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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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락 중앙정보부장(왼쪽)과 김일성(오른쪽)

1. 개요2. 배경3. 상세4. 비판5. 재평가?

1. 개요[편집]

남북이 짜고 친 희대의 사기극.

1972년 7월 4일, 박정희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김일성북한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분단 이후 남북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발표 후 남한은 유신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등으로 독재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2. 배경[편집]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1972년 5월2∼5일 평양에 밀사로 찾아가서, 김영주 중앙조직부장과 회담을 했고, 김일성을 만난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해 5월 29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역시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해서 이후락과 이후 조율을 했고, 역시 청와대에서 박정희를 만난다. 전자는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후자의 사실은 2014년 통일부가 당시 청와대 사진을 공개하기 전까지 극비였다. 관련기사

3. 상세[편집]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이름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는 '한반도 평화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회복 → 남북한 자유총선거'라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전쟁발발 이후 20년 동안 남북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면서 오직 전쟁을 통해서 통일할 수 있다고 무조건 생각하였다. 그런데 분단 후 처음으로 총칼없는 '대화'를 하고, 평화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이었다. 휴전이후 중단된 남북교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전까지 밟았던 격렬한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재개될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은 굉장한 사건이었으며 이 선언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들떴다... 그러나,

4. 비판[편집]

한 마디: 내용은 좋았다. 다만, 그게 실행되지는 않았으니까 문제다.
통일 프레임을 정권 연장에 이용해 먹은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이 7.4 남북 공동 성명이 끝난 얼마 뒤, 남한에선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이 발표되고 박정희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며, 날치기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고 여당이 개헌을 못 하는 국회를 해산하고,[1] 기존 국회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로 이관시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령과 휴교령을 내렸다. 그리고, 김기춘 검사 등이 주도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통일을 준비해 갈 한국적 민주주의'에 걸맞은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다.

한편 12월 27일 북한의 김일성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를 명시하고 주체사상을 헌법 규범화하며,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당시 남한의 국민들은 "이제 통일이 되려나 보다."는 등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했을 정도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할 정도로, 통일을 원하고 있으니,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써먹으려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팔아 먹은 셈이다. 즉, 남북이 정권 연장+권력 강화를 하기 위해, 국민의 뒷통수를 거하게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사기극이 벌어진 이유는 남북의 체제 때문이였다. 남한은 대선에서 김대중이 턱밑까지 쫓아오고,[2]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하면서 독자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해지는 등 박정희의 정권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중국소련의 관계도 갈수록 악화되면서 중-소-북 3각체제가 흔들려 김일성의 일인 독재 체제가 불안해졌다. 사실 그 전부터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처벌하자는 소리에 이견 차이가 있었던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으며,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빡친 소련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며[3] 물론, 김일성을 족치겠다고 하면서도 한국전쟁 때 무기를 지원할 정도로, 북한과의 관계는 나쁘진 않았다.[4]

안 그래도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 딸리는 마당에 자신들의 정권이 무너질 위기까지 처했으니, 남북의 숙원사업인 통일을 이용해 대국민 사기를 친 셈. 그 때문에 남북의 독재자들 이해관계는 맞아 떨어진 거고, 서로 독재하는 데에 신경 쓰지 말자는 소리.

결국 박정희김일성이 안팎으로 불안한 자신들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한 것이다. 2015년 중앙일보에서 발간한 김종필 증언록에서 이에 대한 뒷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박정희는 공동 성명이니, 데탕트니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김형욱 또한, 박정희의 권력에 미쳐있었다고. 이로 말미암아 박정희는 '다른 것도 아니고 통일을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써먹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5. 재평가?[편집]

이 7.4 선언으로 인해, 통일의 원칙인 자주, 무력 지양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용만 놓고 보면, 보수 진보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 박정희 정권 하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대체로 주전론을 선호하는 보수 진영에서도 인정하며, 대체로 주화론을 중시하는 진보 진영(대한민국 기준)에서도 선언의 내용 만은 인정한다. 내용 면에서는 깔 게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후, 대한민국은 독재정권이 무너진 이후,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먼 훗날 6.15 남북 공동 선언10.4 남북 공동 선언,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도 이 선언을 기본으로 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5] 당시에는 정권 연장을 위해, 이용해먹으려고 했던 것이, 양날의 검이 되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7.4 남북 공동 성명은 내용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만, 당시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성명 자체가 남북의 체제 강화에 이용됐던 것에, 둘 다 이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애초에 독재의 연장을 위해 이것을 써먹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행 할 리가??? 근데 이용해먹으려고 만들었던 7.4 남북 공동 성명을 기본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해야할 지... 물론 애초에 그게 현대에 와서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던 듯 싶다.

[1] 엄연히 불법이다.[2] 사실 그 7대 대선에서도 조작 논란이 있었다. 해외거주자의 투표가 박정희 쪽에 100%가 나왔기 때문.[3] 그 당시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켜놓고 두려워서 덕천으로 튀었다. 소련에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전쟁을 일으켰냐 XXX야"라는 소리와 따귀를 맞았다고 한다.[4] 당장 소련은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이였다. 하지만, 그것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거지, 미국의 압박을 감당하지 못 한다. 미국을 감당하는 국가가 있을 리도 없고... 실제로 소련은 미국과 맞짱을 떴다가 미국이 작정하고, 대소 봉쇄를 시행하자, 식량, 군 등등으로 경제가 망가질 데로 망가진 소련이 무너졌던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시행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해 반발하여 일단 반대표부터 던지고 본 반면, 러시아는 상당히 신중하게 반대표를 던졌다.[5] 2018년 4월 30일, 자유한국당홍준표 대표가 판문점 선언 중 '민족 자주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주사파의 이념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을 비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민족 자주의 원칙'이 7.4 남북 공동 성명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고 이후 나온 모든 공동 선언이 그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한 기자가 이를 바탕으로 홍 대표에게 질문하자 "다시 공부하고 질문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저 게 주사파 이념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 7.4 선언을 설계한 이후락부터 박정희까지 박정희 정부 자체가 모두 주사파가 되는 코미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