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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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세부 적용 범위2.2. 헌법재판소 - 결정 요지1.2.3. 헌법재판소 - 결정요지4.2.4. 헌법재판소 - 결정요지5.2.5. 군가산점 제도의 배경
3. 위헌 소송 제기
3.1. 헌법재판소가 고시한 주요 위헌 사유3.2.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해설3.3. 왜 페미니즘과 이어서 이야길 하나?
3.3.1. 여자도 군대가면 되잖아?
3.4. 군 복무에 대한 인식3.5. 페미니스트들의 인식
3.5.1. 보수성향3.5.2. 진보성향3.5.3. 그 밖
3.6. 사후 정치권의 대응
4. 군가산점 제도 부활의 조짐5.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5.1. 찬성
5.1.1. 학업 공백에 의한 보상5.1.2. 국가의 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5.1.3. 제대군인 보상을 위한 과도적인 혜택
5.2. 반대
5.2.1. 공무원에 편향된 혜택5.2.2. 회피성 혜택
6. 가산점 이외의 보상책7. 군가산점에 관한 양성 간 이견 대립 여부8.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오해들9. 해외사례
9.1. 미국9.2. 일본9.3. 독일9.4. 프랑스
10. 기타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2001. 1. 4. 법률 제6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 4. 대통령령 제1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과거에 존재했었던 대한민국의 징병보상 제도.

의무징병(징병제)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여성에게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만점의 5% 이하[1]의 추가점수를 보정해 주는 내용이었다.

2. 역사[편집]

1961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제정 : 상이군인과 가족 5%의무 고용
1969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 부여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이화여대가 까이는 이유 top 3 중 한개
1998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민간기업 적용 의무화
1998년 이화여대생 5명(조경옥, 이유진, 김정원, 박은주, 김은정)과 연세대 장애학생 1명(김형수[2])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실질적인 서막 #
1999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2001년 군 가산점 등 군복무 보상제도 폐지

2.1. 세부 적용 범위[편집]

1998년 이전 1년 6개월 복무 한 방위병과 2년 4개월 복무하였던 공익복무요원의 경우 3%의 점수를 보정해주었으며 현역 출신은 모두 5%로 보정해 주었다.
하지만, 공군과 해군의 경우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길지만 보정이 똑같다는 점과 공익복무요원의 경우 당시 방위병과 별다를 바 없는 구조이면서 더 긴 복무를 하고도, 보정치는 2% 적다는 부분이 위헌결정에 한몫을 하게 된다.

2.2. 헌법재판소 - 결정 요지1.[편집]

1.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음 (신체 건강 여부에 따른 차별)

-> 군대 가서 받게 되는 불이익도 크지만, 위 차별 대상들이 받는 불이익이 불이익이 아닌 것은 아니다.

2. 가산점제도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 척도 -> 엄격한 심사 척도로 평등위반 여부 심사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3. 헌법재판소 - 결정요지4.[편집]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 평등권 침해
각 과목별 3%, 5% 가산 / 가산 횟수 제한이 없음 ->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음.

2.4. 헌법재판소 - 결정요지5.[편집]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 공무담임권 침해
공무원 요건 : 추가바람.

2.5. 군가산점 제도의 배경[편집]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당시 정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많은 수의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징병제를 통해 인력 수요를 해결하고 있었다. 물론 정부 역시 군복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역병 월급을 인상한다던가, 군 제대자에게 감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방안은 국가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정부가 떠올린 방안은, 군 복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을 주는게 아니라, 군 미필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군 복무자들이 상대적 이익을 얻게끔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박정희 집권 시절에는 병무청 직원들이 수시로 일터에 들이닥쳐 고용주에게 군 복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해고할 것을 종용하였다. 군 가산점 제도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군복무자들에게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서도, 군 복무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생색을 낸 것이다. 그러나 점수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누군가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불합격되는 시험에서 특정 집단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그 이외의 집단의 점수를 깎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3] 한국에서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러한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위헌 소송 제기[편집]

군가산점 위헌 소송은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당시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을 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화여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와 남성 장애인의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은 1998년 당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이유진과 동 시기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 및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장애인 김형수 등 6명[4]으로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

3.1. 헌법재판소가 고시한 주요 위헌 사유[편집]

총 6개의 사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5]

1.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 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뿐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반대측 근거주장)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닌 법문 그대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일뿐,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헌법 제 39조 제 2항에 근거한 제도라 할 수 없음

2.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

3.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7][8]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

4.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해 엄격한 비례심사척도가 적용된다

반대측 주장 근거에 대한 반박

근거
1) 헌법 제 39조 제 2항 (위에 언급)
2) 헌법 제 32조 제 6항.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재판소 반박: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 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헌법 재판소 반박: 위 제도는 이른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중략)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
(중략) 채용목표제의 존재를 이유로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거나 감쇄된다고는 할 수 없다.[9]

3.2.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해설[편집]

많은 사람들이 일체의 보상이나 가산점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있지만, 결정문의 내용은 이와는 다르다. 오히려 군가산점 이외의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몇 가지 예를 들기까지 하고 있다. [10] 즉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황에서(일단 바로 윗 문단에 있는 헌법 제 39조를 보자) 헌법재판소는 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결정 98헌마363 [11] 결정문에서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건당사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은 사건관계 한쪽의 의견으로서, 재판부의 판단과정이 구술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히 본안판단 항목의 "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에서 보이듯 가산점 그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입법적 정책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당시의 가산점 제도가 과도하게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무원 시험의 합격선은 지나치게 높아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여기에 가산점을 붙여버리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가능성을 거의 완전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12]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가산점을 받는 사람의 숫자를 합격자 중에서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지는 단지 추측만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사안은 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로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산점이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를 판단할 권한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당시의 가산점 제도가 여성 및 장애인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과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긍정할 수 있으며 양쪽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만약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하면 새로운 가산점 제도가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셈이다. 새로 제안된 가산점 제도는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이 보기 드문 위헌결정인 것과, 무엇보다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결정이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척 드문 경우로 해당사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압도적이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위키 문서의 주된논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사건의 기본적인 측면은 기본적인 의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으며,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입법정책일 뿐이며 하물며 그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교과서의 시각이기도 하다. 가산점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반영률로 결정적인 당락의 원인이 되는 폐해도 심각했지만, 그에 앞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인 것이다.

3.3. 왜 페미니즘과 이어서 이야길 하나?[편집]

최초의 화두는 위에서 말했듯 군가산점이라기보다는 가산점이라는 제도의 불합리성이었다. 사실 페미니스트들의 분위기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며 옹호적이었다. 문제였던 건 취업할 때 군역의 의무를 진 사람에게만 높은 가산점을 준다는 건 기회 균등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합리한 가산점 제도 외에 다른 제도로 제대군인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지어는 공무원에게만 한정된 가산점제에 반대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것을 여론(특히 조선일보)에서 크게 다루게 되면서, 병역의 의무에 따른 보상심리와 어우러져 양성대립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문제가 극심했을 때는 소송의 주요 참여자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진 이화여대의 홈페이지가 다운 되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일부 발언 여성들에게는 살해협박 편지가 배송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송의 주요참여자들 중에는 신체상 군역의무를 질 수 없는 장애인을 포함한 남성들, 또는 군가산점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공익요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비율 추가 바람.

3.3.1. 여자도 군대가면 되잖아?[편집]

일부 몰지각한 발언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지만, 페미니즘은 원래 인권운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징집병제의 폐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를 평가하는 정도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정당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논하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의심을 사듯, 그 진정성 여부에는 의심의 눈길이 많다. 젠더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방송대 김엘림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여성운동 내에서 군대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군복무가 유쾌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출처 필요]

그러므로 "여자도 군대가면 되잖아?" 라는 주장은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는 현 군 제도의 피해자를 늘리자는 이야기와 같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자 사회복무요원들은 면제시켜주고, 여성들이 사회복무를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나눠지는 방법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징병제 문서 참고.

군대 문제로 고통받는 남성 입장에서는 페미니스트들도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받아야 할 실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기 때문에 별로 힘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결실(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남녀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데 대해서 고생(군복무)는 남성만 하는 데다가,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후, 극심한 경제난과 청년 실업 문제가 겹치면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3.4. 군 복무에 대한 인식[편집]


실제 2000년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론조사에서 남성들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 등의 미진으로 피해의식이 높지만 군 복무가 살아가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다. 그리고 여성 역시 남성과 똑같이 82%가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즉 2000년 당시 남성, 여성 모두 80% 넘는 비율로 군 복무가 피해가 아닌 유용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24%) 또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9%) 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73%나 ‘보상이 미흡하다’고 대답해, 군복무로 인한 시간을 보상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2%가 ‘도움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군대 생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82%로 대답했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2%포인트다.
홍영림기자 ylhong@chosun.com


2017년 4월에 취업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업 생활에 국한되기는 하나 여성 구직자의 67%가 군필자의 조직생활 경험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남성 군필자 구직자들의 53%가 군 복무 경험이 구직활동과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여성 구직자의 45%는 군 복무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다만 여기서 말한 군대는 ROTC를 통한 장교 직업군인이기는 하다. 이를 통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남녀 모두 군 생활의 유용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4월 23일 네이버-뉴시스 女구직자 2명중 1명 '취업 된다면 군대간다'

23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여성 구직자 45%는 군 복무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구직자들은 여군 ROTC(학군사관)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구직자 58%가 '그렇다'고 답했다.

'군필자의 조직생활 경험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란 질문엔 67%의 여성구직자가 '그렇다'고 말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33%에 머물렀다.

남성 군필자들은 군 복무 경험이 구직활동과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3.5. 페미니스트들의 인식[편집]

군가산점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이와 같다. (물론 진보권이 보수권보다 다소 강하다.)

1.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의 군복무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할 당위는 없다. 왜냐하면 군복무와 관련된 문제는 남성 vs 남성의 문제지 남성 vs 여성의 문제가 아니기 떄문이다. 또한 너희들이 성폭력등 여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 있는가?
2. 그렇기에 이해의 당사자인 군을 제대한 남성들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군필자들도 표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군복무 보상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외쳐라. 권리 위에서 잠자기만 할 뿐 스스로 나서지 않는 자의 권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생겨나겠는가? 남성들이 스스로 나서지를 않으니 당연히 제도가 조금도 나아질 줄을 모르는 것이다.

이에 반박은 이렇다.

1. 군 복무를 안하면 우리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의 문제다. 나라 없는 민족이 받는 고통이 어떤지는 우리도 겪어보지 않았나?, 게다가 우리도 성폭력 등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윗대가리가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는 데(혹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서지?
2. 너희들을 포함한 기성 진보 정치권에서 이런 운동을 차별에 무감한 백래시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칠 수 있는가?

사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여성운동도 편하고 쉽게 이루어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의 비난과 기성 남성 정치인, 언론의 비아냥 속에 이루어진 성과이기에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은 건 아니다. 실제로 정치권이 여성 관련 공약을 하는 건, 2030대 여성과 그들의 부모인 5060대 남녀의 표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오점은 군복무 문제를 남성 vs 남성으로 대치시키는 것이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남성 vs 남성이 맞지만, 군복무로 인하여 얻는 혜택, 즉 국가 안보는 남녀 모두가 혜택을 입기 때문이다. 즉, 이런 주장은 마치 "임신, 출산, 육아는 남성문제가 아니니 여성이 출산 이후 받는 고통이나 여성에게 치중된 육아 의무도 우리 알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꼴마초적인 일부 남성의 주장과 비슷한 거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기에 이런 쪽은 페미니스트들이나 반대쪽 모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3.5.1. 보수성향[편집]

대한민국의 보수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신나게 망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적 있다.
2014년 12월 19일 노컷뉴스 (박재홍의 뉴스쇼) '여성단체協 "군 가산점? 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 박재홍>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요.
◆ 김정숙>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밝혀져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쪽이 보수 성향 여성단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수쪽은 오히려 가부장,국가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거 때문에 진보권 여성단체에게 까이는 경우가 엄청 많다. 단 여성운동을 같이 하기에 표면적으로는 덮는 상황이 많다는 게 문제이다.

3.5.2. 진보성향[편집]

진보성향 여성단체은 위와는 다르게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군대를 남성만 가게 하는 것이 성역할을 강화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아래로 보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2014년 11월 30일 한겨레신문 ‘남성 의무병역 합헌’…남성주의•여성주의 모두 비판-여성계 “헌재 논리가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들어”

이러한 헌재 결정의 찬반을 떠나 논리 자체가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을 강화하며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여성계에서도 나온다.
신체적 능력을 두고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군대의 전투력을 신체적 능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업무가 전투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병역은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는 의무이고 임신과 출산은 선택인데 동등한 비교라고도 볼 수 없다.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짚었다.


실제로 이쪽도 어느정도 타당할 수도 있는게 근대 사회에선 병역에 배제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2등 시민 취급받던 사람이였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때만 해도 흑인을 병역에서 배제한 적 있다., 괜히 말컴 엑스가 흑인에게 잘해준 백인은 소련과 전쟁때의 미국밖에 없다고 한 게 아니다.
또한 이쪽인 경우(장애인 인권 단체 포함)는 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해 주면 된다., 혹은 여성,장애인에게 차별을 주는 가산점이 아닌,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 라는 주장이 많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주장은 군대 자체를 없애자라는 과격한 주장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13], 군대를 필요악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한 모습이 보인다.

3.5.3. 그 밖[편집]

또한 군대 복무에 의한 주요한 피해는 "시간"이니만큼 여성징병제도를 시행할 경우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는 남성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기주의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불이익의 확대가 아닌 분담으로 보아야 한다. 예로 남성만 2년 하던 군 복무 상황에서 여성이 군복무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군 복무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남녀 1년일 수도 있고, 남성 1년 반/여성 1년일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를 다른 쪽이 일부 분담해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여성도 징병제를 행하는 국가에서는 그 덕에 남성의 복무기간이 줄었다. 즉 여성의 군복무는 불이익의 대상 확대가 아닌, 불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으로 볼 수있는 것이다. 여성징병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성의 징병제를 반대하는 남성들이 모두 마초적 관점이 아니듯이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남성들을 불이익의 대상을 여성에게로까지 확대 찬성으로 일반화,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3.6. 사후 정치권의 대응[편집]

한편 헌법재판소(헌재)는 남성만 군복무를 의무하도록 한 법에 대해 몇 번의 심사에서 모두 합헌결정을 했으며 특히 2014년 3월의 결정에서는 재판관이 전원 합헌의견을 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헌재는 여성상관에 대한 남성의 명령무시 가능성, 성희롱 등의 범죄가능성, 여성의 신체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지고 임신, 생리등의 신체활동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의무복무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이런 경우면 여자는 육아만 하고 집에만 박혀있어라는 꼴마초적인 발언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신체적인 차이로 생긴 차등대우로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4. 군가산점 제도 부활의 조짐[편집]

위헌 결정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0년 1월 한나라당 주성영, 김성회 국회위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14]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에 모두들 어리둥절하였으나, 이미 지난정권인 노무현 정권 때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며, 여성부대한민국 국방부의 의견차이로 인해 2년 정도 잠수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2009년 10월 공개된 개정안은 군필자가 채용 시험을 치를 때 선발 예정 인원의 20% 내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5%에 달하는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12월 3일, 연평도 포격 사태의 후폭풍으로 인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건의예정인 국방개혁방안의 하나로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이 언급되었다. 그런데 이 개혁방안에선 상대적으로 군가산점 제도보다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15]이라는 요소가 있으며 군가산점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므로 삼사통합이나 해병대 증강 등의 다른 화제들과 더불어 묻힐 가능성이 높다.

5.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편집]

5.1. 찬성[편집]

5.1.1. 학업 공백에 의한 보상[편집]

5.1.2. 국가의 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편집]

5.1.3. 제대군인 보상을 위한 과도적인 혜택[편집]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군가산점을 사기진작, 보상문제에 대한 당장의 응급처지 규정으로 새로운 군가산점 제도를 유지시키고 예산을 투입하는 제도를 장기적 안목으로 신설하여 차후 이를 성사시켜서 폐지시키자는 논의는 존재하며 찬성의 주류를 이루는 견해이기도 하다. 또한 예산의 문제와는 별론으로 상징적인 제도로써 부활 시켜야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5.2. 반대[편집]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난 혜택 안 줘? 공무원 될 넘들만 혜택 받고.... 공무원 아니고 다른 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거고?
나는 군필인데.... 아무 것도 받은 것 없는데, 내 딸이 가산점 땜에 떨어졌어요.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유치한 드립에 낚이지들 마시라고..... 그거 어차피 또 위헌 날 겁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제도라. 걔들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 진중권

장애인 정강용[16] 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공채 시험에 응시해서 82.2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는 당시 가산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응시자 가운데 차석을 차지한 높은 점수였다. 하지만 결과는 차석의 높은 점수를 받은 그는 탈락하고, 실제 시험 점수 78.33을 받은 군필자가 그를 밀어내고 가산점 5%를 더해 83.33점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시험에 응시한 동기생 한 명 역시 81점을 받고도, 가산점 5%를 더해 86점으로 전체 순위 5등의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후 군가산점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 13시간씩 공부하는 강행군을 한 그는 다음해인 92년과 93년에 다시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가산점으로 인한 불합격이었다. 93년의 경우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그는 점수로는 합격자 45명 중 28등이었지만 가산점이 적용되자 133등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 김도현, 군가산제 비상대책위원회 ‘낮은시선’자료집 中

5.2.1. 공무원에 편향된 혜택[편집]

민간기업이나 상업, 개인사업 등등 군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은 전체 제대군인 가운데 고작 0.0004%에 불과하다. [17]. [18]찬성의 의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이슈화된 논의도 없었고(실제로 구체화된 군 보상논의는 가산점 외 없다고 보는게 맞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상제도는 군가산점이라는 견해가 있다.

5.2.2. 회피성 혜택[편집]

문제는 군 가산점 제도로 인하여 다른 대안을 모색되기 힘들기 때문에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는 것은 보상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보상 제도 (현실적 월급)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 복무의 보상 차원에서 많은 제도가 모색되었으나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군가산점 논쟁 때문에 묻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군 장병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군 가산점을 이슈화시켜 군 장병 급여의 현실화라는 엄청난 폭탄에 대한 눈가림을 하고 있는 건 덤. 게다가 개정되어 제안된 군가산점 제도도 이런 맹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도 떠안고 있다.

사실 군가산점 제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군사정부 시대에 베트남 전쟁 이후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제대로 된 인간 최소한도의 급여 지급으로 보상해야 마땅한 일을 가지고 눈속임으로 매우 특수한 몇몇 상황에서, 그것도 같이 경쟁하는 여성,장애인에게 불이익까지 주며 주어지는 조그마한 특전에 불과하다.
만약 2018년 현재처럼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월급이 아니라 적어도 최저시급이라도 되었다면 이런 불만이 나오진 않았을 것고, 군 가산점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 군인 급여 문제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국방부가 군가산점 제 부활에 좋아라하며 장병들에게 군가산점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산점에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으면, 자기네가 돈 안 줘도 되니까.(...)

6. 가산점 이외의 보상책[편집]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에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군복무자들에게 제대 후 학비지원 등의 직접적인 보상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헌재의 조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예비역 남성들은 위헌 결과에 대해 정치권 보다는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를 비난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후 군복무자들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보상은 없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얻을 수 있었던 상대적인 이익 역시 사라졌다.

병사 월급 현실화, 전역지원금, 제대후 취업지원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전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전역자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대 측에서는 세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1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얘들은 왠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 군인권센터 등이 일부 징병제 국가에서 시행중인 '면세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사실 반대 단체에 혐오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들이 군가산점 폐지 단계에서 원론적으로는 대안 제시만 했지 적극적이지 않았고, 단지 부활을 막는데만 치중하기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 덕분에 여성,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감정이 더욱 강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19대 국회 들어서 군가산점 부활, 전역지원금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다시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19대 대선 후보자 토론 당시 문재인은, 군 가산점의 부활에 반대하지만, 군 전역자로 하여금 연금이나 호봉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게 타당한 거긴 한데, 왜 안하냐?

사실 병역기피의 주요 이유는 인생을 군에서 낭비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직위, 나이를 불문한 부적절한 인사관계가 있다. 따라서 직급가산점을 대신주게되면 많은 해소가 될 수 있다.[19] [20]

7. 군가산점에 관한 양성 간 이견 대립 여부[편집]

군가산점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양성 간의 의견차가 있는 편이기는 하나, 여론조사 수치상 이견 대립이 있다고 하기에는 그 타당성이 다소 적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양성간 이견 대립으로 몰고가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다. 일부에서는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무렵에 여성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남성들 대부분이 반대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기사 '(여론조사) 군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반대”가 다수 호봉 등으로 “보상해야” 72%'를 비롯해 당시의 기사 다수에서는 여성들도 군가산점에 찬성이 더 많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아카이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남성은 물론 여성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리서치가 구랍 30일 수도권 성인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31%,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반대’가 60%로 ‘찬성’(29%)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으며, 여성 또한 ‘반대’(38%)가 ‘찬성’(34%)을 근소하게 앞섰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견해 차이는 비교적 큰 편이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 대결’ 양상은 결코 아니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30대 남성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언론사들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대’가 80∼90%로 나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군필자에게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호봉 산정이나 경력 인정 등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7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9%에 그쳤다. 여성도 ‘찬성’이 69%로 남성(76%)들과 마찬가지로 많아 군필자가 경력을 보상 받아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있었다.
··· ···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2%포인트다. /홍영림기자 ylhong@chosun.com


그리고 2010년에는 여성 중에서 군가산점 제도 찬성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아졌다. 이 조사는 병무청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결과이다. 2010년 2월 11일 YTN 국민 83%, "군복무 가산점제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군 복무 가산점 부여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무청이 지난해 말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0%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87.1%와 여성의 78.7%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꼽은 응답자가 68.0%로 가장 많았고, 병역의무 이행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도 24.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 진출에 대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1년에도 2010년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한국 갤럽에 의뢰한 것이다.
2011년 5월 19일 경향신민 국민 79% “군 가산점제 찬성”

일반 국민의 79.4%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국방부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은 군 가산점 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19일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4%가 군 가산점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여성(17.1%)이 남성(9.4%)보다 높았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대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이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여론 조사 역시 2010년, 2011년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2014년 12월 19일 SBS뉴스 (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방부 조사, 여성의 78.8%가 군 가산점 찬성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사실 5%면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 비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점으로 봤을 때 2% 보상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5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을 보면 국민의 83.5%가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78.8%가 보상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국방부가 조사를 한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경향신문 (지금 논쟁 중) 군복무자 가산점제 도입 참고로 아래의 주장은 군가산점 찬반 논쟁을 벌이는 중 찬성 측의 주장이다. 다만 반대 쪽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남녀 간 차이가 별로 없이 크며, 양성 갈등이 아니라는 점은 반박하지 않았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은 80%에 이르며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남편과 아들을 군에 보낸 여성들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양성 갈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즉 현재에도 그 때와 마찬가지로 군가산점에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상 성별 구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유이다. 물론 군필 보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는 하나 어떻든 가산점 찬반 여부에서는 성별을 떠나 찬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이다. 즉 결론은 군가산점 제도를 양성간의 대립으로 볼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군가산점 제도를 남녀 간의 갈등이라 하며 성대결로 몰고 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군가산점에 대한 여론이 군가산점의 당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가산점 찬성 여론에 따라 가산점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여부로만 보면 된다. 그러니 가산점 찬반 비율을 자기 주장의 정당성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터넷상에서의 토의 또는 대학교 같은 곳에서의 토의할 때 군가산점 제도가 소재가 될 경우 건전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나, 성차별이란 인식 때문인지 군가산점의 부활 여부를 놓고 간혹 양성 간의 치열한 감정싸움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에 여성의 군대나 군가산점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면, 그에 대해 성별로 나뉘어서 거센 감정싸움을 하기도 한다. 이때 대표적인 싸움 양상은 이렇다. 이는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

A : "남자는 군대 갔다와서 힘들지만 여자는 임신과 출산 때문에 힘들다."
B : "임신과 출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군대는 법적 의무로 가야한다."
A : "임신과 출산 이후 육아는 여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든 남자가 전부 군대에 가지는 않으며, 군대를 법적 의무로 만든 것은 여자들이 아니다."
B : "임신을 강제한 것은 남자가 아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지 않는 여자도 있다.''
이하 무한반복


이 토론의 문제점은 임신,출산,육아와 군대는 다른 시점에서 접근을 해야하는데 서로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군대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소모되는 시간보다는 적지만, 일부를 제외하면(장애인이나 대체복무자들) 군대 복무를 안하면 불법이다, 반면에 임신,출산,육아는 군대보다는 소모하는 시간이 많지만 강제적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위와 같이 "한국에서 남자로 사는게 더 피해자다!", "아니다 여자로 사는게 더 피해자다!"라는 주장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논쟁은 결국 원래 주제와는 거리가 먼 "우리가 더 힘들어!"라고 외치는 성대결이나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기도 하며 병림픽까지 발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약 여성으로서 그런 일에 휘말렸다면, 주로 남성측에서 제기할 "남성이 더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여성측에서는 뜬금없는 출산 드립을 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 여성이 사회에서 받는 불평등 사례를 나열 하는게 더 적합하다.(대표적인 게 임금 격차라던지...), 물론 남성쪽도 이런 표현을 지양해야 되는 것도 맞다.

2009년에 여성이 의무로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한 단편 소설이 인터넷에서 나와 비난을 받은 적 있다.[21], 2010년에는 여성이 의무로 임신복무해야 하는 상황을 그려 풍자한 임신복무만화가 나왔다.

8.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오해들[편집]

인터넷을 통하여 자주 구설수에 오르는 사건들이 대게 그렇듯이 군가산점 제도 역시 각종 오해나 잘못된 설이 난무하는 경향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법 정책의 정당성은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가산점 제도 자체는 위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이 많은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확실하게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표현했다. 남초 사이트들 중에는 이에 대해 이상한 법적 논리를 끌고와 마치 헌법재판소가 남성을 차별하기 위해 악의적인 결정을 했다는 식의 선동을 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모대학 커뮤니티에서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리가 아닌 관습헌법[22]을 통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글이 올라오고 이것이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 나가며 논리적인 글로 칭송받은 케이스도 존재한다.

그 다음이 바로 상술된 설명을 기반하여 '자체위헌 결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설립하는건 불가능하다' 와 같은 주장이다. 의외로 여성단체나 학술기사 등에서도 주장하는 대표적인 병크로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치형성력을 인정하는 국내 헌법재판소의 이론상 설사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하고 있는 제도일지언정 시대배경이나 사회문화가 변혁될 경우 이는 적극적 심사의 대상이 되며 위헌 결정이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의 태도인 점을 미루어도[23] 불가능이라는 논거도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다. 물론 시대상황이나 사회현상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첨언하는 경우도 많다. 무조건 병크라고 헐뜯지는 말자

통계의 휘둘림도 굉장히 심한 편이다. 보훈처의 통계를 보면 군가산점에 찬성하는 사람은 50%가 안될 때도 있고 국방부에 할 때는 80%에 육박하고 여성부나 여성단체에서 다시 할 경우는 6%도 안 될 때가 있어 마음에 드는 통계를 인용하여 서로 팩트가 다르다며 충공깽스러운 설전을 벌이는 경우도 허다한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부 맞는 통계 자료다. 이는 통계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 여성단체, 여성부의 통계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타인의 권리를 박탈해가며 군가산점을 해야되냐?"라는 식으로 통계를 냈고, 국방부에서는 "군가산점 외엔 대안이 없는데 군제대자 보상을 위해서 여성들이 감내해야될 것이냐? 감내할 수 없을 것이냐?"는 질문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당연히 수치도 다르게 나을 수 밖에 없다.

예산의 문제상 안된다는 것도 한 때 주요한 군가산점 제도의 필요 근거가 되곤 하였는데 무상복지 등이 구설수에 오르며 이에 비하면 최대 1/56(대학융자금 지원 9800억(2007년)에 무상복지를 56조로 책정할 경우) 정도 좋게 쳐줘도 1/3(군월급 100만원 지급 5조원 무상복지 예산을 15조로 잡을 경우)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도 사실상 가능은 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방산비리만 어느정도 사라지면, 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9. 해외사례[편집]

9.1. 미국[편집]

미국은 1944년 2차대전 후 ‘사병 권리장전법’, 1985년 현역 군입대자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을 제시한 ‘몽고메리 법안’에 의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

또 취업지원 책무를 규정한 ‘군인취업 재취업 권리법’에 의해 제대군인과 예비군을 일반기업체에 대한 고용권과 취업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미군의 주니어학군단(JROTC)은 소령급 예비역 장교를 1300여명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봉급은 국방부에서 50%,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지급한다. 연방정부의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 비경쟁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 #

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Veterans' preference)는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이라는 개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비경쟁 임용 시에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규정한 매사추세츠 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 받았던 것. 당시 연방 대법원은 '군필자에 대한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은 명예 전역 또는 일반 제대 군인이다. 영관급 이상 장교(의병 제대자는 제외)나 훈련을 위해 소집된 주 방위군, 예비역 군인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메리카합중국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5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국회가 공포한' 전쟁에 참가한 군인
② 1952년 4월 28일에서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③ 훈련을 제외한 현역복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역복무의 일부가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④ 1990년 8월 2일에서 1992년 1월 2일 사이에 걸프전에 참가한 경우
⑤ 엘살바도르, 레바논, 그라나다, 파나마, 서남아시아, 소말리아, 아이티 등 종군메달이 발급된 원정작전에 참여한 경우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10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10% 이상의 군복무관련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② 제대군인 사무국에 의해 일정기간 장애관련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
③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제대군인 등이다.

특히 미국은 제대군인 본인 이외에도 군복무로 인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제대군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까지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채용에서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니고, 공무원의 80% 이상이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다. 이 경우 가산점은 학력과 경력 심사, 면접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다.

필기시험을 치르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군가산점은 언어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시험에서 최소한 80점을 받아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 가산된다. #

단 미국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장교 가산점에 가깝다.

9.2. 일본[편집]

군대가 없는[24]대신 자위대라는 준군사조직[25]이 있는 일본은 정년 10년 전에 직업능력개발 설계훈련을 실시하고 퇴직 2~3년 전에 업무관리 교육과 기능훈련, 맞춤식 교육을 제공한다. 퇴직 1년 전에는 재취업준비와 구인정보 획득, 구인구직을 각각 연계해 전직 준비와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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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독일[편집]

모병제인 독일은 전역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토록 공무원 편입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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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프랑스[편집]

모병제인 프랑스는 군 복무 기간 중 3분의 1을 교육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정부부처 모집 공무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10. 기타[편집]

11. 관련 문서[편집]

[1] 이 것이 나중에 군가산점제 폐지 원인이 된다.[2] 이후 이분은 관련 칼럼을 썼다., 2018년 현재는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라는 장애인 단체의 대표다.[3] 특히 IMF이후 안정된 직장이 줄면서 공무원이 인기직종이 되자 더욱 부각되었다.[4] 98헌마363[5] 법제처 http://www.law.go.kr - 헌재결정례 - 98헌마363의 결정요지 참조.[6] 결정요지 2번은 차별, 4번은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해 차별의 효과로 인한 불평등이 크다는 것. 합격선이 평균 80점을 상회하고 불과 영점 몇 점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가산은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판다[7]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시정의 성격을 띄며 구제목적 달성 시 종료되는 잠정적 조치의 성격을 가진다[8]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종래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고용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9] 실제로 성비가 어느 정도 비슷해진 후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10]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헌재 결정문 중 인용[11]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링크이다. 웹주소를 참작하면 접근할 수 있으며 자료는 등재되었으나 17년인 현재까지 시스템 오류로 나오지 않는다.[12] 판례에 설시된 바에 따르면, 심판기록에 편철된「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즉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 합격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3] 사실 페미니스트 들 중에서 젠더를 떠나서 다른 면에서까지 급진성을 가지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가치 역시도 보편적 인권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의 가치도 그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14] 여당의 푸쉬를 받아 사실상 통과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15] 꾸준히 감축만을 거듭한 군복무기간이 오히려 도로 늘어난 것은 김신조 사건 이후 처음이다. 때문에 대통령이고 국회고 누가 총대를 맬지 부담이 만땅.[16] 참고로 이분은 이후 장애인 인권상을 받았다. # [17] 연간 25만명 상당의 제대군인 중 군 가산점제로 인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여명이었다.[18] 다만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산점 또한 마찬가지인데 왜 이것에는 조용하느냐는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군 가산점 폐지 이유인 '여성과 장애인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이 될 수 있는데 유공을 세운 본인이 아닌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들까지 가산점 대상자로 되어 있는 건 어찌 설명할 것인가? 이 말은 유공자나 상이군경한테 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들에게도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물론 별 탈 없이 군복무를 마쳐서 시간 뺏긴 정도로 끝난 사람들과 평생 가는 장애를 입거나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의 유족)에게 주는 보상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19] 다만 병의 직급이 오르면 봉급을 더줘야한다. 물론 법개정으로 직급만 오르도록 해도 된다. 어차피 사회작직위가 높으면 쥐꼬리만도 못한 봉급이 있으나 마나다.[20] 병역의무중 체력검증 특급전사를 받으면 1계급(한달치수행) 진급이다. 포상휴가가 나오므로 복무기간 5일 이득을 받는다.[21] 하필이면 이 때 경제불황으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런 소설이 나왔다는 건....[22] 수도 이전 논란과 혼동한 것인지 남녀 성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관계가 틀렸다.[23]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간통죄도 폐지가 안되었을 것이다.[24] 자위대군대가 아닌 준군사조직이다.[25] 당연히 의무가 아닌 본인 선택으로 복무한다. 사실상 모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