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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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의 표는 2014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이다.


1. 개요2. 원인
2.1. 남아선호2.2. 산아제한2.3. 병원에서의 태아 성감별 보편화
3. 경과
3.1. 80년대 이전3.2. 80년대 초반3.3. 80년대 중후반3.4. 90년대3.5. 2000년대
4. 여파
4.1. 남초현상4.2. 결혼문화 변화4.3. 낙태 반대론4.4. 여성인권4.5. 초고령화의 가속화4.6. 기타
5. 외국의 사례
5.1. 중국5.2. 인도5.3. 일본5.4.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1]

대체로 홀수 해보다 짝수 해의 성비불균형이 더 심하다[2]

1980~199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수백 만의 여아가 추가로 낙태된 현상[3]을 일컫는다.

대를 잇기 위해 아들로 낳았다가 대가 끊기게 생긴 판. 이 문제로 인해 남자들의 최소 30%는 결혼을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자연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4] 이는 인구감소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1971년부터 30만 건씩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975년에 들어와서는 매년 6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였고, # 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에는 매년 150만 건의 낙태[5]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 이는 1992년 신생아 수인 730,678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던 것이 2001년부터 엄청난 속도로 줄어 2004년~2005년 34만 건, 2008년 24만 건, 2009년~2012년 16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연간 신생아 수가 40만 명 선까지 감소한 걸 볼 때 피임을 사람들이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6]

위 수치는 양성적 낙태의 수치로, 음성적으로 시행된 시술건수를 포함시킨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태어난 생년이 1971년이고 102만 명이고 당시 30만건 정도 시행된 걸 감안하면, 7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인구 조절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원인[편집]

기본적으로는 장손을 원하는 사람들의 남아선호사상과 정부가 인구억제를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일이 커져버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아성감별을 가능하게 만든 초음파 기기의 상용화도 낙태를 일으키는 중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대중화, 사회적 제동장치나 인식의 미비 등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1. 남아선호[편집]

아직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던 당대의 시부모 세대는 아들 낳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2000년대 초반까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학대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다.[7]

또한 당시 젊은 여성 사이에도 '그래도 아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존재했었다. 이는 사회구조가 남성 위주로 짜여있고, 기껏해봐야 이제 막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작되던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남녀의 소득격차 등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미래에 경제적 부담을 나눌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2. 산아제한[편집]

1971년에 정부는 가구 당 2명만 낳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1자녀까지 자녀를 줄이도록 권장하였다.
1989년에 빈곤층에 대한 피임약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 조치가 나오기도 했고 1993년에 산아제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내기도 했지만, 정작 정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건 3년 후인 1996년이다. 그리고 산아제한 정책의 잔재가 출산장려로 전환한 2002년까지 일부분 남아있었다.[8]
그 결과 인식 전환을 빨리 못해서 기본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해졌다. 2001년 이후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추가 하락까지 감안하면 희대의 대 삽질.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는 출생이 억제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개발도상국 차원의 정책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15세 이하와 65세 이상 인구는 15~64세 노동인구에게 부양을 받아야 한다. 소비만 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자본축적에 해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 개도국에서 짧은 기대수명 때문에 노인층은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산율이 급속히 줄어 부양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두고 '인구 보너스'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 시술은 이미 산아제한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수단 중 하나였다.[9]

그 외에도 1970년대 서구에서 제시했던 멜서스 트랩과 같은 '인구폭탄론'과 미국식·유럽식 경제발전론에 입각한 여권신장을 숭상한 서구식 여성주의(여성해방운동)의 결합이 아시아의 후진국에게 정책적 압박과 동시에 서구의 대대적인 의료지원과 맞물려 낙태를 효율적인 산아제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시킨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10]
애초에 박정희 정권 당시 낙태가 활성화된 것에는 서구의 낙태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11] 또한 산아제한정책에 대한 UN의 재정적 지원은 전두환 정권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도록 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원래 산업혁명 당시 유럽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산아제한정책에선 낙태 같은 사후피임도 하나의 수단이었지만 콘돔과 같은 사전피임의 확산과 대중화가 주요수단이었다. 낙태에 따른 산모의 사망위험성이 높았던 만큼 사전피임이 주요 골자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당시에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출산률을 낮추려 했기에 단속도 허술하고 처벌도 미미한 편이었다. 더불어 산부인과 측에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암묵적으로 동조하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2.3. 병원에서의 태아 성감별 보편화[편집]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이른바 3저 호황으로 인해 대대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중산층이 대거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동시에 이런 생활수준의 향상은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낙태에 필요한 사회기반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술했듯 기술 발전에 따른 초음파 검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완전한 태아성감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3. 경과[편집]

3.1. 80년대 이전[편집]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의 특성상 다산을 장려했고, 근대 이전 높은 영유아사망율[12]과 부족한 피임법 등의 이유로 가능한 한 자식을 많이 두려고 했다.[13]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시대까지 지속됐다.

그런데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2년 뒤인 1963년 산아제한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의료지원에서 비롯된 낙태가 효율적인 산아제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14]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는 성감별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낙태 기술도 발달하지 않아 흡인식의 초기 낙태만이 산아제한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1980-90년대와 같이 여아가 대량 낙태당해 발생하는 성비불균형은 일어나지 않았다.[15]

196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남아선호사상이 아주 강고해지고 낙태도 1960년대 중반의 10만 건 정도에서 20만 건 정도로 활성화 되었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낙태를 받을 여건이 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결정적으로 성감별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우선 낳고 봐야했다. 태어난 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시기에는 을 보통 4명 이상 낳았다. 그래서 1969년까지만 해도 만 4~5명씩 낳고 막판에 아들 1명 낳는 식의 딸부잣집이 많았다. 하지만 남아선호가 유독 강한 집들은 1980년까지 계속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71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970년, 박정희 정권에서는 둘만 낳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라는 표어와 함께 산아제한을 본격적으로 확산한다. 그리고 이듬해 1971년부터 여아 낙태가 30만 건으로 급속도로 성행하였다. 1977년 출산 1건 대비 낙태 2.75건이란 기네스북에 등재된 경이적인 낙태율을 보여주었다.

3.2. 80년대 초반[편집]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매우 높은 강도로 산아제한정책을 실행하였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식의 산아제한 표어가 박정희 정권 후반~전두환 정권 초반 들어 '삼천리 금수강산이 초만원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차범근을 앞세워 '하나만 더 낳고 그만 두겠어요'[16]라는 포스터도 제작했을 정도. 그러나 차범근은 페이크를 치고 더 낳았다. 특히나 이때 서구에서 일어난 멜서스 트랩을 위시한 인구폭탄론이 국내에 대대적으로 회자되었으며, 이에 따른 산아제한정책 실시 국가에 대한 지원이 전두환 정권의 산아제한정책을 부채질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1명만 낳자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태어난 아이가 딸이면 해외 입양을 시키는 사례가 존재했다. 그나마 이것은 양호한 사례였다. 1960년대에는 아이를 몰래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다행히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살려내서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 그 시절에 태어난 분들에게 여쭈어 보면 의외로 흔한 일이며 유명인 중에도 그런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1980년의 성비는 105.3:100으로 매우 자연적인 성비였고, 1981~84년까지만 해도 성비는 107-108:100으로 아직까지는 불균형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며, 남녀의 성비는 사회학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최대 108:100까지는 위험하지만 사회학적으로 용인되는 수치이다.[17]

3.3. 80년대 중후반[편집]

1985년부터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져 사상 유례가 없는 여아 낙태에 따른 성비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원인은 바로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할 정도의 초음파 검사 기기가 국내에서 완전히 상용화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86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는 1,000여 만원의 벌금, 그리고 셋째 이상의 자녀는 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제도까지 시행하면서 일은 더 커지고 만다.[18][19] 당시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이 6천~1억,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3천만 원대, 현대 포니가 100만원이였다고 하니, 지금으로 따지면 2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서민 입장에서 그게 감당이 가능할리가 없다. 게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벌금으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이 때부터 3저 호황을 타고 중산층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들도 대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산부인과마다 성별 감식부터 낙태 시술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300~500만원에 거래되었고, 그나마도 예약이 잔뜩 밀려 몇 달씩 기다리는 것이 예사였다. 이는 199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동장치가 전혀 없었다. 여성계는 서구의 경험만을 생각하고 이미 1973년에 산아제한정책에 협조하였으며 동시에 낙태를 권장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회문제는 민주화에 밀려서 대부분 이슈화되지도 않았고 정부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1986년 종교계와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여성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을 개정[20], 1987년에 사전 성감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21] 그리고 낙태는 근친, 부모유전병, 산모의 건강침해 등의 사유만 허가하고 임신 28주일을 넘긴 산모의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예외없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여아 낙태의 경우 대개 28주 이후여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단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여전히 산아제한정책의 기조를 이어갔고 이는 노태우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단속이 돼도 처벌은 미미했던지라 시한을 초과한 낙태시술이 빈번하였다.[22]

3.4. 90년대[편집]

김영삼 정부 시절 성비불균형이 위험수준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닫고 강력한 단속을 벌였지만 이미 때는 늦어 이러한 풍조는 끝나지 않았고 1990~1995년에는 남녀 성비 불균형이 극에 달했다. 특히 1990년은 백말띠의 해 라 하여 이때 태어나는 여아는 팔자가 드세다는 미신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116.5:100이라는 기록적인 성비를 기록했다.[23][24]

또한 단순 통계로만 알 수 있었던 이 성비불균형 문제는 1985~1989년 생이 취학연령이 되는 1990년대 초중반에 들어 초등학교 1반에 남-남 짝꿍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마침내 1994년에 방영된 드라마 M에서 낙태를 소재로 하여 사회에 높은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이르렀다.

남아선호사상의 풍조는 198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물론 그렇다고 여아선호로 이어진 건 아니고 그냥 아들딸 가리지 않고 키우는 수준이라 남자아이가 3~4명씩 태어나도 그냥 키웠다.

3.5. 2000년대[편집]

2000년대에 들어서 딸이든 아들이든 구별하지 않는 분위기로 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문제는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율 자체가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아 낙태로 인한 성비 불균형의 여파로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법에서는 수정 및 착상 단계에서의 아이의 성별을 감별하는 출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저 너무 심하게 줄어든 출산율 때문에 구별없이 아이를 하나만 낳는 집안만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판단도 있다. 2007년 이후 셋째 출산성비는 109:100으로 불균형 상태이다. 거기다 3년 연속 출산율에 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 비율도 그대로인지라 출산율이 늘어나면 다시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출산, 육아 환경이 국내보다 훨씬 좋은 미국, 캐나다에선 이런 문제가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성비의 불균형은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출생성비가 사회학적으로 자연적인 수준의 성비인 106:100으로 맞춰진 것은 11년뒤인 2007년부터였고 이후 4년 뒤인 2011년에 들어서야 105:100으로 1980년 이후 31년만에 완전한 자연성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4. 여파[편집]

4.1. 남초현상[편집]

가장 먼저 남초 현상이 심각해졌다.[25] 83년부터 2006년까지 24년 연속으로 정상 성비의 맥시멈인 107.0을 한번도 빠짐없이 초과했으며, 특히 여아 낙태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했던 85~96년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악의 남초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96년 이후엔 출산율이 급감했다.
개인의 인생을 모두 통계적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르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90년대 초~중반 생들의 결혼적령기가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의 결혼은 가장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망했어요 불행중 다행으로 최근들어 본인의지로 평생 싱글을 자처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경제개발기간 동안 이촌현상으로 여성이 빠져나간 농촌의 남초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남초 현상이 심각해진 농촌을 중심으로 이미 1990년부터 국제결혼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현재도 계속되는 추세이다. 물론 도시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등급제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결혼 선호도의 변화로 도시에서도 성비 격차와 더불어 결혼할 여자를 못 구하는 남성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36~44세의 노총각층까지 국제결혼이 확산된 상태다. 이미 2010년 기준으로 국제결혼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

문제가 해결되려면 80~90년대생이 노년층에 접어드는 2040~2050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애잔하다 남초인 해당인구가 노년기가 되어서야 성비균형이 이뤄지는 웃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말이다.

4.2. 결혼문화 변화[편집]

결혼을 못하는 것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경제적 문제이지만, 성비불균형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90년대생들이 결혼적령기에 가까워지는 2020년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남성들이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며 혼자 사는 것을 지향하는 독신자 숫자가 급증하거나. 사실, 2010년대 이미 지금 20대를 비롯해서 취직을 비롯해 빈곤함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N포세대의 남자들은 "결혼? 그거 먹는 건가요?" 취급하고 이미 연애부터 반쯤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 사회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독신에 대한 시선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젊은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바람직한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자체에 대한 집착이 사회적으로 점차 떨어지게 되면서 독신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오히려 독신 남성의 급증으로 인해 독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개선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비슷한 일을 이미 겪었던 일본은 독신주의 남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것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관련 다큐까지 나왔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20~30대 남성들이 연애나 결혼을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다.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생활이나 풍습등 모든 면에서 독신남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당면할 문제다. 정부가 아무리 기혼자들 우대정책을 내놓고 결혼을 독려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나는 싫다라고 하면 어쩔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젊은세대들이 아버지들을 통해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고 자라왔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도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조하고 특히 고부갈등같은 문제로 틈바구니에 끼여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남성에게 혼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가중시키기만 한다.

혹은 국제결혼의 대규모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으나, 국내 남성의 국제결혼의 경우 상당수가 연애결혼에 의한 국제결혼이 아니라는 게 문제. 당장 통계청의 자료만 봐도 국내 남성의 경우 국제결혼시 과반수 이상이 중국, 동남아권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연애 결혼에 의한 국제결혼이 아니라 알선 업체를 통한 결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더군다나 알선업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매매혼 지금의 2030세대가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뀌었다는것도 알선 매매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다[26].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현재의 성비 불균형 문제와 스펙 경쟁같은 문제점은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세대라고 해서 결혼하기 쉬운 것도 아니라서 성비가 1:1로 맞아떨어도 결혼을 쉽게 하는 문화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4.3. 낙태 반대론[편집]

낙태 자율화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커져 낙태 찬성측에게 여론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더욱이 낙태 찬성측의 논리는 태아를 여성 신체의 일부로 본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논리인데, 성감별을 통한 여아 낙태는 태아에 성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다. 논리적으로 태아가 여성의 신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성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기초한 낙태죄 논란에서도 여성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 당시 낙태 반대 운동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1987년 개정된 모자보건법을 만든 것도 당시 여성계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4.4. 여성인권[편집]

긍정적인 전망으로는 대표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으로써 여성의 가치가 상승하고 여권이 신장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이런 여성의 중요성 부각으로 여아의 출산률이 높아지고 여성이 좀 더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이 극도로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현대에서 여권 신장을 과연 결혼시장에 한해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가치만큼 그 가치를 빼앗거나 쟁취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목된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판단 자체가 여성을 물건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여성의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어서 여성의 인권이 더욱 나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남녀차별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남초 현상이 심한 국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남자들의 권력은 오히려 강한 편인데, 그 이유는 어차피 애인은 안 생기는 반면 여자 인구 감소로 인력 우위에 의한 남성의 권력은 확실하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남성의 권력이 강화되면 대중 매체에서의 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는 더욱 만연해지고, 이러한 문제는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리게 된다. 기득권층이 남성이기에 여성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영향력 면에서 여성은 더욱 위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구조상 약자인 여성이 여러 문제에 관해서 공론화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문제점을 들어줄 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의 처지가 더 나아질 것이라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게다가 현재는 아예 이성관계에는 관심도 갖지않는 절식남이란 존재의 등장으로 이런 추세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보인다.

장기화된 경제불황과 남초사회와 경쟁과다로 인해 되려 낙오되는 여성 또한 속출할 것이란 견해도 존재한다. 실제로, 남성들에게 이미 남초가 된 현대 사회의 상황을 넌지시 인식시키면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했다는 심리학계의 연구결과가 있으며,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여성에게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더욱 지독하게 내쳐버리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한다. 물론, 상대가 같은 남성이라도 쳐낸다.[27]

그리고 실제 경제인구의 남초로 인하여 남성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여성의 영향력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란 예측도 존재한다.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쟁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을 행하는 세대이니만큼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생산하는 쪽이 유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5. 초고령화의 가속화[편집]

2010년대 들어 80~90년대생이 결혼 및 가임 연령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IMF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벌어진 취업난을 비롯한 경제인구의 역동성 저하 때문에 성별을 막론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이런 남초현상까지 겹쳐서 초고령인구 사회로의 진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터무니 없는 양육비와 교육비로 인해 아이가 돈 먹는 기계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선 가구 당 한 아이만 낳는 추세다. 비록 2005~2015년의 10년동안 합계출산율[28]은 소폭 늘었지만 가임여성 자체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 또한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4.6. 기타[편집]

이 외에도 음성적 성매매의 증가, 성범죄의 증가[29][30]],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에 따른 반작용, 남성 주도의 성차별 문화 확산 등의 반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5. 외국의 사례[편집]

출생 성비가 파괴된 나라 자체는 몇 안 된다. 2010년 이전의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아르메니아, 대만 등 10여개 이하. 문제는 이들 10여개 이하의 나라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ㄷㄷ; 중국하고 인도가 같이 껴있는 통계는 다 그렇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흑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아가 적게 태어난다. 여초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남녀 출생성비가 1:1에 가깝게 되어, 다른 인종에 비해 남아 출생률이 낮은 편.

아시아의 성비불균형의 실태를 파헤친 논픽션 저서 '남성과잉사회' 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미국 전체 여성보다 많은 1억 5,000만의 여성이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다. 적어도 2050년까지 이런 남성 과잉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이것도 낙태가 줄어들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5.1. 중국[편집]

중국에서는 아직도 팽배한 산아제한정책의 여파로 인해 현재진행형의 문제다. 이 쪽은 아예 산아제한 정책이 30년 넘게 진행되다보니 한국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그래도 2000년대 들어 성비불균형 현상이 해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중국 오지의 일처다부제를 실시하는 곳에서 신부 매매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 지역은 더 혹독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신부들이 거래된다고 한다.[31]

심지어 조혼 풍습까지 부활하고 있다. 남아가 있는 집안이 미리 같은 또래의 아이를 얻어 결혼시키는 것이다.

5.2. 인도[편집]

인도에서는 결혼을 하면 신부측에서 신랑 쪽 집안에 지참금을 주는데, 이 지참금이 몇 년치 봉급 수준이다 보니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야를 사전에 낙태시키거나 이미 태어난 여아를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도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만연해 있어 성비불균형이 심각하다.[32]
이 때문에 신부매매를 하거나 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조혼이나 신부매매는 중국이나 인도나 상황이 비슷하다.
특히 조혼을 할 경우 악명높은 인도의 신부지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가난한 가정에서 선호하기도 한다. 물론 신부의 일부는 인신매매를 통해서 구하고 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참고로 인도는 이미 전세계 조혼 풍습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다만 인도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 카스트 제도가 약화되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높은 카스트의 남초가 심하여[33] 상대적으로 성비가 안정된 낮은 카스트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생긴 일이다. 게다가 동남아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경제적 혜택을 입은 극빈층을 중심으로 여아 출산을 늘리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남자보다 하급 계층으로 고착시키는 것으로 절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5.3. 일본[편집]

일본도 겉으로는 여초사회이지만, 실제로는 좋지 못한 상황이란 분석이 있다. 나이든 자식들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기에 실시된 산아제한정책에 의하여[34] 단카이 세대의 남초화와 일본 적군파의 몰락과 함께 진보 여성계도 동반 몰락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세계에서 여성임원이 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일본에서 나타나는 매체에서의 성적 어필은 이런 요인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게다가 겉으로 나타나는 여초도 사실상 고령화에 따른 여초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써 당연히 노년층이 많고 그만큼 할머니들도 엄청나게 많다. 당연히 할아버지들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110을 넘어가는 심각한 출생성비를 보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후생노동성 통계자료에 따른 1872~2010까지의 일본 내 성별출생자수 및 성비를 보면, 출생성비의 최고점은 66년도로 고작 107.6을 기록하였다.

70년을 기점으로 성별 불균형이 완화되기 시작하여, 단카이 세대의 자식 세대인 지금의 청년층 성비는 정상 성비를 보이고 있다.

5.4. 기타[편집]

최근에는 종교, 지역을 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지정학적, 종교적, 사회적 유사성이 거의 없는 국가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오직 경제가 한창 발전 중인 개발도상국이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고 낙태가 자율적인 것 외에는 없다.
당연히, 이런 현상을 겪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음성적인 성매매의 광범위한 활성화로 에이즈 등의 성병 전파가 증가되는 등 사회적 문제는 위험수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선진국이라면 성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성병검사를 하고 이것은 잘 지켜지지만 저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이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다.

미국, 캐나다에서도 아시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아시아계 이민 1세대의 출산률을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남초현상이 나타났다는 것.#[35] 이것도 필리핀계, 일본계는 성비 불균형 출산 문제가 없고, 한국계, 중국계, 인도계가 가장 심하다. 이 셋 중에서도 한국이 제일 심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성감별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진보단체와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의 반발로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다. 다만 하원에선 20주 이상 태아 낙태금지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며#, 일부 주에서도 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최근에 일어난 텍사스 주의회 필리버스터로 낙태법안을 무산시킨 사건#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36]

6. 관련 문서[편집]


[1] 1990년대 후반 가족계획협회 포스터에서 나온 표어.[2] 불균형이 역대 최고였던 1990년생도 짝수해고 앞뒤해보다 유독 두드러졌던 1986년, 1988년, 1998년, 2000년, 2002년, 완전히 정상범위를 되찾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던 2010년 모두 짝수해다. 반면 불균형이 잠시나마 약간 완화된 1987년, 1997년은 홀수해고 정상범위를 되찾은 2007년, 아예 105단위로 정확히 세계평균치 라인까지 되찾은 2011년 역시 홀수해.[3] 산아제한 등의 목적으로 남녀 가리지 않고 낙태가 이뤄졌으나, 그 중에서도 남아 선호 사상으로 여자가 더 많이 낙태되었단 의미이다.[4] # 20~30대 남성이 여성보다 대략 50만명 정도 더 많다.[5] 남아 여아 구분 없이 자연 유산을 제외한 모든 양성적 낙태 건수[6] 일본도 1960년대에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7] 중학생 수준의 생물학 교육만 받았더라도 태아성별정자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염색체가 남자에게서 오더라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의 성별은 운에 맡겨야 한다. 앤 불린이 불쌍할 뿐 다만 앤 불린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앤이 죽임을 당한 것에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점 이외에 앤의 날카롭고 꼬장꼬장한 성정이 남편인 헨리를 질리게 만든 탓도 있었다. 순전히 왕의 눈에 들어 벼락출세한 여성이 왕의 눈 밖에 나는 순간 어떻게 될 지는.....물론 흔히 알려진 오류처럼 앤 불린이 아무 기반이 없던 평민 출신은 아니었으나, 신성로마제국의 비호까지 받던 아라곤의 공주를 짐짝처럼 걷어차 버린 헨리 8세에게는 어림도 없었다.[8] 예를 들면 정관수술하면 민방위 훈련을 면제해주던 정책이 있었는데, 2003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9] 물론 이건 한창 경제발전할 때 얘기고, 출산율도 대체출산율(2.1명) 밑으로 떨어지면 아동인구에 대한 부양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노령인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난다.[10] 다만 알바니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미국-캐나다, 호주-뉴질랜드에선 정책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 동시기에 여성의 사회활동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피임약이 널리 보급되면서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바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었기 때문.[11] 다만 박정희 정부 때까지는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는데, 당시에는 출산율이 크게 줄었다고 해도(1955년:6명→1982년 2.5명) 아직은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2.1명)을 훨씬 웃돌았다. 그리고 낙태는 가능했지만 의료시설과 비용에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성감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12] 이 때문이라도 많이 낳으려고 했다. 아기의 백일잔치돌잔치 풍습, 출산 후 늦은 출생신고도 여기에 기인한다.[13] 당시 보통 가구 당 평균 자녀수는 6명 이상(영유아사망 제외)이였고 간혹 10명 이상도 있었다.[14] 박정희가 일부합법화했다고 하나, 산아제한을 이유로 한 낙태는 당시에도 명백히 불법적이었다.[15] 자연적으로 출생성비는 '남아 105:여아 100'이다. 이후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가임기에서 거의 1:1로 맞춰지고, 평균수명 때문에 노년기에 여초화된다.[16] 차범근 항목에 걸려있는 그 포스터 맞다.[17] 다만 생물학통계학에선 106:100만 돼도 인공적으로 출산에 개입을 한 것으로 여기며 위험수치로 보는데, 여기서의 위험은 사회학적인 의미의 위험과는 좀 다르다.[18] 1983년 시행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시행된 건 1986년 부터였고 이 제도는 49만명으로 떨어져 산아장려로 전환되는 2002년까지 이어지게 된다.[19] 1985~2002년생의 성비는 85년생 성비 109.4, 86년생 성비 111.7, 87년생은 108.8, 88년생 113.2, 89년생 111.8, 90년생 116.5}', 91년생 112.4, 92년생 113.6, 93년생 115.3, 94년생 115.2, 95년생 113.2, 96년생 111.5, 97년생 108.3, 98년생 110.2, 99년생 109.6, 2000년생 110.2, 2001년생 109.1, 2002년생 110. 85, 87, 97, 99, 2001년생을 제외하고 모두 110 이상이다.[20]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연도는 1973년이다.[21]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32주 이전 태아에 대한 성감별은 무조건 의사면허취소 사유로 간주되었다. 참고로 면허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나 의사 면허증의 대여, 의료법 관련 금고형 이상을 받는 등 중죄에만 적용된다.[22] 1990년대 들어서 사문화되긴 했지만 산아제한정책은 공식적으로 1996년에야 완전히 사라졌다.[23] 1990년 1~3월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음력 1989년 12월로 일찍 출생신고를 하기도 했으며, 1990년 늦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음력 1991년 설이나 1991년 입춘까지 묵혀두다 출생신고를 하고는 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1살 높여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터라 후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그래서인지 1991년 1~2월생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24] 비슷한 사례로 일본에서는 1966년에 출생아 수가 잠깐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 이는 병오년에 태어난 말띠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는 속설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두 사례 모두 말띠 해와 관련이 있다.[25] 재미있는 것은 북한은 여초화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78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난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있는데도 아들, 딸 나눠서 낳을 여유가 사라져서 경제인구가 여초화 돼버렸다. 엉뚱한 데서 남남북녀 이는 남한에 비해 의료시설 등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26] 특히 캄보디아는 아예 정부가 한국남성과 자국여성간의 혼인을 금지시켰으며, 몇몇 국가들 역시 한국남성과 자국여성간의 혼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일부 빈곤국가의 여성들은 아직까지 한국에 와서 한국남자와 결혼해 가난을 벗어나 보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런 나라들 역시 정부가 나서서 관련정책을 낼 수 밖에 없다.[27] 동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불곰의 수컷이 많아지는 성비불균형이 일어나자, 경쟁에 붙은 수컷곰들이 암컷의 새끼를 죽이는 일이 폭증한 적이 있었다. 멸종을 우려한 러시아 당국이 수컷곰을 사냥하고 일부 암컷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시켜 성비를 맞추고 나서야 수그러들었다고 한다.[28]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29] 이 주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지만, 범죄학에서는 대체로 정설로 통한다.[30] 출처추가 필요.[31] 다만 이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매매혼이 흔한 걸 생각하면 딱히 놀라울건 아니다.[32] 대체로 아랍권 국가에선 신랑 쪽 집안이 신부 쪽 집안에 지참금을 주는 제도가 일반적이라 결혼 하지 못하는 남성이 많은 편이다.[33] 여아 낙태는 성감별이 가능하고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34] 이 때 낙태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35] 이 조사에선 한국은 둘째아 남아성비가 무려 120로 나왔다. 다만 조사자가 말했듯이 표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만 보는게 좋다.[36] 다만 미국의 경우 아시아 이민자들의 성감별 낙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불법 낙태로 8~9개월의 임신 후기 태아를 유도분만 이후 살해한 커밋 고즈널 사건도 큰 영향을 주었다. 참고로 해당 인물은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37] 왜 그런지는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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