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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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 운동

발생 시기

1980년 5월 18일 ~ 5월 27일

발생 위치

대한민국

관련 기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한 신군부
최규하 정부[1]

진행 과정

전개과정 문단 참고.

피해 내역

직접사망[2]

165명

후유증 사망자

376명

행방불명자[3]

65명

부상

3139명

구속 및 고문 피해자

1589명

파일:518어린이.jpg

광주민주화 운동을 다룬 슈피겔지의 사진.[4]


1. 개요2. 명칭3. 관련 자료
3.1. 한겨레신문 - 광주항쟁: 비극 속의 역사성 (1988. 5. 17. ~ 5. 26. 연재)3.2. 경향신문 - 실록 민주화운동 (2004. 1. 18. ~ 2. 1. 연재분) 3.3. 관련 영상
4. 전개 과정
4.1. 사건의 영향4.2. 광주 어록 10년
5. 세계기록 유산 등재
5.1. 등재 과정까지 치른 여정5.2. 기록 구성5.3. 등재 허가의 주요 사유
6.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운동 이후 각계가 보인 반응
6.1. 빨갱이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다?6.2. 5.18을 다룬 창작물6.3. 5.18에 대한 역사책들6.4. 5.18을 다룬 다큐멘터리6.5. 미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
6.5.1. 반론6.5.2. 반론의 반론: 20사단 투입 승인 논란
6.6.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6.7.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6.8. 5.18 민주화운동 당시 외신 보도와 국내 언론 보도의 차이
7. 여담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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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고향 및 민주화의 성지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은 사건

군사독재를 부활시키려는 쿠데타민주주의의 피로 맞선 무장투쟁

신군부가 광주를 지도에서 없애려고 했던 끔찍한 학살극#####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민주화운동,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은 크게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좁게는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한민국의 독재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로 죽인 학살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던, 시민과 계엄군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기도 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하였고,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자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일으킨다.

12.12 군사반란이 만든 계엄령대학교들의 겨울방학, 연말이라는 점이 맞물려 이에 대한 대처는 뒤늦게 나타났으며, 대학들이 개학을 맞이한 3월 이후 안개정국에 대한 사항이 알려졌고, 1980년 4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끊이지 않았으며,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전라남도 광주시[5]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사건 당시 군부의 통제로 인해 언론매체는 '광주 사태'로 일컬었다. 하지만 군부 정권이 끝난 이후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 광주 사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6] 다만 일부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군부에게 유린당했다는 것에서 따와 광주 사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미디어에 따라 광주민중항쟁, 광주 학살, 광주 사태 등으로 부르며, 보통 일어난 날짜를 줄여서 5.18로 부르기도 한다.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맞서 일어난 시위가 진압군과 격한 대립을 벌인 끝에 광주에 진입하려는 진압군과 광주시민들의 총격전으로 발전, 결국 진압되지만 수많은 사상자[7]가 발생하였으며, 군사정권에 의한 인권탄압과 민간인 살해 사례로서 많이 알려진다. 이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당시 상황과 이후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의 일부로서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의의가 재부상했다.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대원들에게도 당시 사건은 지우고 싶은 암울한 기억이다. 이들은 그 당시 시대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상부에게서 빨갱이를 때려잡으러 간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였으며, 진압 당시 학생과 시민들을 진압하다 점점 폭력 수위가 올라 같은 나라 국민을 상대로 총구를 겨누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을 다수 겪었다. 진압 작전에 참가한 계엄군들은 "빨갱이에게서 나라를 지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윽고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이는 "군사독재 정권의 끄나풀" 내지 "잔악한 학살자"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실제로 당시 계엄군의 상당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다양한 정신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계엄군과 시민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로 남은 사건인 것이다.

계엄군이 시민을 사살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진실도 알지 못했던 시대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1차 책임은 계엄군이 아닌 최종 결정권자이자 명령권자인 전두환군정에게 있다. 계엄군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 학살을 지시한 장본인이 범한 중죄를 어물쩡 넘어가려는 짓이 절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것으로 말단 계엄군의 행위가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이 아니라 최규하였고, 전두환이 발포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하나회의 특성과 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사실상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이기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전두환에 있다는 것과, 사실상 전두환이 지시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정황증거는 수두룩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두환이 지시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학살 문서를 들어가 보면 나오는 사례들 중에는 수하도 없는 사살이야 예기치 않은 것이라고 쳐도 이 "계엄군" 은 시위와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 심지어 물놀이하던 어린아이까지 무차별로 두들겨 패거나 단검으로 찔러 죽이고 총질을 해댄 것은 물론, 부상 입은 시민에 대한 불법 처형, 심지어 공격 헬기를 동원한 무차별 사격 등, 그야말로 그저 "명령대로만 따랐다"라고 볼 수준을 한참 전에 넘어선, 아인자츠그루펜과 다를 바 없는 추악한 범죄 행위들을 수없이 저질렀다. 전두환이나 말단 계엄군 쫄병들이나 모두 똑같은 공범인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최근에는 "시위도 안 한 사람들은 물론 어린애들에 임산부들까지 신나게 죽인 놈들이 이제 와서 피해자 좋아하네, 그럼 나치 친위대일본군도 피해자냐?"[8]라며 "계엄군도 전두환과 하나회에 의한 5.18의 피해자" 로 보는 시선에 대놓고 조소하는 의견들많이 보이는 편이다. [9] 이들이 저지른 짓도 크나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건만 이런 범죄자들이 28명씩이나 국립서울현충원안장되어 있고, 한술 더 떠 이런 놈들을 추모하는 작자들이 있다는 게 어처구니없을 지경이다.

"광주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인 줄만 알고 그랬다" 는 일부 계엄군 출신자들의 변명도 이들이 저지른 만행을 찬찬히 읽어 보면 전혀 통하지 않는 게, 그렇다면 진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인가? 터무니없는 소리다. 저 논리대로라면 포로로 잡은 북한군이나 북한 지역 주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이니까" 보이는 대로 무차별로 쏴 죽여도 문제 없는 존재들이기에, 광주 사람들도 그런 "그들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 없는 공산주의자들"로 봤다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전쟁범죄자들이나 할 법한 사상이다. 어떻게 보면 이 계엄군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화만화 등으로 늘상 보고 들으면서 자랐을, 세뇌에 가깝게 주입된 반공 프로파간다가 어디까지 사람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군부의 행동을 묵인, 사실상 전두환 군사정권의 편에 섰다고 여겨진 미국에 실망한 운동권과 지식층 중 일부가 반미주의로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했고, NLPDR민중민주주의의 성장에도 알게 모르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10]

2. 명칭[편집]

명칭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있는데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에 보도되고 대체로 사용된 명칭은 '광주 사태'였다. 만약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해 과거의 관련 뉴스를 찾는다면 광주 사태로 검색해야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사태(事態)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라 부정적 의미가 없으나,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이후에는 공식명칭이 아니게 되었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격이 낮아보이는 사태라는 단어를 주로 수구진영에서 중립적인 척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란 내란 세력과 저항세력을 모두 함의하는 기계적인 중립 명칭이다. 용어의 시작은 민주정의당이다. 1988년 6월 21일에 5.18의 명칭으로 논란이 있을 때 민정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주장했다. 이 명칭은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에게 격렬한 반대를 받았고 오후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 겪을 정도였다. 동아일보 1988년 6월 21일 기사. 사흘 뒤에 통일민주당은 결국 민정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평화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했다. 1988년 6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급기야 평민당에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쓰는 행위를 "배신 행위"라고까지 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느낄 수 있다. 1988년 6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평민당은 27일이 돼서야 이 명칭을 받아들였다. 1988년 6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5.18 단체에선 상당히 긴 시간동안 5.18 광주민중항쟁이란 단어를 썼다. 일부에선 이걸 진보 용어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광주민중항쟁'이란 단어는 보수주의자유주의 세력한테도 받아들여졌던 단어였다.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동아일보 같은 보수주의 언론이 그대로 썼을 정도였다. #, #, #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이 일반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였다. 이것 때문인지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민중항쟁이 진보 명칭인 것처럼 오해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진보나 좌파에서만 통용됐던 편향 단어는 민주화운동도 아니고, 민중항쟁이란 단어도 아닌 광주혁명, 광주민중혁명이란 명칭인데, 너무나 극단적이고 편향된 명칭이라 학계에서 씹혔다. 김영택 박사나 최정운 박사에 따르면 5.18은 민중혁명 같은 게 아니며 오히려 시민군이 그런 걸 거부했다고 한다.[11]

유사역사학 세력을 중심으로 '폭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나, 학술적으로 보나 일반 인식에 비춰보나 올바르지 않은 명칭이다. 자세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왜곡 참고.

해외에서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대로 'Gwangju Uprising(광주 봉기)'라 부르거나 'Gwangju Massacre(광주 대학살)'라고 칭한다. 드물게 'Gwangju revolt' 혹은 'Gwangju rebellion[12]'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보기 힘들다. Uprising이 반란 및 폭동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한때 이 명칭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정작 해외에서는 uprising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낼 때' 항상 쓰는 단어임이 알려진 후엔 그런 움직임도 사그라들었다.

3. 관련 자료[편집]

3.1. 한겨레신문 - 광주항쟁: 비극 속의 역사성 (1988. 5. 17. ~ 5. 26. 연재)[편집]

3.2. 경향신문 - 실록 민주화운동 (2004. 1. 18. ~ 2. 1. 연재분) [편집]

3.3. 관련 영상[편집]

4. 전개 과정[편집]

문서가 너무 길어진 관계로 분리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전개 과정 참조.
여담으로, 디시위키의 518 민주화 운동 전개 과정 문서도 참고하면 좋다. 아예 관리자가 아닌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게 막았기에 반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아예 틀로 '진지하게 노잼'이라고 달았을 정도로 디시위키 치고는 양질의 문서다.

4.1. 사건의 영향[편집]

5.18 광주민주항쟁은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이 전두환에게 거부감을 보이거나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쳤을 정도였고, 이런 미국의 태도는 김대중의 석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정상회담 교섭의 실무를 맡았던 손장래 전 주미공사는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당시 비공개 접촉을 회고하며 "미국 측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손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며 정상회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그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대통령의 구명 문제를 에둘러 언급했고 당시 앨런 보좌관이 이를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귀띔해 비공개 접촉 1달 만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형을 받고 1982년 석방됐다.


"김대중 살려주면 전두환 美 국빈방문 허용 '韓·美 정상회담' 거래 있었다"


또한 당시 국민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은 5.16 군사정변과 달리 전두환의 정통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심지어는 5.16 군사정변 당사자조차 내란 세력이 저지른 짓이라고 인식할 정도였다.

김종필, 김재춘, 김계원, 장세동 씨 등 10여 명이 둘러앉았다. 전두환 씨는 불참.
국회가 화제가 되고 얘기는 80년 광주 문제로 옮아갔다.
장세동(전두환 정권의 국가안전기획부장 경호실장) 씨가 광주 사태는 진주민란이나 홍경래의 난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80년 5월의 광주 상황을 설명해갔다. 그러자 김재춘 씨(3代 정보부장)가 무뚝뚝하고 직선적인 성격 그대로 '무슨 그따위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가. 당신네들이 총칼 들고 정권 잡아가지고 저지른 짓을 무슨 홍경래 반란이라고?' 하며 내쏘았다.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웃으며 일어서면서 '국회에서 특위 조사할 것도 없이 결론이 이미 나와 버렸군' 하여 웃고 헤어졌다. (당시의 한 참석인사)


동아일보 1992년 10월 10일자 남산의 부장들(김충식 글) 112회 - <전두환 '대권 각본' 밀어붙이다>


5.16 군사정변에 가담할 정도로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3대 정보부장도 저랬으니, 일반 국민들 사이에 퍼진 인식은 어땠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4.2. 광주 어록 10년[편집]

계엄군은 가짜 애국, 광주시민 진짜 애국 / 계엄군이 진짜 폭도, 광주시민 민주의거 / 계엄군은 정권강도, 광주시민 민주항쟁 - 5.18 당시 궐기대회에서 낭송된 시 <계엄군과 광주시민>전문

민주화여! 영원한 우리 민족의 소망이여! / 이 아니곤 거둘 수 없는 거룩한 열매여! / 그 이름 부르기에 목마른 젊음이었기에 / 우리는 총칼에 부닥치며 여기 왔노라. - 5.18 당시 궐기대회에서 낭송된 시 <민주화여!>전문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기자일동 전남매일신문사장 귀하. - 전남매일신문기자의 집단사직서

나에게 총이 있었다면 나도 (계엄군에게) 총을 쐈을 것이다. - 89.2.23. 국회청문회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조철현 비오 신부(몬시뇰)[15]

임신 8개월의 딸이 숨졌는데 뱃속에는 태아가 뛰고 있었다. 민정당 의원들에게 더도 덜도 말고 한 번만 똑같은 일을 당해보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으니 - 89.2.22. 국회청문회 김현녀[16] 증인

딸이 행여 살아서 돌아올까봐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있으며, 밤에 바람소리만 스쳐도 집 밖에 나가보곤 했다 - 88.5.21. 행불자 추가 신고한 이옥순

졸업장을 준다니 고맙긴 하지만 광범이는 안 좋아할 거요. 그때의 주범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소? - 88.12.3. 5.18 명예졸업장을 받은 방광범 군의 아버지 방두형

여보, 당신은 천사였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 임산부임에도 학살된 최미애의 묘비명[17][18]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가족이 왜 총을 맞아야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고향에 돌아가려 했는데 왜 우리에게 무차별 총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88.5.15. 최연소 부상자 김준향

살아 생전 아들의 뼈를 찾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는 것이 소원이다. - 5.17 행방불명자의 부친 김점식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 1980년 5월 30일, 당시 서강대 학생인 김의기 열사가 투신자살 직전에 남긴 유인물 <동포에게 드리는 글>의 한 구절

도대체 한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 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며 죽어가는데 나만, 우리 식구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 1980년 6월 9일, 노동자인 김종태 열사가 분신 직전 남긴 유인물 <광주 시민/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 중에서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잡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략)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 80.5.28 조선일보 사설

중국 문화대혁명 때 수천만 명이 희생당하고 엄청난 피를 흘렸다. 이런 갈등, 이런 불화, 이런 피를 흘린 사건이 있었는데도 (책임자)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으며, 등소평이 중심이 돼 그 원로들을 다 대접하고 활용했다. 거기에 비하면 광주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 95.10.5 경신회[19] 모임에서 노태우

광주는 살아있다! - 1988년 6월 4일, 숭실대 학생 박래전 열사가 군부독재 타도를 위해 분신하며 외친 말

5. 세계기록 유산 등재[편집]

2011년 5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다. 등재된 페이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페이지.

기록 유산 중 현대사 관련 자료 중 최초의 등재 자료이자, 유례 없는 대규모 자료라 총 9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9개 주제, 4,271권, 85만 8,904페이지, 흑백필름 및 사진 2,017컷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미국이 제공한 기밀 해제 문서는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조하는 참고용으로 거론되었으나, 재검토 과정에서 국회 진상규명회의에 참가한 당시 수뇌부들의 모순된 증언을 지적하는 증언 자료로 변경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되자 미국은 추가로 다량의 기밀 자료를 공개, 독립 카테고리로 승격했다.

5.1. 등재 과정까지 치른 여정[편집]

최초의 등재 요구 제출 시기는 2010년 3월이었으나, 한국 내 유사역사 단체인 이들이 '광주 사태북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기록이 투명하지 못해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항의서한이 유네스코에 전해져 검토에 들어갔다.

총 일곱 유사역사 단체가 항의서한을 보냈었으며, 이 중 실존 단체이자 대표자의 신원이 확인 것은 3명으로 국가정체성회복협의회의 박세환, 한미우호증진협회의 서석구,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의 지만원이다.

유네스코 측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으로 진압하게 만든 수뇌부가 한국 헌법에 의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 항의서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2011년 국무총리인 김황식도 이에 동참하는 발언을 국정회의 중 하여 정부도 광주민주화 운동의 기록 유산 등재를 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결국 2011년 5월 25일 등재가 확정되었다.

5.2. 기록 구성[편집]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서포터로 참가한 국가기록원은 그간 간행해온 5.18 민주화운동 자료를 제공했고, 광주시민 중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 증언 자료의 검토에 참가[20], 9개의 주제로 분류된 방대한 양의 자료가 만들어졌다.

  • 국가기록원이 간행한 5.18 민주화 운동 자료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자료 및 군사법기관 재판 자료

  • 운동참가 시민들의 성명서와 선언문, 기자들의 취재수첩과 참가자들의 일기

  • 2017컷의 사진 자료(흑백)

  •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들의 증언 영상 및 기록 자료

  •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

  •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회의록[21]

  • 미국 정부가 제공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밀 해제 문서

  • 정부의 정식 보상 내역서와 보상인 자료

5.3. 등재 허가의 주요 사유[편집]

훈민정음 등재를 '한글' 등재로 오해하는 것처럼, 이 기록물 등재를 종종 민주화항쟁 자체가 등재된 것으로 오해받곤 한다.

유네스코 기록 유산 가운데 근현대사 자료 중 가장 먼저 등록된 이유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억압에서부터 진상조사 활동과 보상에 이르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록물들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향상을 보여주는 기록물이자 교과서인 셈이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가 진상 조사, 가해자 처벌, 명예 회복, 보상, 기념 사업이라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규칙을 결정하였는데, 그 모범이자 기준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모은 것이기에 당연히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유네스코에선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즉,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렇기에 그 기록물 또한 높이 평가한 것이다.

6.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운동 이후 각계가 보인 반응[편집]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결국 전두환과 신군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으나, 이는 도리어 전두환 정권의 원죄가 되고 말았다. 5.18은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80년대 학생운동에 뛰어든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상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학생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5월마다 5.18 추모 행사가 열렸고, 이때마다 민주화 열기는 뜨거워졌다고 한다. 이는 많은 386 인사들이 증언하는 바이기도 하다.

한홍구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적길 5월 27일 새벽의 저항이 그 이후 민주화 운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서술했다. 당시 보잘 것 없는 무장으로 공수부대와 마지막 항쟁을 했던 사람들은 여느 서민들이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앎에도 도망치지 않고 신군부에 정면으로 맞섰던 것. 이것은 이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인텔리 계층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란 가치를 고민하고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 운동권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폭증했다. 70년대에 비해 80년대 학생운동이 격해지고 활발해진 것은 99%가 5.18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5.18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학생운동의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이전까진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던 반미의 구호가 대학가에서 대중화되는 데 5.18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대개 한국군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병력이동 자체가 불가능한데,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어 시민들을 제압했다는 건 미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 그래서 80년대엔 전국 미 문화원은 학생운동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

5.18 이후로 군부정권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전두환김대중 등에게 '광주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한 직후, 8월 27일 소위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전두환은 대통령 자리를 탈취했다.

지역적인 면에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호남 지역이 이후의 민주정의당3당 합당으로 이어지는보수 세력에 대해 적대심을 가지고, 민주당계 정당의 표밭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무형의 정치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지만 5.18의 참상은 호남 지역이 다시는 보수 세력을 지지하지 않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으며, 호남소외론의 가장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다.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정치영호남 지역갈등 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6.1. 빨갱이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다?[편집]

신동아: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두환: "전혀."
이순자: "지금 그 말(북한군 침투설)을 하는 사람은 각하가 아니고 지만원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독불장군이라 우리가 통제하기도 불가능해요. 그걸 우리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고명승: "북한 특수군 600명 얘기는 우리 연희동에서 코멘트한 일이 없습니다."
전두환: "뭐라고? 600명이 뭔데?"
정호용: "이북에서 600명이 왔다는 거요. 지만원 씨가 주장해요."
전두환: "어디로 왔는데?"
정호용: "5·18 때 광주로. 그래서 그 북한군들하고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봉기해서 잡았다는 거지."
전두환: "오... 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신동아 인터뷰 전문)


한 줄 요약: 우린 폭도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이 헛소리는 자유민주연합 문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5.18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중반만 해도 호남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정설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의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서는 확실한 사실로 취급 받았던 헛소리다. 참고로 이건 지역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서술이 아니라 사실이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고 5.18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로 폭동이 아니라는 근거, 물증, 증언만 해도 수없이 많다. 폭동설은 현재 영구기관 수준의 공상허언급 개소리 취급을 받고 있다. 다른 양반도 아니고 전두환조차도 (지만원의 북한군 주장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며, 과거 보안사령부에서 일한 측근들과 함께 반박한 사실이다.[22][23]

상술한 바와 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당시의 기록물이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데다가, 피해자 유족들이 생존해 있으며, 따라서 역사적 및 사회적 평가가 모두 끝난 상태다. 또한 국방부북한의 개입은 없다고 1980년대에 이미 인정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이래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일부 세력들에 의하여 이러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이 개입한 폭동"으로 비하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이자 일베의 영원한 대통령이자 최고의 신적 존재라는 그 전두환조차도 북한군 따위 없다고 못을 박아 버렸다는데, 왜 일베는 계속 없는 얘길 지어낼까? 이거야말로 타진요랑 다를 바 없는 짓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북한간첩이 5.18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라 불러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반박은 별도의 문서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니 이쪽을 참고하면 된다.

2013년 5월경 TV조선채널A 2곳의 방송사에서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함으로 인해 다시 사회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 문서를 참고할 것.

Timothy Scott Shorrock 이라는 이름의 미국 기자가 "체로키(Cherokee)" 로 알려진 CIA 문건을 폭로하며 600명의 북한군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밝혔으며(영문 기사 링크), 결국 CIA가 직접 5.18 관련 기밀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개입설=거짓이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았다.

참고로 디시위키의 해당 문서에선 맨 위에 일베충 틀과 반달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틀, 극혐 틀을 달아놓은 채 폭동설을 쓰는 사람과 지우는 사람들과의 혈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진정한 폭도는 계엄군이다.

  • 계엄군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폭동'을 진압한다는 같잖은 명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 닥치는 대로 마구 폭행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으니 폭도나 다름없다.

  • 실제 전두환[24]의 판결문에서도 폭동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비상계엄을 부당하게 전국으로 확대한 행위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이고 위의 시위 상황에 의하면 광주시민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국헌 문란 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시위에 나온 것이므로 이것은 주권자이며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난폭하게 이를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6.2. 5.18을 다룬 창작물[편집]

문서가 너무 길어져서 분리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창작물 문서로.

6.3. 5.18에 대한 역사책들[편집]

5.18에 입문하는데 김영택,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2010, 역사공간이 최고라 하겠다. 책이 두껍긴 하지만(734쪽) 책 문장은 쉽게 쓰여있다. 입문용으로나 학술용으로나 완성도가 높은 책이다. 이 책은 2011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뽑혔다. #

이 사건을 다룬 최초의 도서는 전남사회운동협의회와 당시 증언과 보도, 희생자·부상자 치료 기록 등의 자료를 공동 편집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다.[25] 출간 당시 금서로 지정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잡혀갔으나, 80년대에는 운동권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독재정권 당시 쓴 책이라 사실도 있지만, 과장된 것과 유언비어도 섞여있다. 그리고 온건파를 투항파로 부르며, 과격파만 편향된 부분도 있다. 김영택 박사 책을 읽은 뒤에 보면 괜찮을 것. 2017년 5월 출간된 개정증보판은 내용을 많이 추가했을 뿐 아니라, 적절치 못한 부분은 들어내고 민주화 이후의 관련자 재판과 이후 밝혀진 내용, 초판 발매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생존자들의 사망 소식 등을 덧붙이는 등 대폭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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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18 항쟁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던 박남선이 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도 있다.

프레스바이플에서 E북으로 낸 "기억하는 자의 광주"도 좋은 책이다. 이 책은 1990년에 돌베개에서 나온 책을 2010년에 개정한 것이다. 이거 책소개가 "유시민", "이해찬"으로 돼 있어서 마치 특정 진보 세력이 쓴 것처럼 오해받을 만한 책이다. 실제로 이 2010년 개정판에는 이해찬이 굉장히 진보편향스런 개정서문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유시민 과 이해찬은 엄연히 "공동저자"일 뿐이며, 해당 책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쓴 책이다. 광주특위에 참여한 평민당 위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일반인은 볼 수 없는 중요한 군자료나 평민당 신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청문회 자료도 잘 정리된 책이다. 이 책은 1990년에 쓴 책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낡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깃들어있는 게 단점이긴 하나 그걸 감안할 정도로 풍부하고 객관으로 쓴 내용이 많다. 김영택 박사 책을 읽은 뒤에 보면 좋을 것.

김영택 박사의 "5월 18일 광주"와과 평민당 위원이 참여했던 "기억하는 자의 광주"를 읽어 봤다면, 최정운 정치학 박사가 쓴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2012, 오월의 봄"을 봐도 좋다. 이 책은 5.18 광주민주항쟁을 사회학으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을 나중에 읽는 게 좋은 이유는 이게 사회학 분석에 초점을 둔 책이기도 하지만, 최정운 박사가 역사학과 무관한 탓에 좀 잘못된 해석이나 과장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영택 박사의 책을 읽고 읽으면 좋은 책일 것.

정사 중심으로 보려면 1995년에 광주매일 특별취재반이 엮은 <정사(正史) 5.18>이 있으며, 사료 중심으로 보려면 1990년에 나온 <광주민중항쟁사료전집>을 보면 된다.

또한 항쟁 당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밀려드는 사망자/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의료진들의 기록인 <5·18 10일간의 야전병원>도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6.4. 5.18을 다룬 다큐멘터리[편집]

  • 어머니의 노래 (1989, MBC)

  • 다큐멘터리 제5공화국 2편 - 광주는 말한다 (1989, KBS1)

  • 역사추리 - 광주 독침 사건의 진상 (1996, KBS1)

  • MBC 다큐스페셜 - 5.18 사라진 작전보고서 (1997, MBC)

  • KBS 개혁실천 특별기획 프로그램 이제는 말한다 - 5.18 광주민중항쟁 (1998, KBS1)

  • MBC 다큐스페셜 - 사라진 사람들 (1998, MBC)

  • 다큐멘터리 5.18 (1998, 광주MBC)

  • KBS 일요스페셜 - 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 (2003, KBS1)

  • 인물현대사 - 산 자여 따르라, 윤상원 (2003, KBS1)

  • 인물현대사 - 영원한 오월광대, 박효선 (2004, KBS1)

  • 다큐극장 - 광주 33년 5 · 18의 기억 (2013, KBS1)

  • 그것이 알고 싶다 - 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회고록 (2017, SBS)

6.5. 미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편집]

"지금 미국항공모함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미국전두환의 학살을 막고 광주시민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은 미국이 광주시민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광주에서 대피하지 못한 자기 국민 130명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항공모함을 파견한 것 뿐이었다. 미국은 전두환에 대해서는 별다른 가치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았고, 도리어 박정희 시절에 진행했던 핵 개발 포기 등으로 말이 통하는 상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차적인 문제였다. 당장 라이벌 소련이 뒤를 봐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보다는 정권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중요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바뀌는 사태를 원하지 않았을 테고, 때문에 이를 알고서도 방관하거나 유사시 미군을 투입해 정권을 지키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남미 등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를 대면서 자국에서 인권유린을 하는 군사 독재자들에게 지원을 해줬다.[26]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의 불길을 당겼다는 평가와 더불어 미국에 대한 또다른 시선이 성장하는 (다르게 말하자면 반미 감정의 기원이 된) 계기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80년 5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인식은 한국전쟁에서 남한을 도와준 우방국이라는 개념이었고, '민주주의의 나라이자 한국의 가난을 구원해준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지미 카터가 인권외교를 내세우며 독재정치를 펼치던 박정희와 대립했다는 점 때문에 운동권 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나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미국이 신군부와 결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당시 평상시 군 통제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신군부가 쿠데타를 위해 군대를 일으킨 것, 또 5.18 당시 계엄군을 이동 통솔시킨 것은 사전에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군사 결정권은 미군 총사령관에게 있었고, 전두환 독단으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외신이었던 뉴스위크는 광주 사태 이후 위컴 사령관이 유감을 표했다며 의례적인 제스처를 보여주었으나, 지식인들은 이미 미국에 깊은 실망을 느낀 후였고[27], 이러한 반미 성향은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과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등으로 이어진다.[28] 86년에 지어진 운동권 가요 '반전반핵가'에서 <양키 고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과, '5월의 노래'에서 <양키놈 솟은 콧대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에서 이러한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반미 성향에 80년대 운동권을 휩쓸었던 마르크스의 철학사상 등이 결부되며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고,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80년대 중반들어 운동권 내에서 NLPDR민중민주주의가 주류를 차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29]

6.5.1. 반론[편집]

-- The Korean authorities gave the United States two hours' advance notice of the declaration of full martial law, which began at 0001 on May 18. The United States had no prior knowledge of the Korean military authorities' intentions to arrest political leaders and close the universities and National Assembly. On May 18, in both Seoul and Washington, the United States sharply and vigorously protested the implementation of martial law.
- 한국 당국은 미국에게 5월 18일 0001시에 시작한 전체 계엄령의 선언을 시작 2시간 전에 통지했다. 미국은 정치 지도자를 체포하고 대학과 국회를 닫는 한국 군사당국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5월 18일, 미국은 급격하고 강력하게 계엄령의 구현을 거부하였다.

-- The United States did not initially know the full extent of the violence in Kwangju. When it becam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the United States repeatedly urged restraint by ROK military forces and issued a public statement on May 22 expressing concern over the civil strife in Kwangiu and calling for dialogue between the opposing sides.
-- The United States was assured by Korean authorities that its May 22 statement calling for dialogue would be broadcasted and distributed in the city. This never happened. Instead, official radio reports in Kwangju falsely asserted that the U.S. had approved the dispatch of Special Warfare Command (SWC) troops into the city.
- 미국은 처음에 광주에서 벌어진 폭력의 범위를 몰랐다. 이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되었을 때, 미국은 반복적으로 한국군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광주의 민사 분쟁 우려를 피력하는 한편, 둘 사이의 대화를 촉구하는 공개 성명을 5월 22일에 발표했다. 한국 당국은 미국의 5월 22일 발표문을 방송하고 시내에 배포할 것이라고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광주의 공식 라디오 보고서는 미국이 특수전사령부(SWC) 군대의 파견을 승인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허나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국이 전두환이 광주에서의 진압을 승인했다는 것처럼 묘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원문, 번역문.

즉, 일부 유사역사학 성향의 잡지나 신문, 언론인 등이 주장하는 미국의 승인 하에 일어난 정당한 폭도 진압이라는 주장을 주한미국대사관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미군은 광주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당시, '''결코 진압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후에도 한국 정부의 발표(전두환측의 주장)과 달리 진압을 허가해준 일이 없다"'라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유일하게 인정한 20사단 투입 건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시기 카터 행정부는 외교 정책면에서 '도덕외교'로 인해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며 레임덕에 처해 있었는데, 이러한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묵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편이다. 실제 카터 행정부가 전두환의 군사행동을 승인했다면 김대중 살리기에 그렇게 열중했을 리가 없고, 레이건에게 김대중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요청했을리가 없다. 우파적인 레이건 행정부조차 전두환에게 김대중 죽으면 주한미군 빼겠다는 엄포를 놨을 정도다.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518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했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버려뒀다는 것이 맞다. 당장 지금 이라크 전쟁이나 ISIS를 봐도 상대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외부 개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당장 이 시점에서 미군이 개입해서 전두환 정권 교체해버렸다가 신군부가 단독 군사행동해버리고 그 틈을 타 북한이 침공하면 그 결과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못하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런식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외교관 크리스토퍼 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 묘역에 가서 조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6.5.2. 반론의 반론: 20사단 투입 승인 논란[편집]

현재 미국은 광주의 학살극에 대해 유일하게 인정한 면이 하나 있다. 바로 '20사단의 광주투입 승인'이다. 그것도 정당하다는 변명과 함께. 이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특파원이던 돈 오버도퍼는 "남한에선 미국이 군병력을 동원한 광주 진압을 묵인 또는 사전 승인을 했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5월 16일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 한국 군당국은 남한군 20사단 휘하의 2개 부대를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을 사전규정에 따라 연합사 측에 통보했다. 또한 한국 군당국은 광주를 재탈환하기 위해 20사단을 광주에 파병하기 전 위컴에게 이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이 20사단은 이미 미군의 작전통제권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그런 승인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워싱턴 정가의 의사를 타진한 다음 위컴과 글라이스틴은 미군의 통제하에 놓였던 적이 없는 잔혹한 공수부대를 파견하느니, 20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두환의 정치 선전기구들은 이 사실을 십분 활용해 미국이 광주항쟁의 무력 진압을 지지했다고 선전했다.

- <두 개의 한국(돈 오버도퍼 저, 이종길 역)>. 길산. 2002. p206


그러나 아직 의문점이 남아 있다. <미국 비밀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의 저자 이홍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주 사태를 기록해 놓은 미 국방부의 비밀문서들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밀 분류에서 해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특정 시기, 특정 사건, 특정 부처 문서의 비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광주 사태 문건들은 여전히 엄밀한 비밀 해제 작업을 거쳐 검정 띠로 여기저기 가려진 채 공개된다. 특히 광주 사태 문건의 경우 펜타곤의 국방정보국(DIA) 자료는 앞뒤 문맥을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떡칠'이 되어 나온다. 광주 현장에서 첩보 활동을 했던 국방정보국 소속 보고자의 이름, 보고 날짜, 한국군 부대 이름은 물론 국방정보국 내 접수처와 심지어 접수 날짜 및 시간조차 가려져 있는 경우가 흔하다.

- <미국 비밀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이홍환 저.)>. 삼인. 2002. p65.

6.6.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편집]

1995년 12월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것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통해 공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30]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특별재심)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종국적) 실체판결(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 의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1996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한정위헌의견 5, 합헌 의견 4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 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31] 이를 두고 정족수 없이 위헌 의견이 많으면 위헌이 되는 미국 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니 사실상 위헌'이라고 정신승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정문도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반증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하여 이 법이 헌법 13조 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이 법 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하여 재판관 3인은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고, 이 법률은 그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보았고, 재판관 2인은 이 법률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 하여 소급입법으로 보았으나, 재판관 4인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에 있다 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재판관 전원은 일치하여 이 법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이 아니라 보았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재판관 5인은 이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언제나 위헌이라고 보았고, 4인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설령 미국 대법원처럼 위헌 의견이 다수일 때 바로 위헌이 된다고 하여도 이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합헌'인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저 5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으니 5.18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이 5인 재판관도 전두환, 노태우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문제지 이놈들의 죄 자체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4인 의견에 대해 권력에 아부해 법리를 왜곡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하는데, 그러한 비난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위의 4인 의견과 동일한 논리로 예외적인 경우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여는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면 친일파 재산 환수도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참고로 4인의 합헌 의견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우리 헌정사에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외인지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심사해 온 수많은 진정소급입법 관련 사건 중에 단 두 개만 합헌인데, 최초가 이 5.18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이다.

6.7.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편집]

1995년 역사바로세우기 때에도 5.18 참가자나 유족들의 국가유공자 예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김대중 정부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였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5.18유공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예우 원칙)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5.18 민주화운동 당시 외신 보도와 국내 언론 보도의 차이[편집]


전반부는 외신의 보도 내용, 후반부는 국내 언론 보도를 담고 있다.


TBC 동양라디오 1980년 5월 22일자 저녁 7시 뉴스 프로그램 '뉴스 기상도' 녹음

사건 당시, 북부독일방송 도쿄 지국 소속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광주로 잠입해 현장을 취재했다. 현재 80년 당시 남아있는 컬러 영상 대부분이 힌츠페터가 촬영한 영상이다. 힌츠페터는 계엄군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5월 19일 광주에 잠입했고, 영상을 촬영한 후 필름을 과자통[32]에 숨겨 독일 본사로 보냈다. 이 영상이 북부독일방송의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타게스샤우를 통해 방송되면서 세계에 광주의 실상이 알려지게 됐다. 힌츠페터는 5월 22일 2차 잠입 후 보강 취재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독일 본사에 보냈으며, 이 다큐멘터리는 80년대 독일에서 유학하던 천주교 신부들이 녹화해서 국내에 들여와 당시 광주의 참상을 고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33]

당시에 한국 천주교의 비밀 정보망을 이용하여 외신 기자들의 사진을 광주에서 해외로 옮겨갔다는 관련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7.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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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당시 광주시내 모 탄약창에 근무하던 배승일은 계엄군의 도청 탈환 작전 직전인 5월 24일 시민군의 손에 넘어간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된 엄청난 양의 폭약을 제거해 달라는 시민군 속 온건파 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죽음을 무릅쓴 채 현장에 잠입하여 2,000여 개의 다이너마이트와 450여 발의 수류탄 뇌관을 제거한 공을 세워 그 해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배승일은 1977년 전북 이리역 폭발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 지하실에 가득 쌓인 폭발물을 본 순간 자칫 광주 시가지 전체가 불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 아찔한 위기감에 밤을 새 작업했다고 당시를 회고하였다.[34]

그러나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가 당시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참가자 등 176명의 훈장 서훈을 취소하였고, 이 중엔 배승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배승일은 소송 끝에 2007년 훈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배승일은 비록 군무원 소속이었긴 하지만 진압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요소를 제거한 일을 했으므로, 다른 계엄군 출신 인물들과는 달리 훈장을 박탈당하는 것이 부당했던 입장이다. 기사 참조.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란 책으로 욕을 드럽게 먹었던 김완섭도 광주 민주화 유공자 출신이다.

이 당시에는 아직 최고의 기자로서 활약하던 조갑제광주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조갑제는 이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높이 평가하며 5.18 왜곡보도 등을 깠고, 지금도 왜곡이 나올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 좀 지껄여라'라고 말하고 있다.[35]

그리고 어찌 됐든 전두환은 잘 살고 있다. 물론 형이 선고되어서 신변보호를[36]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예우는 못 받지만[37] 그동안 쌓아놓은 게 워낙에 많아서... 저지른 일들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기본이요, 청문회에 몇 번 불려 나와야 하지, 여기에 온갖 비리 등으로 법정으로 불려나오고, 이 상황에 말 한 번 잘못 했다간[38] 온갖 욕을 보통의 정치인보다 엄청 뒤집어쓴다. 하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 및 권력으로 이리저리 잘도 피해다니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1998년에 한국에 금서 해지되어 번역된 1980년 9월에 출판된 일본인 기자가 쓴 80년 5월 광주 봄의 대학살(光州80年5月―つかの間の春の虐殺)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당시 광주를 방문해 광주사태를 직접 목격한 일본인 기자단의 이카리 아키라(猪狩章)라는 기자가 당시의 충격에 바로 집필을 시작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야기와 그에 대한 확대 생산이나 축소 논란에 빠지지 않고 3개월만에 나온 책으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저술되어, 오히려 요즘 나온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들보다 냉정하고 정확한 해석을 보여준다.

당시 화려한 휴가 작전에 참가한 특전사의 인터뷰 : 다만 장갑차에 대한 진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99년 위 동일인물이 쓴 당대비평에 실린 글

광주광역시에서는 5.18 운동이 일어난 현장 중 27곳을 사적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5.18 사적지 목록 참고.

2015년 초 기준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현장 내부에는 아직도 5.18의 흔적이 남아있다.

파일:mJouHtV.jpg
파일:vBh5NFB.jpg
파일:L2z1iN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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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된 사진은 공식적인 촬영이 아닌, 당시 현장에 출입한 인원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서 현재의 보존 상황은 알 수 없다.

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이 35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의 참상 와중에서 피로 얼룩진 살육을 막으려던 양심 있는 경찰이 있었는데, 바로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 국장 안병하였다. 그는 공수부대들이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와중에도 진압 경찰들에게 무력진압을 하지 말아달라고 명령했다가 5.18 직후에 신군부에 의해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이후 '자진사직' 조건으로 풀려났으나, 그동안의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에 사망했다. 6월 항쟁 직후 부인인 전임순 등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2003년에야 광주민주화유공자에 등재되었고, 2005년에는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016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에서 5.18 현장인 구 전남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6.25 전쟁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 시민을 학살했던 제11공수여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기사. 당연히 피해자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가족 및 유공자 단체는 크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이 계획은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제11공수여단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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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의 헬기 총격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지만, 36년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로 상공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실탄 사격 총탄 흔적이 발견함에 따라 조사가 가속도가 붙으며, 사적지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만에 공식화했다. 기사.

그리고 사건 당시 계엄군이 헬기 총격을 요청했고, 실제로 발포했다는 군 보고서가 나왔다. 기사. 1995년 전일빌딩 헬기 총격 전면 재조사에서 검찰이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기사. 5.18기념재단이 군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시민이 숨졌다는 목격담이 공개됐다. 기사. 헬기 사격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 따르면 20사단의 전남도청 투입 작전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사.

전두환이 쓴 회고록에서 "나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시민들이 먼저 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군인들이 응사하게 된 것" 이라는 구절이 발견되었다. 이 부분을 소재삼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까지 나갔는데, 당시의 계엄사령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했다. 판단은 개인이 알아서...

2017년 5월 1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총 223명이며, 이 가운데 총상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2017년 8월 21일, JTBC 뉴스룸은 단독으로 5.18 당시 수원공군기지의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대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라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당시 공군 파일럿들 여럿이 증언하는 바인데 이 증언에 의하면 5월 18일 이후 가용 가능한 모든 기지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대기 중이었다는것. 당시 파일럿들은 출격할 장소가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해 충격을 더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대공 작전을 주로 하던 이들에게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라는건 사실상 광주를 폭격할 생각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신군부가 당시 광주 상황에 따라서 폭격까지도 고려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헬기 총격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는 사안이다. 수원공군기지의 가용 전투기들을 총동원했다는 증언으로 미루어보면 한두대나 서너대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거라는건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상황. 만약 이때 출격이 이루어졌고 광주를 폭격했다면 5.18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참극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대대장인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의 동향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반박했으나, 공개된 미국 CIA 기밀문서는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김홍해 전 총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당시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5.18을 겪은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자신의 회고록에 자신에게 대피하라고 찾아온 미군 하사 데이브로부터 한국 공군이 공격의 일환으로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런 증언과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공군의 5.18 당시 광주 폭격시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당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독] "5·18 직후 폭탄 장착한 채 출격대기" 당시 조종사 '증언'
"5·18 당시 미군에게 공습 얘기 들었다" 피터슨 목사 수기 보니
미 국방정보국 비밀문서엔 "신군부, 광주시민을 베트콩처럼…"
[인터뷰]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 (2017.08.21)

2017년 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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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8일, 군 문서를 조사한 결과 계엄군이 실탄 50만발 가량을 비롯해 TNT 1200kg, 권총탄 3천발 가량 등을 소모했고, 발칸포 등을 광주에 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대전차로켓66mm 로우 50발을 어디에다가 쓴지 몰라도 실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2017년 10월 12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현장 지휘관이 아닌 상부의 발포 명령이 적시된 군 기밀 문건이 공개되었다. 해당 문건은 당시 2군사령부가 시민을 향해 발표 명령을 내린 것을 그당시 진압 과정을 505보안부대가 명기한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저녁 7시를 기해 사남터널 부근 경계병들에게 전남에서 오는 폭도로 확인되면 즉각 발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계병에게 실탄, 수류탄 및 기관총 거치를 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 또한 담겨있었다. 또다른 문건에서도 같은 시각에 전남에서 오는 폭도에 발포하라는 2군 사령부의 지시가 확인되었다. 당시 2군 사령관은 진종채이다. #

2017년 11월 21일자 SBS 8 뉴스는 기무사가 소장했던 5.18 관련자 군사재판 사진을 단독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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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상무지구에 새로 건설된 광주광역시청은 의회동을 5층, 행정동을 18층으로 지음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있다.

8. 관련 문서[편집]

9. 둘러보기[편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파일:attachment/unesco-memoryoftheworld.gif

이름

한국어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영어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국가·소장

대한민국 : 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육군본부, 5·18기념재단, 국회도서관
미국 : 국무부, 국방부

등재유형

기록유산

등재연도

2011년

제작시기

1980년 ~


[1] 12.12 군사반란으로 군부가 이미 정부를 장악했기에 실권은 없었다.[2]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므로 후술되었다.[3] 암매장 의혹이 있다. 현재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광주 교도소 등 의혹구간에 대한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4] 위 사진에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꼬마 상주는 조천호(당시 5살), 그리고 영정 속 남자는 아버지 조사천(향년 34세)으로, 건축 일을 하던 조사천은 시위에 동참했다가 5월 21일 낮 1시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숨졌다. 이 사진은 외신 기자가 몰래 찍어 독일의 슈피겔지에 실린 후 5.18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조천호는 훗날 "어렴풋하지만 당시엔 슬프기보다 배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었습니다. 지쳐서 영정 사진에 기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술회했다. 제대 뒤 5·18묘역 관리소에서 근무하다 혼인 후 광주시청에서 일하고 있다.[5]광주광역시. 1986년에 광산군, 송정시와 통합해 광주직할시로 승격됐고 1995년 광주광역시로 개칭됐다. 참고로 광주 구 도심에서 학살이 벌어지던 당시에도 광주시의 일부가 아니었던 광산군과 송정시(현 광산구)는 강 건너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일이 없이 조용했다.[6] 단, 광주 '폭동' 등의 진짜 왜곡 용어와 달리 사태(事態)라는 단어 자체에는 부정 의미가 없고 건조한 중립 어휘다. 그리고 발생 당시에 사용된 용어라서 이따금 일부 언론이나, 일상에서는 주로 중년 이상 계층에서 우파가 아니라도 정치 성향에 관계 없이 광주 사태라고 부르기도 한다.[7] 1988년 제6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사망 191명, 부상 852명이다. 참고 문헌: 두산백과, 5·18 민주화운동 #[8] 수하 없는 무차별 사격은 물론, 철수할 때는 민간 병원에까지 총질을 하는 등 도무지 제대로 군기 잡힌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명령에만 따랐다" 정도가 아니라 명령에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살에 참여한 거나 다름 없어 보일 지경이다.[9] 아예 국제인권감시단 아시아 지역 담당 지부에서도 계엄군을 대놓고 나치 독일 돌격대(Nazi storm troopers) 에 비유하였으니 말 다한 셈. 5.18 민주화운동/전개 과정/학살 문서 참조.[10] 다만 5.18 이후에 NL이 당장 성장하지는 않았고 사실 NL이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 건 80년대 중반의 일이다.[11] 학술 쪽으로 깊이 파고 싶다면 김영택,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의 삶과 진실을 참고할 것.[12] 특이하게도 브래태니커 백과사전은 이에 대해 rebellion과 uprising 두 표기를 모두 사용한다.[13]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상에선 2회라고 오타가 남.[14] The Living Tombstone - September이라는 곡과 Green Day - Whatsername 리메이크 버전과 화려한 휴가를 요약한 것이다.[15] 영화 <화려한 휴가>의 김 신부의 모델이 된 인물.[16] 밑에 서술된 최미애 씨의 어머니[17] 당시의 표기는 "-이었오"만 쓰였고 "-이었소"는 없었다.[18] 당시 최미애씨는 전남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남편을 기다리며 집 앞에 서 있었으나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때 뱃속에 8개월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얼마 가지 않아 엄마와 함께 숨을 거두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0대 초반이었다.[19] 경북고등학교 졸업생 중 정관계 인사들의 모임.[20] 개개인이 따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이름으로 모인 시의 숙원사업 진행에 가깝다.[21] 국회청문회 기록.[22] 단, 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부인했기 때문에, 향후 5.18 관련 연구는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전보다 더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23] 상식적으로도 군을 장악한 전두환의 입장으로 생각해볼 때, 북한군이 경기도 광주가 아닌 당시의 전남 광주까지 버젓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무능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말이다. 또한 육해공군과 경찰들이 단체로 논 것이 아니라면 600명이라는 인원이 육로와 바다와 하늘에서 솟아나거나 떨어지기도 힘들기도 하고... 특히 계엄 상태의 군이라면 600명의 침투를 모를 리가 없다.[24] 더 이상 전두환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맞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당시 재판에서 전직 예우를 박탈했기 때문. 따라서 공적인 자리에서도 손석희 앵커처럼 그냥 전두환 씨 정도로 부르는 게 맞는다.[25] 황석영은 원래 완성됐던 책을 다듬기만 했지 책을 쓴 사람은 아니다. 편집자에 가까웠다.[26] 다만 지미 카터 정부가 니카라과의 공산화와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사태로 최악의 레임덕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감안해 둘 필요는 있다. 또한 이 당시는 냉전이 아직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란 인질극과 같은 일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27]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뒤에도 리차드 워커 주한 미국대사의 "버릇 없는 아이들이 저지른 장난이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큰 기폭제로 작용했다. 비단 지식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농민들도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에 따른 농산물 등 미국 상품 상륙으로 농수산물 값이 폭락함에 따라 분노가 치솟아올랐다.[28]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자료 사진을 보면, 점거한 대학생들이 창문에 '광주학살 책임져라'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걸어두었음을 알 수 있다.[29] 임수경문익환의 방북을 생각하면 된다. 물론 정부는 그렇게까지 풀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었다.[30]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법률 제10182호.[31] 종래 헌법재판소는 이럴 경우 '위헌 불선언'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계기로 위헌 불선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32] 당시 조선호텔에서 팔던 수입 과자를 담는 통이 필름 크기과 비슷했다.[33] 이 때문에 힌츠페터 기자는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다.[34]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은 단순한 위협용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전남도청을 폭파할 의도가 있었다면 도화선을 연결했을 텐데 시민군은 그러지 않았다.[35] 조갑제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도 직접 취재했을 정도로 7-80년대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굵직한 기사를 많이 썼다.[36] 전직 대통령이 납치되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37] 허나 골프라도 한 번 치러 가려면 의무경찰들을 비롯한 경찰들의 보호를 받는다. 사실 이는 예우라기보다는 전술한 신변보호에 관한 것이긴 하다.[38] 예를 들어 2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