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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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장점3. 단점4.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4.1.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5. 모병제 도입 반대와 반론
5.1.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는 주장.5.2. 문민통제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주장.5.3. 범죄자들이 입대하게 된다는 주장.5.4. 세대갈등이 심해진다는 주장.5.5. 부적격 인력을 전역시킬 수 없다는 주장.5.6.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5.7.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부족하다는 주장.5.8.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5.9. 기타
6. 오해와 반론
6.1. 모병제의 군인들은 충성심이 없다?6.2. 모병제의 군인들은 전투력이 약하다?6.3. 모병제라면 전역도 자유롭다?6.4. 모병제라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
7. 참고 문서

1. 개요[편집]

募兵制

병역제도 중 한 가지로, 본인의 의지로 (병사를 포함한) 군대에 소속하는 경우로, 징병제의 반대 개념이다. 단, 모병제를 실행하는 나라라고 모두 징병제를 기피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전쟁이라는 상황의 특성상 어지간해선 아무리 늦어도 급박할 땐 징병제도 갖추는 경우가 있다.

다만 드문 예시로 미국의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미국 국민 대부분이 징병제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기도 한 만큼 2000년대 중반, 징병제를 절대로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는 등, 극히 예외지만 모병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도 있다.

공교롭게도 일반적으로 모병제를 선택하는 나라는 적대적 국가가 없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지만 선진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도 인구가 과하게 많거나 한 경우 군대도 일종의 공공기관인 만큼 일자리를 억지로나마 늘리기 위해 모병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선진국 미국,[1] 중국,[2] 영국, 프랑스, 독일,[3]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4] 일본, 대만[5]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2. 장점[편집]

  •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고 자격미달자[6]를 사전에 거를 수 있다. 군대가 곧 밥줄이자 직장이 되므로 해고(=강제전역)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근무하게되는 만큼 통솔이 쉬워진다. 이런 만큼 장교, 부사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된다.

  • 모병제의 경우 상술했듯 '의무'가 아닌 '직업'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며 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 교육/훈련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고려해야할 점이 적다. 뽑을 때부터 어느정도 선정해서 뽑는 만큼 신입고문관도 거의 걸러지는 편이며 징병제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을 더욱 전문적으로 익히는 만큼 양적으론 부족해도 질적 차이로 이를 메울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전문적 병기가 압도적 물량을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된 만큼 이런 질적 차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했다.모병제 주제에 징병제보다 질적으로도 떨어진다면 그 군대는 이미 답이 없거나 말이 모병제지 다른나라의 징병제 이상의 물량을 굴리는 국가일 것이다.

  •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7]

  •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징병제 국가는 겉으로는 아무리 평등한 병역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금수저들은 인맥을 통해 편하고 안전한 보직에 배치되거나, 아예 해외영주권 취득 등의 방식으로 회피한다. 그러나 모병제 국가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들보다 많이 제공되는 의식주 혜택과 면세품 구매 가능(PX), 전역 후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 여러 이유로 지휘관의 개인 목적에 의해 병사들이 남용되는[9] 징병제와는 달리 필요한 인원을 딱 맞게 뽑는 만큼 병적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징병제인 한국에서도 신청자들 중 일부를 골라 뽑는 해군&공군과 3급 이상이며 다른 군의 입대자가 아닌 경우 무조건 끌고 가는 육군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사례.

  • 인권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10]

  • 일종의 국가공무원이라 복지가 좋을 수 밖에 없다.

  •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전후복구에서 유리하다.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은 20대 초반에 전문기술을 익히는 시기를 2년 당긴 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되면 그 2년으로 인해 GDP를 1년에 몇 억원씩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두각을 드러내기 전인 20~22세에 징병되어 소총수, 통신병, 수송병 등으로 배치되면 사실상 아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지 못 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징병의 경우 경제활동하던 사람들을 동원해다가 적군 총알받이로 던져 줘야하니 당장 경제가 마비되고, 전문성을 희생한 대신 물량에 투자했으니 필연적으로 극심한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데, 이 "소모품"에 해당하는 보병 중에 유능한 미래의 과학자, 기술자, 사업가들이 있다면? 하지만 모병제를 한다면 전문기술을 익혀서 돈을 훨씬 많이 벌겠다는 계산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간다. 사회에서 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이런 보직을 채우게 된다. 모병제 하에서는 설령 군사적 피해를 당해도 잃은 것은 순수 군사전력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무사하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하기가 쉽다. 반면에 징병제의 그 잘난 동원력이라는게 사실상 경제력을 등가교환해서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후복구에 필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 징병제 군대는 전쟁 발발 시 등에 땀줄기 흘리면서 병력을 모으는 방대하고도 다급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모은 병력도 유연성 부족한 징집병들이 전부이다. 그러나 모병제 군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므로, 징병제 군대가 병력 모으고 있을 동안에 이미 두들겨 패고 있다는 것이다. 정교하게 준비된 항공, 기갑, 포병 전력과 이를 보조할 칼날처럼 전문화된 보병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현대전의 중핵이 보병물량이 아니라는 증거 역시 도처에 널려있다.

3. 단점[편집]

  • 많은 수의 상비군 병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제 아무리 군인 월급을 높이고, 복지혜택을 준다 한들 군인이라는 직업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들 중에서 군에 입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일 수 밖에 없다.

  • 전시에 빠르게 병력을 모으기가 힘들다. 징병제의 경우 많은 수의 성인 남성들이 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 예비군으로 바로 활용가능하다. 그러나 모병제 국가는 많은 남성들이 아예 군사훈련은 전혀 받지 않은 체 납세로 이를 메꾸는만큼 군 경험자 숫자가 적어지게 되고,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병력을 늘리기가 힘들다. 모병제의 수많은 장점과 징병제의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징병제를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해온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다만 이러한 단점은 6개월 징병제 + 모병제 방식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상비군은 모병된 인원으로 두고, 징병 인원들은 6개월간 훈련만 받다가 제대시켜 예비군으로 두는 것.

  • 또한 모병제의 단점으로 지적된 "많은 상비군을 유지하기 힘들다"와 "전시에 빠르게 병력을 모으기 힘들다"는 주장은 시선에 따라서는 틀린 말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징병제의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옹호하고자 한다면 '순수 보병 숫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질떨어지는 보병물량이 유용한 군사전력이 될 수 있다는'라는 주장부터 증명해야할 것이다.

  • 의무교육의 질이 높아진 현대에는 오히려 징병제보다 모병제 병사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흔히 알려진 바로는 자위대나 미군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미군/잠재적 불안요소에서도 볼 수 있듯 모병제가 빈민개병제로 변한지 오래이며, 자위대 또한 사회에서 실패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4.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편집]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징병제는 사실 필요악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일 정도로 장점만큼이나 단점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11] 물론, 북한의 존재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진지하게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12][13]까지 확대되는 답없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마저도 폐지하려는 이유가 전력 감소라는걸 생각하면 이미 전력 공백은 심각해지고 있다.[14] 물론, 징병제 시행 이후로 주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15] 필요한 현역병의 수를 진지하게 재검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력 감소가 전력 부족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미 2017년까지도 그렇게 머리수가 지금도 모자라다면서 전투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공관병,당번병,테니스병,골프병,장성들(과 그 가족들) 사제차량 운전병이 있을정도인데 따라서 이제는 모병제는 물론 적정한 현역병의 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시기가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건 아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 인구를 봤을 때 모병제는 불가피하다. 한국은 2017년 현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현역 판정률을 높여야 하는데, 문제는 2015년 기준으로 이미 현역 판정률은 90%다.

이 수치는 아무리 징병제 국가라고 해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도 전체 징병대상자들 중에 실제로 군복무를 한 사람은 6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 역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현역판정률은 50%가량에 불과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현역판정률은 90%를 넘어갔는데, 여기서 현역판정률을 더 올린다는건 아픈 군인들 숫자를 늘리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역 판정률을 올릴 수 있는 한계치는 이미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최후의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복무기간 연장 뿐인데, 1968년 1.21사태로 복무기간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줄면 줄었지 늘어난 적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 반발 때문에 복무기간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복무기간연장의 문제점은 이 방법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무기간을 연장해서 병력 부족현상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다시 입영자원은 줄어들게 되어있다. 이런식으로 계속 군복무기간을 연장하다보면 결국 한국의 미래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직업이 군인으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게된다. 결국 최상의 방법은 모병제 전환 후 정예부대화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모병제를 반대하는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2017년 현재 인구절벽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모병제 도입 반대론자들은 현행 징병제 체제에서 인구절벽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전혀 대안을 못내놓고 있다. 위의 토론에서도 전원책남경필 도지사의 주장을 비웃기만 할 뿐, 인구감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구감소만 걱정할수 없는게 이예다 처럼 현행 군인권 수준으로는 해외에 망명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 징집인구조차도 빠져나가버릴 상황에 놓여있다. 게다가 당시 이예다가 난민으로 인정받고 2년이 지나서 해외로 도주하여 병역회피, 기피한 자는 그가 인정받던 당시 2014년에 3년 이하의 징역에서 2016년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늘어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병역거부자에게 신상공개를 실제로 해버렸으니 인정률은 더더욱 올라가게 되며, 사회도 국가, 민족보다 개인, 자유를 우선으로 보는 이상 나라의 안보상황이 힘드니 닥치고 뺑이나 까라, 너 한 명 정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해라는 현행 징병제 체제는 한계가 생길수 밖에 없다.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를 대안이랍시고 내놓고 있는데, 독재국가인 북한이라면 몰라도,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겠다? 군 복무기간 연장에 크게 찬성하는 현역 간부들, 예비역 간부들, 늙은 남성들은 자신들이 부려먹을 수 있는 부하들이 매우 많아지고 더불어 자신의 권위를 드높일 수 있으므로 군생활이 매우 편해지므로 당연히 매우 환영하겠지만, 반대로 군 복무기간 연장에 크게 반대하는 입대예정자들은 물론이고 아들을 둔 학부모들,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 출산을 앞둔 부부들, 장래 출산계획이 있는 청년들, 젊은 여성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 정치적 측면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경제적 측면의 문제도 심각하다.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면 당장 생산, 소비인구부터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게된다. 소비감소에 직접적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들, 청년 층의 소비에 크게 의지하는 문화산업계 종사자들 역시 군 복무기간 연장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2016년 9월 모병제 조기 전환을 주장하였다. 남 지사는 2025년 인구절벽에 대비해서 2017년 대선에서 이를 공론화해서 2022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력을 30만으로 줄이고 병사들의 월급을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200만원 정도로 하면 연간 3조 9천억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병력운영비를 줄이고 장성 정원 감축, 방산비리 척결하고 병역의무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남경필 지사는 지속적으로 모병제를 주장하며 대권 이슈를 선점하고 있으며 독일 군사전문가와도 면담을 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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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기대선이 확실해진 상황에 따라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상황에 따라 다른 대권주자들도 비슷하거나 같은 모병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이미 대선 주요 이슈로 부각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김종인, 김무성, 주호영, 김두관, 손학규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모병제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였다. 참고기사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서 모병제를 주장하였으며 2014년 공신들과의 대화를 가진 이후 언론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또 한 차례 내놓은 바 있으며 2017년에는 군복무 기간을 를 최대 1년까지 줄이는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바 있다. 이에 따라 대권주자인 문재인은 공약으로 모병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거라 예측했는데... 결국 제시 안 했다. 근데 문재인은 2014년에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적이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모병제 전환 시기는 2016년 당시 전문연구요원 폐지년도로 발표된 2019년 이후에서 남경필이 주장한 2022년 이전 사이가 매우 가능성이 높다. 2019년은 생산가능인구연령이 감소하기 시작한 다음 해이며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당시 전문연구요원 폐지년도로 발표된 년도이며 2022년은 남경필 지사가 주장한 전환 년도이다. 당장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또 인구절벽이 2020년-2025년에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복무기간을18개월로 단축하는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복무기간 단축이지만 사실상 모병제를 위한 단계적 절차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루 아침에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도 힘들고,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징검다리 삼아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노리는 것이다.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10개월로 복무기간 단축과 10만명의 남은 인원은 모병 군인으로 징병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은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모병제를 추진(통일 이후에 모병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다)하겠다고 하였다.

여론조사에서도 반반씩 갈리고 있으나 예전보다 찬성 비율이 증가했으며 조사에 따라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도 있으므로 여론도 전보다 호의적으로 변한 것 또한 모병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 # 이는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더이상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정당 정치인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하게 된 것도 청년층을 공략[16]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란 판단도 있었기 때문이라 봐야 할 것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1,000명 씩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하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적정병력은 30~40만 명-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4.1.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편집]

한국군이 상대하는 북한군은 평양-원산 이남에 70% 이상, 약 7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이 다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강화된 전연 4개 군단으로 50~60만을 동원해 남침할 수 있으므로 공방 3:1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20만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모병제로 가면 지상군 총병력도 20만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남침 이전 섬멸전을 펼치는 쪽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거나, 서울과 수도권을 포기하고 해당지역에서 시가전을 통해 적의 출혈을 강요하게 하는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와 같은 밀도 높은 방어는 20~30만 수준의 지상군 병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도, 강원도 지역을 포기하고 적이 공세종말점에 다다를때까지 기다린 다음 대규모 병력[17]으로 역습을 가하는게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전후 국가경제는 박살나겠지만. 또는 휴전선 전체를 마지노 선화 해서 북한의 낡은 재래식 병력으로는 정면돌파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18]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적정병력은 30~40만 명-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사실 미국과 같은 나라처럼 제대로 된 보상과 대우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만 있어도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군 병력이 줄기는 힘들다. 당장에 전쟁중인 미국만 봐도 인구 비례 병력이 적지 않다.

또한 실전투병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무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진지공사, 제설 같은 비전투분야에서의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려 들거나 일부 전투근무지원분야는 민간으로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며(이는 기행부대의 대대적인 감축 및 민영화[19]를 의미한다), 거기에 모병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의 예비군 제도 또한 바뀔 여지가 있다. 모병제를 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력 변화 때문에 예비군 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비군 편성 역시 자발적 모병군인들에 한해서 미국과 중국처럼 제대로 돈을 주는 대신 수시로 훈련 및 소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사병 입대는 허용될 것이다. 모병제는 모든 군 인원이 '총을 든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되는데 여성이라고 자격을 제한하는 직종이 없으므로, 여성 또한 검사를 해서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라고 여겨지면 누구든지 병사로 입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모병제 도입 반대와 반론[편집]

5.1.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는 주장.[편집]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는건 억울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더럽고 힘든일들을 맡게 되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가? 유시민이 모병제 관련 토론 중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모병제의 원래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군대로 흡수하는 것이다. 애초에 세계 최초로 모병제를 도입한 로마의 집정관인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군제개혁의 목적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로 끌어들여서 슬럼화 방지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당시 로마제국도 자영농이 몰락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했던 상황이라서 청년일자리가 생기니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거기에다 기성세대에 비해서 정치적인 발언력이 딸릴 수 밖에 없는 청년층의 정치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고 군대에서 받은 돈은 고스란히 주둔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받게된다. 이게 당시까지 반도국가이던 로마를 제국으로 성장시킬 동력원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후반 석유파동으로 경기가 어려워 일자리가 감소하다보니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일자리 공급에는 군대가 제격이었다. 당시 시행하던 징병제는 베트남전 여파로 반대여론 높았고 일자리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탓에 미국 정부는 모병제로 전환했다.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 대신 훈련 강도를 빡세게 높이면서 미군 병사들의 숙련도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동시에 실업율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일자리를 찾아 헤메던 청년들은 어지간한 기업 초봉보다 높은 월급과, 제대 후 학비, 의료비 지원을 주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징병제에서는 기계적 평등은 실현할 수 있지만(사실 부유층 자녀들은 어떻게든 편한 보직에 배치받으므로 딱히 평등하지도 않다) 징병제라고 빈민층에 대한 해결책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 징병제는 빈민층을 확인사살한다. 모병제가 대체로 더 나은 대우를 받는만큼 징병제보다 빈민층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빈민층은 다른 계층보다 여러 현실적인 조건에서 불리한만큼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데 군복무를 통해 권리를 향상시킨 경우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군대의 모병제로 인하여 새로운 취업의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군대 제대 이후에 어떻게 직업을 얻고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년동안은 취업에 대한 걱정 없이 군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만 군대간다라는 생각은 모병제 시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다만, 모병제의 도입이 빈곤층에게 ‘대학다니며 알바해서 학비 처리하기’ or ‘군대에서 몰아벌어 해결하기’라는 선택권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애당초 징병제가 아니더라도 학비를 벌어들임에 있어서 이들에게 알바는 필수며 고소득층은 그런거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니 나쁘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2018년 현재 징병제 상황으론 군대에 끌려감 + 그러나 돈 (거의)안줌 + 제대 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군에서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힘겹게 병행하는 수고를 줄이는 것이라도 가능해지며, 군에 갔다온 것이 남들과 경쟁할 수 있는 스펙이라도 될 수 있다.

모병제 전환시 생길 수 있는 세대갈등에서도 군에 다녀온 사람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계적 평등을 무너뜨린 대가로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하는 셈. 징병제가 기계적 평등을 실현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으며 그것이 가치있는 것 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할 일이다. 전술했듯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입대를 골랐다는 것은 그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나은 판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또한 모병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집단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경찰관,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병제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군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안에 불평등 논란이 낄 여지는 없다.

지금 한국의 징집수준만 봐도 고위 정치인들의 아들들이나 고위 기업인들의 아들들이 병역면제율이 10배 이상 높았고 전세계를 막론하고 징병제를 유지했었던 나라들이 가진 자들은 오만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해왔었다. 그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잡아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고 한다고 한게 지금수준인데 언제까지 허울없는 부잣집 아들도 가야한다고 외쳐야 하는건가? 차라리 제대로 부잣집 아들들도 장교로라도 군대에 받아들이고 나서 징병제를 논해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간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5.2. 문민통제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주장.[편집]

문민통제는 군부를 민간정부의 확고한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지, 민간인들을 병사로 만든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당장 한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5.16, 12.12 쿠데타 모두 징병제 시행 중에 벌어진 상황이다. 세계사로 범위를 넓힌다면 군부의 힘이 민간정부의 힘보다 더 강했던 독일 제국, 일본 제국 모두 징병제를 시행했었다. 당장 위에서 미국을 예로 들어 사회와의 괴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문민통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징병제인 한국은 여전히 문민통제는 엿바꿔먹고 있고. 결국 문민통제는 사회의 성숙도에 따른 문제이지 징병제, 모병제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다.
더구나 한국군의 경우 각군을 통제할 각군청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문민통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이지 모병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5.3. 범죄자들이 입대하게 된다는 주장.[편집]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에서는 경쟁이 있는 한 최상의 인력을 채용하고자 한다. 만일 군 입대 후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법보다 더욱 엄한 군 형법에 의해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범죄자들이 군에서 활개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건 이미 그 나라가 막장 국가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주장은 실제로는 오히려 모병제를 옹호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징병제에는 경쟁이 없다. 현재는 징병제 때문에 전체 남성의 85~90%가 현역 판정을 받는다. 잡범으로 벌금형을 약하게 선고받은 사람들, 소년원에 잠시 있었던 사람들 등도 다 현역병으로 제한없이 입대한다. 군대에서 그 가혹한 괴롭힘이 넘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병제 하에서 경쟁률이 1.5:1 정도만 되어도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 발을 붙이기 힘들게 된다.

다만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고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군기피 현상 때문에 군에서 입대 기준을 대폭 낮출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실제 정신질환자나 범죄자들이 입대해서 군 전투력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 이유는 다르지만 이라크 침공 이후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군이 개나 소나 다 받아주다가, 민간인 학살 등 온갖 사건사고가 터져나온 전례가 있다.

5.4. 세대갈등이 심해진다는 주장.[편집]

모병제 도입 초기에 징병제 경험세대와 모병제 세대 간에 갈등이 벌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가 군대갔다온게 억울해서 사회에서 미필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행위는 똥군기, 군부심이라고 불리며 이미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애초에, 징병경험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똥군기, 군부심 부리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이후 세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주류사회로부터 경멸당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보상심리가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남녀갈등에서 징병제가 더더욱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게 현실이다. 오히려 모병제를 시행하면 사회와 군대가 더욱 분리되기 때문에 세대갈등이 적어진다고 볼수도 있다. 세대갈등의 원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대 한국사회의 경직성, 약한 강도의 병영국가처럼 보일 수준으로 사회 전반에 깃든 상명하복, 똥군기 문화 같은 여러 사회문제의 뒷배경에는 전면 징병제가 있기 때문이다.

5.5. 부적격 인력을 전역시킬 수 없다는 주장.[편집]

오히려 모병제야말로 부적격 인력은 칼같이 전역시키는 체제라 정예 육성에는 징병제보다도 유리하다. 애당초 징병제 군대인 한국군에서도 진짜 정예라 할수있는 부사관부터는 모병으로 받으며 모병제식의 능력위주 승급심사 및 관리를 하는게 현실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군 입대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엄한 군 형법에 의해 처벌받고,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단순히 무능할 경우에도 강제로 전역당하는건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부적격 인력을 전역시키기 힘든 현상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군이 더욱 심하게 겪고 있다. “부적격 인력이라고 전역시켜버리면, 모두 부적격 인력이 되려고 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복무부적합자들마저도 관심병사라는 괴상한 제도를 도입해가며 복무기간 꽉꽉 채워서 만기전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해마다 군대가기 싫어서 자해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판이니 그다지 틀린 논리도 아니라는점이 중요하다. 모병제처럼 '군대를 직장으로 삼게되는' 지원제 군대에서는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해결할수 있다.

5.6.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편집]

모병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논리이다.

첫째로 유사시 보병 확보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인구수의 0.26%~0.42% 정도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국군에 대입하면 병력규모는 15만~20만 정도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 병력으로 기갑 전력이 활동하기 어려운 산악전이나 시가전에서의 보병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 또 북한에 승리했을 경우 현지에 군이 주둔하면서 정지작업을 펼쳐야 하는데 이것도 보병이 부족한 상태로는 힘들다.

이는 '완전 모병제'(징병제 X, 오직 모병제)로 논의를 제한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2개월 기초군사훈련 징병제 + 모병제'로 논의를 제한하기로 하자. 한국의 모병제 논란은 언제나 모병제 vs 징병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완전 모병제 또는 완전 징병제를 고집할 필요 없이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서 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사실 징병제라고 알려진 해외의 군대들이 알고보면 징집병-모집병들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베트남 전쟁 시기 미국은 징병제를 시행했다고 알려져있으나, 실상 전체 병사 중 3분의 2는 모집병들이었고, 3분의 1이 징집병들이었다.

군대를 가지 않는 일반인들도 4주~8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이들을 예비군으로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성 역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군 경험을 하게 되므로, 모병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안보의식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된다. 만일 북한 급변사태 상황으로 인해 많은 병력이 필요하게 된다면, 이들 예비군들을 소집하면 된다. 모병제인 중국도 20대부터의 민간인들에게 전시 민병소집을 위해 1주일간 병영체험을 시킨다.

물론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처럼 북한이 다시한번 대규모 기습남침을 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핵보유국가 간에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진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비록 한국은 핵보유국가는 아니지만, 한미동맹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핵무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핵을 동원한 선제공격은 상호확증파괴 때문에 불가능한데, 핵을 배제한 전면전으로는 북한이 대한민국 국군을 상대로 승리할 확률이 없다. 다만 남북한 양측간 소규모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소규모 국지전을 상대하는데에는 한국식 대규모 징병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면에서 15~20만의 병력 규모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이 주장의 문제는 핵을 배제한 전면전으로 북한이 국군에게 승리하지 못한다는 명제가 징병제의 병력수 하에서만 참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모병제를 통해 줄어든 병력 규모에서도 여전히 참인지,징병제가 모병제보다 군사적으로 우월한지를 확정,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며,[20]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거기에 더해서 북한만의 단독 참전을 가정한다면 북한이 최빈국을 탈출하지 않는 이상 줄어든 병력으로 방어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나 제 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결국 중국의 참전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현재의 북한 전력과 국군의 비교만을 통해 모병제로 충분한 병력이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낙관적이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증강 사업인 구축함 도입이나 신형 도입 잠수함의 기존대비 배수량 확대,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 등은 가상적국으로 북한뿐만이 아닌 중국의 참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국제구도상 미군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미군이 아프간, 이라크 전을 동시에 벌였던 것과 같은 다른 해외 전장이 생겨서 파병이 심하게 지연되거나 파병 가용전력이 거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그 많은 수의 병사를 모병했을 때 장정들이 충분히 지원할까에 대한 의문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모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런 주장은 현 징병제와의 장단점을 비교하지 않은 채, 징병제식 규칙을 적용하여 '모병은 20대 남성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병사는 절대 정규직을 시켜 주면 안 되고 계약직으로 써야 한다, 병사가 간부보다 연봉을 더 높게 받으면 안 된다, 병사가 나이가 들면 간부로 진급시키든지 전역시켜야 하고 병사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 현 징병제 하에서는 BMI 17~33, 키 159~204cm는 현역으로 간다.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어 키 160에 BMI 18 (47kg)인 20대 남성이나 키 160에 BMI 32 (84kg)인 20대 남성과 비교하여 모병 시험을 준비하느라 운동을 한 50대가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의 체력검정 성적이 더 우수하다면 50대쪽이 보병으로서는 더 적합하다. 이런 50대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정직공무원 체력검정을 준비하는 50대들은 다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 병사는 계약직 비슷하게 써야 하고, 진급을 못한 병사는 전역시켜야 한다는 것 역시 능력이나 기술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이 중심, 연공서열 중심의 사고방식에 의한 생각이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운영할 경우, 설령 모병인원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징병을 통해 들어오는 인원이 있으니 병력 확보 문제를 덜 수 있다. 물론 모집병은 징집병보다 더 긴 기간을 복무하게 하는 대신에, 월급도 제대로 주고, 출퇴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분명 어차피 군복무 하는거 길더라도 제대로 돈 받고 하자는 생각으로 모집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한국군은 이미 이와 유사한 전문하사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첫 21개월을 징집병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복무해야 하기 때문에 모병제도라고 보기 힘들다. 만일 한국에서 징-모 혼합제가 시행된다면, 전문성이 필요한 주요 전투부대들은 모집병 위주로 편성되고, 징집병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맡게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재명 성남 시장이 징-모 혼합제를 2016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또한 이 점에 있어서, 모병제를 실시하면 병역 자원의 풀이 현재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성인 전체'로 넓어진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는 여성들의 입대는 일부 간부로의 입대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모병제를 한다면 여성들의 사병 입대를 막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여성징병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군대라는 곳은 최저임금의 몇 퍼센트도 안되는 푼돈을 받고 끌려가서, 온갖 가혹행위와 부조리에 시달리다가 나오는 곳이라는 인식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 군대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데, 거기에 여성들까지 끌고 들어가라고 하면 어떤 여성들이 가고 싶어할지, 그리고 딸을 둔 아버지들이 그런 곳에 제 딸을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병제 군대가 이루어진다면 누구든지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자원해서 간다는 모병제의 특성 상 여성들 중에 '자진해서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이'를 배제할 근거는 없어지게 된다.

5.7.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부족하다는 주장.[편집]

확실히 이건 그냥 개소리다. 이런쪽으로 고민을 하는것부터가 안보에 관심 많다는 증거다.
모병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쓰는 레퍼토리이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병제를 도입하면 국방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다. 모병제 도입 찬성 측에서는 모병제 도입 후 군의 첨단화, 전문화를 통해 군을 강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병력 숫자가 줄어들면 전쟁억제력이 약해져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병제 도입론 측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2017년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야 말로, 군인 숫자만 많으면 병사 개개인의 전문성은 어찌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들로 볼 수 있다. 바꿔말하면 오히려 이런 주장으로 모병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병사 개개인의 전문성은 무시하고 숫자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할수도 있다.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모가디슈 전투에서 소말리아 민병대 수천명이 때죽음을 당할동안 미군측의 피해는 수십명에 불과했다. 현재 국군 병사의 전문성이 빈말로라도 선진국/강대국 모병제 병사의 그것에 필적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판에 숫자에만 메달리다가 비슷한 꼴이 나지 않을것이라 장담할수 있는가? 훈련강도를 높이면 된다고 반문할수 있겠지만 병사를 그정도 훈련시키는것도 다 돈이고, 한국의 경제력으로 60만 징병제 군대의 병사들에게 모병제 군대에 필적할만한 훈련을 시키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복무기간이 모병제 군대에 비하면 너무 짧아서 그렇게 오랜기간이 소모되는 정예화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맹점 또한 존재한다.

5.8.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편집]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며 잃게 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잘못된 주장이다. 징병제는 만약 사회에 있었더라면 학습, 생산, 소비활동을 했을 사람들을 병영에 묶어놓는 제도이다. 징병제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수많은 군인들을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 비대한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게되는 장교들에게 줄 월급과 복지비용을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비슷할 수도 있고, 어쩌면 징병제의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미국, 중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이 돈이 썩어 넘쳐서 모병제를 하는게 아니다.특히 현재 한국군의 형편없는 봉급 및 복지로 인해 '징병제=값싼 제도, 모병제=값비싼 제도'라는 착각이 더욱 심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모병제를 하는 미군에서는 모든 비전투용 소모품은 개인이 구매하도록 하고 또한 기지 안팎의 각종 사역은 웬만하면 PMC가 담당한다.. 전투복이나 개인용품은 훈련소때 초도 보급만 하고 이후는 병사가 알아서 구매해야 한다. 미군 PX와 BX가 물품이 다양하고 일과시간에 늘 열려있는 것도 피복류와 위생품은 당연히 보급 없이 사서 써야한다. 권총도 의외로 미군 규정에 분대장 이상 지휘관부터 보급을 하는 것이다. 사병은 거의 PX에서 구매한 것 이외에는 몰래 쓰는 거다.

무엇보다도, 20대 초반은 인생에서 가장 두뇌회전이 빠른시기이다. 당장 전세계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20대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평생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고, 실제로 수학사, 과학사를 보면 위대한 발견의 대부분이 20대에 이루어지는게 사실이다. 이는 컴퓨터, IT업계처럼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마윈, 리옌훙 등 모두 20대 초반에 사업적 기반을 세운 사람들이다. 만일이 이들이 20대 초반 2년을 군대에서 지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었을까? 미국, 중국, 유럽의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실력을 쌓고 있을 때 한국의 청년들은 2년~4년 가량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분야일 수록 받는 타격이 크다. 한국에서 이공계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 "군대 다녀온 후 머리가 굳었고, 도저히 입대 이전 수준으로 머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전쟁이 나면 징병제는 경제인력들마저 소모품으로 갈려나가야 하지만 모병제라면 군사력이 아닌 나머지 국가 구성원들은 열심히 경제 시스탬을 돌려 탄탄한 보급을 약속해줄수도 있을것이다.(그리고 당연히 이쪽은 전문분야를 살리기 쉬우니 효율성도 급이 다르다.) 전쟁으로 인한 전후 처리와 경제 리스크의 수준차이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일단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국가 파산, 부도상태라면 대체 이긴 의미는 뭐란 말인가? 최악이 안된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당장 북한만 봐도, 징병제라고 해서 결코 값싼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정부가 강군을 만들겠답시고 북한의 청년들에게 10년 가량의 의무복무를 부과한 결과, 북한의 경제력을 성장시킬 젊은 생산력이 싹다 증발하게 되었다. 의무복무기간 10년짜리 징병제를 도입한 결과 100만 이상의 병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북한은 경제력을 통째로 잃게 되었다. 게다가 그 잘난 100만 대군도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훈련다운 훈련은 받아보지도 못한 채 농사만 짓다가 전역하는 게 현실이다. 준전시 상황에서조차 군대는 놀고 있고 핵실험으로 무력시위를 대체하는 이유다. 한국 역시 눈앞의 병사 월급을 아낄 궁리만 하다가, 그보다 더 큰 비용을 치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5.9. 기타[편집]

모병제로 할 경우 병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낮아지고 징병제는 높아진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평균 학력은 비슷한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데, 모병제를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을 찾기 쉬운 대졸자들이 입대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가하자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이상할 정도로 높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게, 현재 한국군에서 대다수의 병사의 학력은 엄밀히 말해서 대졸이 아니다! 대부분이 대학 재학중에 온다. 보통 대학생활의 갈피도 완전히 잡지못한 채 1학년 정도만 마치고 온다는것을 보면 솔직히 말해 아직 고졸이라 봐도 무방하다.[21] 아무튼 모병제로 전환하였을때 병들의 학력은 혜택이[22] 얼마나 돌아가느냐, 사회의 대학진학률이 얼마냐[23]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징병제를 하면 병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모병제를 하면 학력이 확 떨어진다고 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징병제가 학력이 더 높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건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니다. 한국과 같이 평균학력이 매우 높은 사회일 경우 모병제하의 병들의 평균 학력이 사회 평균보다 약간 낮을수도 있긴하다. 그러나 모병제하에서는 병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의 평균학력이 낮거나, 보통 수준이면 병들의 학력이 사회 평균보다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입시위주 교육인 한국에서 굳이 학력 따져봤자 군생활에 도움될만한 뭐 특별한거 가진 사람 어차피 별로 없다

의외로 모병제를 바라고 있는 간부들도 많다. 일단 징병된 병들은 2년 있으면 사회로 나갈 병사들이고 사회의 감시도 있어서 굴리는데 한계가 있는 데 비해 모병제라면 다들 자기가 원해서 온 데다 직업으로 복무하는 만큼 지휘관이 원하는 만큼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또한 모병제로 전환되면 미리 지적능력을 테스트하고 면접도 본 뒤에 선발하니까[24] 관심병사 지휘관심과 같이 비전술적인 임무에 대한 지휘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 당장 미군의 경우 훈련이 곧 직업인 전투병들의 일과는 구르고, 구르고, 또 구르는 것이다. 때문에 모병제에 찬성하는 군간부들은 대부분 병력감축 후 전병력 정예화에 동의하는 경우.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6. 오해와 반론[편집]

6.1. 모병제의 군인들은 충성심이 없다?[편집]

당장에 징병제로 국방부에 끌려가서 인생 날려멱고 많은 장병들이 없던 자국혐오가 생긴다는게 현실인데 말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치면 미국은 이미 망했다.
모병제의 군인들은 돈 등의 보상을 바라고 오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는 근현대 국가 군대의 주축을 이루게 된 “직업군인”의 개념에도 적용되는 반론이다. 그러나 거의 2세기 동안 입증된 유급고용 군인의 효용성이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써 재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근대 이전에 성행하던 용병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인과 단순 계약 관계를 맺은 용병과 국민-국가간 계약 관계를 맺은 직업군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25] 이 외의 반론들은 다음과 같다.

  • 보상을 바라고 온 군인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강제로 끌려온 군인들에게는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충성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금전적인 보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처우해 주는지나 개인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굳이 군대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 사회와 역사에서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오히려 모병제는 개개인에게 군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서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은 오지 않는다. 반면에 징병제의 경우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 물론 모병제라고 해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징병제보다는 문제가 적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군대가는게 좋건 싫건, 돈 때문에 왔으니 모병제 군인에게 있어 군대는 책임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직장'이다. 징병제 군대가 사회와는 거의 초법적으로 따로 떨어져 놀던 곳이었다면 모병제 군대는 일반사회와 비슷한 구조인것이다.

  • 아무리 징병제라도 일반 사병이 아닌 부사관들과 상당수의 장교들은 직업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거꾸로, 징병제를 하면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체제 반대자들이나 자국을 싫어하는 사람, 무정부주의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레닌주의자, 극단적으로는 종북주의자 등의 소위 '불순분자'들도 오게 된다. 이들은 분명 징병제 국가의 병사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충성도 높은 병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 모병제와 완전히 같지는 아니지만, 모병제와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군인의 역할을 수행하던 용병들도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이 올때 징집병들이 모두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고용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해산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체 곁에서 끝까지 싸운 사례가 있다. 빈사의 사자상 문서로. 즉 모병제든 징병제든 사용하기 나름이다.

  • 공무원은, 공무원이 되기 원하는 이들이 지원을 하여 그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군인 역시 일종의 공무원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하여 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애국심이 없다고 싸잡는 논변이 가당키나 한가?

6.2. 모병제의 군인들은 전투력이 약하다?[편집]

그렇게 치면 미국은 이미 망했다(2)
모병제의 군인들은 군기가 빠지고 전투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전투력의 강약 여부는 징병제나 모병제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전투력의 강약은 높은 훈련도와 충분한 장비, 적절한 동기부여, 군복무 보상 유무 등[* 한국군과 러시아군의 사기가 개판인 이유가 이거다. 현재 한국군은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상위정책과
지배층의 빈민개병제 강요로 애국페이를 강요당하니 군기강이 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군은 페미들은 힘을 못쓰지만 그 외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 반면 이스라엘군의 동기부여나 보상, 훈련도, 장비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기강도 잡혀 있다.]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한국군은 징병제이고 미군은 모병제인데 한국군의 전투력이 미군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부분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미국의 예를 봐도 딱히 모병제라고 해서 전투력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역사적인 사례를 살핀다면 모병제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용맹으로 이름을 떨친 스위스 용병을 생각해볼 수 있다.

6.3. 모병제라면 전역도 자유롭다?[편집]

이는 각 군대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군대는 다른 민간 직장처럼 원할 때 그만두고 그럴 수 없는 곳이다. 군입대전 최종 복무계약을 할 때 최소복무기간이라는 것을 둔다. 미군 같은 다른 모병제 국가나 대한민국 국군 장교 지원할 때에도 존재한다. 이때는 거하게 사고 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거나 군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으로 의병 제대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에 계약 취소나 도중 전역이 불가능하다.

미군의 경우 모병제 군대라 하더라도 입대 시에 의무복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병 입대시 보통 2~4년 정도). 그리고 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재계약(복무연장)을 할지, 그만두고 사회로 나갈지(제대)를 선택하는것이다. 즉, 입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입대 이후에는 의무복무 기간 내에는 꼼짝없이 군인으로 있어야 한다.들어올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땐아니란다 의무복무기간중에 군대를 나가면 탈영이 되고, 징병제 군대와 마찬가지로 헌병이 잡으러 온다. 미군도 계약 기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26] 그 기간 중간에 나갈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민간기업이나 정부기관(공무원)의 경우처럼 입사했다가 기분이 X같아서 언제든지 사표내는 식으로 군대를 나갈 수 없다. 굳이 중간에 나가려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으로 의병 전역하거나 범죄, 비행, 심한 부적응으로 불명예 전역해야 한다. 게다가 복무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스톱 로스가 떨어지면 강제로 복무연장된다. 하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복무연장자[27]나 장기복무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역할 수 있는 것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마찬가지다.[28]

게다가 모병제 군대는 예비군 복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역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자위대와 같은 일부를 제외한 모병제 국가는 전역자들에게 예비군 복무 의무를 무조건 부과한다. 여기까지 보면 징병제 예비군과 별로 다를게 없어보인다 생각할수도 있는데, 전면전 상황일 경우에 한해 단기간 징집만 가능한 징병제 예비군과 달리 모병제 예비군은 전장에 투입할 병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9.11 터지기 전 용돈 좀 벌자고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에 등록한 미국 백수들은 그 뒤 전쟁이 시작되자 집과 전장을 수시로 오가며 이라크아프간에서 인생은 실전임을 몸소 체험해야 했다. 당장 투입 가능한 대부분의 병력이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라,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방어전을 제외하면 병력투입을 사릴수밖에 없는[29] 징병제 군대와는 달리 모병제 군대는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낌 없이 해외원정에 병력을 투사할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반대로, 프랑스 외인부대 같은 경우 초기 훈련 4개월 동안은 언제든지 짐 싸서 나갈 수 있다.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의무로 붙들어봤자 내부 불만 세력이 되지 전투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6.4. 모병제라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편집]

모병제가 되면 일단 병에 대한 대우는 반드시 올라간다. 모집을 하는데 지금의 곧잘 노예제와 비유되는 병들의 취급 하에서 모병을 한다하면 당연히 누구도 올리가 없다. 징병되어 감금되다시피한 것에 상태에 비해 간부와 마찬가지로 어느정도의 자유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고 흔히 우리의 주적은 간부에서 나오는 사적 동원 등에서 항의나 직업을 그만두기를 비롯한 최소한의 저항법이 생기므로 계급적 서열을 만들 지언정 참혹한 병의 대우 상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질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병제로 바꾸면 가혹행위가 줄어든다"와 "모병제로 바꾸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는 다른 명제이다. 후자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후자가 거짓이라고 해서 전자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논리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아래 문단부터는 후자에 관한 진위여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즉 "모병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일부 가혹행위는 존재한다"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옳다. 모병제도 완벽한 제도가 아닌 이상 당연한 것이다. 다만 모병제가 좋으냐 징병제가 좋으냐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결국 "모병제로 전환하면 가혹행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답변은, "그렇지 않다." 자위대 문서로. 2014년 8월에는 알몸으로 묶고 성기에 불을 붙이는 사진이 유출되기까지 했다. 자위대의 자살자는 해마다 70~80명 수준. 일본 전체 자살률의 1.5배다.# 미군도 2011년 두 명의 중국계 병사가 자살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30]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는 것.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이후 국내에서 모병제 전환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간부들 간의 가혹행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자살자도 일반적으로 병사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부가 많고 구타, 성추행 사고로 사법처리되는 간부의 상당수도 피해자는 병사가 아니라 하급 간부들이다. 보통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고 하지만, 그건 불합리한 업무 부과 등의 갑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적어도 징병제로 끌려온 병사들 자체를 간부가 그렇게 쉽게 손대기는 어렵다. 그래서 모병제 국가에서는 오히려 질낮은 인적자원만이 모병제로 군대에 들어와서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지기에 차라리 병사의 가혹행위라도 줄일 수 있는 징병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걸 명분으로 징병제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위 주장의 타당성도 높다고 할 수 없다. 모병제에서 질 낮은 인적자원만이 군대에 들어간다면 징병제는 반대로 질 높은 인적자원으로 바뀌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징병제 하에서는 '모병제로 군대에 갔을 인원'에 더해 '모병제로 군대에 가지 않았을 인원'이 더해질 뿐이므로, 질낮은 인적자원에 더해 추가적인 인원이 더 군대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결코 질낮은 인적 자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바로 그 인원이 가혹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가혹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군 조직에 대한 감시 체계를 세우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지 징병제 모병제로 나누어 어느쪽은 질이 높고 어느쪽은 높다고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다면 가혹행위가 사라질꺼라는 얘기도 있으나,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박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역대 중국군들로 중국은 전대륙급으로 징병제를 실시한 적도 없고 2009년 이전까지 징병제로 규정되긴 했어도 기하급수적인 지원자 수로 처음부터 사실상 모병제였다. 거기다 군 출신자 대우가 좋고, 비교적 군 생활이 자유로운 편이며, 군인들의 복지 상태와 군인의 질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뽑힐 정도로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병영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유야 당연하지만 군대 분위기라는 것은 오랜 시간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히 좋은 대우를 해준다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병영부조리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군대 분위기를 가졌다고 해도, 사람이 사는데 누구나 마찰이 있고, 단체생활에서는 왕따를 생기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군대의 자정능력과 사회의 관심.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어떤 대우를 해줘도 부조리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없잖아?

단, 군대의 정신나간 문화에 적응당한 이들이 감소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똥군기는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의 절반이 가혹행위를 겪고 그 행위가 문제점이 없다고 세뇌당하며 사회에 나와서도 이를 반복, 군대에 끌려가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전파되던 것이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올라가면서 사회에 만연한 한국식 군문화가 줄어들 수는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 점이 모병제 전환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될 것이다.

명심할 것은 군대도 엄연히 사람사는 사회이므로 가혹행위는 전세계 어느 군대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7. 참고 문서[편집]

[1] 미국은 평시에는 모병제로 운영되어왔기는 했지만 남북전쟁 때부터 스케일이 큰 전쟁이 터질 때 징병제를 시행해 왔고 냉전체제가 설립된 이후로 징병제가 부활하여 197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쏟아부은 인력에 비해 성과는 별로 안나고 병사들의 희생이 불어나면서는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이 커졌고 결국 베트남에서 철군한 다음에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2] 중국의 경우 인구가 매 최소한의 징병제로도 과할 정도의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는 징병제지만 실상은 모병제이며, 징병제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전시에만 동원되는 민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초기에 간단한 훈련을 거치고 대학교 수업에 한 학기의 기초적인 군사학 수업을 받는 것을 보편적인 병역 의무로 규정한다. 그나마 훈련을 하는 것도 군기잡기, 퍼포먼스 수준이라 전술적, 전략적인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없고, 수업도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지라 진지하게 뭔가를 배우는 학생은 없다. 게다가 중국 국민들은 개혁개방 이후로 갑자기 풍족하고 편해진 삶을 보내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군대에서 하는 고생을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3] 2011년 7월 부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었지만, 전시 등 사정이 급박할 때, 나라의 판단에 따라 징병제로 바뀔 수 있다고 알렸다.[4] 인도는 중국보다 연 출생아수가 1000만명 이상 많기 때문에(사실 중국이 출산율이 떨어진지가 좀 되었기는 했다.) 징병인력이 넘쳐나는데다가, 민족의 다양성, 지원병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여차하면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독일과는 달리 아예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방침이다.[5] 2018년 부로 모병제로 전환되었지만, 기초 군사 훈련은 유지한다.[6] 복무의지가 없는 자, 집안 환경으로 군대에 얽매일 수 없는자, 신체에 문제가 있는 자 그 외 등.[7] 이와 같은 추세에 일부 보수주의자, 공화주의자/공동체주의자는 공공성의 약화 등의 논지로 비판하기도 한다.[8] 이 경우 사회가 사회이다보니 국가에 소속된 군인인 이상 기본적인 애국심은 갖춰지지만 애국심만을 주장하며 입대하는 군인은 드물고 오히려 상술한 경우처럼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9] 고학력자인 병사에게 자식 과외를 시키게 하거나 테니스 등 전문적으로 운동을 익힌 사람이나 선수 출신에게 교습을 받거나 상대를 하게 하는 경우 등.[10] 대한민국 국군의 자살률은 이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130명*(2/3)/27만명*10만명=10만 명당 32명 수준으로 그 높다는 대한민국 전체 자살률(2015년 기준 10만명 당 26.5명)을 웃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11] 아니면 징-모 혼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가령 기계화부대처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과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는 아니라도 비육군 복무자는 상근예비역을 빼면 지원자로만 충당하는 식으로 시행중이다.[12] 이를테면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평화주의+무정부주의+개인주의 vs 공화주의+공동체주의+보수주의+국가주의[13] 군 복무 의사가 있는 일부 인원만을 가지고 전문적인 전투요원으로 양성하자는 모병제는 자유주의(시장주의)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고, 남성 국민에게 병역을 동등하게 부담지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하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징병제는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14] 다만 이런 귀중한 연구인력을 단순 병력으로 갈아넣는것은 오히려 역량을 깎아먹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15] 징병제 시행 당시, 북한조차 강력했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두 강대국은 지금처럼 긴장을 유지하되 경제/문화적으로 얽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따위가 아닌 그냥 서로 사라지는게 무조건 이득인 적성국가에 불과했다. 패전국 일본은 반쯤은 헤롱헤롱한 상태에 가까웠으며 얼마전까지 식민지배를 하던 나라한테 뭘 바라는게 이상한 지경이었고, 상임이사국이 거절하면 그만이기에 UN군이 다음에도 도와줄 것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최빈국인 한국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미국 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자국 영토처럼 국토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대군을 징병하는 것은 사실상 유일한 선택에 가까웠다.[16] 사실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이상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다는 점을 봐서는 확실히 버틸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17] 전쟁이 나면 모병제가 징병제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18] 프랑스의 마지노 선은 독일군이 벨기에를 통해 우회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한반도에는 북한이 휴전선을 우회할 길이 없다. 반대로 한국군은 우회루트가 썩어 넘처난다. 해상과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19] 민간 기업에 넘긴다는 식의 민영화일수도 있지만, 국가 관할에 두되 관련 업무를 군인이 아닌 민간인 공무원에 맡기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일부 보급단의 단장으로 현역 군인이 아닌 전역 군인 출신의 임기제 군무원을 임용하고 있다.[20] 북한군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나, 국방의 문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므로 중론에 따르기는 어려움이 있다.[21] 따라서 출신 전공을 많이 보는 몇몇 특수한 특기나 보직은 대학교 2학년 수료(혹은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22] 가령 대학등록금 지원이라든지.[23] 대학진학률이 85%가까이 되는 모병제 국가와 40%수준인 징병제국가중 어디가 높을까?[24] 사실 모병제 시험을 새로 만들 것도 없이 지금 부사관 시험의 난이도를 좀 낮춰서 보면 간단하다.[25] 이는 국민국가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15~18세기의 용병들은 사용인과 단순히 계약관계 그 이상의 연결고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전황이 불리할 때나 사용인인 국가의 지불능력이 의심될 때, 용병들이 변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의 국민국가들이 고용하는 직업군인들은 과거의 용병들과 달리 자신의 사용인과 깊은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용병들에 비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깊다. 사용인인 국가 또한 장기적인 고용보장과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들의 충성심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들과 용병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26] 물론 최소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달만 복무하고 끝. 이런건 당연히 안된다.[27] 같은 신분 내에서의 복무연장 한정. 병 -> 부사관/장교나 부사관 -> 장교로 전환하여 사실상 복무연장하는 경우 다시 새롭게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안된다. - 한국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복무 기간 내에서는 자유로운 전역이 허락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8] 이는 애초부터 간부는 모병제이기 때문이다.[29] 그래서 한국군도 해외파병은 100% 지원자만 받으며, 대부분 특전사같은 모병제 부대를 보낸다. 굳이 해외파병 말고도 전면전이 아닌 저강도 분쟁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모병제 부대부터 우선적으로 보낸다고 보면 된다.[30] 그런데 이건 미국 병영문화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냥 미국사회에선 동양인 남자는 무시를 당하거나 인종차별 혐오범죄에 쉬운 타겟이다. 게다가 군대에서의 자살은 뉴스에서도 안나올만큼 흔한 한국에 비교하면, 이런일은 미국에선 뉴스에 나올만큼 찾기 힘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