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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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
2.1. 밤토끼 운영자 검거2.2. 토렌트걸 운영자 검거
3. 비판
3.1. 인터넷 검열 강화 의혹
4. 대안

1. 개요[편집]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는 불법 영상/만화/토렌트/도박/음란물 사이트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데, 레진코믹스 법무 실장의 말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이트 10개만 조사했는데도 그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1] 게다가 이러한 불법 사이트로 인해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6년 1년간 방송물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약 2,857억원 피해, 웹툰의 경우는 2017년 1년간 웹툰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약 1,900~2,400억원 피해가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밤토끼만 검거된 상태라 불법 웹툰만 유명하나, 불법 방송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hwp 첨부파일)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2018-05-02)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사이트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안 원리 상 차단이 불가능했던 HTTPS 접속을 SNI 필드를 이용해 차단하는 방법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완성하기 전까진 DNS 서버를 변조하여 파밍하는 방법(유해 사이트 문서에 있는 'DNS 응답 변조' 방식)으로 2018년 5월부터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2]

또한 문체부 보도자료에는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저작권 사범은 기소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의 우려가 높았으나,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할 예정이다.

2. 경과[편집]

밤토끼를 포함하여 17개 웹 사이트가 차단되었다가 막혔던 일부 사이트들이 우회 주소로 이동하면서 다시 접속이 가능하다.

2018년 5월 15일 기준으로 접속 안 된다는 사람들이 다시 된다는 말이 올라오는 것을 보아 다시 풀린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듯 하다. 최신 60.0 파이어폭스의 경우 DNS over HTTPS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DNS 질의를 암호화된 HTTP 패킷 형태로 보내는 방식이다. 기글하드웨어

2.1. 밤토끼 운영자 검거[편집]

결국 끝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끝에 2018년 5월 23일 밤토끼 운영자 일당이 검거되었다. 검거 이후 웹툰 작가들이 밤토끼 구속 기념 축전들을 올리며 밤토끼를 검거한 부산경찰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불법 웹툰 유통의 선구자였던 밤토끼가 덜미를 잡혔으니 불법 유통의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밤토끼를 따라한 유사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수십 개가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불법 웹툰 집중 단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서 보는 이용자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직접 구속으로써 수 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이트 폐쇄효과가 나왔지만 아직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많은 것에 대한 비판과 https 차단에 인터넷 검열 의혹에 대한 비판 내용은 후술.

2.2. 토렌트걸 운영자 검거[편집]

2018년 9월 17일에는 토렌트걸 운영자까지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되었다. 토렌트걸에 있는 토렌트 파일들은 모두 사라졌고 홈페이지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도배되었다(...). 틀렸어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없어

3. 비판[편집]

3.1. 인터넷 검열 강화 의혹[편집]

인터넷 검열은 HTTPS를 이용한 암호화 통신엔 대부분 무력화되는데, 방통위DNS패킷감청을 이용한 차단으로 기존과 다르게 https조차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2018년 5월 현재 시작된 https 차단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으로 간단히 알아보는 한국의 인터넷 검열 방식 3가지

중국에서 사용 중인 방식이며 한국에서도 과거에 사용했었던 방식이다. 인터넷 드래프트중 TLS 최신 버전(TLS 1.3)에 SNI 암호화를 지원하는 제안이 나와있는 상황인데, 그를 이용한다면 SNI 차단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링크의 내용이 전부라면 SNI 차단 메커니즘은 계속 유효할 수도 있다. 해당 링크 내용이 앞단에 바지 서버를 두어 밖에서 SNI를 보면 바지 서버로 접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서버로 접속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명백하게 불법 서버의 접속에 사용되는 정황이 있다면 강경하게 바지 서버를 차단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밤토끼 잡아라"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기술 개발 착수 'HTTPS 차단' 논란… 저작권 보호인가 민간사찰인가

인터넷 검열은 패킷을 분석해서 특정 내용이 있으면 가로채서 warning.or.kr 페이지로 연결되는 식인데 당연하지만 사용자가 의도치 않은 페이지 이동이므로 보안상으로 심각한 결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DNS 변조를 이용한 사기가 바로 파밍으로 불리는 가짜 웹페이지를 이용한 금융 사기다.

또한 차단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자칫하면 전국민을 상대로 감청이나 검열을 할 위험이 있다. 현재의 DNS 차단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어떤 도메인의 IP를 요청하는지를 캐치한 후 유해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warning.or.kr을 리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말로 하자면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 국민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전 국민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실시간으로 정부가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글을 보고있는 당신이 하루에 나무위키를 몇 번 들어가는지 유튜브를 몇 번을 접속하는지 어떤 정치 성향의 사이트에 접속했다든지 하는지를 카운팅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DNS방식의 차단부터 이미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왔다. TLS방식에서 도메인은 암호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DNS 제공자가 굳이 이를 열어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http방식에서는 차단되는 것이 https에서는 차단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각 통신사 DNS서버에서는 패킷이 전송되는 숨겨진 도메인을 확인했다는 뜻이 되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전기통신의 내용이 감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괴물을 잡기위해서 저 또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기들도 우회기술 있는 것을 알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것을 알지만, 차단만으로도 60%의 트래픽이 감소해 효과는 증명되었으니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입장이 이러니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청와대 입장을 들어보는 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

HTTPS 차단 1번 타자로 밤토끼를 포함하여 17개 웹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패킷을 분석하는 차단은 아니고, DNS 서버에서 정보를 변조하여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DNS 서버를 해외로 바꾸면 당장은 무력화된다.[3] 하지만 통신사에서 유명하고 검증되어 있으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해외 공개 DNS 서버를 속속 차단 중이여서 무력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전세계엔 수많은 공개 DNS 서버가 존재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아예 로컬 DNS 서버를 돌려버리는 방법도 있다.

시행이 된 후에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우회주소와 접속방식을 공유하여 빠르게 복구되었다. 모든 사이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우회 사이트와 기존 사이트 방문자 수 합을 비교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기사가 나왔다.[4] 사이트 사실 이전에 HTTP 차단할 때(유해 사이트 문서 참조)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도메인을 생성하거나 우회를 통해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 효과를 보기 힘들다. 컴퓨터 보안과 인터넷의 자유를 우려하는 사람 외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편이다. 가뜩이나 위헌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찰과 문체부의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밤토끼소라넷 등은 여러 번 차단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우회사이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즉 이런 식의 불법 사이트 차단은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차단됐던 北사이트, 9일부터 일제히 접속 가능해져라는 기사도 올라왔다. 다만 현재는 다시 차단되었다. 현재 문체부 측은 저작권 침해단속은 하되, 통비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클리앙 등의 IT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처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길호넷에서 공개한 DNS 암호화 소프트웨어 윈도우 5분만에 DNS 암호화 통신 적용하기 파이어폭스를 통해 DNS 암호화를 하는 법 DNS 위변조 확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철폐 운동으로 유명한 오픈넷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감청에 대해 수 차례 지적해 온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밤토끼운영자가 구속되면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의지가 분명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밤토끼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는 불법 저작물을 통한 광고수익으로 중소기업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의 선구자인 밤토끼는 잡혔지만 아직 다른 사이트들의 수사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태이다. 다만 모든 사이트를 다 구속시키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성행하기 한참 전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가 성행했고 이에 구속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불법 도박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 문서에서는 HTTPS 차단에 대하여 주로 비판하기 때문에 HTTPS만 차단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기존의 HTTP 차단은 괜찮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HTTP 차단도 진행 중이며 이것도 인터넷 검열로 분류되며 문제점이 심각하다. 유해 사이트 문서의 차단 방식 - DNS 응답 변조, 패킷 분석 문단을 참조할 것.

4. 대안[편집]

불법 사이트로 인해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비판 문단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8년 시행되기 시작한 HTTPS 차단뿐만 아니라 심지어 1996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던 HTTP 패킷 분석도 중간자 공격 방식이라 인터넷 검열에 속하며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막으면서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그런 거 없다.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일러두자면,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서술할 뿐,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열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 애초에 유럽이나 영미권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 싶어도 차단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해외 사이트 중에서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불법 사이트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이트 차단을 중지하고 저작권자가 해당 서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5]이다. SNI 필드를 이용해 차단하는 방법이 개발 중이라고는 하나 언제 개발 완료될 지는 미지수이며 전술했다시피 SNI 필드 차단 방법 또한 인터넷 검열에 속하고 차단해도 우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용자의 열람요소를 훔쳐보거나 개입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사이트의 노출되는 정도와 구조를 판단하여 이를 막을 방법은 있다. 열람자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사이트로써 수천명의 조회자를 모아놓고 있다가 정보를 회원가입 같은 출입제한 없이 개방형태로 노출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높은 확률로 인격적인 폭력과 저작권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하는 방법도 개인의 자유 침해라 위의 비판 문단에서처럼 대안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는 있지만 노출도가 낮은 편인 블로그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적은 편이지만, 유튜브, 대형포탈 뉴스, 대형커뮤니티 등 실시간으로 수천명의 조회자를 모아놓고 수천명 앞에서 동일한 정보를 개방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해진다. 물론 블로그 또한 과거 저작권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적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자체관리 능력을 갖춘 회사에서 운영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도 다루기가 어렵지 않았다. 밤토끼, 유튜브나 뉴스사이트처럼 사이트맵과 구조 자체가 정보 및 링크를 통합적으로 전시하는 등 시선을 독점하는 성질이 있되 이러한 관리능력 검증이 되지 않은 웹사이트의 경우 현재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우범지대 및 위험 공간으로 분류하려고 해도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 때문에 밤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국제적으로 단속을 잘 하지 않고 있다.

타인의 시야를 독점해 인격을 공격하거나 방임적인 개방공간에서 저작권 정보를 도용하는 이런 민폐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드느냐인데, 상당수의 웹사이트는 시야노출과 검색노출이 중요하기에 이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서버가 소재한 해외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만약 저작권법 인식 알고리즘이나 기반시설이 갖춰진 사이트만 공개성을 띄게 한다면 많은 소규모, 개인 사이트들이 강제 비공개되어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각 개인들이 개인 사이트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네이버/다음/티스토리 블로그 등을 선호하지만, 저작권 침해 사이트 서버가 있는 해외에서는 대형 포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말고도 소규모, 개인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반발이 심하다.

또한 이러한 특정 저작권 정보 인식 알고리즘 및 인격권 침해와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협조를 얻도록 할 수 있다. 한 국가가 독단적으로 타인의 시야를 차단하려고 하면 감청과 사생활 침해로 당연히 넘어갈 수 있다. 그 파급력을 약화하고 많은 감시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되, 국제적으로 도용 컨텐츠 서버를 단속하도록 공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협조 또는 저작권자가 해외 서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레진코믹스 법무팀이 해외 저작권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잦은 도메인 변경으로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밤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넋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실정이다. 형사 고발을 취하려고 해도 거주지 불분명으로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 당장 나무위키만 보더라도 명예훼손 등으로 각종 소송드립이 쏟아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나무위키 운영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자에게도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을 물기 어렵다고 한다.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 억제한다, 특정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단순 이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다만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인증제의 범주가 개인적 목적의 웹사이트는 제외하고 있다. 규제 자체가 감시체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감시 대신에 파급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하겠습니다" 또는 "특정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국민들이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할까? 인터넷을 규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개인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다만 방임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경우 대형사이트에 한한 것이 될 수도 있으며, 목적은 모든것을 통제한다기보다는 불법 하나의 파급력을 낮추는데 있다. 이미 국내의 거의 모든 대형웹사이트는 이미 국가의 압력으로 회원제로 전환되었으며, 이것이 긍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일일히 감시한다기보단 이미 회원제로 전환될 부류의 웹사이트에 한해 공개수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밤토끼 등 요즘 나오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러한 규제를 기대하는 대신 저작권과 같이 해외에서 통용될만한 기준을 내세우는게 오히려 현명하다. 해외의 방임적 개방웹사이트의 경우 굳이 근본적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먹는건 감시체제를 부추기는 꼴이 되며, 당국에게도 통용되어야 하는 기준도 아니고 독선적인 시각으로 통제하려고 했다간 사회적 합의와는 동떨어진 결말로 오히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당국과의 공조수사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의 경우에 한해서 그들을 신속히 단속할 틀을 마련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어느나라에서건 대한민국과 똑같은 미학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통용되는 점에 한해서 수사제도를 각국가에 강화하도록 돕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족하더라도 이미 많은 웹사이트들이 공조수사로 검거되고 있으며 이것은 독단적인 기준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기준을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현 검열의 문제점은 접속자의 접속내역을 훑어볼 수 있을만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유합의가 없는 억압적 체제의 경우 일탈이 위해로 갈 위험이 커진다. 해외웹사이트에 한해서는 그 나라의 기준에 맞는 불법사례를 수사하도록 돕고 신속한 수사의 틀을 함께 마련해놓고, 국내 웹사이트에 한해서는 회원제일 수 밖에 없는 대형 웹사이트의 파급력이 커지지 않도록 그 공개수준만을 낮추는 방향이 적절하다. 또한 국내 사이트에 대한 막대한 규제차별이 되지 않도록 시민증이 없는 외국인의 사용을 대량으로 허용해서 현재 전면 본인인증제도로 막혀있는 대한민국 웹사이트를 해외로 오픈할 필요가 있다. 공개수준을 낮추는 것은 입장속도를 늦추고 파급력을 낮추는데 있는 것이지 외국인을 거부하거나 신상등록을 강제하는 형태는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자유도를 원하는 해외에서 인터넷 규제에 선뜻 찬성할 지는 미지수이다. 즉,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건 '근본적인 방침'은 완전한 통제와 감시를 뜻하며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구글 검색결과에서 삭제 요청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아동 포르노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은 도메인 자체를 압수해서 경고를 띄워버린다. 실제로 밤토끼는 구속 후 도메인을 압수하고 웹툰 작가들이 구속 축전을 올렸었다. 지금은 완전히 폐쇄되었지만.

그리고 사설 토토 등 해외에 소재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막을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23일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사이트 운영자들을 구속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 사이트의 선구자인 밤토끼를 검거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사이버 수사대에게 찬사를 보낼 만한 일이지만, 아직 밤토끼를 따라한 유사 사이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밤토끼는 운영자가 국내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운영자를 쉽게 검거할 수 있었지만 특히 다른 유사 사이트는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암호화폐 등으로 은닉한다면 수사가 까다로워진다. 랜섬웨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암호화폐로 작정하고 해외에서 체계적인 은닉 생활을 한다면 한국 경찰뿐만 아니라 외국 경찰도 못 잡는다. 이러한 수사 및 구속도 몇몇 사이트들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이러한 은닉 문제도 있고 한 사이트를 잡는 동안 그 사이에 수십 개의 사이트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밤토끼가 구속된 이후로 불법 웹툰 업로더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6]하고 있는 사이트 Tumblr(텀블러) 등을 공략하여 해당 사이트에 웹툰 등 불법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불법 웹툰을 보는 한국 사용자를 막기 위해 사이트 차단을 하거나 텀블러 및 미국 정부에 항의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우니 결국 합법적인 인터넷 사용자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텀블러에게 게시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텀블러 측에서는 텀블러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한 텀블러 등 외국 사이트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4shared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와 4shared 간의 법적 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 해외 사이트라고 차단했다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소송을 맞는다.

[1] 다만 이는 조회수*편당결재금액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회수가 그대로 매출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것. 다만 이용자가 정식 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이트로 유입될 경우 잠재적인 결제 소비자가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2] HTTPS를 사용한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다! 당연하지만 'HTTPS를 사용해서 차단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웹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무엇보다 HTTPS를 사용한 웹사이트 전부를 막으면 구글, 네이버는 물론이고 TLS를 사용하는 국가기관 사이트까지 차단하겠다는 소리다.[3] 구글 - 8.8.8.8 / 8.8.4.4 , 오픈 DNS - 208.67.222.222 / 208.67.220.220 보다 자세한건 DNS 항목 참조.[4]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효과를 경감시키는데는 이곳 나무위키도 큰 역할을 하였다.[5]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라고 말은 쉽지만, 실제 이행은 절대 쉽지 않다. 개요 문단에서도 나왔지만 레진코믹스 법무실장이 밤토끼에게 소송을 걸고 있지 못할 정도.[6]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법으로 합법이 아니고 미국 법으로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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