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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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主義 / Democracy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 정의
1.1. 참된 민주주의1.2.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쟁
1.2.1.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이므로 민주주의와 대립할 수 없다는 견해1.2.2.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로 규정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대립시킬 수 있다는 견해
1.3.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1.3.1. 정당 내부는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1.3.2. 정당 자체도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1.4. 민주주의의 정의와 관련된 오해들
2. 형성
2.1. 고대 민주주의2.2. 근대 ~ 현대 민주주의 2.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3. 민주주의와 경제성장4. 민주주의의 다양한 해석5. 한계 및 그와 관련된 오해들
5.1. 오해5.2. 실질적 한계
6. 관련 발언
6.1. 비판적 의견
7. 미디어와 민주주의
7.1. 한국7.2. 미국7.3. 일본
8. 기타9. 관련 내용

1. 정의[편집]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이렇게 부여된 개개인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정치를 구현하는 사상[2] 또는 그러한 정치체제.[3] 국민의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 영국에서 Sovereign은 왕이지만 한국에서 Sovereign은 국민이다.

권위주의와 군국주의, 전체주의, 종교극단주의, 귀족정과 전제군주제, 파시즘, 나치즘, 제국주의, 신분제, 교조주의를 신봉하는 성향을 가진 시대착오적인 사람들과 독재자들, 전근대사회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 극단주의자들, 염세•허무주의자들이 아닌 이상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드문 정치이념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4], 전체주의[5], 군국주의[6], 독재이며, 공산주의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도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 체제 등 권력이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독과점되는 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δημοκρατία(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δῆμος(인민)'와 'κράτος(지배)'의 두 낱말을 합친 것이다. 이 중 'δῆμος'를 문자 그대로 '인민'으로 이해하는지, '다수'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은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이 중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인민의 지배'를 논하는 자치정으로서의 민주주의이고,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는다.

반면 대의제를 채택한 현대 민주주의는 로마 혼합정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란 쉽게 말해서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모든 종류의 정치체제의 반대, 그러니까 선거를 통하여 피치자 스스로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는 정치 체제가 되었다.[7] '만민의 정치적 평등'[8]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인류가 이룩한 이상에 가장 근접한 정치체계이지만, 우민화 정책, 대중주의, 중우정치라는 거대한 덫이 있어 항상 경계해야 하기도 하는 체제. 건국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관찰한 후 서술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토크빌은 1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지만 2권에서는 인민재판을 비롯한 중우정치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플라톤 등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부분이었으며, 결국 아테네는 중우정치의 출현[9]으로 인해 무너진다. 물론 앞서 설명에서도 말했듯이 고대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와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전혀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은 기억하자. 직접 민주주의 체제는 선동의 가능성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래도 모 아니면 도독재나 전제 군주정에 비하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간은 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중 폭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최고의 사상이 아닌 최선의 사상'이다. 현재 인류가 가진 능력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나은 사상이라는 것. 가령 군주제나 독재체제에서 지도자가 민심을 잃었을 때 지도자를 바꿀 방법은 쿠데타나 선양 뿐이나,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반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섞여 있지만, 이를 만족하면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다. 물론 인류가 더 발전하거나 행복을 더 넓게 공유하기 위해선 끝없는 성찰로 민주주의를 수정하거나 민주주의 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대표적으로 자유지상주의, 아나키즘이 있다), 현재 세계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차별을 지양하며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상이란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라는 말도 유명하다.[10]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한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 죽어갔던 사람들, 레 미제라블에 등장한 프랑스 4월 혁명이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각에선 프랑코 사후 스페인의 민주화 과정을 반례로 들긴 하나, 이는 프랑코 독재 이전 이미 스페인 제2공화국이란 민주적 경험이 있었고, 이를 프랑코를 필두로한 파시스트 세력이 스페인 내전이란 대규모 참상을 통해 역사를 역행한 것이며, 또한 후안 카를로스 1세 문서나 여타 스페인 현대사 관련 문서에 나오듯이 프랑코 사후~23F 쿠데타 사태 이후 민주제 정착 까지 스페인에서는 정치적 테러와 공안 사건, 정파간 무력 충돌이 굉장히 많았음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반례라 볼 수 없다. 다만 그 과정과 수순이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하여 굉장히 꼬였을 뿐이며, 이는 비록 카네이션 혁명 자체는 비폭력 민주화 혁명에 가까웠어도 그 이전에 민주화 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만들어 놓은 살라자르 정권 장기 독재에 맞서 피를 뿌리며 저항했던 포르투갈 사회당, 공산당, 그리고 기타 민주화 세력의 희생이 있었던 포르투갈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민주화 과정은 장기적관점에서 시민 사회의 정치적 의식 형성, 반민주적 체제에 반한 저항 세력의 형성 같은 다각적 측면에서 봐야지 한 사건만 보고 뿅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건 당장 한국의 경험 만으로도 반박 가능한 오판이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단단한 것은, 카오스로 움직이는 정치체제이고, 복잡계적인 정치체계이라는 점 때문이다. 민주주의 자체는 복잡성을 만들어내는데 이 복잡성이 민주주의를 망치는게 아니라 도리어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사회도 마찬가지로 카오스적인 성향을 띤다. 독재나 권위주의 같은 경우 복잡성을 축소시키는데, 이런 복잡성 축소로 인해 정치 체계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정도로 약해지지만, 민주주의의 경우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 하지만 복잡성 안에 모든 것이 다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독재나 권위주의가 무너질 바람에서도 휘청거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1.1. 참된 민주주의[편집]

단순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정해서 투표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민주적이지 않으면(즉 민주주의의 전제는 계몽된 시민들의 정치참여)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위 독재자들은 과거의 군주와 다를 바가 전혀 없고,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은 군주에게 충성하는 신민과 다를 게 없다. 이보다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사실상 대통령을 임금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히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그 예로 아프리카의 몇몇 독재 국가들[11], 그리고 북한[12]중국[13]이 가장 좋은 예시다.[14]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물건 같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달성하면 그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고향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조지 워커 부시 같은 대통령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질 뻔했던 적이 있었는가 하면, 필리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가 후진국으로 전락한 사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독일인들이 빗자루 콧수염에게 표를 몰아준 끝에 다시 한 번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국이 되는 등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선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도 시민들이 꾸준히 감시하지 않으면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법이 바로 민주주의 붕괴의 축소판인 셈.[15]

이처럼 세계에는 민주주의가 기본적인 단계에서 붕괴되어 있고 형식적 제도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민주주의 제도가 맹점을 드러내는 사례도 얼마든지 많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치 수준에 이르러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16] 구분의 기준은 주로 민주주의는 개방성 있는 그릇일 뿐이며 그 내용을 사전에 규정하거나, 다른 주제를 민주주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요지의 형식을 중시하는 측, 민주주의의 형식에서 더 나아가 그 내용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이라는 실질을 중시하는 측인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구성되기 위한 요소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Participation), 다양성(Pluralism),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보호(Protection), 성과(Performance)이다.

  • 참여란 선거나 토론 등을 통해 정당하게 정권이 들어서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 다양성이란 복수의 정당을 인정하고, 사상과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정부를 개방하는 것이다.

  • 개발주의란 정치적 관심을 갖고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인지하는 것이다.

  • 보호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이다.

  • 성과란 삶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의료, 치안, 교육 등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보여야 한다.


현실에서 거짓된 민주주의와 구분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은 대략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출처

  1.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4.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5.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정권교체는 (현정부가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중 상당수의 조건은 어느정도의 중산층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충족하는게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국가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17] 사실상 민주주의 성립의 근본 바탕 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이념이 되는 이유 이기도 하다.[18]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 정권의 영향,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요소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외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연고주의, 지역감정, 군대 문화의 영향 등도 한국 민주주의의 비판받을 점 혹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부패상을 보여주는 정치인들과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 또한 높다. 언론의 정치적 편중 및 여론 호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정치적 비판력이 높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자. 1990년대 초까지는 이런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녔다. 그런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은 시민이고,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시민뿐이다.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 시민의 모습일 것이다.

위에 서술된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6가지 외에, 저항권 또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권리이며 저항권의 보장을 위해 무장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저항권[19](Right of resistance, 혁명권으로도 불림)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떄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인데, 그 실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총기류 등의 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주장의 논지이다. 이미 헌법이 유린된 상태에서 기득권층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묵살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여기서부터는 (헌법을 유린했으므로) 정통성을 잃은 압제적인 정부에게 시민들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하여 대항해야하는데(저항권), 그러기 위해서 총기가 필수 요소라는 것(무장권)이 주요 논지.

이에 관해 경찰의 무력은 총기규제가 있는 국가에서도 저항권을 행사하는 시민의 무력에 우세를 점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으나, 5.18 민주화운동의 사례와 같이 군이 투입될 경우 총기 없이는 저항권 행사가 짓밟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무장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20]

무장권 긍정론자는 이에 관해 미국 독립 전쟁프랑스 대혁명의 예시를 들어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 과정은 모두 폭압적 정권에 대한 저항권 행사에서 시작되었다면서 저항권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고 이 저항권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 무장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1]

로버트 달은 민주적 과정의 필수적 특징들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1. 효과적 참여 :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최종적 산출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표현할 적절한 기회,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문제를 의제에 올리고 다른 산출에 비해 어떤 것을 지지하는 이유를 표현할 적절하고도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2. 결정적 단계에서 투표의 평등 : 집합적 결정의 결정적 단계에서 각 시민들은 그들의 선택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의 선택은 다른 시민이 표현한 선택과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정적 단계에서 산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들이,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계몽된 이해 : 각 시민은 결정해야 할 문제들에 있어서의 결정이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주어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알아내고 평가할 기회를 적절하고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4. 의제의 통제 :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될 문제들의 목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배타적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5. 참여의 포괄성 : 단기 체류자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들을 제외한 결사체의 모든 성인 구성원을 포괄해야 한다.

맥키버 (R.M Maciver)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판별하기 위해 5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투표의 자유,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 민주적 선거 절차의 확립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1.2.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쟁[편집]

학술적으로 다수설은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며 이론적으로는 공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학 서적에서는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은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라고 보고 있으며, 공산주의는 경제적 사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공산주의를 정치체제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1.2.1.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이므로 민주주의와 대립할 수 없다는 견해[편집]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면' 과 '경제적인 면'의 체제를 혼동한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이며, 이 둘의 반대항은 다른 경제적인 면을 따지는 자본주의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22]다. '정치적인 면'을 따지는 방식인 민주주의의 진짜 반대말독재 정권이나 귀족정, 전제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를 수 없는 특권 계층 소수에 권한이 집중되는 정부다. 이러한 오해는 영문의 단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는 democracy인데 반해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은 어미가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며, 다른 것들은 정치사상 또는 경제사상을 말한다.

이런 오해와 혼동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의 삽질과 반공국가의 선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23] 우선 현실의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독재국가가 된 것은 공산주의에서 강조하는 '노동자의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 때문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노동자의 독재'를 내세우며 경제 전체를 정부가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독재라는 개념은 국민 평등의 이념과 충돌하기 쉬운 면이 있고 특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가 독재한다"는 명분으로 이용하기에 좋다. 블라디미르 레닌부터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 또한 정치권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권력으로 시민을 강하게 제약하는데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경제적 권한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정치권력 또한 집권세력에게 집중시키는 길로 빠지기 쉽다. 게다가 공산주의체제를 받아들인 국가의 대부분은 이전에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다.[24]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고 독재로 치닫기 쉬웠던 점도 있다.[25]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이를 이용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정권이다'라는 선전을 하다보니[26]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말인 것 같은 인식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잦아지게 된 것이다.

또한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이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명명하며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즉 사회주의를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립항으로서 설정하려 한다는 점)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무언인지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잦아지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저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완전한 오해라고만은 간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허나 상기한 것과 같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은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인 사회주의의 의미를 '정치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으로까지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의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독재 정권으로 치달았던 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위험한 정치적 시도일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의 스펙트럼은 넓으며, 따라서 상기한 것과 같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회주의자 전체가 모두 동의나 찬성을 표하지는 않는다는 점[27]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립시키는 등의 시도에 조금 더 엄밀한 접근을 시도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선전의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를 대립시키는 것은 과거 대한민국을 비롯한 반공 진영에서 널리 행해졌으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개념의 혼동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은 틀리지 않다.[28] 그러나 단순히 '민주주의=정치적 개념' '사회주의=경제적 개념'으로 고정시키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 대립하는 행위를 범주오류(category mistake)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를 함축적으로 요약할 때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추구한다'라고 흔히 말하곤 하는데, 이것을 순전히 '경제적'인 것 명제라고 봐야 하는가? '공동체'나 '소유' 같은 개념은 정치의 영역에 있지 않은가? 또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각자 정치적 범주와 경제적 범주로 명료히 구분된다면, 자유진영에서 과거 유행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이 개방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정으로 전환될 것이다'식의 주장의 근거도 없으며(이 명제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며 애초에 그 근거가 빈약할지는 모르나 적어도 범주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 현재도 정치학의 화두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같은 문제는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의사문제(pseudo-problem)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과도한(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차치하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명제가 설득력 있는 명제라면, '사회주의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진정한(역시 명확한 의미는 차치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명제 또한 그 자체로 범주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선 문단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서로 비교/대립시킨다고 적었으며 실재하는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의 밀접한 관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선 것은 그들이 맞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학자들 역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고찰하며 둘이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형태를 구상하거나 문제적 공존을 고찰한다. 전자의 시도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보수 성향의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 리버럴한 스탠스의 롤즈와 함께 하버드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는데 서로 이론적으로 대립했다)의 저서 <민주자본주의 정신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인데, 여기서 노박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유하는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며 둘을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라고 통합해서 부른다. 후자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널리 읽히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을 예로 들자면 그는 <민주주의 (On Democracy)>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는 '모순적' 관계에 있다고 적고 있다. 이쯤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의 개념은 정치와 경제의 범주에 모두 속하며,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짓는 것이 쉽지 않다고 결론지어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현실 사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엃힌 개념들을 단순명료하게 정의하고 등치/대립시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가? 이는 아마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기표들을 등치, 대립시키는 것 자체가 작금의 사회에서 정치적 기능을 가진 (넓은 의미의) 언향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르크스가 폭력혁명을 주장했으며, 자본주의를 대치 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내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관계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견해라고 여겨진다. 먼저, "마르크스 주의가 폭력혁명을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는 대립관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도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폭력'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독재권력과 같은 "국가 단위의 폭력"에 비폭력이라고 하는 민주적 가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독재권력을 무너트리기 위해 폭력이 수반 된 혁명을 일으키는 경우 "부당한 폭력에 대응하는 정당한 폭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폭력혁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통한 혁명을 무조건 "반민주적"인 것이라 정의한다면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미국 독립혁명, 차우세스쿠를 무너트린 루마니아 혁명 같은 경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혁명이 된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를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체제로 정의하는 것 역시 반론이 가능하다. 현존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공산주의 이외의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독재국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되는 관계로 인식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되는 체제 봐서는 안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무슨 근거가 되느냐고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군국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적 국가들인 경우 "이론적으로 조차"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미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한 상황에서 의미없는 가저일 수도 있지만)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전체주의와 군국주의적인 성격이 없는 공산주의 국가도 충분히 존재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립되는 가치로 보는 것은 분명히 무리다.

1.2.2.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로 규정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대립시킬 수 있다는 견해[편집]

공산주의가 순수하게 경제체제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아우르고 있다는 견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르짖는 등 정치체제와 밀접히 연관된 것이 공산주의인데 이것을 경제체제로만 보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우선 공산주의 국가들은 제각기 독립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혁명을 일으킨 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체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기 전이나 후에도 소련의 지원과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아예 동유럽 국가들처럼 소련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방식으로 공산화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소련은 이렇게 성립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퍼뜨렸다. 즉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말할 때의 '공산주의 체제'는 순수한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를 의미하며, '스탈린주의'는 경제체제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오히려 정치체제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경제체제에 불과하므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대립관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탈린주의적 정치체제는 명백하게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더구나 스탈린주의 이전에 마르크스주의 역시도 순수한 경제적 사상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일으킬 혁명이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은 바로 이러한 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혁명은 정치적인 행위지 경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자체는 경제적인 면에서 치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폭력 혁명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제시했지 자본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구조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사상에 불과하므로 민주주의와 대립관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1.3.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편집]

학문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좌우파의 진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29] 좌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부르주아들의 권리만을 보장한다는 주장을 하며 카를 슈미트에 이론적 기반을 두는 우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적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다.[30] 조금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서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공격한다.

1.3.1. 정당 내부는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편집]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이 아니라 해도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의견들이 있다. 로베르트 미헬스는 그의 저서 정당론(Zur Soziologie des Parteiwesens in der modernen Demokratie)에서 독일 사민당의 사례를 분석하며 모든 조직은 관료화, 집중화의 과정을 통해 과두제로 귀결된다는 과두제의 철칙(Ehernes Gesetz der Oligarchie)을 주장했다. 미헬스에 따르면 대의 민주주의 역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과두제다. 물론 미헬스의 이러한 과격한 주장은 현대 정치학자들에 의해 많은 반론이 이루어졌다. 조직 내부가 과두적인 것과 조직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과두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정당 내부에서 국민투표적 과정이 증가할수록 정당 간의 민주적 질서에는 해롭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논의를 확장하면, 사회의 민주성과는 별개로 조직의 민주성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아니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당 안(in parties)이 아니라 당 사이(between parties)에 있다는 명제다.

쉽게 설명하자면, 민주정체에서 군대나 관료조직, 그리고 기업 내의 강력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에 의한, 명백히 비민주적인 조직질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것이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민주적 질서의 구축과 방어에 요긴하기 때문이다. 정당 내의 민주적 원리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 전체의 민주성 증대에 필요하다면 정당 내의 위계질서 견고화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정당들은 원내에서는 교차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며 의원들이 정당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위계적 정당투표를, 내각에서는 장관들이 내각 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반대의사는 오로지 사임으로만 표출할 수 있는 내각의 연대책임(collective cabinet responsibility)을 특징으로 하는데, 정당 내의 민주성 측면에서는 매우 비민주적인 이러한 원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작동을 위해서 강력한 정당기율(party discipline)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당 내에서의 민주성의 추구는 바람직한 목표이나, 그것이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약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의 민주성이 당 내의 민주성보다 상위의 목표이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여기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반박하곤 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독이다. "정당 내의 민주성은 바람직한 목표이나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약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강화하지 않는 정당 내의 위계적 질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핵심 전제는 정치체제 자체의 민주성 증대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모든 결사체에 조직원리로서 민주성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군대는 물론이고 사기업의 권위적 의사결정 구조조차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범위 안에서의 정당 내 권위적 의사결정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일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세운 독일의 독일 사회민주당이나 기독교민주연합 같은 정당들은 여전히 강력한 정당기율을 간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위계적 정당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1.3.2. 정당 자체도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편집]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적어도 제도권 정당이라면 내부 역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원리 같은 것을 추종하는 나치당이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무슬림 형제단 같은 집단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집권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해버리는 모순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그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재벌이 돈으로 정당을 창당해서 당의 인사가 재벌 개인의 손에 좌우되거나, 조폭이 자기 조직을 정당이라고 선언하고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정당 내부가 비민주적인 조직을 통해서 운영하는 편이 더 시민의 뜻을 효율적으로 반영한다면, 같은 논리를 국회나 정부에 적용하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정당 내부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낫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단순히 '현실적으로' 과두정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은 정당 자체가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비록 해당 정당이 당장은 '대외적으로는' 민주적인 가치를 부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군대나 기업과 같은 조직과 정당이라는 '정치적인 조직'의 경우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관료들이 국정책임자의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밝히며 사임하는 것은 관료조직에서 책임감을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이다. 그렇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관료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속으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따르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구일본식 무책임함의 발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정치적 조직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판사나 행정부 공무원들을 전부 선거로 뽑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집행하는데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지 않는 편이 낫다는 주장과 동급의 궤변이다. 정치적 조직, 그것도 수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조직'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운영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정치적 조직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유럽의 정당들이 강한 기율을 가지고 있으니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기율이 강하다고 해서 정당 내부에서 반드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해당 정당들은 정당 내부에 적용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어떤 다른 정치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과두제의 철칙이니 강한 기율이니 해 봐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의 문제일 뿐 해당 정당들이 그런 이유로 정당 내부는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각의 연대책임을 운운한다 해도 유럽의 정당들이 그런 연대책임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대신할 조직이념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반례라고 볼 수는 없는 것과 같다.

2016년 10월말 대한민국 헌정 역사는 물론 세계의 현대 정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부정 부패 및 국기 문란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어떤 막장스러운 일이 벌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31]

1.4. 민주주의의 정의와 관련된 오해들[편집]

인터넷에서 소위 자신이 애국보수라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화를 잘못된 일인 것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는 60여 년째 골자가 수정된 적이 없는[32]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즉 대한민국 국체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보수나 진보를 나누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민주화를 달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선거로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예컨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대신 일단 뽑힌 지도자는 선거권자들로부터 전권을 받고 휘두를 수 있는 제도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체제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측면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정치체제만을 보더라도 일단 선거에서 승리한 지도부의 인사들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감안해서 정당 및 국가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시민들 앞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게 된다. 물론 이 점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주권의 대의가 아닌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도자가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세력도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인사들이 전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견제장치들을 두게 된다. 삼권분립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여담으로 당연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할 수 있되 아예 항적하는 행위는 엄한 범죄다. 것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뭐라고 써있는지 부터 보자.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항적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어긴 것이다. 그리고 시원한 국물 한그릇[33] 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2. 형성[편집]

2.1. 고대 민주주의[편집]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지닌 성인남성들의 아고라에서의 다수결 표결에 의해 정치사안이 결정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행했지만, 당시 아테네의 인구와 그 투표 수준을 생각하면 이는 소규모 집단 내부의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불과하였다. 우선적으로 시민권이 정치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투표권이 있는 자들은 모조리 노예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개인 무장을 갖춘[34] 노예주 남성들 뿐이었다. 투표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보편적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르네상스 이후 막연히 그리스 문화를 칭송하는 분위기에서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뻥튀기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

게다가 정작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은 편이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민회에 출석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로 인해 오죽했으면 민회 참석 수당(당시 하루 임금의 1/3 수준)을 지급하였을 정도다.

그나마 아테네 민주제의 전성기는 매우 짧은 시간 밖에 지속되지 못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 플라톤은 전쟁 이후 몰락한 민주정을 참주정, 즉 독재정치 다음으로 최악의 정치체제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그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중우정치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하는 꼴을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의 그리스의 혼란과 몰락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주의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만 플라톤의 평가는 그의 정치적 성향(그는 스파르타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위치를 생각해서 적당히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테네 민주정은 거의 300여년간 성공적으로 유지된 정치 체계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단절되기는 하였으나 재혁명으로 복구되었으며, 이후로도 수십년간 아테네를 별 문제 없이 운영하였다. 결국 저 말처럼 심각하게 실패한 정치체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사실 민주주의도 아닌데, 후대에 미화되었다는 위의 서술은 학계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설이며, 오히려 아테네 민주주의의 저력이 엘리트 주의 성향이 강했던 플라톤과 투키디데스 등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크다. (폴 우드러프 <최초의 민주주의>, 도널드 케이건 <투퀴디데스, 역사를 다시 쓰다> 등 참고.)

더욱이 참여인원을 이유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역사학에서 금기로 삼는 시대착오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고대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였을때,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참정이 허락된 시민은 상당한 비율이었으며, 그 이전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이후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 이전까지도 그렇게 활발한 인민 대중의 정치참여를 허락한 정체는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아테네 민주주의는 최초로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개념으로서의 데모크라티아를 이론적으로 확립한 정체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였던 정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아테네 역사가 진행되면서 참정권 대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어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스나 로마 모두 제한적이나마 투표를 하여 권력자를 선출했다는 점에서 인류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은 르네상스 시대에 군주제에 대한 반발의 '대안'으로서, 고대 공화정 체계에 대한 향수와 복구 의지로 나타나게 되며,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현대 공화제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다른 지역은 군주제에 대항할 만한 정치적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인권의 경우, 로마의 자연법 사상이 그 기원으로 꼽힐 수 있다.

2.2. 근대 ~ 현대 민주주의 [편집]

현재의 민주주의는 17세기 계몽 사상가인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과 이의 뒤를 이은 18세기 장 자크 루소, 볼테르, 디드로 등의 계몽 사상을 기반으로 1688년 명예 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이른바 '3대 시민 혁명')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구분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사상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대의제 옹호 논점이 미묘하게 달랐는데, 프랑스의 시에예스는 산업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치 역시 분업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의제를 옹호하였으며, 미국의 매디슨은 다수의 전제를 막는 기제로서 대의제를 옹호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유럽 정복과 나폴레옹 법전의 편찬을 통해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으나, 빈 회의 이후 복고주의적인 옛 귀족 및 자본가 계층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쟁취하려는 시민과 노동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당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중우 정치에 대한 우려와 참정권 확대에 대한 반대 등으로 현재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확대된 선거권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나 대상자 차원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했다. 1848년 혁명 등을 비롯하여 19세기를 '민주주의의 확산' 시기로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19세기는 오히려 나폴레옹 3세의 전제정, 독일 제국 등이 세워지는 등 반동적인 움직임도 상당한 시기였다.[35]

그러나 당시의 전제 군주제 국가들은 4개의 제국을 무덤으로 끌고 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왕정이 붕괴하면서 대개 민주정으로 전환하였다. 첫번째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 패전국에서 떨어져 나온 식민지들 또한 왕정의 기반이 무너진 곳이 많았으므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시기 선진국에서는 여성 참정권 또한 발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에는 이러한 민주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각 식민지 독립 운동의 자극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에도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보기 힘들다. 상당수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난립과 1년을 채 넘기지 못하는 정권의 유지 기간 등으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들끓었다. 특히 새로이 민주주의 국가로 합류한 동유럽은 민족 분규가 심각했으므로, 의회 민주주의는 각 민족과 지역, 정파 등이 어지럽게 섞여 자기 목소리만 낼 뿐인 공간으로 보였다.

입법부에 대한 회의는 '손쉽게 의견과 결정을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부'에 대한 열망으로 변하였으며, 특히 세계 대공황 이후 방향 잃은 경제와 난파하는 내각들은 계획 경제 체제로 갈피를 잡은 파시즘 세력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출현시켰다. 그 결과 1938년 시점의 민주주의는 독재적 통치에 압도당했고, 나치파시즘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주의 사상이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때 나치즘과 파시즘은 추축국의 시민들을 선동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보이는 도구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확산에 따른 중산층의 불안감과 극우적인 사상의 유행으로 인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파시즘의 등장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은 오르테가 이 가세트에서 기인하는 고전적인 대중사회론의 입장이다. 탈산업사회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이러한 대중사회론에 대해 귀족주의적이며 경험적 근거 없이 대중의 판단력과 취향을 비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 역시 파시즘의 대두는 심각한 불평등 때문이었지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었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권위주의 개념을 창안한 스페인의 정치학자 후안 린츠 역시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는 의사결정권을 독점한 극소수 권력자들의 음모와 협잡에 의한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 계급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선 민중의 정치 참여'가 양차대전으로 인한 전시 동원과 공업 노동의 활성화를 거치며 노동 계급의 성장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베링턴 무어는 민주주의 이행에 있어서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 는 유명한 테제를 통해 부르주아 계급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디트리히 뤼시마이어는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무어의 테제를 비판하며 민주주의 이행에서 노동자와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뤼시마이어에 따르면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조직화된 노동계급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중산층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연합을 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이는 부르주아 계층을 배제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해석이다.

그러나 이 또한 반박의 여지가 있다. 마크 마조워의 『암흑의 대륙』에 따르면 1차 대전 이후 등장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시의 대중들은 수많은 당의 대립과 대공황 이후 방향을 잃은 정권 등으로 인해 환멸을 느꼈다. 그러나 이들은 중산 계층으로서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산주의 이념에는 거부감을 느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크게 집중되는 정부 형태를 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주의에 대한 수정주의적 혹은 신문화주의적 시각에서는 집회, 대중 동원, 건설 산업 등을 통해 전체주의 정치가들이 대중의 호응을 얻어냈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실업이 가득했던 공황의 시대에 비하면 어찌되었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던 전체주의 체제가 매력적으로 보였으며, '개인의 자유'를 '대공황을 불러오게 된 방종'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는 변질되고 쇠퇴했다는 것이다.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전체주의 사상의 등장과 2차 대전은 어찌되었건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이들이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주의 이념의 만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되고 서구 열강 하에 있던 식민지가 독립을 하면서 민주주의 사상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나, 진로는 각기 달랐다. 동아시아권은 일본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반면 아프리카 등 2차 대전 이후에도 남아있던 식민지들은 '독립 영웅'이나 기득권자였던 백인의 주도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소수 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력이 떨어져 다수가 '신 대통령제'로 불리는 독재 정권으로 이행하였다. 이외에 공산권에서도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세울 것을 표방하고 식민지 해방 운동이 벌어졌으나 정권 성립 이후는... 현실은 시궁창이 되어 버렸다. 소련에 의해 점령된 동구권에서는 인민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나름대로 합법적 선거를 통해 공산당의 집권을 기도하였으나, 선거에서 불리하면 선거를 무시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존의 전제정 아래에 놓여 있던 시민들의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독재로 변질되는 나라가 지금도 상당히 많다.[36]

2.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편집]


대한민국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신흥국가들 가운데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37] 물론 대만도 40여 년 걸렸고[38] 내용 부분에서는 아직도 말이 많지만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 절차 자체는 제법 성공적인 편이다. 미국(그러니까,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 미국)은 아직까지도 투표제도를 가지고 말이 많다.[39] 말하자면 아시아에선 대한민국일본, 대만, 몽골만이 그나마 제대로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인해 고무되어 다른 곳에도 전파하려 하였으나, 잘 먹혀들지 않았다. 중산층이 핵심인 민주주의에서 형식만 받아들이고 내용인 두터운 중산층 계급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완벽히 제대로 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껍데기 속에 전체주의를 감춰놓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본을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칭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이 들여왔지만, 그 실재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채워넣은 것이다.[40]

201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주요한 민주국가들이 민주주의 지수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조금식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나마 민주주의 베이스가 탄탄한 편[41]이다.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대한민국은 현존 OECD 소속 국가 중에서 대통령/내각 총리를 포함한 국가 원수를 최종 파면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4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그만큼 막장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3. 민주주의와 경제성장[편집]

세계적 경제학자인 Robert Barro는 1997년의 연구 등에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나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폴란드 태생의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논설했다. 독재와 경제성장

"그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세계 141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론을 보면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투자율의 차이는 없고(갈렌슨의 추측은 틀렸다), 경제성장률에도 차이가 없다(새뮤얼 헌팅턴, 리콴유의 추측은 틀렸다). 즉, 독재라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프셰보르스키 본인의 인터뷰에 의하면 특정 정치체제가 경제성장과 비례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지만, 정치적 갈등을 일정 수위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 역시 중국을 예시로 들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채 억압하기만 하는 국가들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해 회의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외과 임혁백 교수도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경제성장은 엄연히 사실관계에 관한 논의이고, 민주주의는 다소 당위적인 이념이다. 사실과 당위는 본질적으로 별개인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건 간에 당위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지 여부에는 논리적으로 볼 때 영향을 줄 수는 없다.

4. 민주주의의 다양한 해석[편집]

똑같이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다고 해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 직접민주주의

  •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
    민주주의의 한 가지 실현이론. 직접민주주의와 대비하여,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구현 형태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의회의 존재와 의회를 통한 사회 합의, 의회의 권한을 중시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특히 중시되지만, 의회독재라는 나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는 간접민주주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의회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 심의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시각이다. 근원적, 좁은 의미로는 대의제의 틀에서 공간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전제하며, 현대적 대안민주주의로서는 의회를 넘어선 공간으로 확장된 심의를 논의한다.

  • 자유민주주의

  • 비자유민주주의
    선거권위주의, 준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선거와 권위주의가 결합된 혼합민주주의의 형태다. 통치자가 일단 선출되면 거의 마음대로 통치하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덜한 대의민주주의의 형태 중 하나. 비민주주의는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반면, 비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긴 하였으나 자유가 제한된 형태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다.

  • 추첨민주주의
    추첨 민주주의는 역사적 사례도 가지고 있다. 추첨을 통해 보울레라는 대의체를 운영한 아테네를 비롯해 고대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스위스, 바스크족 공동체 등에서 역사상 다양한 형태의 추첨 민주주의가 운용됐으며, 시민 배심이나 공론 조사 등 영미권의 배심제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무작위 추출이라는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해 전체 국민의 축소판인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변호사, 기업인, 전직 관료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 채식주의자, 유기농 농부, 반려 동물 주인,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결혼 이주자, 실업자 등이 2.5퍼센트의 확률 오차 안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돼 진정한 대의제를 실현하자는 제안이다.

  •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아렌 레이파르트의 분류. 전자는 영미식 민주주의로, 후자는 유럽대륙식 민주주의로 대표된다. 기본적으로 Democracy의 Demos를 '다수'의 지배로 이해하는 다수정 원리의 바탕에서 현실적인 가치지향을 가미하여 구체화된다. 정치레짐으로서 민주주의를 파악하는 관점이며, 각각 경제레짐으로서의 LME(자유시장경제), CME(조정시장경제)와 긴밀한 연결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사회민주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다만, 혁명적 사회주의와는 다르게 폭력혁명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정당을 결성하고 의회에 진출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민주주의와 여타 사회주의와의 차이점은 사유재산을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생산수단은 국가 기간 사업에 한하여 사회화한다는 점이다.

  • 인민민주주의 - 민주집중제

  • 입헌군주제

5. 한계 및 그와 관련된 오해들[편집]

민주주의도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만큼 그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게 고찰할 여유가 없기 떄문에 애초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때문에 민주주의를 비판한다면서 헛다리를 짚고 엉뚱한 부분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5.1. 오해[편집]

가장 많이 공격받는 부분은 '다수에겐 권위가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정당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대부분 공리주의다수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따른 비판이므로, 공리주의 및 다수결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본은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로 아니다. 다수결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다수결항목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다수결 방식도 내적으로 단순다수결부터 가중다수제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만장일치도 방법 중 하나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수단적 의결방식에 불과하고, 본질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일치시키는 것 혹은 이성과 공익을 지향한다는 지향점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다수에게 권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적 틀이 먼저 있은 뒤에 뒤따라 결정하는 영역이고, 누구 가운데의 얼마나 많은 다수의 찬성에 권위를 부여할지를 정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하부 주제중 하나다.[43]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논의로 아렌 레이파르트의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분류론이 있다.

당장 미국의 경우 대의제 투표를 실행하며 제도적으로 대통령 투표에 칼같이 국민들의 개표수가 1:1로 반영되지도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레임덕이라고 불리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폭락하더라도 국민의 의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반영되지도 못하는데, 이건 민주주의 그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실행주체별, 실행수단별의 차이라고 보는게 맞다. 정말 민주적 국가를 목표로 한다면, 최대한 민의와 민심을 국가에 전달될수 있도록 하는게 옳지, 그냥 대통령 투표가 국민투표라고 해서 자기나라가 민주적 국가라고 신봉하는건 오히려 그냥 무지의 소산이라고 보는게 맞다.

또한 민주주의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렇기에 나치같은 문제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사실 말과 마차가 바뀐 격의 오해다. 당장 북한만 해도 수령님 권위를 헌법 맨 앞장에 박아놓고 있으며, 독재국가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일본만 해도 덴노의 권위가 헌법 첫마디다. 그리고 유신때도 헌법은 있었다. 쿠데타 날 때도, 나기전에도 말이다. 또한 헌법 역시 개헌이 가능하다. 헌법 자체는 어디까지나 그냥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라고 보는 게 안전할 것이다. 바이마르 헌법만 해도 히틀러정권 하에서도 천천히 빛을 잃어갔을 뿐 한참 동안이나 걸려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44]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그 국가에 소속된 모든 개인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 역시 제기되는데,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핵심적인 '사상'일뿐이고 정말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다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국민적인 절차상 합의를 거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여 다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5.2. 실질적 한계[편집]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인민에게 모든 권위(authority)이 존재하나, 그 인민들이 옳은 판단, 타당한 판단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그 구성원들이 정치권력을 행사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질 가능성은 엘리트주의는 물론이고 1인 독재국가나 과두정 정부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며, 권위를 가진 구성원들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갖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그걸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 적어놔도, 애들 수업시간에 자는 걸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상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인민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선거 홍보물마저 다 읽지 않고 투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인한 거라면 제도적 문제이거나 외부적 문제라 볼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관심을 거절했지만 투표는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순간적인 시대상과 사회구성원들의 성향 역시 강하게 반영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이 다시 현신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액티브 엑스공인인증서, 그리고 Warning을 무력화하는 일은 힘들 것이다. 아무리 저 셋이 도덕적으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세벌식자판을 강제할수도 없을거고. 실제로 아무리 보안 위협이 생겨나도 실제로 엑티브 엑스를 종결한 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엘리트 집단이었다. 소수의 전문가들이라면 10년이나 20년을 보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의 단위는 사실 한두달도 긴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생각해야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중세시기의 왕정 등에서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고, 지식이 밑에 계층까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이에게 권리를 줘봐야 남에게 그 권리를 뺏기고 결국 엘리트들이 다시 권리를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아주 선의에 가득 찬 이들이여서, 그들이 계몽운동을 아무리 전개해봐야, 교육되지 않은 이들이 내리는 판단이 어디까지 가겠는가? 아는 것이 힘이다

또한 모든 사상에 존재하는 실현주체의 부패, 실현가능성의 문제를 떠나서도 민주주의 특유의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치로 대두된 인민 자체가 민주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정부 권력이나 그외의 권위가 정보를 통제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어쩔거냐는 문제가 있다.[45] 후자의 경우는 얼핏 보면 엘리트주의나 독재정부에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민주적 조직에는 위에도 말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군중심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장 저 문제들로 인해서 초래된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면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이 없었다. 당시 시민권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흑인과 여성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에도 논란이 많은 사회 현상들[46]은 개인의 찬반여부를 떠나 다수의 판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기득권이 아닌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에 의해서 반대될 수 있다. 성인 남성만 참여했던 그리스/로마의 민주정도 민주정이라고 칭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위의 구성원의 정보 불평등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권력기관의 부패 문제, 언론과 경제의 유착 문제가 전부 짬뽕되어 나온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대국 중 상당수가 자칭 민주국가라 칭하면서 자국민이나 타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이름만 세뇌시키는 것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위 명언에 나온 흰 고양이를 뽑을지, 검은 고양이를 뽑을지 고르는것만 해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주의에 더 가깝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47] 우리가 지금 최선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참정권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내버리고 막연히 혐오감만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시민이 가질 법한 가치관도 아니다.[48]

결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상(idea)인 만큼, 딱히 그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는 그 시행주체에 달려있다. 또한 적용대상은 나라 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 동아리, 협동농장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적용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잘 실현되느냐는 결국 특성상 당신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달려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미국 조지타운대의 정치학자가 민주주의의 맹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6. 관련 발언[편집]

민주주의에 대해 냉소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표현한 발언이 많다.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가 아닌 '최선의 체제'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단,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정치체제를 제외하고."
ㅡ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

"한 마디로 말해,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다. … 민주주의란 스스로가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다."
ㅡ 미국의 정치학자, 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

“내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인생 초기에 보통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항상 힘을 얻는다.”
로버트 달

"모든 국가는 그에 마땅한 정부를 갖는다.(佛: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 英: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49][50]"
ㅡ 조제프 드 메스트르 (Joseph de Maistre)

"민주주의의 나무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51]
ㅡ <사상계> 1960년 5월호.

"민주주의는 좋다. 다른 제도가 더 나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와할랄 네루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그 체제하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

"이봐, 이상한 여자가 연못에 누워 칼을 줬다 해서 권력체제가 성립되는 건 아냐. 국가 통수권은 노동 대중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지 택도 아닌 호수의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농노 데니스, 몬티 파이튼의 성배

"민주주의는 바다와 같아서 다양한 생각을 포용해가는 것을 본질로 한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민주주의는 결코 최종적 성취는 아니다. 그것은 지칠 줄 모르는 노력, 계속적인 희생, 그리고 의지에의 소명이요, 필요하면 그것의 방어를 위해 죽으라는 명령이다.(Democracy is never a final achievement. It is a call to untiring effort, to continual sacrifice and to the willingness, if necessary, to die in its defense.)"
미합중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절망에 빠졌을 때, 나는 기억한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진리와 사랑이 승리했다는 것을. 독재자도 살인자도 있었고, 그들에게 당장 대항할 수 없어 보여도 결국엔 무너진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라. 언제나. (When I despair, I remember. that all through history the way of truth and love has always won. There have been tyrants and murderers and for a time, they can seem invincible but in the end, they always fall. Think of it. Always.)"
마하트마 간디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등한 친구를 만드는 사상이지 주종관계를 성립시키는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싶고 누군가에 대해 좋은 친구가 되고 싶지 좋은 주군이나 좋은 신하는 원하지 않는다."
자유행성동맹 알렉산드르 뷰코크 제독, 은하영웅전설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의 민주공화정에 대한 비판에 양 웬리가 반대하자)"그렇다면 전제군주제도 똑같지 않은가. 때때로 폭군이 출현한다 해서, 강력한 정치적 이점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나?"


양 웬리: "저는 그에 반대합니다."


라인하르트: "어째서인가?"


양 웬리: "인민을 해칠 권리는, 오직 인민 자신에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루돌프 폰 골덴바움이나, 또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인물입니다만 욥 트뤼니히트 같은 이에게 정권을 맡긴 이들은 분명히 인민 자신들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전제정치는 인민이 정치적 실패를 다른 이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에 비하면, 명군 100명의 선정도 시원찮은 것입니다."


은하영웅전설에서 양 웬리 자유행성동맹군 원수와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 은하제국 재상의 회담 장면.

"카자흐스탄 국민이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자리를 허락하여 주었기 때문에 지난 26년 4개월 동안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미국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바다를 건너 싸울 것이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 거리를 건너지는 않을 것이다. (A citizen of America will cross the ocean to fight for democracy, but won't cross the street to vote in a national election.)


ㅡ Bill Vaughan

6.1. 비판적 의견[편집]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ㅡ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ㅡ 아일랜드의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

"민주주의란 쥐들이 흰고양이와 검은 고양이중 누가 자신들을 이끄면 좋은지 투표하는 것." 흑묘백묘론
ㅡ 토미 더글러스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지사[52]

"민주주의, 진보, 자유, 평등 등은 현대의 신에 불과하다."
ㅡ 에드워드 콘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압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ㅡ 퍼시벌 로웰

"미 공화국은 의회가 대중을 대중의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다"[53]
미상[54]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무지함을 모아놓은 것에 대한 어리석인 믿음이다.


-H.L 멘켄-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차이는 민주주의에서는 표를 던지고 명령을 받지만 독재주의에서는 표를 던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다.[55]

-찰스 부코스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가 윗사람들과 기업 그리고 이익집단의 손에 떨어졌다. 민주주의라는 체제 위에 보이지 않는 제국이 세워졌다.

-우드로 윌슨-

문제는 민주주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진짜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단순한 다수주의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론 폴-

7. 미디어와 민주주의[편집]

정치와 관련된 소재인데다가, 특히 세계적인 문화 미디어를 활발히 생산해내는 메이저 국가들 대부분이 민주주의 내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전제주의, 전체주의, 독재정치에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민주주의의 본산인 유럽과 북미 쪽은 더더욱 그러하다.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하지는 않는 독자라도 어쨌든 민주주의가 독재보다는 낫다는 사실에 절대다수가 동의한다. 문제는 서브컬처에서는 주인공주인공 보정을 받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여타 능력과 비중이 낮은 조연들과 무능력한 정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주인공이 작품의 대부분이며, 이는 듣보잡 엑스트라 민중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보다 '한 명의 인물'을 중요시하는, 즉 독재적인 면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소년만화나 아메리칸 코믹스에서 말로 해결하려는 주인공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주인공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생각해보고, 천재이자 멋진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카타르시스와 수많은 민중이 투표를 해서 공권력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 전개 중 어느 게 더 독자의 마음에 들지는 명확하다. 이상적인 타협책으로 원기옥이 있다. 지구의 모든 유권자들이여, 나에게 표를 나눠줘! 사실 작가와 독자 입장에서 따지고봐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나 공권력의 힘만으로 잡을 수 있는 악당, 별다른 갈등 없이 힘을 빌려주는 공권력 등이 사건 해결의 주가 되는 작품은 공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건만 벌어지는 일상물이나 아예 정치담론이 주가 되는 정치물 등의 장르가 아닌 이상 재밌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앞에서 예로 든 정치물이나 공권력의 한 축인 경찰 소재의 작품도 대부분 이렇게는 안만든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까놓고 말해 작품을 흥미롭게 만들 갈등 요소가 없으니까. 일례로 기껏 광선검 든 초능력자들과 스케일 큰 우주전쟁으로 판 다 벌려놓고 은하제국 황제가 제다이도 아니고 공화정부 경찰에 체포되는 엔딩이 나오면, 그런 스타워즈가 과연 재미있을까?

민주주의 정부가 악역으로 나와도 은하영웅전설에서처럼 민주주의 정치체제 자체가 썩은 경우는 드물고, 작중의 민주주의 정부는 몇몇 흑막에게 조종당하거나 정부 자체가 무능한 정도인데 그렇다고 공산주의나 전제정치가 더 좋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원흉[56]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주인공이 선한 경우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엔딩은 상당히 드물고, 보통 그런 엔딩은 주인공 흑화 엔딩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주인공은 드물지라도, 민주주의를 폐지하고 전제정치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주인공은 없다시피 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서브컬처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는 명백할 것이다.

이밖에 미디어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공화국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공화국 vs 제국 문서를 참고할 것.

7.1. 한국[편집]

"민주주의의 나무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57]


ㅡ <사상계> 1960년 5월호.


한국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여러 차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얻어낸 역사가 있고 들조차도 민주주의를 일단 명분으로는 내세워 집권했던 나라다.[58][59] 그래서 생긴 용어가 "한국식 민주주의". 대한민국 역사의 반세기를 지배한 반공주의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아래 진행되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 역시 매우 높다.[60] 조금 첨언하자면, 정확히는 엘리트주의 내지는 철인정치에 가깝다.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모든것을 맡기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인권 및 사회적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것. 근데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극좌이든 극우이든 간에 우리나라는 정당별로 이념적 특성이 뚜렷하지가 않고, 소수의 엘리트를 위주로 뭉쳤다가 흩어지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딱히 이들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좀 극성이라 어그로를 잔뜩 끈다는 것 뿐. 해방 후 제1공화국~제2공화국 동안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은 거의 없었고,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야당들도 무력했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김영삼김대중에서 찾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걸 알 수 있는 예로 은하영웅전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은하제국 측의 인물들이 더 인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유행성동맹 측 인물들의 인기가 압도적이다. 예를 들어 패미콤판 은영전 게임은 제국의 입장에서 플레이하며 최종보스가 동맹 측의 주인공인 양 웬리이다! 한국에서라면 이렇게 만드는 걸 상상할 수 있겠는가?[61]

그래서 한국산 창작물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대부분 긍정적이다. 심지어는 군부 독재 시절에 나온 반공물에도 민주주의를 찬양한다. 그리고 아무리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권들이 악랄했어도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전두환을 제외하면 북한의 독재자들에 비하면 민주적인 편이었다. 그나마 전두환은 어찌되었건 7년 임기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지켰고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도 억지로나마 지켰으니 북한의 김씨 돼지들에 비할바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가장 긍정적인 작품의 예로 김혜린 화백의 북해의 별이 있다. 다만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 내용적으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음에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경우, 또는 비민주적인 사회에 어이 없을 정도로 쉽게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자위형 대체역사물이 있다. 또한 주류는 아니지만 일부 하위 문화에서는 때때로 독재를 광적으로 옹호하고 추종하는 파시즘적인 작품도 등장한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독재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사용해 온 기간이 꽤 길다 보니, 자유(혹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주주의는 인권적인 관점에서도,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최선으로 보여지고 있다. 인권적인 관점에선 개인이 가질 자유가 박탈당하는 점에 대해,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선 독재 정권 하에서 정말 국가를 말아먹는 최악의 독재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니, 좌우 양쪽에서 민주주의를 긍정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좌우를 막론하고 보수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거나 진보는 빨갱이다 라는 극심한 편가르기와, 자기와 다른 성향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극보수 쪽에선 애국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62](매카시즘, 진영논리, 대안 우파, 선민사상 등이 해당) 극진보 쪽에선 민주주의를(물론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이나 '인물') '정의'와 연관시키며[63] 선악을 구분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SJW, 정치적 올바름(PC 운동), 선민사상, 진영논리 등이 해당)

7.2. 미국[편집]

미국 미디어에서는 민주주의를 언뜻 보기에는 그야말로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과하게 찬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 때문에 프랑스와 함께 민주주의 부심으로 경쟁하는 사이. 하지만 프랑스는 혁명 일으켜놓으니, 웬 이상하고 굉장한 황제가 출현했는데 미국은 당시에도 이상할 정도로 무척 안정적인 공화국이었고 계속 이어져와서... 이 점은 시몬 볼리바르가 미국을 경계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가끔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튀어나오는 느낌마저 있을 정도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주의 만만세!"다. 아예 원시인도, 고대인도, 중세인도, 심지어 인간이 아닌 생물들마저도 찬양할 정도...

영국 출신으로 할리우드에서 주로 활동하는 리들리 스콧 경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 공식을 잘 따른다. 고대의 로마 장군십자군 전쟁의 영주영국의 활 잘 쏘는 의적도 스콧 경 앞에선 위 아 더 데모크라시.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만 해도 독재 국가인 지구 집정 연합, 테란 자치령, 켈모리안 조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64] 이들과는 대비되는 이념을 가진 레이너 특공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며[65]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모자 보호령 또한 비교적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프로토스 또한 정치체계가 심판관들이 거의 모든 걸 독점했던 스타크래프트 당시 대의회 체제에서 스타크래프트 2 시점에 와서는 기사단, 심판관, 학자, 암흑 기사 등 모든 계급과 부족이 각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신관회 체제로 변화한 바 있다.

세기말 막장 시대를 그린 폴아웃 시리즈도 사람들이 미쳐서 돌아가긴 하지만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비교적 좋은 세력으로 묘사되고, 시저의 군단 같은 전제군주제 국가는 악의 세력으로 묘사되는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스토리를 파고 들어가보면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이라고 마냥 좋게만 묘사되는 것은 아니고 온갖 더러운 정치 상황과 무능하디 무능한 높으신 분이 부각되기는 한다. 아론 킴볼도 그에 못지않게 무능하긴 한데 이 사람은 그래도 왕년에 한가닥 단단히 한 인물이니... 그래도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은 폴아웃 시리즈에서 그나마 정상에 가까운 세력이다.[66]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에서처럼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세력이 주인공 측으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사실 이런 류의 작품도 막판에는 역관광당하거나 최종 보스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스포일러]

다만 민주주의 자체를 까지는 않지만, 풍자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밈 문서에서 나온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미국이 그걸 명분삼아서 매우 지저분한 짓거리를 행하는 꼴을 비꼬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있다.

7.3. 일본[편집]

일본 미디어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묘사가 좋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게임에서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개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그려지며 겉만 민주주의고 속은 뒷세계의 실력자에게 조종당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설령 진짜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어도 대개 악역이거나 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선역이나 아군은 오히려 전제군주제를 따르는 제국이나 왕국 따위가 많다. 공화국 vs 제국 문서 참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캐릭터(예: 양 웬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전제주의, 귀족주의 등 독재적 이념과 싸우는 정의의 주인공이라도 "너의 행동은 잘못되었으니 싸운다."는 논지가 주류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나마 양 웬리도 열광적인 민주주의의 추종자라기보다는 상당히 시니컬하게 작중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모국인 자유행성동맹의 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묘사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과정도 시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본 미디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대접이 박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시궁창 수준인 정치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더구나 일본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었던 예가 없었던 만큼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익숙치 못하다는 점도 있다. 당장 일본 역사를 이끈 정치체제의 대다수가 다이묘로 대표되는 군신이 권력의 주체였고 그 다음에는 군국주의였다. 덴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상대적으로 크게 한국이나 중국에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는 진보 성향 야당은 매우 무기력한 상태다.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고나면 또다시 민심은 여당으로 향한다. 그리고 일본의 민주주의는 한국이 독재 체제를 만들어내려던 자신의 대통령들과 싸우거나 미국이 영국과 싸워 이룩해낸 것과 달리 일본인들이 주도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 미국에게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뒤 수정펀치를 맞고 그 뒤로도 미국의 입김이 매우 셌던 이유로 인해 그냥 자민당을 포함한 윗선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냥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일본인들은 상당히 무관심했다.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공화정을 각별하게 바라보는 시선과는 많이 대조된다. 공격성을 쉽사리 드러내거나,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개인의 사회적 도덕성은 확실히 한국의 것과 비교하면 성숙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주체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셈이다. 정치적 주체성과 개인의 도덕은 다소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결국 그러다보니 일본의 민주주의는 껍데기뿐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같이 움직인다. 결국 일본의 민주주의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전체주의로 인해 그들은 집단지성이 마비되었고, 극단적인 단체 이기주의 성향을 띄게 된다. 일본에서 극우계열의 정치인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 이러한 이유.

실제로 은하영웅전설을 보다 보면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자유행성동맹의 정치권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원조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시궁창 같은 일본의 정치판을 빼다 박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일본은 각종 운동들이 좌절과 과격화에 의한 변질을 겪어서라는 해석도 있다.[68] 또한 은영전은 장르소설의 수작이긴 하지만 본질은 일본 라이트 노벨 초창기의 SF로 그리 진지한 담론이나 체제 고찰까진 가지 않는다. 체제 대결은 그저 소설의 겉장식이며, 고찰이라고 해봐야 체제, 인물들에 대한 비꼬는 말에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다. 소설 내용은 그저 두 주인공의 전쟁 일대기에 지나지 않으며 체제를 둘러싼 국가 간 전쟁보다는 두 주인공의 두뇌 싸움을 통한 전투에 주력한다. 은하제국 측의 주인공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골덴바움 왕조를 무너트리고 로엔그람 왕조를 일으킨 뒤 실시했다는 사회 개혁도 그리 자세히 묘사되지 않고 "썩은 물을 퍼냈다"는 수준으로 넘어간다. 게다가 제정과 민주정의 체제 대결은 커녕 상황이 특수했다고는 하나[69] 이제르론 공화정부는 말만 공화정부일 뿐, 양 웬리 함대 수뇌부에 의한 밀실정치로 내부 조직 결성과 운영이 아주 태연하게 이루어지는, 실상은 양 웬리 개인을 따르는 군벌 독재 집단이나 다름 없다.

강철의 연금술사의 경우 민주주의를 중심 테마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역의 리더 역할인 로이 머스탱 대령의 최종목표가 아메스트리스의 대총통이 되어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의회를 정상화하여 본격적인 민주공화제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묘사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와는 약간 반대 의견으로, 라이트 노벨 아웃브레이크 컴퍼니에서는 "오덕물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찬양, 지지하고 있기에 이를 이해하고 감명받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나온다. 문제는 작가 본인이 딱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다.

8. 기타[편집]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몇몇 갤러리에서는 자신이 맘에 안 드는 상대에게 '민주화당한다', '민주화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건 민주화 문서 참고.

라디오에서 최양락 등이 진행하던 '삼김퀴즈'에서 나온 유일한 정답.

루리웹의 한 유저가 허스키 익스프레스라는 게임에서 민주주의를 이용해 개그를 하기도 했다.# 인권이 지쳤습니다 ㅠㅠ

☞읽을거리: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가져옵니다 (Democracy does cause growth)

강력한 미국제 무기들을 '민주주의 배달기' 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주의/밈 문서 참고.

국가 정체성 문제와 관련, 민주주의 1인 1표제의 한계점으로 유럽의 유라비아, 이스라엘의 하레디, 미국의 히스패닉 문제가 예시로 거론된다. 민주주의 특성 상 다수결제노포비아를 인정할 수도 없는데 높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세가 불어나 머리수로 밀어붙이니 이래저래 골치아픈 상황. 0

2016년 6월 말 영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파가 승리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고 있다. 브렉시트의 여파가 전세계로 퍼져서 여러 나라에서 파시즘이 득세하고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영국의 극우화를 꼭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예로부터 영국 연방 구성국들간의 전쟁을 제외하고는 유럽의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다. 물론 유럽, 남미 빼고는 다 침략했다. 그리고 영국식 다수제 민주주의의 실패를 민주주의'들'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9. 관련 내용[편집]

자발적 복종 - 라 보에티
지도로 보는 세계통계 - 언론지수-정치지수-부패지수



[1] 이전판에서는 국민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으나, 학술적인 의미로서 제대로 된 표현은 인민이 정확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항목과 유진오 항목 참조.[2]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democracy)는 이념(ism)이나 사상이 아니라, 군주제(monarchy), 귀족제(aristocracy) 등과 같은 통치체제이다. 따라서 democracy의 번역은 민주제가 적절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번역의 영향과 30여년에 걸친 군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제도라기보다 일정한 이념 또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3] 그야 말로 국민대중이 왕이 되는 체제이다. 마치 군주제의 국왕이 신하들에게 일을 맡기고 상벌을 내릴 뿐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민주제의 국민도 정치인을 선택하고 권력을 위임하고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추가적인 임기를 결정하거나 때로는 민/형사 상의 책임 까지 물을 수 있지만 국민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히틀러를 뽑은 독일 민중은 전쟁에서 패배해 손해를 보기는 했고 주변 국가들에게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국민 전체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지는 않았으며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당하지도 않았다. 히틀러와 나치당이 전적인 책임을 진 것이다.[4]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아닌, 후안 린츠가 정의한 정치학 용어로서의 authoritarianism을 뜻한다. 제한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나 정권 교체는 불가능한 국가가 이에 속한다. 민주주의 또한 민주주의 전통이라는 일종의 권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약간 모호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겠으나 권위권위주의는 다른 것이다.[5] 마찬가지로 정치학 용어로서의 totalitarianism.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체제를 가리킨다. 나치 독일을 비롯한 파시스트 국가가 대표적.[6] 민주주의 국가에선 시민들이 곧 나라의 주인이지만 군국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7] 물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대충 예를들면 가치중립적인 제도로서인지 아니면 가치지향적 이상으로서인지 등. 그리고 이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8]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 이 아니라 '정치적 평등' 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서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허나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도 정치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다른 영역의 평등이 일정한 선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비난에는 맹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9] 단적인 사례로 아테나이 시민들은 사치와 쾌락을 위해 자국수호를 위한 군대파견과 그에 할당되는 경비지출을 선거에서 반대한적이 있었다고 한다.[10] "한 두 세기마다 발생하는 약간의 인명 손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유의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들과 압제자들의 피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나무에 주는 천연 비료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독립 선언문>, 차태서 옮김, 프레시안북 펴냄, 2010년, 80쪽) [11] 짐바브웨로버트 무가베는 실제로도 선거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독재자'가 된 인물이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에서는 그에 대한 비난이 심각하지만, 정작 짐바브웨에서는 '우리가 뽑은 지도자인데 독재를 하건 말건 당신들이 뭔 상관?' 같은 여론이 대세다.[12] 북한도 그냥 권력자가 마음 내키는대로 아무나 막 요직에 앉히는 것은 아니고, 어쨌건 일단 투표를 하긴 한다. 일단 국명에도 '민주주의'가 들어가긴 하니까. 그러나...뭔놈의 선거가 후보가 무조건 한명인데다가, 기권이나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법이 하도 독특해서 행사했다간 바로 들통이 나서 아오지가 기다리는터라...결론적으로는 그냥 '민주주의인 척 하는 전제군주제'다.[13] 주석의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면 당에서 쫓겨나 권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라 공산당의 당론에 거스르는 의견이 나오기 힘들다.[14] 엄밀히 말하자면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이나 북한에서는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조차 보장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없다. 명목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국가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예시는 러시아 정도가 있다. 하지만 러시아조차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15] 다만 악법은 특정 정당이 나쁜 마음을 품고 발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하고 어림짐작하다가 원치 않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더 많다.[16] 특히 남미 민주화가 활발했던 제3의 물결 시기, 1970~80년대.[17]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들 대다수가 절대 빈곤이 해결된 나라들이다. 한국도 60년대에 선거판에 막걸리와 고무신이 판쳤다. 이런데 혹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할리 만무하다.[18]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사회는 중간계급에 권력이 있는 사회라 보았다.[19] 저항권 - 위키백과 [20] 물론 5.18 민주화운동당시 집집마다 총기가 있었으면 일방적 학살을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한 가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만큼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그래도 시민들이 무장을 했다면 좀 더 오래 버티거나, 항전 끝에 민주화운동을 확산시켰을지도 모르는 일일 것이다.[21] 이 중에서 저항권에 대해서는, 3번의 민권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과 그 이외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과 더불어 자연권이나 저항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22] 만일 민주주의가 경제적인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대비되지만, 공동체성(집단성)을 강조하는 의미라면 정치적 자유주의나 개인주의와 반대될 수도 있다.[23]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했던 한국의 경우.[24] 당장 소련도 러시아제국이었고 북한을 비롯한 나라들은 식민지였다.[25]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공산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기도 했다. 당연히 독재는 없었다.[26] 냉전 시기 통용되었던 '자유 진영'이라는 말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허나 그 '자유진영'조차도 민주주의국가는 미국과 서유럽정도에 그쳤고 대다수는 독재국가였다. 우리나라의 박정희,전두환시절을 생각해 보면 된다.[27] 특히 사회민주주의 쪽에서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폭력과 혁명 대신 의회 정치를 통하여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기도 하므로, 상기한 것과 같은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이치다.[28] 윗 문단에서처럼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개념적 범주에 속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프로파간다의 잔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29] 좌파적 입장에서 보자면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임에 반해, 민주주의는 모든 인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상가들을 찾아보자.[30] 좌파 정치이론가 중에서 슈미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인물로 샹탈 무페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가 있다.[31] 새누리당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져든 이유가 무엇일까? 한나라당 시절 당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표의 비정상적인 당운영 빙식을 견제 할 수 있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이유가 있었을까? 민주적 운영까지는 몰라도 정당이 올바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권력의 분산과 견제만큼은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32] 1962년 1항과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통합된 적이 있고, 1972년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개정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1항의 내용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 물론 그게 지켜졌는지는 좀 다른 문제다. [33] 웃기게도 코렁탕 농담의 근원인 남산 큰집은 대한민국에서 오랜 세월동안, 그리고 현재도 민주주의 수호보다는 민주주의 원칙, 인권 침해로 자주 구설수에 오른다.[34] 심지어 현대까지도 시민권의 범위 확장과 전쟁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양차 대전을 거치며 군수산업에 동원된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신장된 것이 대표적 예.[35] 프랑스 2월 혁명의 산물이었던 보통 선거권이 결국 나폴레옹 전제를 이끈 역사는 자유주의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36] 각국의 사례를 볼 때 대통령제를 택한 대부분의 국가는 어김없이 독재, 혹은 그에 준하는 경험을 겪었다. 오직 미국만이 그렇지 않았다.[37] 신흥국가 중에서는 아직도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매우 많다. 특히 동남아시아중동,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의 정치는 21세기인 지금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38] 사실 이 정도면 빠른 편이다. 건국부터 민주주의를 도입한 미국이 독특한 케이스이고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정착시기까지 보통 적게는 50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걸렸다. 프랑스독일을 봐도 혁명 한 번 했다고 뿅 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이 절대 아니다. 프랑스 혁명 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황제)가 정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도록 하자.[39] 최근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도 국민투표수보다 선거인단 수에서 더 많이 득표해서 당선되었다. 미국은 선거인단 수를 많이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된다.[40] 단,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아시아 특유의 문화, 풍습 떄문에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1990년대 헌팅턴류의 의견도 존재한다. 물론 이 주장이 문명 간의 우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극복할수 없는 차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쪽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 격변 상황하에서도 법치가 유지되며 권력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는 근거이며, 확장하자면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는 특히 아시아에서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체제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강력한 반박 증거가 된다.[41] 실제로 200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 지수에서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벨기에를 역전한 뒤 이후 지속적으로 제치고 있다.[42] UN 전체까지 하면 브라질(지우마 호세프 탄핵)과 함께 유이한 국가가 된다. 미국은 닉슨이 탄핵 파면 전에 사임했고,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를 파면하려고 국민들이 애를 써봤지만 쉽게 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파면 전에 하야했다.[43] 다수결을 차선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널리 퍼져있고 유명하지만, 이는 논쟁의 대상이다. 갈등을 최소화하여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문서 개요에 언급된 자치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갈등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갈등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다수정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44] 또한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악법을 막아준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9명중 3명을 대통령이 선출하고 3명은 대통령이 선출한 대법원장이 선출한다. 더 말이 필요한가. 나머지 3은 국회가 선출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45] 전자는 워터게이트, 국정원 선거개입, 후자는 월스트리트 점령이나 정경유착이나 언론사의 경제 소유등을 예시로 들수도 있다. 괜히 버니 샌더스가 그들이 존재하기에 너무 크다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46] 안락사, 동성결혼 등[47]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불가분하다고 보거나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보는 원주민 사회에는 은행이 없었다. 사실 자본주의가 은행의 존재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뜻한다고 믿는 무식한 사람들이 워낙 많지 [48] 물론 이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중우정치라고 불리며 민주주의의 나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49] "Lettres et Opuscules"에 인쇄된 "Lettre 76"(1811년 8월 27일)에서 나온 문구로 프랑스의 보수전통주의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러시아 헌법을 제정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흔히들 프랑스 자유주의자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 한 말로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은근히 다른 의미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언론에서조차 토크빌의 말로 잘 못 언급하는 바람에 이 항목에까지 그렇게 쓰여진 적이 있었으나, 사실 토크빌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메스트르와 토크빌이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기에 와전되어 것으로 보인다.[50] 그리고 이 말은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왕정이든 민주주의든 국가를 건설하면 그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뜻. 애초에 메스트르의 이 금언은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용하고 있을 뿐이지.[51]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발언에서 따온 말로 보인다. - "자유의 나무는 매순간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로 새로워진다"(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52] 정확히는 그가 속한 신민주당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마우스랜드'에 나오는 대사다.마우스랜드 동영상 [53] "The American Republic will endure until the day Congress discovers that it can bribe the public with the public's money"[54] 흔히 토크빌의 말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55]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까는 거다.[56] 최종보스. 작품 외적인 입장에서는 주인공을 띄워주기 위한 아군 약체화의 영향.[57]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7&num=133065 링크 참조. [58] 이 독재자들도 국민 투표를 원칙대로 수행했다! 공권력이랑 깡패들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시행해서 문제지, 북한이나 기타 독재국가들처럼 투표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선 훨씬 나았고, 한국이 후에 실제로 민주주의 제도를 얻었을 때, 비록 공정함이 없었다지만, 이승만이나 박정희 등이 겉으로나마 내세웠던 '투표'라는 경험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말년의 이승만 정권이나 5공의 전두환 정권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을 통치했던 모든 정권은 일단 투표를 통해서 정통성을 부여받았다. 물론 권위주의 시절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던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그리고 유독 대한민국 대통령 중 전두환이 가장 많은 조롱을 당하고 지지세력도 거의 전무하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의 선배인 박정희도 일단 선출된 경력이 있고 후임인 노태우도 득표율은 낮아도 일단 정당한 투표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전두환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군대를 앞세워서 7년 동안 집권한 찬탈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59] 전두환은 정말 생뚱맞았지만, 이승만과 박정희는 직선제로 선출되었던 경력이 있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기에 해방 당시에 여운형과 함께 민중에게 매우 인지도가 높았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당시 군인에 대한 신뢰감도 있어 정말 투표로 이겨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둘 다 독재로 망해버렸지만...[60] 솔직히 아직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그럭저럭 제대로 실행되는 국가가 어디냐?"고 물으면 언급되는 두 곳이 대한민국대만이다.[61] 다만 일본 쪽 소설 팬들은 동맹 쪽에서 인간미를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62] 내 마음에 안 드는 진보 성향의 정당이나 대통령들은 전부 빨갱이고, 내가 좋아하는 보수 성향의 정당이나 보수 성향 대통령들은 무조건 옹호한다. 이를 위해 과거 보수 진영의 독재자들의 과오까지 무작정 덮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기도 한다.[63] 내 마음에 안드는 보수 정당은 악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그에 대항하는 선이라는 것.[64] 물론 이중에서 테란 자치령은 후에 입헌군주제가 되어 민주화가 나름 되지만.[65] 레이너 특공대의 행적은 테란 자치령의 행적과 거의 정 반대다.[66] 전쟁 전 미합중국은 말이 좋아 민주주의 국가지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였고, 엔클레이브가 단단히 보여줬다. 그리고 브라더후드 오브 스틸도 초기작들에서는 선역 모습을 보여줬지만, 뉴 베가스에서는 루트를 잘못 타면 NCR이랑 끝까지 싸우다 다 죽자!라거나 배달부가 얻은 빅 엠프티의 기술을 탈취하려는 맛이 단단히 간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폴아웃 4에서는 대놓고 침략군 이미지. 미스터 하우스는 자기가 통제한다는 비뚤어진 엘리트주의자다. 시저의 군단은 굳이 말할 것도 없고...[스포일러] 앞에서 예시로 든 것도 마찬가지.[68] 전공투로 대표되는 일본의 과격 운동에 대해 설명하자면, 전공투나 적군파처럼 비행기 납치, 총기난사, 가스로 사람 살상, 민간인 납치 등의 테러를 벌였으며, 한국인들도 잘 아는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의 배경에도 이들이 관연하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인 국적을 가진 재일 한국인 문세광이 일본 좌파단체의 도움을 받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영부인 육영수가 사망한 사건으로, 한일관계는 이때 살벌한 긴장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일본의 과거 좌파단체들은 정말 호전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정부에게도, 국민에게도 불신을 얻으며 자민당 등의 일본 여당이 지금까지도 좌파들을 억압하고 찍어누르는 명분/정당성만 늘려주게 되었고, 어찌 보면 그들 스스로 자멸을 맞은 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외치는 내용도 "미제타도", "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 만세" 같은 너무 극단적인 문구였고... 한국의 NLPDR들이 벌인 일에 비하면 너무나 스케일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도 좋게 보긴 힘든 세력이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미국의 식민지 괴뢰국으로 취급하며, 대한민국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6.25 전쟁의 원인이었던 북한, 중국, 소련을 따르자고 하는 집단이었다. 이는 당시 공산주의진영의 철의 장막에 의해 부족, 왜곡된 정보로 동서고금 많은 좌익 계열이 터트린 문제기도 하다만, 보다시피 대부분의 일본 사회 운동이 민주화 운동보다는 좌익 혁명 운동이었다. 좌익 운동을 제외하고 20세기 초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다이쇼 데모크라시 같이 민주주의를 향해 한발 내딛다가 거꾸러진 사례가 있다.[69] 엘 파실 혁명정부가 무너져 문민체제가 증발했고, 이제르론 요새남은 군인과 소수 민간인이 '국민'의 전부였다. 게다가 라인하르트는 평화적인 방법은 생각치도 않고 뭐든지 실력, 특히 전쟁을 통한 무력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패권주의자인데다가 시시각각 이제르론 요새를 위협하고 있었고, 이제르론 공화정부양 웬리에드윈 피셔 같은 중핵을 잃었고 한 줌 밖에 안 되는 전력도 많이 줄어들어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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