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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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사항3. 논란
3.1. 성범죄 누명 문제3.2. 남학생 운동선수 역차별 문제

1. 개요[편집]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on the basis of sex,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be denied the benefits of, or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under any education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미국의 어떤 사람도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과정에서 성별로 인해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절당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


Title IX(타이틀 나인)은 197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미국 내 교육계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주요 사항[편집]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들은 Title IX에 따라, 여학생들에게 남학생과 동일한 과목, 상담, 경제적 지원, 건강보험, 주거,그리고 운동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Title IX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 교육부 산하 기관인 OCR(The Office for Civil Rights)가 감독을 맡는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편찬한 Dear Colleague Letter#는 대학 내 성범죄에 대해서도 Title IX를 적용할 것을 명령했다. 대학 측은 교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시, 경찰의 조사결과와 사법부의 판결과는 상관 없이 최소한의 증거(the lowest possible standard of proof)만 있다면 가해 용의자를 학교에서 퇴학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서 후술할 논란이 발생한다.

3. 논란[편집]

3.1. 성범죄 누명 문제[편집]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확장된 Title IX로 인해 거짓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퇴학 당하는 남학생, 교수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Title IX 비판 측에서는 여학생 측의 증언과 약간의 정황증거만으로도 학교에서 성범죄자 낙인을 찍는 사실상의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한다. Title IX 옹호 측(주로 페미니스트들)은 이는 강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대학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도 괜찮다고 반박한다.

2017년 현재 미국 교육부 장관인 베치 디보스(Betsy DeVos)는 오바마 시절 확장된 Title IX를 폐지할 계획을 하고 있다.#

3.2. 남학생 운동선수 역차별 문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