국도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국도만을 '국도'라고 부른다. '도로'라서 일반국도 관련 민원을 고속도로만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2]로 넣는 실수가 종종 있으나, 일반국도는 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므로 그쪽으로 연락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일반도로(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을 모두 국도라고 통칭하기도 하지만 법적·행정적으로는 도로관리기관에 따라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왕복 2차로 규격으로 설치되었으나 최근들어서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스펙으로 개량되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국도의 스펙이 몰라보게 좋아진 상황.[3] 물론 그 와중에도 일부 구간은 아예 비포장도로로 존치중인 곳도 존재한다. 지방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국도의 선형이 지방도에 비해 곧은 편이다. 지방도는 각 지역의 중심지를 모두 거쳐가도록 설계되는 경향이 있어 국도에 비해 돌아가는 경로가 되기 마련이다. 국도는 중요한 지역을 위주로 경유하도록 설계되는 편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노선이 지정되며, 과거에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노선이 지정되어 있었다. 노선 번호는 1~2자리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 그 중 1~10번은 주요 간선축의 격자망이다. 또 홀수 번호는 남북축(종축), 짝수 번호는 동서축(횡축) 노선에 붙는다는 특징이 있다.[4]국도 노선별 위치 정리(24.08 기준) 41번 국도와 50번 이후의 대부분의 국도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라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노선 번호가 n번일 경우 'n번 국도' 혹은 '국도 제n호선'으로 부른다. 국도 시점과 종점을 아울러 '국도 제n호 OO~XX선'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토관리사무소 등 업계 사람들은 '국도 제n호선'을 사용하며, 위키백과에서는 '국도 제n호선'으로 항목을 만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n번 국도'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도 노선이 중첩되면 중첩구간은 번호가 낮은 노선으로 간주하고[5] 지방도와 국도가 중첩되면 중첩구간은 국도 노선으로[6] 간주한다.

과거에는 터널 기술이 미흡해 고속도로들도 터널을 잘 짓지 않던 마당이었으니 당연히 국도들은 고개를 일일이 타고 올랐다. 그러다가 21세기 터널 기술이 발달하고 표정속도 증가를 위해 국도상의 고개들에도 점차 터널을 뚫기 시작했다. 물론 도로 상태 및 선형이 정말 심각하거나, 교통량이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고개들은 20세기에도 터널화가 진행되었다. 전자의 예시가 오프로드급 도로를 자랑하던 42번 국도의 비행기재이고, 후자의 예시가 제1만덕터널의 지독한 정체를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14번 국도의 제2만덕터널으로, 둘 다 고속도로들도 왕복 2차로로 설계되던 1988년에 건설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국도들이 대도시 중심을 꿰뚫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표정속도 증가, 혼잡 완화 등을 이유로 시내는 물론이요, 읍/면소재지까지 우회해서 개량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해 그쪽으로 국도를 이관한다.[7] 대표적으로 1번 국도 유성구 구간은 계룡로 전체 구간은 구를 우회하게, 시흥대로-여의대방로-노량진로-한강대로 전체 구간은 서부간선도로로 이전됐다. 3번 국도 김천시 구간은 감천면-김천시내-김천시청-김천일반산업단지-어모교차로-어모면 경로 대신 감천면-양천교차로-김천혁신도시-개령면-어모교차로, 즉 시가지 동편으로 우회하여, 시가지 구간은 국도에서 지정해제되었다. 33번 국도 구미시 구간도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돼 시가지 동편 우회 경로로 바뀌었다. 원주시의 경우 북원로가 5번, 19번, 원문로가 42번 국도였으나 원주국도대체우회도로 완공 이후 5번, 19번, 42번 국도가 원주국대도로에서 중첩되는 형태로 변경했다. 최근 충청내륙로도 차근차근 개통돼 36번 국도 지정구간이 바뀌고 있다.

아예 고속도로 스펙으로 개량해버리기도 한다. 3번 국도 이설구간인 성남이천로는 고속도로 수준 스펙으로 지어, 제2경인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고속도로를 일부구간 격하해 개량구간과 이어 국도로 삼기도 한다. 서해안고속도로 죽림JC~목포IC 구간을 격하해 무영로 완성과 함께 2번 국도로 통합하였다. 평화로를 대체하는 신평화로도 고속도로 수준이다.

1~10번 국도는 과거 1급국도였던 노선들로, 한반도 전체의 격자망을 구성하는 노선이다. 홀수(1, 3, 5, 7, 9) 노선은 종축, 짝수 노선(2, 4, 6, 8, 10) 노선은 횡축노선이다. 이런 특성상, 1, 3, 5, 7번 국도는 북한까지도 넘어가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2, 4, 6번 국도는 남한에만, 8, 9, 10번 국도는 북한에만 속해 있다.

11번 이후의 국도는 번호 지정 방식이 다소 모호하다. 노선 지정 자체는 1967년 1월 1일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그 시초로 하는데, 최초 지정 노선은 10, 20, 30, 40번대[8] 순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위도대에서 위치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눈듯한 경향이 보이는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십의 자리 숫자를 보면 10번대는 전남, 부울경 대부분,[9] 20번대는 전북, 경북 남부, 경남 북부,[10] 30번대는 충청권, 경북 중북부[11], 40번대는 수도권, 강원 지역에 몰려 있다.[12] 또한 종축 노선과 횡축 노선을 각각 홀수, 짝수로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41번 국도[13]와 50번 이후의 노선[14]은 전 구간 북한에 있는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 내에 지정된 국도 노선은 북한의 실제 도로망과는 별개로 지정된 것이며, 지정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영역에 대한 실효관할을 획득할 경우 계획한 노선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한 내의 국도들 중에서 31번, 43번 국도는 북한 내의 영토가 명목상 종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둘은 북한 영토 내에서 금강산을 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정 구간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대한민국 전도 등에서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소련에서 만든 군사 지도에도 이 노선들이 언급되는 등, 북한에서도 암묵적으로 실제 안내는 되지 않은 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7년에 지정된 원년 국도를 보면 한반도를 지나는 위도선에 따라 십의 자리를 분배한 것임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독구간의 최남단의 위도와 일치한다.

위와 같은 원칙은 1967년 원안에서만 적용되어 있던 것으로, 1981년 2차 지정 때도 큰 틀은 지켜졌으나, 이미 위도선 내에 번호가 다 차서 밀린 경우가 많았으며[16], 1994년 이후로 국도 추가 지정(추가 지정 대상 노선 중 결번은 국가지원지방도 참조) 노선들이 대거 생기면서 깨지게 된다. 신설된 국도 노선 다수는 원래 북한 영역에만 지정되어 있던 후반 번호대를 끌어와서 쓰고 있다. 또한 신규 노선들은 부번 원칙에서 벗어나있는데, 77번 국도와 지리적 특성보다 목적성을 우선시한 부번 사례도 보이는 만큼, 사실상 국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17]고 볼 수 있다.[18]

국도와 국지도 모두 결번인 번호는 1~99번 중 66, 89, 95번이 있으며 이 중 95는 지정된 적이 있었다 폐지되었다. 66번 국도의 경우 문서가 있긴 하지만, 이는 실제 대한민국 국도 문서가 아니라 미국 66번 국도를 모티브로 한 오버워치의 맵 이름이다.

현재 국지도를 포함해 1~2자리 번호가 거의 포화 상태다. 다만 지방도가 문서에 나오듯 100~200번대를 아예 안쓰므로[19] 국도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있는 북한 지역 번호를 빼다가 쓴 적이 두 번 있으므로 통일 전까지는 버틸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0번은 아예 두자릿수 국도로 취급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용 중인 국도의 번호와 지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이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지정했다고 국도 번호를 재부여하며 일부 노선 번호를 바꿀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 지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흡수/북진통일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경로의존성 및 예산낭비 논란이 얽히므로 '이미 있는' 남한의 국도 번호를 거의 뒤집어엎지 않고 있다. 다만 남한에 국도를 신설하며 명목상으로만 있는 북한 지역 국도 번호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두 번(67번과 78번) 있었기 때문에 경로의존성 및 예산 낭비가 문제가 된다면 북한의 국도를 중간중간에 하나하나씩 폐지한 후 그 번호를 가져와 국도 및 국지도로 지정할 가능성 또한 있다. 만약 남북관계가 점점더 악화되어 남한 또한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본다면 북한의 국도를 전부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10개의 단위로 요약하자면

경술국치 이후 약 1년이 지난 1911년 4월 17일에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도로 조사를 끝내고 도로규칙(조선총독부령 제51호)[39]을 제정하여 도로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나눈 기준은 아래와 같았다.

1등도로와 2등도로의 관리는 조선총독부에서 하였고, 3등도로는 도청에서, 등외도로는 부·군청에서 관리하였다. 그런데 1등도로의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식민지 건설의 목적과 함께 군사적 요충지로 쓰려는 목적으로 도로정비를 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1938년 4월 4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도로령(조선총독부제령 제15호)을 제정하여 1938년 12월 1일부터 기존의 도로규칙을 폐지하고 조선도로령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국도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였다. 조선도로령에서는 도로를 국도, 지방도, 부도, 읍면도로 나누었는데 기준에 따르자면 기존의 1등도로는 국도가 되고, 2등도로와 3등도로는 지방도가 되고, 등외도로는 부도나 읍면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조선도로령은 1945년 8.15 광복이 된 후에도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1961년까지 존속된다.

1961년 12월 27일, 1961년 당시의 대한민국의 실정과 거리가 멀었던[40] 조선도로령을 폐지하고 도로법(법률 제871호)을 새로 제정하게 된다. 새로 제정된 도로법은 도로의 종류를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정의했고 그 중 1급국도와 2급국도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각령 제1191호)에 의해 노선이 정해졌다. 당시엔 국가기간도로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도로를 가리켜 1급국도라 하였고, 서울부터 도청까지 잇는 도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한 곳까지 잇는 도로를 2급국도라 하였다.

1961년에 처음 시행될 때에는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와 14번 국도가, 2급국도로는 51~67번 국도와 제주도의 101~102번 국도가 신설되었지만[41], 1967년에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이 개정될 때 기존의 국도를 전면 개편하여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가[42], 2급국도로는 11~94번 국도가 신설[43]되었다. 1969년 4월 8일에 제주도에 99번 국도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의 이름이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 국도의 번호들은 법률상에만 존재하던 것이었으며 일반 신문이나 사회에서는 어디~어디간 1급국도나 2급국도로 불렸다. 실질적으로 국도에 번호를 붙여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69년 5월 10일부터였으며, 치안국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의 분석 및 명확한 구별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1급국도 7개와 2급국도 24개에 번호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44]

고속국도에 관한 법이 없었던 때에는 고속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1967년 9월 2일에는 95번 국도(서울~인천)가 신설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97번 국도(서울~수원)가 신설되었다가 2년 뒤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수원까지였던 구간을 부산까지 늘린 1-1번 국도(서울~부산)가 신설되었다. 1970년 4월 21일에는 1-3번 국도(서울~전주)가 신설되었다. 이들 국도는 1970년 9월 10일에 고속국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자 고속국도로 인정되었고,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고속국도로 정식 지정되었다.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1번 국도, 1-3번 국도, 95번 국도가 각각 1번, 3번, 2번 고속국도로 지정됨과 동시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은 폐지되고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일반 국도로 부르게 된다.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도로법 개정안에선 지정국도[45]와 국도의 지선[46]이란 개념이 추가되었다. 또한 더 이상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그 도로가 바로 국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도 구간이 국도로써 계속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통되어도 기존 구간을 계속 국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7월 15일부터 도로의 각 노선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신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다른 노선 지정령들과 함께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로 일반국도의 노선이 새로 고시되었다.

다음은 일반 국도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국도의 주요 변천사를 적은 것이다.

일반국도의 신설 시기는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화도부터 고성까지 비무장지대 바로 밑 최전방을 달려가는 이른바 "평화관광로"를 일반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조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만약 국도가 된다면 59번 국도를 능가할 막장국도가 될 수도 있다 2013년에는 아예 고속도로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국토기본계획 등을 보면 실제로 강화군에서 간성읍을 잇는 강화간성고속도로(노선번호 62번 예정)가 계획되어 있긴 하나 진전이 없다.

그외에도 전국적으로 국도 건설 주장이 쏟아져 나오는데, 2023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서 전국 600개씩 요구가 올라온 바 있다.※

도로 건설을 국비로 하려고 국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잦다. 예를 들어 서해남북평화도로 강화도 구간 추진이 어렵자 관련 주장이 나왔다. 또한 거가대교 요금이 비싸다고 국도로 승격해 달라는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

도로법에 의해 모든 도로에는 도로관리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이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도의 경우 동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읍/면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48] 또 위임국도라 해서 국도의 한 구간 전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49] 관리체계가 매우 복잡한 편이다. 덕분에 같은 국도라도 관리기관이 구간별로 다 다르다. 그래도 웬만한 곳은 관리기관이 바뀌는 지점에 표지판을 세워 이 구간 부터 관리기관이 국토관리사무소나 지자체로 바뀐다고 알려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별로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각 국토관리청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제 현장업무를 담당한다.

관리기관에 따라 국도의 관리상태는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다. 대체로 국토교통부 관할 국도가 상태가 좋은 편이고 지자체 관할 국도는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나 서울특별시 같은 돈 많은 지자체 국도는 좋은 편이다.[50]

위임국도의 경우 대부분이 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59번 국도의 부연동길은 대표적인 위임국도이며 전국에서 가장 험한 국도로 손꼽히는 88번 국도는 전 구간(!)이 위임국도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의 지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자치권을 주는 만큼 도로 관리도 도 직할로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6년 7월 1일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3항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제주도내 국도 노선들을 지방도로 격하조치하고 2008년 11월 17일에 개정된 '일반노선지정령'에서 이들 노선을 삭제하게 되었다.[51] 단, 국도로 승격하지 못했던 97번 지방도만은 살아남아서 아직까지도 국지도[52]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북한 구간에만 지정되어 있던 노선이나, 신규 국도를 부번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일어나, 북한 구간의 국도를 삭제 조치한 경우가 해당된다. 현재 실질적으로 북한 구간에만 존재하는 국도는 과거 통일 시 계획 노선일 뿐이고, 계획은 별도로 존재하기에 현행 북한 국도들을 국도 지정에서 해제하든 말든 실질적인 의미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북한 내의 도로망 변화와는 관계가 없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지도 등 많은 남한에서 만든 북한 지도, 심지어는 소련 군사 지도에서 함경남도 함주군 주북면 홍경리에서 신흥군을 거쳐 함경남도 풍산군 안산면 황수원리를 잇는 67번 국도가 표시되지만 정작 1967년 당시의 착오인지 한 번도 지정된 적 없고[53], 67번 국도는 나중에 남한에 따로 지정된다.

붉은색은 북한이다. 또한 일부는 종축과 종축이 만나는 곳도 있다. 3번 국도와 5번 국도는 5번 국도의 시점에서 1번, 북한에서 1번 해서 총 2번 만난다.
남한끼리 서로 만나는 구간은 총 13개다.

도로법시행령 별표 참조.

북한에서는 현재의 국도-지방도 분류 대신 1938년 이전 조선 도로규칙과 비슷한 숫자 등급의 도로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 등급 분류방식은 1962년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해방 이후부터 그 이전까지 도로 등급이 어떠했는지는 불명.

등급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1~3급도로를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의 국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통합된 노선망이 구축된 것은 1급도로뿐이며 2급 및 3급도로는 형태상 지방도 수준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1급도로망은 1982년 기준 2,289.7㎞였으나 1990년대 이후 북청-혜산 1급도로, 강계-만포 1급도로가 2급으로 격하되고 라선-원정 도로가 1급도로로 승격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량강도에는 1급도로가 없다.

4, 5, 6급도로는 각각 남한의 시도, 군도, 면도, 이도에 대응된다.

비교적 고속도로보다는 전국적으로 더 촘촘하게 분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