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가 이탈리아의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한 제도로, 병역의무 대상자들은 이탈리아군 복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탈리아 왕국 성립 이전 시기에 현재의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한 역사가 있다. 가장 최근까지 시행되어 오던 이탈리아의 징병제는 이탈리아 왕국 성립 이후인 1861년 실시되었으며, 2004년에 징병제를 폐지, 2005년 1월부터 완전 모병제로 바뀌었다.

고대 로마의 성립 후에 창군된 로마군 징병은 17세에서 45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 1860년대에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이탈리아 역사에서 병역제도는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수 차례 바뀌었다.

가장 최근까지 시행된 이탈리아의 징병제는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된 1860년대 초반부터 실시되었는데, 18세 이상의 모든 이탈리아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징병제 실시 초기인 1863년 병적등록의무자의 11.5%는 신고하지 않았고 병적등록자의 10%는 다양한 종류의 병역면제를 받았다. 이 시기부터 1910년까지 변동이 있었지만 징병기피자는 10% 정도[1]였는데 이 시기가 이탈리아-튀르크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으며, 당시의 의무복무 기간은 2년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 기간이던 1915년 9월과 1916년 4월에 소집통지를 받은 소집대상자의 12%가 소집에 응하지 않았지만 1918년 2월까지 그 비율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낮은 8.7%였는데, 이는 징병 관련 당국의 강제적 조치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3년 반 동안 최소 10만명이 병역기피로 기소되었고 1918년까지 병역기피가 감소했다.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당시 징병 대상이던 이탈리아의 남성 500만명이 징병되었고 이 중 400만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군복무를 했다.

이때만 해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수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있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 무렵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 3건이 있었다. 이것은 레미지오 쿠미네티(Remigio Cuminetti), 루이지 루에(Luigi Lué), 알베르토 롱(Alberto Long)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재판과 처벌 사건이다.[2]

국가 파시스트당의 베니토 무솔리니가 총리로 집권한 후 이탈리아군으로 징병된 청년들은 제2차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 제2차 세계 대전에 동원되었다.

1943년 이탈리아 왕국이 연합국인 미국과 영국에 점령되고, 나치 독일의 괴뢰국인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이 세워진 후의 징병제는 어떠했는지 확인이 어렵다.

1946년 군주정 폐지로 이탈리아 공화국이 성립된 후에도 징병제는 그대로 시행되었다.

2004년 8월 23일 법 개정으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된 143년 동안 시행된 이탈리아의 징병제는 폐지되었고, 2005년 1월부터 완전 모병제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