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公共選擇理論 / Public Choice Theory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학적 도구를 통하여 정치 과정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유권자, 정치인, 관료 등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를 세우고, 연구 과정에서 게임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등을 사용한다. 현대 정치학계에서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면 보통 공공선택이론을 의미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제임스 뷰캐넌, 엘리너 오스트롬, 올리버 윌리엄슨 모두 공공선택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이다.

공공선택이론은 관료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해당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 관료들의 아래의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다루는 영역 중에서 민간으로 이직이 어려운 직무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 정부 관료들의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 규제 관련 분야 - 해당 직무 관련 공직에 종사한 사람은 민간으로 이직이 어려워진다. 또한 이직하더라도 힘이 굉장히 약한 부서로 배치된다. 이들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규제가 많아지고 환경 규제가 많아져야 자신들의 일자리도 증가하고 조직 규모와 예산이 증가한다. 즉 환경 규제가 많아지길 주장할 수밖에 없다.

복지 관련 분야 - 민간 조직 사회에선 복지에 당연히 관심이 없을 것이다. 복지 관련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복지 지원 정책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복잡해질 수록 대상자를 심사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복지관련 조직의 권한과 예산이 증가한다. 다만 복지는 복잡해져도 장점이 있다. 관련 인력과 예산이 증가할수록 허위로 복지를 수령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쉬워진다. 복지 제도를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서 신청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필연적으로 여기에 있다.

교육 관련 분야 - 민간 조직 사회에선 교육 업계 종사자의 권력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선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는 자주 개혁되어야 하고 복잡해져야만 한다. 단순한 입시 제도에선 입시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지만 복잡하게 되면 각 전형을 관리하는 사람의 권한이 생기고 복잡한 전형은 학부모가 전부 해석할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컨설팅 업체가 생기게 된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역시 해당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추론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선 중등교사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하며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증가하며 당연스레 조직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또한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불러오고 입학사정관의 수도 증가한다.[1] 또한 한국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할 때마다 교과별로 많은 시수를 할당받기 위해 싸우는데 이 싸움을 종결하는데 고교학점제 만큼 좋은 제도도 없을 것이다. 학생이 원하는 만큼 교과 교사를 뽑는다고 하면 할 말 없을 테니깐

군대 - 한국이 군국주의에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던 시절에는 군 경력을 민간에서 굉장히 잘 인정해 주었으나 최근에는 잘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이다. 징병제가 폐지되어 하루 아침에 병사들이 사라지면 이에 맞추어서 부사관, 장교들의 수도 줄어들어야 하고 많은 군인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2] 모병제가 되면 정규직 병사가 생기지 않나고 반론할 수 있지만 젊은 인력을 원하는 군대 특성 상 모병제 군대 대부분에 있어서 병사들에게까지 정규직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드물고 한국군의 경우 사실 초급 장교, 부사관들 조차 장기에 합격하지 않으면 군대에 남아 있기 원해도 나가야 한다. 병무청은 필연적으로 병사로 입대할 젊은 남성의 수를 유지하거나 키우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