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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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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Tratado de Livre Comercio de América del Norte: TLCAN
Accord de libre-échange nord-américain: ALÉNA
북미자유무역협정 (北美自由貿易協定)

파일:wYFyavm.jpg
[1]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말이죠, 일자리라는 말입니다. 미국민의 일자리입니다. 벌이가 좋은 일자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빌 클린턴, 북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서명하며

그들은 전혀 관심 없다. 우리가 가진 게 없음을, 아무것도 없음을,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먹을거리도, 교육의 기회도 깡그리 없음을. 그리고 민주적으로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을 권리도 없고, 외세에 대한 자주성도 없고,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위한 평화도 정의도 일체 없음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외친다. '야! 바스타'(그만! 이젠 됐거든).

-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봉기 선언에서

1. 개요2. 상세
2.1. 유럽 연합과의 비교
3. 비판4. 기타5. 영국의 참여 가능성?

1. 개요[편집]

미국, 캐나다, 멕시코자유무역협정(FTA). 1단계로 미국과 캐나다가 먼저 1989년 1월 1일부로 발효하였고, 멕시코까지 포함한 FTA는 1992년 연말에 성립되었다.

NAFTA는 공동시장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 NAFTA 발효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사실상 단일경제권으로 묶여버렸기 때문.

2. 상세[편집]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이 조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의 출범에 따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단일한 경제권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때 제안하여 추진되다가 빌 클린턴 대통령 때[2] 이 조약이 성립되었다.

북아메리카 3국 모두 자국 내의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조약을 성립하기에 이른다. NAFTA의 성립 이후 북아메리카 3국의 경제적 의존과 무역 역내교역은 급증했다.

2.1. 유럽 연합과의 비교[편집]

통상 유럽 연합과의 비교를 하곤 하는데 NAFTA는 유럽연합과 차이를 보인다. FTA는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의 골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조품, 상품 등의 수출입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 지어 생각하는데 노동력의 이동과 화폐의 이동도 이것에 포함이 된다. 유럽 연합은 1) 노동력의 이동, 2) 화폐의 이동, 3) 상품의 이동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NAFTA는 상품의 이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수가 모자라는 대졸자나 기술직 전문직에 한해서는 노동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마련해 놓았다 (TN 비자). 덕분에 고학력의 캐나다인이 미국에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캐나다멕시코 국적 출신 전문직 인력은 미국에 많이 상주하고[3], 덤으로 90년대 이후 캐나다계 미국인멕시코계 미국인의 이민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굳이 영주권/시민권을 따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불편한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재외국민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진 케이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재건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NAFTA가 체결될 당시인 1990년대에는 미국에 저학력 노동력 부족 현상이 없었다는 점이 유럽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쪽은 어차피 남미 출신 이민자가 메꾸고 있기 때문.

3. 비판[편집]

NAFTA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노동력과 화폐의 이동을 제약하는 NAFTA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며 반대로 제조업이 약한 멕시코가 큰 피해를 보며 이것이 미국 내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늘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멕시코의 경우 이 조약을 통해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제조품을 중국만큼 싸게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고가의 상품을 제조할 능력이 안 되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운송도 좋지 않다. 거기에 농산품을 팔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미국이 세계 최고 농산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이 될 수가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이 협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과 캐나다의 제조업 기반이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한 멕시코로 빠져나가버렸고, 북미 시장 공략을 원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공장과 사무실은 멕시코에 만들고 물건은 미국과 캐나다에 팔아먹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는 오대호 주변 러스트 벨트(미국)와 온타리오, 퀘벡(캐나다) 공업 지대에서 나온 불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쪽 표심을 뒤흔든 핵심정책이 바로 NAFTA의 폐기 혹은 전면 수정이었다.

결국 TPP의 폐지와 함께 NAFTA도 재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의 성명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만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4. 기타[편집]

이명박 정부 당시 NAFTA를 예시로 들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 당시에는 NAFTA를 체결했던 멕시코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묘사되었다. 대략 이런 분위기.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선출된 도날드 트럼프 당선인은 NAFTA를 폐기 혹은 대폭 수정할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재협상에 앞서서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위해 민간 산업계와 90일간의 협의 기간을 운영하며, 5월부터 재협상을 시작한다.#

2018년 6월 4일에 트럼프 행정부는 NAFTA를 폐기하고 멕시코, 캐나다와 별도로 협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래리 커들로가 밝혔다.#

5. 영국의 참여 가능성?[편집]

사실 NATFA라는 협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에 의해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미국, 캐나다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영국아일랜드를 포함한 North Atlantic Free Trade Agreement로 확장해야 한다는 등, NAFTA에 영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이론은 NAFTA가 등장할 당시부터 나왔다.

다만 이 두 나라가 유럽 연합 가입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NAFTA의 확장이 불가능했으나,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영국 내 진보 진영에서 미국의 대영국 영향력이 겉잡을 수 없이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영국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 보수 진영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로 일자리가 빨려나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가입을 위해서는 협정을 수정하기 위한 재협정이 필요하다. 현재 영국의 가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이고, 미국 또한 캐나다와는 별개로 영국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멕시코가 캐나다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가입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이 영국을 지렛대로 삼아 최대한 자국에게 유리하게 NAFTA를 끌고 가려는 상황이라 예측하기가 힘들다.

[1] 가입국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뿐이다 .[2] 캐나다에선 브라이언 멀로니가 총리였을 때였고 멕시코에선 카를로스 살리나스가 대통령이었다.[3] 특히 컨설팅, 투자은행, 간호사, 의사, 변호사 등의 인력이 많다. 본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언어/제도의 장벽이 없어 선호되는 전문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