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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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청원의 내용
2. 대통령의 의사 표명3. 답변 기준 변경 의혹4. 재청원(2차 청원)과 결과5. 3차 청원
5.1. 3차 청원의 내용
6. 현실성?7. 기타
7.1. 친박단체 악용 논란7.2. 오프라인 시위7.3. 토론방

1. 개요[편집]

2017년 9월 26일에 다시 올라온 청원

마감 된 첫 번째 청원

20178월 30일에 올라온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자는 청원이다.

청원이 올라온지 4일만에 5만 6천명이 #, 9월 6일 기준으로는 11만 5천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많은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었다.

마감기간인 9월 14일에 12만 3204명으로 청원이 마무리되었으며, 후술하듯 청와대의 구체적 반응이 없었기에 현실적 의제로 옮겨지지는 못했다.

1.1. 청원의 내용[편집]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1]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연체가 지나치게 많고 줄을 띄운 부분이 없어 산만한 느낌이 많이 든다. 어느정도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 일, 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징병이 불가피하다.
2. 저출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도 현역으로 징병되고 있다.
3. 병을 줄이고 간부를 늘린다는 모병제 계획은 병들의 신체, 정신적 체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4. 과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 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남녀 취업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 대통령의 의사 표명[편집]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아요"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비판 측은 대통령의 가벼운 태도를 문제시 삼았는데, 10만명 청원이 나온 본질을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재미있다'는 말 한마디로 웃기는 농담 취급하냐,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가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가벼이 넘기는 행태를 두고볼 수 없다는 분노가 주된 반응이다.

관련 기사
文대통령, 靑참모진과 ‘여성 병역의무 이행’ 화두로 논의 - 이데일리
청와대 달군 '여성 징병제 청원'… 文대통령도 "재밌는 이슈 같다" - 조선일보
“이슈만 시켜도 문재인 지지율 폭락” 친박단체 회원들이 ‘여성 징병제’ 청와대 청원글 서명하는 이유 - 경향신문
'여성 징병제' 청원인 "여성 혐오·정치적 갈등 조장 위해 청원 낸 것 아냐" - 중앙일보

온라인 사이트 반응
여성징병 청원 청와대 반응.jpg - 인벤
진짜 정권 흔들릴까봐 군대 문제 덮어버리려는거 너무 혐오스럽네요 ㅋㅋㅋ - 엠엘비파크
지금 여성징병제 청원 타커뮤니티들 반응..JPG - 에프엠코리아
문재인 진심 정신병자 같아보이네요 ;;;;;;;;;; - 뽐뿌
(중앙일보 e글중심)여성징병제 청원 쇄도 - 오늘의유머
문재인정부 흔들기 위해 여성징병제 청원.서명하는 친박 - 82cook
여성 징병 청원에 대한 문 대통령 반응 - pgr21
청와대의 비겁한 말 바꾸기. - pgr21

3. 답변 기준 변경 의혹[편집]

2017년 9월 23일자 청원 소개문
2017년 9월 25일에 바뀐 소개문

2017년 9월15일 이후 청원 사이트에서 답변 기준을 세울 것임이 언급되었으며, 이 후 9월 25일. 청원 사이트의 기준이 발표되었는데 청원 시작 후 30일 내에 청원수가 20만명을 넘어야 하는 기준이 신설되었고, 해당 기준에 따라 20만명 아래였던 해당 청원은 무시당한다.

여기서 문제는, 청원 사이트엔 청원 수가 5만명이 넘었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는 기능이 이미 있었고, 20만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며,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원을 이미 봤었다는 기사가 다 나간 뒤라는 점이다. 잠수함 패치

그렇기에 대통령이 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청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던 청원자들은 당연히 분노했고, 청와대의 소통태도에 진정성을 기대했던 지지자들 일부 또한 청원에 대한 찬반과는 관계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답변을 회피하려고[2] 20만명을 골랐다고 받아들이며 실망하게 된다.[3][4]

28일 기준으로 기존에 올라왔던 청원은 추천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베스트 청원 목록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일단 청원 기간이 지나서인 걸로 보이지만, 상술한 의혹과 겹쳐 고운 시선을 받진 못하고 있다.

4. 재청원(2차 청원)과 결과[편집]

09. 25.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이 올라온 뒤 26일, 같은 청원이 30일 내 20만명 모집을 목표로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인해 열기가 식은 탓인지 1차 청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8만 3168명의 청원수만을 받은 채 10. 26.에 종료되었다. 이후에도 양성징병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지만 순위권으로 떠오르지는 못했다.

첫번째 청원은 9월 14일 마감되었으나, 이후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약 10일 후인 25일, 답변 기준을 20만 명으로 상향 시켰다. 흔한 1~2만명 짜리 청원도 아닌 청원 수 1~2위를 다투는 문제였던 만큼, 해당 상향 발표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상술 했듯 미국 청원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 인구와 비례하여 따져 보았을 때, 청원 수가 12만 명이든 8만 명이든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던지 매우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무턱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문재인 지지자가 많은 2~30대 여성층에서 지지율을 깎아먹게 될 것이 뻔하며, 그렇다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면 남성층의 반발과 더불어 논란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 입장에선 가장 합리적(?)인 카드는 답변회피일 수 밖에 없다.

5. 3차 청원[편집]

2017년 11월 11일에 다시 올라온 3차 청원
여성징병제 관련 청원
2017년 11월 11일에 올라온 청원이다.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 까지 진행된다. 1,2차 청원 때는 청원 요지 내용이 같았지만 3차 때는 내용이 완전 바뀌었다.

5.1. 3차 청원의 내용[편집]

1차 청원(2017년 8월 30일 ~ 9월 14일) : 12만 3204명
2차 청원(2017년 9월 26일 ~ 10월 26일) : 8만 3168명

∙본 청원에 앞서, 병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청원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주소입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petitions )

저 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근래 현역 판정율이 80~91%를 달성 하여 158.6cm, 42kg인 허약자나 허리디스크환자, 기흉, 심부전 환자 등 신체적 결함은 물론,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 중 10%가량이 관심 병사입니다. 중대의 병 100명가량 중 10명이 관심 병사라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관심병사가 아니더라도 허약자 및 환자들은 전시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 단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심병사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국방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첨단화, 정예화 하고 EBO, NCW 등 신 교리를 적용, 05년 기준, 68만명(육군 55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육군 37만명)까지 감축하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군 구조도 간부 15%, 병 85%에서 40%, 60%으로 바뀌어 병은 30만까지 줍니다. 이때부터 年 필요 자원은 18개월 복무 시 신병 20만명, 민간인 남성 중 간부 지원자 약 1만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가 5,000명, 총 22만 4,000명입니다. 이에 반해, 03년부터 평균 출생남아 수는 23만 4,000명. 특히 22년은 22만 5,000명뿐입니다. 평균 96%가 현역 판정이죠. 입대유예를 감안하면 보다 많은 현역 판정을 내려야합니다. 판정율과 관심 병사 비율은 비례합니다.

문제해결법은 모병제, 대규모 감축, 양성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첫째, 필요 병력이 안모입니다. 연구(1)에 따르면, 모병제로 2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6.6%, 女 0.7%가 지원해야 하며, 3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9.6%, 女 1.1%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인의 위상이 높아서 민주주의 국가 중 모병제로 인구대비 가장 많은 군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지원율도 男 5.4%입니다. 병사는 블루칼라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블루칼라의 위상은 높은 연봉에도 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 용접공은 20대 후반이면 높은 연봉을 받고 일거리가 많아 일생 내내 안정적이지만, 청년들은 사무직으로 몰려듭니다.

둘째, 20만으로 국토를 못 지킵니다. 설마 미국보다 높은 지원율을 달성하여 20만을 유지 한다 해도 유지 가능한 육군은 10만에 전투여단 12개입니다(2). 6백조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국방 개혁 2020 목표가 육군 37만명, 55개 현역전투여단(3)입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서 기동방어로 병력을 아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얻지 못해, 모든 길목을 막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전투여단으로 국토를 지킨다면 1개 여단은 동남부, 1개 여단은 서남부, 1개 여단은 김포반도, 1개 여단은 수도권에 배치해야만하고 전방 지역은 8개 여단만 배치 가능합니다. 전방 지역은 국방개혁 이후에도 첨단화된 5개 군단(4)으로 지키는 곳입니다. 반드시 사수 해야 하는 종심이 40km에 불과한데 8개 여단으로 100만에 대적하는 건 미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불가 합니다.
다른 연구(5)에 따르면,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 휴전선 방어에 만족하면, 병력을 30~40만까지 감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병은 10~20만입니다. 18개월 복무로 상위 40~60%의 우수한 남성만 징병해도 충분 합니다. 모병제와 달리, 30여개의 전투여단을 운용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했습니다. 첫째,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이 없다면, 대북 전쟁 억제력 중 한 축이 사라져서 적에게 과감한 도발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 제 3세력이 개입해도 우리는 개입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주국방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평양 함락 작전계획에 배치됩니다.

여성 징병제, 관심병사보다 건강한 여성이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전군 中 女33%)은 여성 절반은 면제지만 덕분에 25%나 되는 남성들이 면제를 받습니다. 年 필요 병역 자원은 22만 4,000명. 年 평균 출생 남아 중 75%는 17만 5,000명, 나머지 4만 9,000명은 年 평균 출생 여아 중 22%의 여성들이 맡아주시면 됩니다. 남성은 상위 75%까지 군 복무를 하고 상위 75%의 여성은 18개월의 군 복무(20%)와 기초 군사훈련 포함 24개월 사회복무(50%) 中 택하게 하는 겁니다. 즉, 추가로 더 징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남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행부대, 지원부대 중 일부중대를 여군 간부, 병 위주의 중대로 바꾸면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완책으로 군필자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이 들어간 사기업 입사 시 5~10%가량의 군 가산점을 준다면 유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24개월 복무 시 여성 징병 없이 부적합자 제외가 가능합니다.
총 병사 수는 30만 일 때, 2년 복무 시 年 필요한 신병 수는 15만, 대체복무자까지 17만 4,000명입니다. 이는 연 평균 남아 수 23만 4,000명 중 75%가량입니다. 전투력 향상만 생각한다면,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양성 징병제가 불가 하다면, 결국, 우리는 남성 독박 징병을 택해야 합니다.

각주
(1) KIDA 주간 국방논단 제 1657호
(2) 모병제 국가 비교, 미 육군 46만-전투여단 31개, 프랑스 육군 7만 – 7개 전투 여단, 독일 육군 5만 6,000명 – 6개 전투여단, 한국 육군이 10만 일 시 보유 가능 부대 수, 전투 여단 12개, 포병 여단 3개, 항공 여단 3개, 군수지원여단 3개, 그 외 기술행정부대, 병과 학교 등 ( 특수부대 제외 )
(3) 최근 국방개혁관련 기사 참고 4개 전방군단(12개 보병사단 + 10개 기갑여단), 수도 군단 (17보병 사단), 제 7기동군단(6개 기갑여단) 13개 보병 사단 예하 39개 보병여단 및 16개 기갑여단 합 55개 전투여단 (특전사 제외)
(4) 1군단, 5군단, 2군단, 3군단, 제7기동군단 (수도 군단은 수도권 및 김포반도 방어)
(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연구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

6. 현실성?[편집]

여성 징병제 문서 참고.

7. 기타[편집]

7.1. 친박단체 악용 논란[편집]

일부 친박단체에서 해당 청원을 문재인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가 떴다. # 그러나 해당 청원을 낸 사람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해명을 했다.#

12만명이 서명한 사안에 대해 박사모의 개입을 주장하는 경향신문 기사에 캡쳐된 박사모 회원 사진은 11명이라는 점, 이례적으로 사건 초기에 박사모 회원의 제보가 있었다는 점과 조작이 매우 쉬운 카톡 캡쳐 사진 한장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미뤄볼때 진보 진영에 불리할 수도 있는 사안을 대결구도로 만들어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박사모 등이 주체가 되서 서명하고 있으니 이 청원은 좋지 않은 청원이라고도 해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의 시작은 친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유머의 군대 게시판이다. 나무위키에서는 오늘의유머/사건사고/정치관련 문서에 이미 해당 사건의 전말이 기재되어 있다. 물론 이 청원의 시발점과 주류가 군게긴 해도 일베 또한 이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수가 많아지고 정체를 숨기기 쉬운 인터넷의 특성상 참가자 사이에 일베나 박사모가 조용히 끼어드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논의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반대론자들의 무분별한 일베몰이에 대해 분노하는 것. 단, 일베몰이 등 나쁜 선입견을 고치기 위해선 감정을 자극하거나, 극단적인 발언은 자정작용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7.2. 오프라인 시위[편집]

초기의 여성징병제 추진을 원하던 세력은 인터넷에서만 이야기가 나올 뿐, 오프라인 시위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서 비판의 여지는 있을지라도 직접 거리로 나서는 메갈리아, 워마드 혹은 박사모보다도 못하다고 비아냥 거렸다. 그러다 2017년 10월 14일 오늘의 유머 군사 게시판 유저 1명이 청와대 앞서 두 번에 걸친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 당사자에 따르면 대부분은 무관심했지만 몇몇 호의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7.3. 토론방[편집]

청와대 사이트의 "국민소통 광장"에는 "토론방"이라는 토론용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서 8월 30일에 처음 올라왔던 청원을 보고[5] 여성 징병제 문제를 찬반 토론으로 부쳤다. 베스트 토론 항목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데,[6] 양측 다 다소 감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있으니 읽을 때 주의하기 바란다. 수적으로만 보면 반응 자체는 저조하나,[7] 2018년 1월 19일 기준 찬성 729명 대 반대 1,051명으로 반대측이 우세한 편이다.

[1]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둘러싸여'가 맞다.[2] 전술한 기사에 나와있듯, 기준이 갑자기 신설된 건 당 청원이 이미 주요 청원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의 일이다. 차라리 해당 기사가 안 나갔으면 모를까, 이미 나간 이후이니 논란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고, 아무리 호의적이라도 본다한들 '청원제도를 만든 관련자들이 인원 기준조차 구체적으로 못 잡았을 만큼 아무런 청사진이 없었고, 거기에 더해 논란이 될 뿐 실익도 없는 청원을 경솔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도 모자라 홍보 목적의 기사에까지 포함시켰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3] 20만명은 대한민국 인구를 5000만 으로 잡을 때 전체 인구의 0.4% 정도이다. 10만명은 청원 사이트의 모티브가 된 We the People의 청원 답변 기준이다. 그러나 이 쪽은 기준이 5천명-→2만 5천명→10만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미국 인구를 약 3억 1천만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0.032%가 인구가 모이면 답을 들을 수 있었단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미국의 '위 더 피플' 시스템은 백악관 사이트 가입자만 청원과 동의가 가능하다. 별다른 조건 없는 한국과 1:1 대응 한 것은 영 적절치 못한 처사 인 것.[4] 여담이지만, 미국에선 4799건이 답변기준을 만족했는데도 227건만 답변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거짓이다. 4799건은 답변기준이 아니라 보존기준, 즉 청원자 수 150명을 만족한 숫자다. 주장의 소스가 된 기사를 읽어보면 답변기준을 만족했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은 청원은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분명하게 나온다.#[5] 실제로 작성자 글이 "베스트 청원에 올라온 여성 징병제에 대한 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토론이 열린 것은 9월 3일이므로 해당 8월 30일자 청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6] 참고로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7] 토론방 자체가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청원 사이트의 위엄에 묻혀서(...)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