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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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主義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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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상징, 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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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


1. 개념2. 역사
2.1. 한국의 자유주의
3. 타 정치이데올로기와의 관계
3.1.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3.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3.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4. 좌파, 우파 구분?5. 의의6. 자유주의를 비판하면 반동인가?7. 자유주의의 구분
7.1. 정치적 자유주의7.2. 문화적 자유주의7.3. 경제적 자유주의
7.3.1.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7.4. 사회적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
7.4.1. 질서자유주의
7.5. 보수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7.6. 신학적 자유주의
7.6.1. 한국 교회에서의 자유주의
8. 국제정치학 용어로서의 자유주의9. 각종 매체에서의 자유주의10. 관련 문서

1. 개념[편집]

개인의 자유(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도 포함)를 추구하는 정치 사상. 여담으로 자유란 말이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보니 이래저래 오남용되는 용어이기도 한데, 미국에서 리버럴이라 하면 민주당의 이념인 사회자유주의와 유사한 뉘앙스를 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대로 의료보험을 위시한 사회보장제도를 철폐하길 원하는 (주로 공화당쪽) 사람들 또한 (심지어 자신이 혜택을 보는 계층임에도) 자신이 리버럴하다고 하고 또 그것을 긍지높게 여기는 등 서로 간 받아들이는 간격이 꽤 있다. 반면에 유럽에서 리버럴이라 하면 자유주의 본래 의미에 가까운 편이다.[1]

2. 역사[편집]

영국 혁명,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혁명 등 근대 시민혁명의 철학적 기반을 이룬 사상이다.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과 토마스 홉스사회계약론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홉스는 자유주의의 맹아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자유주의를 정말로 제대로 정초한 사상가는 존 로크존 스튜어트 밀이다. 애덤 스미스는 익히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공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을 논증하여 개인적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로크와 밀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초하였다.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현대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데 시금석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봉건귀족 및 전제왕정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적 무기가 되어 근대 이후 서구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모든 근대 정치이념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안티테제거나 그 안티테제의 안티테제라는 점에서 모든 근대 정치이념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다. 자유주의, 그중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에[2] 대항하여 등장한 이념이 사회주의이며,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의 대립은 근대 서구정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갈등축이었다.

자유주의는 양차대전을 거치며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서 미국영국에는 아래와 같이 대표적 자유주의 정당이 있다.

  • 영국 자유당(과거)

  • 자유민주당(현재) - 1차대전 이후로 파벌다툼 이후 몰락하여 제3정당화, 20세기 말에 사회민주당과 합쳐서 자유민주당이 되었다. 최근 총선에서 잠시 주요 연정 대상으로 떠올랐다가 보수당과 손잡았다.

  • 영국 보수당 - 보수당은 미국 민주당의 변천과 비슷하다. 영국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 곡물법 폐지, 여성참정권 같은 중요한 정책들은 오히려 보수당이 주도했다.

  • 미국 민주당 - 원래는 공화당이 자유주의였고 민주당이 남부 보수주의의 거두였는데 어쩌다 보니 위치가 바뀌었다.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노란색 및 초록색.

자유지상주의와 비슷해보일 수도 있지만,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간의 차이처럼 자유주의와는 꽤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는 liberalism(리버럴리즘), 자유지상주의는 libertarianism(리버테리아니즘)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유주의 내 계파 중에 보수적 계파는 자유지상주의와 공통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

2.1. 한국의 자유주의[편집]

한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일제강점기 당시 들어온 사회주의에 밀려서 20세기엔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는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당시 자유주의자들 상당수가 일제의 실력양성론에 동조한 어두운 과거로 인해 크게 세력을 떨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중도파 인물들은 극우와 극좌의 물리적 대립에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였다. 결국 남한에 정착된 것은 서구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냉전 자유주의. 덕분에 오늘날에도 물론 정도차는 있지만 자칭 보수성향 시민단체타칭 관변단체자유민주주의국가주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괴이한 진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선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 새누리당의 소장파 일부에서[3]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4]까지 분포하는(...) 광경도 볼 수 있다. 군가산점 논란에서 정작 모병제의 논의는 두드러지지 않고[5] 가산점 논쟁이 '징병제' 틀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의 기반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이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강경 보수세력과 강경 진보세력 양측으로부터 배척받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6] 강경 보수는 자유(자율)보다는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강경 좌파는 자유주의를 '부르주아들의 사상'이라 폄하하기 때문인데, 의외로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일부 사회주의적 좌파의 반감은 센 편이다. 강경 좌파의 눈에는 '자유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자본주의, 시장주의)가 부각되어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 보수 중 일부 일파에서 이 자유주의 레토릭을 심하게 도용, '경제적 자유주의만(신자유주의)을 강조하고, 나머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유주의는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는 등' 오용하기도 한다. 자유경제원이나 한국자유총연맹처럼 명칭 및 성격에서는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실제 활동에서는 독재자, 권위주의, 매카시즘을 매우 강하게 추종하는 성격이 그 예이다. 이런 레토릭 오용은 좌파 진영에서 자유주의 자체에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2012년 민주당계 정당의 대선 패배 후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모 원로가 "민주통합당은 중도 자유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을 때 일부 진보 진영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럼 중도 자유주의 분배정당이라고 하자 일상적인 정치용어화된 학술용어는 그 학술적 성격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은데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부 신좌파나 공화주의자는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의 정치적 실현'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이른바 중도좌파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내 다른 정치세력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유주의 실현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성소수자 존중이라든지 군 인권 관련 개선 문제라든지...물론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유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란 레토릭을 쓰진 않지만 말이다. 2010년대 벌어진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타나자 진보학계에서 꽤 노골적인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것도 한국 보수의 자유주의 레토릭 도용과 그로 인한 한국 좌파 특유의 자유주의 혐오 성향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계와 출판계 쪽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양상이 있는데 이 표현 자체를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는 내용인지라, 그 포괄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나온 부분도 있었다.

일반인들(특히 진보층) 사이에서도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물론 부정적인 의미로)의 동의어로 취급하는 경우가 꽤 많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본주의적인 면만 보지,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진보적인 측면을 못보는 듯하다. '타 정치이데올로기와의 관계' 항목에 후술되어있지만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해 좀 다른 사상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주의 만연이나 그로 인한 공공성 약화 등을 비판의 논지로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좀 더 옳은 비판이 될 것이다.

다만 21세기 들어서부턴 일부 학자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구적 맥락과 같거나 비슷한 자유주의를 자각하는 경우가 점차 생겨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유주의란 말과 함께 '리버럴'을 자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내 정치풍토나 사회문화여건상 자유주의의 기반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며, 일상생활조차도 권위주의의 잔재가 짙게 남아있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예의드립이라든지 기합문화라든지.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강조된 나머지, 진보성향의 학자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원로 최장집 명예교수도 저서에서 '자유주의의 빈약'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초판에 언급. 그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썼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학자 및 칼럼리스트로는 이근식 교수, 서병훈 교수 등이 꼽힌다. 전형적인 자유주의 학자로 분류하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상술한 최장집 명예교수도 2010년 이후로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중. 공병호, 복거일, 민경국은 자유지상주의신자유주의 쪽. 공병호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특유의 회식 문화를 깠고 복거일은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저서에서 (원론적으로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등 신보수주의 스탠스라고 보기 힘들다.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한국사회에서도 강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그것을 무질서적 자유로 매도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미숙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진정 자유로워야 할 분야가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애초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전복되며 오히려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무력한 경우도 많으므로 자유=무질서로 매도하는건 질서=전체주의라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또 자유를 무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보다 훨씬 더 리버럴하리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른바 서구 선진국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한국보다 처벌이 훨씬 큰 것이 많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이라기보단 높은 자유는 높은 책임을 중시한다는 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 한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 즉, 내 자신의 자유만을 위한답시고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는 논리.

- 교통(특히 자동차운전 법률)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운전면허 발급이 까다롭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등 특정 교통사범에 대한 운전면허 영구박탈 제도까지 있다. 독일에서 신호위반 시 130만 원의 벌금형 등.
- 꽁초 버리면 40만 원 벌금형(뉴질랜드)
- 저녁에 잔디 깎으면 벌금, 택시 안에서 토하면 과태료 100만 원(캐나다)
- 강력범죄 처벌.


물론 영국과 미국이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국가도 아니긴 하다.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공화당 부시정권에서 시행한 이른바 애국자법이 큰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에 근간한) 보수주의 색채도 만만찮은 나라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영국이야 애초에 여왕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다 이후 랜드 폴 등 오히려 공화당 인사에 의해 애국자법이 폐기되긴 했지만 말이다.

애초에 해당 분야에서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들도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긴 하다.[7] 여담으로 얼마만큼의 자유가 허용되어야하느냐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자유주의의 대가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미성년자는 어느 정도 간섭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밀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판단력과 충분한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밀은 미성년자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성인 그리고 미개국(식민지)의 사람들은 동일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적능력이 우수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사회과학에서 특정인의 말이 도그마로 작용한다면, 이를 교조주의라고 한다. 당연히 밀이 살던 당시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는 다르다.

3. 타 정치이데올로기와의 관계[편집]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혹자는 자유주의를 개인주의의 정치적 실현이라 보기도 한다. 또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는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견제하는 모양새(이 문서의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문단 참조).

전체주의, 권위주의, 경찰국가주의와는 당연히 불과 물 같은 상극관계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라 집단주의와도 반대되는 성향.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공화주의 혹은 공동체주의키배를 벌이는 상황. 다만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의 경우 공동체주의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시각도 더러 있다.

공산주의 또한 자유주의와 대립하는 관계다. 공산주의는 '개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집단선택설의 예를 들어 집단보다 개인의 이득을 중시하는 것은 뭔가 어긋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선택단위가 집단도, 개체도 아닌 유전자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 사회주의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만, 현대적 자유주의(혹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서는 온건 사회주의(이른바 사민주의)와 협력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자가 보기에 자유지상주의는 이해는 가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격한 측면이 있다고 느끼는 듯. 자유주의자 중 진보적 계파는 자유지상주의자와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지만, 보수적 계파는 그래도 약간 서먹한 4촌 정도로 보는 것 같다.

아나키스트들 또한 자유주의자(+자유지상주의자)들을 "가장 가까이 하고 연대해야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이들의 이론 중에 일부는 긍정하고 일부는 부정한다. 아나키즘이나 자유주의 모두 개개인의 자발적 연대와 직접행동을 긍정하지만, 공동체의 결성과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다. 일단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근대 공화국 정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아나키스트들은 국가 자체를 죄악시하고 지역별 자치기구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선거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성립을 최선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나키스트들은 종종 "선거는 그 시대와 지역의 최하 평균치를 대변한다"며 대의 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연합기구 형성을 최선으로 여기기도 한다. 20세기 전반까지의 아나키스트들이 특히 그랬다. 현재는 자유주의적 진보주의로 많이 변화된 상태다. 그리고 아나키즘은 애초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하나로 콕 집어 말하기도 뭣하다. 아나키즘도 여러 갈래가 있어서 개인주의적 계파와 사회주의적 계파는 상당히 다르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아나키즘은 주로 개인주의적 계파로 한정해서 보는 편이 낫다.

신자유주의의 경우는, 보수적 자유주의 계파 중에서 특히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다소 친숙성이 있으나, 나머지의 자유주의, 특히 진보적 계파의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의 탈을 쓴 또 하나의 권위주의'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다. 사실 우파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대 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좀 막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우파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사회·문화적 자유에 대해서도 우파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지만, 신자유주의는 그저 시장의 자유나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분야의 자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 우파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와의 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우파 자유주의에 속하기도 하고. 하지만 좌파 자유주의의 경우라면 신자유주의와 비교적 선명하게 갈라지는 사상이기에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1.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편집]

간략히 비유하자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거의 동일한 관계, 민주주의와는 서로 강하게 이어진 관계와 같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 거의 동일한 사상이면서도 다른 사상이 되기도 한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크게 변하여 제3자가 보기엔 똑같아보이지만 그 분파에 속한 이들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여러 분파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주의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경제에 대해서는 고전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도 간혹 포함)와 현대 자유주의 간 이견이 있는 편이며, 현대자유주의가 개인의 지나친 파편화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주의에 상관없이 융화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주의는 철저히 자본주의의 뿌리다.

3.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편집]

자유민주사회의 일반인들이 자유주의=민주주의로 쉽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주의적 덕목과 민주주의적 덕목이 한꺼번에 학습된 영향도 있는 듯.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와 다르게, 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래 집단주의(공동체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 둘은 원래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현존하는 정치체제 중에서 자유주의를 실현하기에 그나마 적합한 체제인 민주주의를 차츰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느끼지는 못하지만) 다소 어쩡쩡하다고 볼 수 있는 정치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정치학에서는 이 둘을 동일체가 아닌 일종의 갈등관계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앞서 나왔듯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피를 나눈 친형제(거의 동일한) 관계, 민주주의와는 약간 서먹한 친구 내지는 부부(서로 강하게 이어진)와 같다. 또한 정치사상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때문에 비교정치학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란 용어가 따로 있다.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가 소수로부터 이권을 뺏는 게 정당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부자의 수가 빈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복지따위는 엿말아 먹고 빈자를 착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빈자가 부자보다 많을 경우 부자를 슥삭하고 돈을 나눠먹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주의의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동전의 양면)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이탈리아의 故 노르베르토 보비오(2004년 작고)가 있다. 책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참조할 것.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계파 간 입장차가 있다. 진보적 계파는 민주주의에 보다 친화적이고, 보수적 계파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더 두려는 입장. 소극적 자유를 여전히 중시하는 보수적 자유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으로, 대의제 의회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소위 '급진적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를 혐오하는 편이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 또한 적극 고려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참여민주주의 등과 같은 레토릭으로 민주주의와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다.[8] 물론 소극적 자유를 경안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자유만 주장하고 소극적 자유를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자유주의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3.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편집]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라는 거대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하나의 제국인 민주주의에 속한 일개 속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 양 사상이 법의 지배와 인민주권이라는 양대 원리 위에 구축된 고전적 공화주의에 속한 속주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영어판 독자들을 위한 소개의 글 中


공화주의: 내가 니 애비다

서로 멱살을 잡은 라이벌이며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국가를 지탱하는 두개의 큰 축을 이룬다. 한편으로는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는 기묘한 관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근대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독립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자유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자유'라는 어휘에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극렬하게 대립한다. 자유주의적 자유는 '간섭의 부재'이며, 따라서 자유주의는 법의 간섭에 매우 회의적이다. 반면 공화주의적 자유는 '예속의 부재'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자유의 반대말은 '법의 간섭'이 아니라 '노예 상태'인데, 바로 여기서 둘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화주의자들은 법의 간섭보다는 개인에 대한 예속이 훨씬 자유에 대한 반역이라 보고 있다.[9] 예를 들어서 '간섭이 없지만 예속되어 있는 사람'과 '간섭이 있지만 예속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전자의 예시로는 '착한 주인을 만나서 간섭을 받지 않는 노예'가 있고, 후자의 예시로는 '법에 복종하지만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시민'이 있다. 공화주의자는 후자의 사람이 훨씬 자유롭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노예 상태'를 광의적 개념으로 쓰는 게 공화주의적 자유의 또다른 특징인데, 충분한 법이 없다면 그 사회에서는 약자가 강자의 폭력에 노출되고, 빈자가 부자의 횡포에 노출된다. 바로 이것이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노예 상태인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를 위해서' 공권력이 법을 통해 간섭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에게 예속되는 것에 비하면 법에게 간섭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다. 물론 착한 강자는 약자를 때리지 않을 것이며 착한 부자는 빈자를 뜯어먹지 않을 것이지만, 공화주의자들에게는 주인이 착하냐 나쁘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주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적 자유는 '평등'과 일종의 동맹 관계이며,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적 자유가 (특히 경제적 의미에서) 평등과는 다소 서먹한 관계인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공화주의는 공동체에 대해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을 말살하고 전체주의로 흑화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과격한 쪽에선 공화주의자들은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구시대적 망령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양극화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심화시킨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과격한 쪽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부르주아 돼지(...)들의 망령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 사실 이 항목 제일 위에 인용된 프랑스 혁명만 하더라도,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양쪽에서 서로의 지분을 강조하는 편이다. 그리고 공화주의 항목에도 저 그림은 똑같이 걸려있다(...)

당장 복지에 대한 관점에서도 둘은 서로 다른데, 자유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의 자발적인 자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현대 미국에서 나타나는데,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뜯어서 간섭하는 것보다는 부유층의 자발적 자선이 훨씬 아름답다는게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이다. 반면 공화주의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데, 강제로 세금을 뜯지 않고 자발적 자선만을 강조하게 되면 빈자들의 삶이 부자들의 '자의'에 예속되고 만다. 즉 일종의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무리 주인이 착하더라도 '착한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노예는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뜯어서 부자들의 '자의'로 부터 빈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인식이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관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시민들의 공동체 참여를 약화시켜서, 마침내 시민들의 자유마저 상실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스키너(Quentin Skinner)와 페티트(Philip Pettit)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자유론이 인간의 시(공)민적 의무는 도외시하고 사적 영역의 확보를 위한 권리 추구만을 자유라고 정당화한다면 인간들은 그러한 권리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적 영역의 저 깊은 곳으로만 숨어든다면 잠재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은 공동체의 저 높은 곳을 차지해 우리를 내려다보며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中


다만 한국의 경우는 유럽과는 달리 공화주의의 전통이 강하지 않고, 소개도 늦게 되었기에 인지도나 팬덤(?)에서 자유주의의 압승 되시겠다(...) 당장 공화주의 항목과 비교해봐도 이 항목의 길이가 넘사벽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현대 민주주의가 공화주의의 여러 의견을 채택한 상태이기에 간접적으로는 공화주의의 영향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친노 계열이 밀던 단어인 '참여'는 사실 자유주의보다는 공화주의자들이 사랑하던 단어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공화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썼던 레파토리 중 하나가, 공화주의는 '시민적 덕성을 교육 받은 이성적 시민'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적을 '비이성적 미개 시민'이라고 폄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한국에서 나온 깨시민 비판과 비슷한 면모가 있다(...) 물론 한국의 친노 계열은 공화주의 파벌은 결코 아니지만.

4. 좌파, 우파 구분?[편집]

사실 공화주의와 함께 좌파, 우파 구분에서 가장 애매한 것이 자유주의이다.[10] 계파 간에도 좌파, 우파로 판단될 수 있는 특징이 달리 존재하기 때문. 예를 들자면, 보수적 계파는 능력주의라는 우파적 요소(평준화 교육의 해체 및 완화 정책, 행정구역 확장을 통한 광역화 추구 등), 진보적 계파는 평등주의라는 좌파적 요소(교육 평준화 정책, 점진적인 지역균형정책 추구 등)가 있다는 것. 따라서 보수적 자유주의는 중도우파, 진보적 자유주의는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

5. 의의[편집]

빈부격차(사회적 불평등) 심화(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공동체의식 및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근현대 사회 형성에 자유주의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표현의 자유, 똥군기 타파, 주변 사람의 오지랖에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 정부의 온정주의적 정책에 대항할 논거 등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민주주의적 가치로 알고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가치는 자유주의적 가치이다. 개인의 자유과 기본권(생명권, 소유권 등)은 민주주의와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만일 자유주의 자체가 사라진다면 개인의 자유보장은 물론이거니와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여러 권리보장도 없어질 것이다. 집단주의의 폭정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6. 자유주의를 비판하면 반동인가?[편집]

당연하지만 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반동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 비판이 현대국가의 가치와 본질상 어긋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물론 자유주의의 적들에는 파시즘, 나치즘, 스탈린주의라는 전체주의 삼신기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 등이 포진하여 있어서,[11] 자유주의에 대한 강경한 혐오는 일단 경계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다. 그러나 공화주의, 민주주의 등 현대국가에서도 통용되고 이롭게 여겨지는 사상에서도 자유주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충분히 나오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는 개인의 원자화와 공동체의 소실, 경제적 양극화와 현대사회의 님비현상 등 자유주의의 부작용에 맞서서, 공화주의라는 대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주목받고 있다. 굳이 공화주의로 갈 것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자유주의와는 분명 논리적 대립점이 있다.[12] 물론 논리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민주주의-공화주의-자유주의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동맹 관계를 이룬 경우가 많으며[13] 현대 자유주의는 이러한 비판들을 받아들여서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는 힘을 많이 잃었고 수정된 자유주의가 대세이다.

7. 자유주의의 구분[편집]

자유주의는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초기의 자유주의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론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는 현대 자유주의라고 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여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유주의 간 입장 차이는 주로 경제적 자유에 관한 의견차에서 많이 갈린다.

7.1. 정치적 자유주의[편집]

현대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의 저자인 존 롤즈에 의해 정초되었으며, 2010년대 초 유행한 마이클 샌델이나 마이클 왈쩌[14]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와 지속적 키배를 벌이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15] 속에서 안정적인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가를 주요 기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좋음(good)에 대한 옳음(right)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목적론적 윤리관을 거부하고 의무론적 윤리관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롤즈는 이를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합당한 교리 사이에는 입증불가능한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진리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정치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택하여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문화 간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테니 이것들만 모아서 윤리를 만들자는 이야기.

또한 이들은 시민의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능력을 보존해주는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롤즈는 복지국가 정도가 아니라 "기초이익공여사회" 얘기를 했을 정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철학 교과서에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레토릭은 급진적이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딱히 차별화되는 결론이 없다는 점이 서술될 정도. 하지만 진보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간섭 및 복지 등을 통하여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가 침식되는 걸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반면에, 사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라서 서로 비슷해보여도 뿌리가 다르다.

7.2. 문화적 자유주의[편집]

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일파. 주로 진보성향의 주요 레파토리이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나 두발규제 논란 등이 이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자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두발규제, 야간자율학습, 체벌금지, 납득할수 없는 폰 사용규제 등이며 사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안락사, 마리화나, 쇼타로리물, 상업지, 낙태, 매춘(포르노 산업 포함), 사촌 간 결혼, 성별, 나이, 종교, 인종, 지역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7.3. 경제적 자유주의[편집]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관계가 있다.

7.3.1.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편집]

경제적 자유주의가 낳은 사생아

자유주의와, 심지어는 경제적 자유주의와도 거리가 있는 이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7.4. 사회적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편집]

새자유주의(New liberalism)[16], 현대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19세기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지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방임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러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야경국가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덤 등의 공리주의에 기반한 수정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은 시장 권력도 하나의 권력으로 인정하고 견제할 방안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확립된 사회자유주의는 본래 사회주의의 것이던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등을 자유주의의 영역으로 흡수하게 된다. 사회자유주의는 20세기 대공황 이후에 큰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사회적 자유주의는 도금시대의 폐해가 드러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즈음에 존 듀이, 허버트 스펜서 등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우드로 윌슨 대통령 등의 진보주의 물결을 타고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되어 30년대 뉴딜정책과 함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사회자유주의 정책이 팽창되고 확대된다. 2차대전 이후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등등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사회적 자유주의는 위에서 설명된 정치적 자유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정치적 자유주의가 그러하였듯이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유주의는 어디까지나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식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이룩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고, 역시 사회주의답게 지칭하는 스펙트럼이 넓다보나 자본의 공공 소유와 보편적인 평등과 같은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분파도 포함한다. 서로 비슷해보여도 뿌리는 명백히 다르며, 세부적인 내용도 다름에 유의하자.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 미국 민주당, 영국 자유민주당, 일본 입헌민주당이 이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참여정부가 이것을 이념으로 내세웠다.

7.4.1. 질서자유주의[편집]

독일식 사회자유주의이다. 위키백과에서는 '질서자유주의는 독일식으로 변형된 사회자유주의의 별종이다. 자유시장이 이론상의 이상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정의한다.

7.5. 보수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편집]

위에 살펴본 자유주의의 계파를 간략히 두 개로 구분하자면, 보수적 자유주의(자유주의 우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유주의 좌파)로 나뉠 수 있다. 국가/민족/조직/공동체/집단 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율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동성애 등 정치적 이슈에서 리버럴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에 대한 주요 레파토리인 마리화나/근친혼/안락사/동성애를 공동체 유지나 가족의 전통적 가치에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면 자유주의자는 동성애는 단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두 계파 간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보인다.

보수적 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우파에 가까우며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와 맥락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계파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도 중요시 하기에 본격적인 복지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책임성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계약적인 차원과 개인의 책임 부과라는 차원에서 강경한 형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일부는 사형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만큼은 표면적으로는 보수주의자와 위 아 더 월드? 하지만 속을 파고 들자면 흉악범의 엄벌에 대해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계약, 개인의 책임 부과 차원, 개인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주장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 안정유지나 질서 유지차원에서 주장하는 입장. 철학적 배경이 다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하는 시선을 둔다 (다수의 횡포에 대한 우려).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마리화나/근친혼/안락사/동성애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보수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일부 계파라 쓰고 신보수주의라고 읽는다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보수적 리버럴들은 특목고나 비평준화 고교 등과 같은 수월성 교육은 다소 긍정하는 입장.

진보적 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좌파에 가까우며 사민주의 및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다만 사민주의와 다르게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다르며, 사민주의와 다르게 복지는 단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수적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와 다르게 좀더 교화론적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라 하여 보수적 자유주의와 다르게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좀 더 접목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보수적 계파에 비해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입장.

다만 두 입장 간의 철학적 기반은 개별 사상가마다 다르므로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7.6. 신학적 자유주의[편집]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며, 18세기 근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 특히나 칸트의 영향을 깊게 받았는데 기존 기독교의 성서중심신학과 달리 이성과 지성을 바탕으로하여 기독교의 가르침을 해석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학자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학자인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 아돌프 하르낙 등은 대표학자들은 독일어권 개신교 신학자들이다.

  • 신학적 형식 :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 권위를 성서에 두지 않고, 이성에 둔다는 의미에서 성서의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한다. 성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유스러운 검토를 가한다. 따라서 당연히 성서무오설을 배격하고, 성서의 영감성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인간의 가치와 도덕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연구한다.

  • 신학적 내용 : 기독교의 중심교리인 속죄론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이도 역시 기존 교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리주의의 속죄론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속죄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데 대하여, 자유주의 신학은 오히려 인간의 주관적인 정신상태의 변화에서 속죄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예수는 단지 뛰어난 종교적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은 싹 빼자는 것이다. 주로 성서비평, 역사적 예수, 과학적 방법을 통한 검증 등을 다룬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과학이나 역사 등으로 교차검증하며, 인간의 이성과 지성 자유의지를 긍정하기에 과학과 기술진보, 근대 이성과 철학(정치적 자유주의 포함), 국가주의등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이지 않다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유명 신학자들은 현재 기준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속한다고 본다. 기존의 사조를 정통주의 보수주의라하는데 후술하겠지만 근본주의와는 다르다. 자유주의 신학자로 불린 학자들도 기존의 모든 신학에 대해 모든걸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조를 시도 한 것이고 "나 자유주의자요"하고 선언하고 다닌게 아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에는 이성과학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도, 사회 구조와 생산 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결여되어 있었다. 그 결과 고전 자유주의 신학은 자본주의가 낳는 착취와 소외의 현실을 인식한 종교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사회가 이룩한 이성과학을 중시하다 당시 서구과학문화 우월론의 산물인 제국주의마저 지지해 버렸기 때문. 게다가 태생적으로 연구자 또는 사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통에 주관적인 주장들도 적잖이 있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기존의 자유주의 신학은 도태되었다. 전쟁을 통해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 지를 경험하고, 그 이성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초라하게 짓밟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이다. 오늘날 근본주의칼뱅주의(개혁주의) 계열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까이는 신학/교단들은 실제로는 신정통주의거나, 전기 자유주의와는 거리를 둔 후기 자유주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960년대 관심을 모았던 세속화신학신죽음의 신학,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대신 유기체적 생성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과정신학, 억압과 종속의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해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해방신학, 논리적 실증주의를 극복하고 종교적 언어의 유의미성을 재천명하는 언어분석학적 실존주의적 언어신학, 다원화된 세계 안에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다루는 대화신학,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다루는 생태신학 등 현대의 신학적 운동은 현대의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사조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학의 분화들 속에서 1980년대 듀크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신학부를 중심으로 인간의 경험에 의존하는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의 전통이 신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후기 자유주의(postliberalism) 운동이 일어난다. 신정통주의가 절대적 계시의 거룩함과 예언자적 설교에 관점을 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적으로도, 전기 자유주의 신학은 경제적 자유주의 쪽이었다면, 후기 자유주의 신학은 사회자유주의 쪽에 가깝다.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신정통주의 이후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나 시대적 정신 문화와 기독교의 복음을 연결시키려는 변증적 과제와 교리와 성서에 대한 비판적 과제를 신학의 중심과제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의 초기정신은 오히려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즉 정치,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자유주의 신학에서 제기된 초기 정신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신학 분파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타 서구권도 그렇지만, 네덜란드 개신교의 경우 한국과 정반대로 자유주의(vrijzinnig)라고 하면 그냥 중립적인 단어이다. 아예 vpro(자유주의 개신교 방송)라는 방송국도 있을 정도.

7.6.1. 한국 교회에서의 자유주의[편집]

대한민국 개신교계에서 '자유주의'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이다. 많은 경우에서 욕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부정적이다. 발언 의도도 뉘앙스도 "너 이단"과 다를바 없다. 일단 구한말 들어온 선교사들부터가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이었고, 이른바 '순수성'과 '줏대'를 중시하는 한국인 국민성과 영 맞지 않았기 때문인 탓도 있다. 고로 대한민국의 개신교인은 누군가 자신을 자유주의자로 간주할 때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보수적인 교계에서 교회일치운동에 호의적인 교파들, 더 좁게 말하면 칼뱅주의를 엄격히 받아들이지 않는 교파들을 폄하할 때 '자유주의자'란 말을 쓰는 일이 잦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자유주의"라는 단어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교파에 대해 너희는 틀렸다는 의미로 "너네는 자유주의야!"라고 하며 비하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대체로 NCCK 소속 교단들 중 전례적(liturgical) 성향이 강한 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루터회가 그냥 쪽수 적고 만만해 보이니까 자유주의라고 까이는데, 기장과 대한성공회는 교단 안에 후기 자유주의 성향의 교인과 성직자가 일부 있을 뿐이며, 한국의 루터교회는 그나마도 미미해서 전혀 자유주의라 할 수 없다.[17]

한신대학교가 속한 기독교장로회(기장)의 경우, 교단 안에 신정통주의와 후기 자유주의, 그리고 토착 신학인 민중신학이 혼재되어 있는 성향을 보인다. 동네에 기장 간판 걸고 있는 대다수의 기장 교회들은 신정통주의를 따르지만, 향린교회나 주민교회 혹은 서울제일교회 같은 전통 있는 민중교회들은 민중신학 노선을 따르고, 향린교회에서 분립되어 나간 강남교회/들꽃교회/섬돌교회는 생태신학·여성신학(페미니즘 신학)·퀴어신학 등 후기 자유주의 신학의 다양한 분파들을 수용하고 있다.

대한성공회도 교단 내부에 신학적 분파들이 다양한 건 마찬가지다. 성공회의 신학은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서, 보편교회주의(고교회파)·복음주의(저교회파)·자유주의(광교회파)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성공회는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이 흐름들을 내치지 않고 보듬어 안고 있다.[18] 다른 어떤 기독교 교파도 가지지 못한 이런 전통은 현재 성공회가 보이는 신학의 유연성과도 직결되며, 교회일치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사상적 토대가 되고 있다.

가톨릭에서도 보수파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계통의 진보 가톨릭 신학을 해방신학이라며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해방신학은 민중구제 등에 초점을 둔다면, 자유주의 신학은 사회정의, 민중해방보다는 교회론(교회일치운동), 동성애, 피임, 낙태 등의 문제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자는 것이라서(한스 큉 참조) 흔히 해방신학이라 얘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19]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단어가 20세기 초의 것을 의미한다면, 국내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교단은 전혀 없다. 다만, 기독교장로회/대한성공회/가톨릭에서 생태신학/여성신학/해방신학 등과 같은 형태의 후기 자유주의 신학의 분파가 존재할 뿐이다. 생태신학의 경우 한국 가톨릭 주류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상태. 대표적인 예로, 교구 차원의 우리농산물 운동.

8. 국제정치학 용어로서의 자유주의[편집]

'이상주의'라고도 한다.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다. 각 국가가 서로 협력하면 세계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내지는 사상이다.

이 계파의 시조라고 할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 그는 그의 저작 영구평화론에서 세계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공화정[20]과 자유무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국가가 전쟁을 선택하기 어렵게 되고, 선택할 때에는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하게 되리라는 전망이었다. 노먼 에인절 등이 20세기에 '현대 사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쟁을 일으키기는 불가능해 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전망은 사실에 부합하지 못했고, 각 국은 막대한 전비 지출과 인명 손실을 각오하고서도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다.

민주평화론도 자유주의 국제정치 학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경제학의 경우는 사실상 '경제적 자유주의'와의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

9. 각종 매체에서의 자유주의[편집]

문명 4의 기술 중에 자유주의가 존재한다. 르네상스 기술이며 모든 문명들 중에서 제일 처음 연구하면 무료로 기술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철학교육이 선행되어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 연구를 마치게 되면 사회 제도 중에서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0. 관련 문서[편집]

[1] 유럽에서 중도우파 포지션을 점하는 보수적 자유주의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 반대편은 중도좌파사회민주주의 정당들.[2]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바탕이 되는 이념이다.[3] 2017년 3월 현재 이쪽은 바른정당으로 많이 넘어갔다.[4] 참여계[5] 게다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상당히 적대적인 여론 또한 그러하다.[6] 그러나 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정치적 극단주의이거나, 혹은 반동분자라고 볼 순 없다.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국가를 지탱하는 또하나의 축인 공화주의는, 그 본질상 자유주의와 서로 멱살 잡는 관계이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결코 아니며, 자유주의처럼 관점에 따라서 우파로도 좌파로도 중도로도 볼 수 있다.[7] 사실 이는 권위주의의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은 국가의 존재 자체를 권위주의로 보기도 한다.[8] 다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의제 민주정을 옹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예: 최장집 명예교수 등). 특히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9] 오해가 많은데, 공화주의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둘 다 아닌 제3의 자유이다.[10] 재미있는 점은,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아버지이면서도 동시에 선의의 라이벌 관계라는 점이다.[11] 사실 이것들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건전한 비판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유주의를 선(善)과 동일시 하는 오류도 (특히 인터넷에서) 많은 편이다. 이는 또하나의 극단일 뿐이므로 지양해야 한다.[12] 이를테면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에서는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절대군주의 밑에서 살더라도, 그 군주가 국민들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누린다고 봤다. 바로 그렇기에 영국내전 당시 적지 않은 자유주의자들이 왕당파에 붙는 등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공화파 세력인 청교도들이 일반인 입장에선 좀 꼰대짓을 한 것도 감안하긴 해야 한다[13] 큼직 큼직한 예시만 들어도, 미국 혁명프랑스 혁명이 있다.[14] 샌델보다 더 비중있는 이론가이지만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역시 책을 잘 내야..[15] "다원주의 사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합당성을 가진 이견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이는 바꿔말하면 나치나 종교적 근본주의개독와 같은 견해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이다.[16] Neo를 사용하면 신자유주의가 된다. 유의하자.[17] 오히려 타 국가의 루터교단들과 비교하면 한국루터회는 차라리 보수에 가깝다.[18]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특정 교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교파의 사제 또는 목사가 된다는 의미가 해당 교파에서 주장하는 신학적 의견에 세세한 부분까지 동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성공회의 경우는 약간 달라서, 신학적 사조/흐름이 다르더라도 다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제한 없이 받아들인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든지 예수의 부활이라든지...)에만 일치가 된다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성공회 부제/사제/주교가 될 수 있다.[19] 개신교의 상황에 비유하자면 대한성공회와 기장 교단의 일각(이른바, 대한민국의 기독교 좌파)에서 보이는 진보 신학이 해방신학에 가까운 뉘앙스라면, 미국 메인라인 개신교 교단들의 후기 자유주의 신학은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가깝다.[20] 칸트가 사용한 공화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군주가 없는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다. 칸트는 논문에서 군주정이 공화적일 수 있음을 설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칸트가 설명한 공화정은 현대에 자유민주정이라고 부르는 정치체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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