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최근 수정 시각: 2026-01-14 04:53:03

편집

IP 우회 수단(프록시 서버, VPN, Tor 등)이나 IDC 대역 IP로 접속하셨습니다. (#30172495)
(VPN이나 iCloud의 비공개 릴레이를 사용 중인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IDC 대역 차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게시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닫기

토론 역사

분류

민사소송법

포드의 승용차 모델에 대한 내용은 포드 피고 문서를, 형사소송 공판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피고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상세

2.1. 피고의 특정2.2. 반소

3.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4. 헌법재판에서의 '피청구인'

1. 개요[편집]

被告 / Defendant

소 제기의 대상자를 말한다. 원고의 반대말이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그 상대방이 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필수적으로 이당사자대립구조[1]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피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민사소송과 유사하다.

2. 상세[편집]

2.1. 피고의 특정[편집]

피고가 특정되지 않거나, 잘못된 피고를 피고로 지정할 경우 재판장은 경우에 따라 보정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장각하명령이나 소각하 판결을 내린다. 실무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전후로 피고가 사망하거나, 사망했음에도 사망 사실을 몰랐거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 반소[편집]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에 편승해서 추가적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반소'라고 한다. 피고는 반소원고가 되고, 원고는 반소피고가 된다.

한편 원고/피고라는 표현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취하하지 않아 본소송은 사라지고 반소만 남는다고 해도 원고/피고는 그대로 원고/피고이다.

3.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편집]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소추 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가 아닌 피고인이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4. 헌법재판에서의 '피청구인'[편집]

헌법재판에서는 피고 대신 '피청구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특성상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서 볼 수 있다.

[1] 혹은 2당사자대립구조, 즉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 하는 구조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