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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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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쿠데타/반란(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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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권

사건명

주동 세력

1949년

이승만 정부
(이시영 부통령)

14연대의 반란*
(여수·순천 10·19 사건)

좌익 세력

1952년

이승만 정부
( 김성수 부통령)

1차개헌
(발췌 개헌)

이승만 정권

1961년

윤보선 정부
(장면 내각)

5.16 군사정변

박정희

1972년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

10월 유신

박정희 정권

1979년

최규하 정부
(위기관리정부)

12.12 군사반란

하나회
(전두환 등)

1980년

5.17 내란

신군부
(전두환 등)

1990년

노태우 정부

청명계획*

보안사(현 기무사)

2017년

박근혜 정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기무사(추정)

*표시가 붙은 경우는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를 의미함

파일:gyeuhmpaper.png

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서 공개한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의 계엄 선포문 등.[1]


1. 개요2. 문건 공개 이전3.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3.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3.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4.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4.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4.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5. 민군 합동 특별수사단 수사6. 국회 국방위 청문회7. 문제점
7.1. 계엄령 검토의 적법성7.2. 계획안에 담긴 정치적 의도7.3. 계획안에 담긴 군사적 의도7.4. 박근혜정부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7.5. 입법부 무력화 방안 모색7.6. 합참 배제 의혹7.7. 그 외 문제점
8.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
8.1.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8.1.1. 각계 대처8.1.2. 성공했을 경우 일어났을 참사
8.2.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8.2.1. 각계 대처8.2.2. 탄핵 인용까지 고려한 친위 쿠테타라면?
9. 주요 조사 과제
9.1. 계엄 준비를 누구까지 보고하고 준비했는가?9.2. 비선실세알자회의 개입9.3. 불법적 세부 계획이 있었는가?9.4.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와 연계여부
10. 반응11. 타임라인

1. 개요[편집]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군사 반란[2][3]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증명한 사건이자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귀할 뻔한 사실상 반란모의 사건.

자칫하면 21세기판 부산·마산 민주 항쟁5.18 민주화 운동이, 그것도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로 일어나 광화문광장천안문광장처럼 될 뻔한 최악의 반란모의이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이 잘못될 경우 얼마든지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가 80년대로 회귀할 수도 있었다. 자세한 이유는 후술.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5][6]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을 통해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2016년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추미애가 또 헛소리한다고 엄청나게 욕 먹었다. 그러나...[7]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 세 번째 친위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역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군사 반란은 시간 순서 기준으로 여순사건, 발췌 개헌,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으로 총 6회 있었다. 이 중 군사 반란으로 여순사건은 일방적인 반란이었고 이후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은 군사 쿠데타이다. 친위 쿠데타[8] 발췌 개헌(부산 정치파동)[9]10월 유신[10]이 있다.

이후 계획상으로 존재했던 친위 쿠데타 계획들이 있다. 물론 발각되었다. 먼저 1987년 11월에 친위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이건 음모론이다. # 믿거나 말거나

다음으로는 1990년에 청명계획이라는 이름의 헌정쿠데타가 일어날 뻔했다가 윤석양 일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취소. 이후 가장 최근으로는 이번 2017년 계엄령 모의사건이다.

그 영향으로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11]

2. 문건 공개 이전[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 한편 동시에 극우계열 친박 세력들은 그들의 시위에서 꾸준히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정부를 선동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2016년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 시나리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인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촛불 시위에 얼굴을 비추고#[12], 촛불시위에 대해서 우호적인 코멘트를 한 것# 또한 미국 측이 쿠데타의 기미를 감지하고 미국의 입장을 넌지시 보내는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 또한 돌았다.

당시 군 내의 정세를 보면, 어느 정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 다만 국방부 장관 대기는 다른 장관 및 수석 등 행정부 관료 및 청와대 직원들이 모두 대기하는 상황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군 외박 외출 통제는 출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외박 또는 외출 인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경찰의 진압 시도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계엄령을 준비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확대 해석이란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급한 확대 해석이 아니었음이 나중에 밝혀진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위수령에 이은 계엄조치는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엄령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국방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으나, 언론들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집요했다. MBC는 수방사가 촛불집회 시위대의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 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국방부가 촛불시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음을 비판하는 추가 보도를 내었다.[13]

그 후 2017년 9월에 추미애 대표는 그때의 발언은 실제로 쿠데타 계획을 들은 뒤에 말한 것이며, 5.18 때와는 상황이 다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 물론 추미애가 여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근거없는 선동을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요즘 시대에 미쳤다고 쿠데타를 하느냐'는 상식에 입각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실은 상상보다도 훨씬 비상식적인 것임이 증명되고 말았다.

2018년 3월에는 JTBC가 이철희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검토,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발견했다고 보도#1#2하였고, 이를 SBS가 국방부의 입장을 인용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양 언론의 보도전인 위수령 보도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SBS는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는 이철희 의원실의 제도 검토 요청에 따라 위수령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많은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들의 여론은 설마설마하며 거의 믿지 않는 눈치였고, 오히려 계엄령은 언급하는 정치인들에게 너무 오버한다며 비판하는 여론이 대세였다. 나무위키 역시 그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문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러한 총기 사용 지침 하달, 국방부의 위수령 발동 검토, 탄핵 기각시 군 병력 투입 준비 논의는 이윽고 모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3.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편집]

3.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편집]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 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 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14]

또한 당일 저녁 언론보도(#1 #2)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도 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철희 의원이 7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15]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등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덧붙여 사이버 전문팀을 운용해 정보수집을 빌미삼아 민간인 사찰을 하려 든 정황도 포착됐다. #1#2

3.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문건 원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군인권센터_계엄령자료.jpg

파일:군인권센터_계엄령전국.jpg

군인권센터가 제작한 기무사문건 기준 계엄령 계획


다음 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 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복사한 자료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전국 부대 배치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을 시각자료화하여 요약해 게시하였는데, 문서 상단의 전국 병력 배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는 기무사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병력 계획 부분을 모식도화하여 군인권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해당 그림의 제작자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바로는 병력추산은 문건을 바탕으로 만든게 아닌 1개 중대 전차는 14대 / 1개 중대 장갑차는 50대 이므로 장갑차 탑승인원 산술계산 + 완편되어있지 않을게 뻔한 부대 사정 등을 감안해 병력을 추산했다 한다. 기보사단의 여단편성은 조금씩 다른데 그냥 기보2대대 + 전차1대대로 계산 했다고 한다. #

4.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편집]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며,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즉 애시당초 이 모든 상황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분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명백한 정권탈취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로서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내란음모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16]

4.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편집]

2018년 7월 23일 친위쿠데타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세부계획이 2급비밀에서 평문으로 비밀이 해제된 후 공개됐다. 세계일보에서 선제적으로 대중들에게 67페이지에 달하는 세부계획안 전문을 공개했다. 링크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진 PDF파일.


세계일보 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
세계일보 친위 쿠데타 혐의 받은 기무사 계엄계획 전문 살펴보니…

그리고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내용 중에는 인용 시에도 계엄을 실시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4.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편집]

  •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다.

    이들 3명도 역시 문건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장준규 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임호영 대장,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범림 해군 중장이다. 이중 임호영 대장은 알자회로 알려져 있다.

  • 유관기관 통제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임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중정-보안사 갈등의 연장선상인 것이다. 이에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법률적 근거인 국정원법보다, 비상계엄의 법률적 근거인 헌법이 더 상위법임을 강조하고, 대통령을 통해 국정원장에 지시를 내려 계엄사령부에 협조하게끔 하고 2차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 계엄 해제 저지
    문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적시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 국면까지, 의석수가 299석이었던 시기는 2017년 2월 9일, 김종태의 의원직 상실서부터 안철수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2017년 4월 27일 이전까지이니, 이 문건은 2월 9일 이후 작성되었거나, 최소 2월 9일 이후 추가 수정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보수 130, 진보 160 정도로 성향 구분을 마쳤다는 것이다. 문건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계엄해제 등을 약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합류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0석 이상을 확보하면 표결 절차조차 밟을 수 없기 때문. 아울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계엄령 해제를 안건에 올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김종태의 의원직 상실 기준으로 이미 보수계이지만 탄핵찬성파인 바른정당이 31석으로 창당한 상황이라 계엄사 문건대로 여당 단속을 통한 표결 저지는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계엄사는 최후 수단으로, 불법시위 및 반정부 정치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을 구속하여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킨다는 명백한 반란 행위를 문건에 적시하고 있다.

  • 언론 통제
    검열단을 두고 전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시청 뒤 한국 언론회관과 각 지자체 공보실에 검열소를 두어 언론사들이 원고 및 영상을 제출하면 검열단이 이를 검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보도검열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는 기자실 진입 금지, 현장취재 금지, 보도증 회수, 3차 형사처벌 식으로 수위를 높인다. 형사처벌에 부담이 있는 외신의 경우 아예 2차에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검열조치에 계속 위배되거나 반발할 경우 미래부나 방통위를 통해 방송정지 6개월 혹은 등록 취소를 때려버리고, 신문도 시도지사를 통해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말 안듣는 언론은 모두 폐쇄해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할 경우, 모든 방송사를 폐쇄하고 KBS1으로 방송을 통일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SNS도 쿠데타에 반발할 경우 유언비어 유포 및 집회 선동 죄목으로 방통위를 동원하여 폐쇄할 계획이었다.

  • 외국에 대한 회유
    쿠데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외국에 대한 회유책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미국, 중국 대사를 만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하고, 주한 외교 무관단에게도 같은 회유활동을 하며, 특히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이 쿠데타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었다. 아래에 나온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항목에서는 쿠데타 발생 시 외국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계엄사는 국내 외국인/외국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 외국 공관에 계엄군을 배치하여 본국 철수 사전 방지라는 사실상 인질 조치로 외국의 반대를 막아낼 계획이었다.

  • 국민 저항권 사전 차단
    쿠데타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시민이 무장하고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총포사나 실탄사격장도 모두 폐쇄시키고, 해외에서 총기, 폭발물을 밀반입하는 사람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5. 민군 합동 특별수사단 수사[편집]


6. 국회 국방위 청문회[편집]


7. 문제점[편집]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공식 기관의 공식 입장이다. #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 또는 메카시즘 성향의 극단적인 사람들처럼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이들은,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들먹였다. 하지만 애초에 '군 경찰의 한 종류에 불과한' 기무사가 계엄령을 계획했다는 것부터가 지나친 월권이며 탄핵 기각은 물론 탄핵소추안 의결도 한다 안 한다 정해지기 한참 전, 1차 촛불 직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그냥 국민이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부터 틀어막으려던 계획이다.

백 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고 싶어도, 단순히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넘쳐난다. 문건에 적힌 대로 해석하면 단순한 치안유지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치안 유지를 핑계로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17] 얘기이며, 입법부 무력화처럼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헌법 위반 계획까지 대놓고 문서에 적었다. 단순히 치안을 유지하거나, 소요에 대비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문서다. 몇 번을 강조하지만 이거는 역모다. 친위 쿠데타도 엄연한 역모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계엄령을 할 수 없는 집단'이 '계엄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엄령으로도 해서는 안되는 계획'을 짜다가 걸린 것이다.

7.1. 계엄령 검토의 적법성[편집]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및 계엄 계획은 탄핵 선고 이후 일어날 국민들의 대규모 소요 사태을 상정하고 만들어졌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탄핵 기각만을 예상한 계획은 아니며, 탄핵 인용 시 있을 수 있는 태극기 집회 참가원의 폭동 역시 계획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정작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도 인식하고 있어서 문건 내 제한 사항에 계엄령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적시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이 군의 책임은 없다고 문건에 면피용인 것처럼 써두고 있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18][19]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군조직법 9조에 의하면 독립전투여단급 부대를 이동시키려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들은 이 법을 무시하고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20]의 승인을 받은 후, 합참의장, 장관이 별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였다. 기무사가 합참을 무시하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는 월권이고, 병력출동 과정도 불법이다. 이는 과거 12.12 군사반란 때 전두환의 보안사가 미리 병력을 이동시키고 정승화 육참총장을 사전 체포한 후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승인을 받은 행위와 같다. 결국 유사시를 대비했다기보다, 어떻게든 위수령을 통해 병력 출동을 합리화하여 탄핵 기각 후 발생할 국민적 반발을 무력으로 찍어누르고 박근혜의 통치를 확고히 하려는 정치 논리가 개입된 셈이다. 즉, 명백한 친위쿠데타.

기무사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던 문건을 보면, 위수령[21]을 발동하여 서울시 내에 병력 출동을 시키려 하였다. 이 경우 서울시장 박원순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청이 없을 시에는 군 병력은 군 시설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무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군 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시 대처방안도 문건에 적시하였다. 만약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한다면, 이를 유사시로 간주하고 경찰 협조하에 외곽까지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기무사는 군사반란을 막는 단체이지, 내란소요를 막는 군 기관이 아니다. 소요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들 시위대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무사 관할도, 군의 관할도 아니다. 이들이 설령 폭동을 일으킨다고 해도 기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닌 정부 치안기관에 사건을 이관해야 할 문제이며. 더욱이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도 없으므로 이러한 모의는 그 자체가 탈법적이다. 게다가 계엄령에 필요한 법적 조치들도 어긴 계획안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탄핵이 기각되어 복직한다 하더라도 기무사 계획안을 실행하면 탈법 행위에 동조한 공범이 되는 것이다.

만약 헌재기각이 되었고 소요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들 헌재를 포함한 현 행정부가 법령을 위반하고 계엄령/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게 아니다. 적어도 합참을 건너뛰지 않고 국가법령을 지켜가며 계엄령/위수령을 발동하고 국회의 말을 듣는 계획안이었다면 모르나 기무사는 기초 단계인 위수령에서부터 대통령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를 지연시키려 하였다. 또한 정당한 군의 지휘 체계를 따르지도 않았고 계획안은 모두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과 아예 계엄을 논할 자격과 직무조차 되지 않는 기무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입법부와 헌법, 국군조직법,시행령을 동시에 무시한 계획인 것부터 3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의 대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인 법적 근거 준수를 무시한 폭거이다. 헌재기각으로 설령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더라도 박근혜 행정부가 기무사 계획을 실행해도 문제없는 법적 논거가 되지 않는다.

7.2. 계획안에 담긴 정치적 의도[편집]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안은 비상 계엄 확대 시 정부 행정 전 부서와 법원행정처를 계엄사령부가 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협조관(48명)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을 소집하여 정부부처를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군정하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할하겠다는 것으로서, 군에 그간 없던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몰아준다는 의미이다.

거기에 기무사는 합동수사본부를 총괄하는 조직이 되어 휘하에 경찰과 국정원을 둘 수 있도록 직제가 짜여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기무사가 경찰과 국정원을 감독하여, 기존의 집회 참여자들을 체포하겠다는 말이다. 군 정보기관이 민간 치안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과 대외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을 휘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과거 전두환의 보안사가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력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軍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를 가하고 방통위내의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를 차단하겠다며, 언론까지도 계엄사의 휘하에 두려 하고 있다. 단순한 소요 사태 진압에 필요하다는 계엄령이 행정, 사법, 정보, 언론을 독점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명백히 기무사와 계엄사를 위시한 군 세력이 정치적 권력까지도 획득하겠다는 시도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7.3. 계획안에 담긴 군사적 의도[편집]

저놈아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방 병력까지 출동시키진 않겠지…?


MBC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대사

정치적 의도 외에도, 동원부대를 통해 쿠데타 모의 세력이 어떠한 가능성을 상정했는지를 알 수 있다. 쿠데타 모의 세력은 사실상 한국 육군의 거의 모든 기동부대를 총동원한다. 기계화보병사단 6개 전부, 기갑여단 다섯 중 둘이 반란에 동원된다.[22] 나머지 부대 중에서 혹여라도 반란에 대항하는 부대가 나타나더라도 기동성이나 화력에서 밀려난다.[23] 12.12 군사반란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완 장군이 "전차를 몰고 가서 반란군 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 버리겠다."고 소리쳤을 때, 반란군이 쫄았던 까닭은 딱 하나다. 전차를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24] 아무리 특수부대를 잔뜩 동원해도, 장태완이 동원하는 전차 중대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유공작을 펼쳤다.[25]

즉 반란군은 동원병력을 이원화하여 특전사의 공수특전여단으로 하여금 시민 시위대를 진압하는 역할을 맡기고, 기계화부대로 하여금 반란에 맞서는 시민군 세력을 상대하는 역할을 부여한 게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전방의 방위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 때를 노린 북한군이 전면 남침이라도 시도하면 오직 일선의 철책부대와 보병군단만으로 저지해야 하며 기동예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이를 염두에 두었는지 12.12 때 1개 연대 + 1개 대대만 차출했는데 앞선 저 두 사람이 양심적으로 보일 지경이다. 만 번 양보해도 2차 한국전쟁 발발 시 인민군 전차가 밀고들어올 3개 축선(1번 국도 + 경의선, 3번 국도 + 경원선, 7번 국도 + 동해선)[26]에 1개 기계화사단씩은 예비기동전력으로 준비해 두어야 전선에 구멍이 생겨 인민군이 남한 내지로 진군 시 전선을 틀어막을 수 있다. 만일 정말 남침이 실행됐다면 전술했듯 대한민국 자체가 모든 면에서 정부 수립 시절로 초기화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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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봐도 미친 짓이다.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멸망할 때, 명나라는 수도인 북경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대인 산해관에는 오삼계가 이끄는 50만의 명나라 최정예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오삼계군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산해관을 비우고 반란군 토벌에 나선다면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은 진압당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 것은 오삼계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내우와 외환 중 하나만 대처할 수 있다면 외환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었던 셈. 현대 한국에 대입시켜 생각해 봐도 국내에서 정변이 일어난다면 기껏해야 군부독재 정도가 한계이지만 북한군이 남침해 온다면 막아낸다 해도 한국전쟁 수준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혹여나 정말로 기무사가 "순수하게" 대규모 소요사태를 대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던 거였다면 상식적으로 수도와 경기도 지역의 치안 유지를 그 지역에서 가까운 부대인 30기계화보병사단과 수방사 그리고 9사단/17사단 예비병력으로 하는 것이 맞다. 병력과 장비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도 편하고, 또 부대가 작전구획을 이전하는 과정 역시 상당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천안 이남의 2작사 지역은 2작사 예하의 향토사단이 우선적으로 계엄 임무에 나서고, 향토사단으로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나 다른 부대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짜는 것이 맞다.

그러나 기무사의 계획에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수도나 경기도가 아니라 경상도까지 가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양주에 있는 제26기계화보병사단은 전라북도, 또 경기도에 주둔하여 철원평야의 서울방향 출구를 방어해야 할 제8기계화보병사단도 뜬금없이 충청도까지 나가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향토사단 병력을 활용하는 대신에 전방의 병력을 후방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것. 즉 북한의 침공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력을 갈기갈기 찢어 전선을 비워 주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저런 계획은 짤 수가 없으며 절대 순수한 의도의 대규모 소요사태 진압 목적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전선에 구멍을 낸다면 내란 음모 이전에 북한의 간첩이 아닌지 먼저 의심해야 한다. 좀 더 생각해보면 지역 관할 주민들이 입대자의 대다수인 향토사단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외지인으로 구성된 3개 기계화보병사단을 후방에 투입하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보병만 존재하는 향토사단으로는 기계화보병사단에 함부로 맞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으로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전방의 방위력을 고의적으로 무너뜨려 북한의 도발 내지 소규모 남침을 유도하고 전쟁을 빌미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무기한 연기시켜 박근혜 정권의 임기를 연장하려 했던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7.4. 박근혜정부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편집]

박근혜 탄핵 집회는 한국 시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집회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으며, '폭력시위'의 클리셰로 대표되는 죽창, 벽돌, 화염병 따위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박근혜 탄핵 집회가 폭도가 될 수 있다는 '증거'는 객관적으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되돌리지 못할 일이 되었다. 타임머신으로 시간을 거슬러도 기각되리라는 보장은 없다.[27] 국회의원들 중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혐의 하나 없이 애먼 국회의원 하나를 '잠재적 비리범'으로 간주하고, 그의 집에 급습할 계획을 세우고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면, 그 수사관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이 문건은 애초에 평화적 시위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탄핵 시위대는 반드시 소요사태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상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탄핵 시위대를 잠재적인 범죄자, 이미 명시했다시피 국가에 해를 끼치는 종북으로 낙인 찍은 기무사의 구시대적 인식의 산물인 것이다.[28] 실제로 이들이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소요 사태를 무조건적인 위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대처 계획에서도 북한과의 연계를 운운하는 등 계획안의 편향성 역시 명백하다.

그렇지만, 지난 민주화 운동의 역사, 시위 발생과 진압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위 측의 폭력시위가 발단이 된 적도 있었지만, 평화적인 시위를 일부러 강력하게 대응해 시위대를 자극, 소란을 발생시키고 이를 빌미로 더 강력한 무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시도가 빈번했다. 특히 군부 정권하에서 이뤄진 시위 진압 중 다수가 이에 해당되었고, 이후 민주화가 달성된 후에도 전의경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져오던 시위 진압 방침이었다.

특히 광우병 관련 시위 집회에서 전의경들의 시위대 자극 및 지나가는 행인들을 전경들이 포위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유튜브에 담기는 등, 이런 식의 '소요를 유도하는' 공권력 측의 수법은 계속해서 이어져왔던게 사실이다.[29][30] 이번 문건 역시 어떤 소요가 없었다고 한들 군 병력이 소요를 유도했을거라고 판단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시절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한다면, 만일 탄핵이 실제로 기각될 시 시민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정부당국이 시위대를 자극하여 폭력사태를 유발, 이를 폭도로 몰아가서 계엄령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1차 시위때는 폭력시위선동꾼들이 많아서 변질될 위험이 '존재했지만' 1차 시위때 이미 체포하거나 경찰측에서 이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노력했다. 무엇보다 2차 시위 이후 부터는 일반국민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폭력시위선동꾼들을 국민이 직접 경찰에 '넘겨주거나'[31] "비폭력!!" 구호등으로 응수, 폭력시위를 주동할려는 행위를 녹화해서 경찰에 신고한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버스 바리케이트 위로 올라가려고만 해도 시민들이 말렸다. 이러한 결실로 청와대 100m앞 시위까지 안전하게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탄핵 기각 시 들고 일어날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적으로 상정하고 '전시 계엄'의 계획을 수립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계엄군이 '국군의 주적인 북괴가 내려오는 상황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 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려고 한' 계엄령 문건이다. 그런데도 이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이다. 이는 탄핵 기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상정하고 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문서화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선 촛불집회를 '진보(종북)'으로 적고 있다. 즉 박근혜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탄압해야 할 종북세력, 국가의 적으로 낙인 찍었다.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은,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을 지키는 군대"라는 건군 이념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동시에 기무사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그들이 섬길 주권자가 아닌 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여과없이 알려줬다.

7.5. 입법부 무력화 방안 모색[편집]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무슨 바지저고리인 줄 알고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알고 말이지,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유쾌하고 잘못된 것이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32]


아무리 '유사시에 군대가 대비하는 것'이라 실드치려는 사람도 이걸 내밀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빼도박도 못하는 반란 획책의 근거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도

○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


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 p4 중


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기무사는 아예 위수령을 국회가 폐지할 때 법안을 회피할 방안까지 상세하게 짜두는 상황이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결코 정상적인 계획이 아니며 위수령이 계엄령 전 단계였음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기무사는 계엄법과 헌법 자체를 어길 것을 계획부터 짜둔 상황이었다.

추가로 20일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회에 의한 위수령 무효법안을 막기 위한 전략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당청협의를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회참여를 막고, 계엄사령부는 반정부활동을 금지하고 엄정 처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야당의원들을 반정부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고립 시켜 의회에 참석하기 어렵게 압박하여 의회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낸다는것이 그것이다. 이는 "단지 통상의 검토일 뿐" 이라던 기존의 옹호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의 대리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헌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회피하면서까지 비정상적인 수준의 권력을 정권의 결사옹위를 위해 군에게 투사하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에 해당한다.

7.6. 합참 배제 의혹[편집]

기무사가 계획한 계엄사령부 편성표에서도 육군총장이 사령관을 맡고 그 아래 주요 보직도 모두 육군이 맡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 지적되었다.[33] 군 조직법에 의하면, 전투 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합참의장에게 있고[34], 각군 총장은 군의 행정을 맡기 때문.[35]

이에 대해 문건 작성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반면, 장준규 당시 육군총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장관 등은 모두 육사 출신인 점을 미뤄 대한민국 육군의 고질적인 육사 순혈주의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른문제점들을 다 제쳐두더라도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합참 계엄과가 작성해야될일을 계엄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무사가 작성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다

7.7. 그 외 문제점[편집]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군의 쿠데타 방지이며[36], 이걸 방지하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완전히 내팽겨치며 친위쿠데타를 계획했고, 실패했던 청명계획은 물론 12.12 군사반란이라는 성공사례도 있으니만큼 '기무사 해체'라는 여론이 커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기무사가 전남 지역에 파견하려던 계엄군 부대인 제11공수특전여단은 1980년에 광주에서 폭력진압을 벌였던 주력부대다. 광주와 전남 지역 방어 담당 향토보병사단인 제31보병사단을 내버려 두고 특수전을 수행해야 할 부대를, 그 중에서도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만든 부대를 전라도 지역의 계엄군 주 병력으로 다시 배치하려는 발상은 여러모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이다. 여론 따위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전두환 시기처럼 진압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악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전부터 기무학교에서 기무사 간부들은 "민간인 사찰 내부고발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 라면서 범죄집단이었던 보안사 시절이 좋았다는 망상적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의심스럽다.

게다가 이 모의 사건 당시의 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장경석 중장 등이 사조직인 알자회의 일원이었다.[37] 게다가 박근혜의 최측근 중 한 명이자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 중 한 사람인 우병우이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적이 있어서(해당 기사), 이들의 관계와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편집]

이하 문서들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 그저 일종의 시나리오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편집할 때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주기 바란다.

8.1.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편집]

"대한민국 군의 쿠데타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데 그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쿠데타를 일으켜 버리니 이건 대책이 없더라"


12.12 군사반란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대장이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느냐'라는 물음에 답한 대답[38]

다음은 "믿을 건 군인 개개인의 양심과 시민의식 및 피플파워뿐이다."라는 의견에 따라 작성되었다.

먼저 일반적인 쿠데타라면 정상적인 정부 및 군 지휘계통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고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다. 비록 반란 진압에 실패했지만 12.12 쿠데타 당시 육군참모본부를 중심으로 병력 동원을 통한 반란 진압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터진 반란 미수 사건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라서 쿠데타를 막기 위한 지휘체계가 없다. 게다가 엄연히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이 막강해진 기구가 행정부의 비호를 업고 국민 진압을 위한 쿠데타를 계획했으니 12.12 쿠데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천만 다행으로 쿠데타 세력이 멍청하게도 탄핵심판 기각을 100% 확신하고 계획을 세웠기에 망정이지 플랜B, 즉 탄핵 인용을 예상했을 때의 쿠데타 계획까지 세워놨었더라면 어찌될 지 모를 일이었다.[39] 분위기가 탄핵 인용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위수령에 기초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군대가 주둔하고 재판관 가족들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무력시위를 한다. 그러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40] 이후 직무정지가 끝난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8.1.1. 각계 대처[편집]

  • 황교안 국무총리: 12.8까지 국무총리로 행정부 수반, 12.9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부 수반으로서 쿠데타 진압에 대한 책임과 정상적인 지휘체계의 최고위에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긴 했지만, 박근혜 탄핵안 가결 직전에는 신임 총리 지명 과정에서 통보가 없었던 등의 문제로 청와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걸로 알려졌다. 황교안이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쿠데타에 찬동내지 방관할지, 아니면 민주국가의 국무총리로서 쿠데타에 맞설 것인지가 중요하다. 후자일 경우, 반란군이 총리관저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나 문서 가운데 계엄협조관으로 일개 기무사령관이 훨씬 상관인 정부부처 장차관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짰다는 점 등으로 정부부처 수장인 국무총리 황교안이 이미 반란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전자처럼 더 적극적으로 반란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계엄령 문건 최종 결재자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사시 황 전 총리가 언제든 친위 쿠데타를 발동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가 쿠데타군에 장악된다면, 실질적으로 입법부가 민의를 대표하여 쿠데타 진압의 지휘부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시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부의장 심재철[41], 박주선으로 대표되는 국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 및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및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 새누리당 내 탄핵찬성파를 대표하는 계파수장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도부 직함은 없지만 제2야당의 대표주자였던 안철수 등은 당연 반란군의 최우선 체포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당시 대권 최고 유력후보였던 문재인이라면 1순위 체포 대상이 될 것이다.[42]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비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잡혀가서 감금이나 고문 및 구타를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문건 내용에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야당 의원들의 체포를 통해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계획이 정말로 있었음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들어 불가능하단 주장을 계속하는데,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상황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 측에서 특정 국회의원을 사회 혼란을 선동하는 현행범으로 낙인 찍는다면 얼마든지 체포나 정치활동의 제한이 가능하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엄령 상황상 적법하다. 실제로 5.17 내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필이 체포되어 계엄사령부에 구금되었고, 같이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은 가택 연금을 당했다. 그리고 설령 계엄사령부의 방해를 뚫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행정적 해제 조치와 실질적 해제 조치 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43]

    • 특히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새누리당 비박계: 입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의를 반영한 제1, 제2, 제3야당으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군에게 반란 진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쿠데타에 맞서는 구심점 역할은 할 수 있겠으나 정식 국회소집이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한 이런 요구는 정상적인 지휘계통과 거리가 멀어서 어디까지나 국군 장성 및 사병들의 양심에 기대야하는 한계가 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당사가 여의도에 있어서 국회를 점령한 반란군이 이들 야당 당사까지 같이 공격할 확률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및 지지자들 전부 다 잡혀갔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제 1타겟은 아마 이 사람일 것이다.[44]

    • 새누리당: 계엄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친박세력은 친위 쿠데타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계엄군은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통해 국회의 합법적인 계엄령 무력화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협조할 경우 일방적인 이익을 얻는 정당 및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이 경우에는 당시 여전히 친박이 득세하던 새누리당은 친위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 외 정치인들: 2016 총선 때 새누리당과 박빙이었으나 낙선했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모조리 잡혀갔을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만약 서울에서 진압의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반란군에게 장악당한다면 야권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기, 제주는 바른정당 소속이었다. 지방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장을 겸직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 내 향토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 행사가 아닌 전시 지역군사업무에 대한 협의 수준이라 향토부대가 이들 자치단체장의 지휘권에 협조할 지는 이 역시 향토부대장의 양심에 맡겨야 하고, 설사 협조하더라도, 반란군이 동원하는 정예 기계화보병사단들을 막아낼 전력이 안된다. 또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제주, 서울의 광역단체장들은 잡혀갔을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5.18의 참상이 재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경찰: 당시 친정권 인물들이 경찰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던 특성상 경찰특공대 투입도 불사해[45] 4.19 및 6.10 혁명의 참극을 재현할 것이고 최루탄, 물대포, 심지어 MP5 등등 대테러 장비가 시위 진압에 활용돼 제2의 이한열이 나왔을 것이다.

  • 검찰: 그동안 박근혜를 피의자로 명시하던 공소장 내용이 뒤집어질 것이고, 불법시위라는 명목으로 체포된 선량한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했을 것이다.

  •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기무사의 지휘를 받아 전방위한 정보 수집 및 불법사찰을 할 것이다. 심지어 해외까지 손을 뻗칠 가능성도 있다.

  • KBS, MBC 및 방송사와 언론사 그리고 언론인들: 언론 장악도 할려고 했었고 거기에 군을 파견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한경오와 KBS와 MBC에서 파업에 참여했고 기각에 반대한 기자들, 아나운서들, PD들 등 특히 전국언론노조 소속 인물들, 심지어는 조중동 주요 인사들 마저도 다 잡혀갔을 것이다.[46] 특히 JTBC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체포 및 암살대상 투탑이었을 것이고 또한 지금 JTBC는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JTBC가 후신임을 자처하고 있는 TBC의 악몽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며,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등 진보 언론들도 운명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방송사를 모조리 통폐합해 KBS, MBC, YTN, KTV 등 친정부 방송사만 남겨놓을 것이고 거기다가 필요하면 KBS1만 남기고 싸그리 없앨 생각이었으며, 케이블도 오락, 교육, 경제 등 정치성 대신 실용성만 특화되도록 할 수 있다.

  • 인터넷: 특히 위키러들에겐 헬게이트 오픈 그 자체인데, 나무위키 및 위키백과는 해외 서버라 무사하겠지만, 대신 warning.or.kr로 강제 접속되며 국내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운영진도 망명하거나 체포될 수 있다. 그리고 리그베다 등 국내 서버기반 위키 사이트는 어용화되거나 폐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치 등 주요 SNS도 다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47] 2016년 터키 쿠데타 당시에도 SNS는 아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반란군이 장악한 방송대신 페이스타임을 이용해 쿠데타에 맞선 시민궐기를 호소하여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쿠데타 계획에 포털사이트와 SNS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어서, 쿠데타 발동과 동시에 중국처럼 해외 SNS 및 우회 VPN도 모두 차단당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에어소프트건 취미인들이나 서바이벌 게임 게이머들은 불법 무기 소유 및 해외 반입 범죄자로 몰려 잡혀갔을 것이다. 포털사이트 및 호스팅 업체, 커뮤니티 운영진도 계엄사 지시에 따라 불량이용자 명단을 작성한 후 진보 인사들 계정까지 강제탈퇴 및 재가입불가 처분까지 내리거나, 사이트 해지까지 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들을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 각종 단체: 보수 빼고 재야/진보성향 단체들은 강제 해체되거나 지하로 숨어들 수 있으며, 중도단체는 경우에 따라 어용화 가능성이 있다.

  • 박사모 등 친박&극우단체: 안 봐도 뻔하다. 계엄군의 지휘 하에 공포분위기 선동에 일조할 것이다.

  • 대한민국 연예계: 계엄령이 실행되고 친박 인물들이 국가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대한민국 연예계와 방송계는 지금까지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탄압을 받음과 동시에, 사실상 한 계열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풍파를 맞았을 수도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기각 반대와 항의를 했던 연예인들과 특히 촛불 집회에 참석한 연예인들도 거의 다 잡혀갔을 것이다. 생각나는 연예인들이 있으면 추가 바람

    • 가요계: 시국 풍자를 한 가수 전원이 체포됐을 것이고 만약 살아남은 가수 및 연예기획사가 있다면 친정부 성향으로 어용화될 것이며 나오는 노래가 거의 다 선전가요거나 아주 단순한 장르의 노래들이었을 것이다.[48]

    • 개그계: <민상토론> 등등 시국 풍자를 소재로 삼은 개그물은 전부 폐지되고 그 개그맨들은 전부 체포됐을 것이다. 혹은 친박 개그맨에게 군기반장을 시켜 시국 풍자를 하는 개그맨들을 억압했을 것이다.[49]

    • 연기계: 북한처럼 박근혜 선전용 영화, 드라마가 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외국 영화가 검열단에 의해 개봉 자체가 불허될 가능성 또한 높다.[50]

  • 체육계: K스포츠재단의 산물인 늘품체조에 반대한 체육인들이 집중 체포대상이 됐을 것이다, 특히 김연아는 체포 0순위. 김연아의 국민적 인기를 고려한다면 어떻게든 시민군보다 먼저 김연아를 확보하여 얼굴마담 겸 인질로 내세웠을 수도 있다. 정 안되면 폭도들의 소행으로 위장해 암살했을 수도 있다.

  • 경제계: 위에서 언급했듯 JTBC중앙일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폐간 및 기업 자체가 박살났을 것이고, 그 외 언론들 역시 5.16 이후 부산일보처럼 경영진이 친정부 성향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지원해준 기업들 빼고는 전부 작살났을 것이다.

  • 종교계: 한국 종교계의 최대 위기. 사실상 한국 내의 가톨릭, 개신교, 불교 관련 종교인들은 대부분 체포되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북한처럼 전면 제한될 것이다.[51] 그 외 대다수 위 세 종교와 외국에서 온 이슬람교 신자들은 물론, 서울 이슬람 사원과 주한 교황청 대사관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경우 바티칸 시국이 시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 세월호 유족들 및 생존자들과 세월호 추모자들: 박근혜는 세월호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족들을 무시했다. 기각이 되었으면 이들 역시 모조리 잡혀가 희생된 아이들을 따라갈 것이다.

  • 대학교: 시국 선언을 했던 교수 및 학생들은 모두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시국 선언에 가담하지 않은 교수 및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데, 계엄령 세부계획에 보면 모든 대학교들은 계엄사에 의해 모두 무기한 강제 휴교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계엄 실시 기간이 학기초라 휴교에 들어간다면 1학년생, 17학번들은 대학생활의 'ㄷ'자도 누릴 수 없게 되거나 n수생으로 전락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생들은 심각한 혼돈에 휩싸이게 된다. 이럴 경우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던 연구가 전면 중단돼 과학기술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초중고: 일단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이 계엄군의 흑표 앞에서 총에 맞고 짓뭉개지고 엄청나게 희생됐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촛불집회에 참여한(그러고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명단을 청와대, 기무사를 필두로 한 계엄사에 넘겨 불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전교조 소속 진보성향 교사들은 전원 해직되고 그중 핵심인사들은 체포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국정화 교과서가 배포되는 것은 덤.

  • 군부 내 반란불참부대 혹은 군인 개개인: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 문건에서 동원되는 것은 6개 기계화보병사단, 2개 기갑여단, 6개 공수여단이다. 기무사가 왜 이들 부대를 선정해 쿠데타에 동원하려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이럴 경우 나머지 부대에서 반란 진압을 시도할 수 있는데,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상존한다. 우선 반란군(=쿠데타군)을 제압하기 위한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맡아야 할 합동참모본부는 너무 쉽게 함락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각 군단,사단장 등이 지휘를 해야 하는데, 향토사단을 비롯한 후방부대는 예비군 없이는 편제인원이 너무 적어 해안방어만으로도 급급한 지경이라 반란군과 맞서기 힘들고, 차량화-기계화도 부족해 반란군과 맞설 기동성도 병력도 화력도 안 된다. 전방병력의 경우 화력도 나름 괜찮고 서울과 가까우며 기본 편제인원도 어느정도 있지만, 북한을 우려하여 병력을 움직이기 까다롭다는 점이 문제. 12.12가 터졌을 때도 많은 부대장이 장태완에게 설득을 듣고, 육군본부에게 명령을 받았는데도 북한이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당시에 일파 만파로 퍼진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으로 볼 때 군 장병부터 이어지는 격한 사기저하나 반란군 부대 내에서의 항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항명하면 명령불복종으로 평소 체계에 따라 체포-구금될 것이고, 심하면 쿠데타 분위기를 따라 즉결처형까지도 당할 수 있다.[52][53]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자신에게 동조할지 확신할 수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항명할 인원이 얼마나 있을지도 문제다. 따라서 현실적으론 자신 권한으로 전략적 판단, 총기함 개방 및 실탄보급 권한, 재배치를 위한 수송차량 수배권한 등이 있는 지휘관이 필요하니 아무리 못해도 중대장, 보통 대대~연대장급은 되어야 영향력을 가지고 항명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부턴 사람 수 자체가 줄어 진작에 감시, 계획에서 배제하거나 미리 회유하는 등으로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 모인 병력들이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만큼 가까이에 배치된 부대인지, 병력 수는 얼마나 있는지 함참 없이 어떻게 지휘체계를 급조하여 대처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서울이 장악당하기 전에 반격에 성공할 수 있는지 등 진압군에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다. 다만 비육군은 철저히 제외된 상황인지라 해군은 공해 위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일본/대만으로 망명할 가능성이 높고 공군 역시 망명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주둔 해병과 독도 주둔 해군, 이라크와 소말리아 등등 해외에 파병된 한국군 병력의 운명에 대해서는 추가 바람.

  • 정치에 관심없는 일반 국민들: 사실상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 시위의 규모와 투입된 병력, 장비를 고려해 봤을 때 100만까지는 아니라도 십만 단위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었다. 게다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총 맞을 확률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자칫하면 K1A1K2 흑표의 첫 실전투입이 될 뻔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동축기관총뿐 아니라 주포 포탄에 날아간 시민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 탈북자들: 뻔하다.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한테 죽거나 북괴와의 거래(북송 등)에 이용될 수도 있다.

  • 한국 내의 외국인들: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일단 쿠데타군이 외국인을 보호하고, 외국 민항기의 국내 출입은 허용한다고 계획했으므로 일단은 무사할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에 도움을 주거나 시위 상황을 SNS[54]에 올린 외국인들은 즉시 체포, 추방당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쿠데타군에게 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인질로 잡히거나 몰살당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쿠데타에 반대했을 경우, 계엄군이 주한미군에게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니들이 미쳤구나?! MI6, CIA 등 정보기관만이 이때 해외에 자세한 소식을 전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 외국 내의 한국인들: 이 일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국정원 또는 정보사에 암살당하고, 나머지 중에 돈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오거나 난민신청을 할 것이고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에게 빌붙음으로서 좀 더 오래 버텼을 것이다.

  • EU와 같은 외교 및 경제 관련 국가: 무시하면 그만이다. 해당 친위 쿠데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충수가 될 건 뻔하지만 애시당초 이 쿠데타 자체가 거의 모든 도덕적&상식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박근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만 시행될 예정이었다. 즉, 대한민국이 전세계 국가들의 반발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며 제 2의 북한이 되고 잿더미 밖에 남지 않겠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권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뻔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박근혜-최순실 지배하의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7월 23일 추가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계엄을 기획하던 세력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입장까지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음이 드러났다. 문건에 의하면, 계엄이 확정되면 외교부장관은 주요국 주한 대사를 , 국방부 장관은 주요국 주한 국방무관들을 일시에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파견국의 외교 당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계엄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주한 외국 공관 주변에 계엄군을 배치해 외국 외교관들의 한국 철수를 차단하여 사실상 인질화 할 계획이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계엄령을 끝내라고 국가와의 외교단절 즉, 단교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이 틈을 타서 쿠데타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독도와 동북공정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다만 다른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묵인한다 해도 바티칸 시국은 시민들 편에 설 확률이 아주 높다. 아니, 100%다. 당장 한국 가톨릭 더 나아가 한국인 거의 전체가 위험에 빠졌는데다가 이 사태를 가톨릭 교리에 비추어 봤을 때 누가 잘못했는가? 일단 이 시점에서 교황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함으로써 세계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 미국: 위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미국이 이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부를 '유지'시킨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다. 당시 레임덕 상태인 것을 고려해도 오바마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이라크 전쟁 등의 사유로 인해 극단적인 외교전략엔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또한 쿠데타 계획엔 태반의 전방주력부대 전반을 차출하는 극단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사실상 기습남침을 유도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일본측은 안보 불안에 따른 정권 지지도 유지와 6.25 때와 같은 제2전쟁특수를 누리고 싶어하는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일촉측발의 상황에서 미군이 섣불리 반쿠데타세력을 지원하는 '내정 간섭'을 했다간 미국 입장에선 극도로 피하고 싶은 한반도의 내전 지역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에 비록 극도로 비민주적인 정부가 설립되더라도 한반도 안정과 중국 견제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쿠데타를 묵인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계엄 세부계획에는 특별히 미국 대사를 여러 차례 만나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미국 정부가 쿠데타를 인정해주도록 강하게 설득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게다가 2017년 1월 20일부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트럼프의 성향 상 트럼프 취임 이후 쿠데타가 발생했다면 트럼프는 쿠데타를 묵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5.16이나 12.12사태에서 보듯 미국은 정치 민주화보다 '말 잘 듣는 친미정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전에 사드문제로 한국이 미국의 어그로를 잔뜩 끌어놨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에 협조하는 군사정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더 나아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지닌 한미연합사도 1980년 광주항쟁 말기처럼 진압군 병력이동을 승인하거나 직접 전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친위쿠데타 발발시 정상적인 지휘계통이나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나 기관은 모두 초기에 반란군의 수중에 떨어질 확률이 높거나 다른 제약이 걸려 있다. 거기다 2017년 시점의 대한민국 육군은 주변의 각종 강대국에 비해서 밀릴 뿐이지, 사실상 러시아군 육군이 좁은 땅에 밀집한 것이나 다름 없는 웬만한 중소 국가의 육군 몇 개를 쓸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세계 10위 내의 강군이다. 그리고 북한과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때문에 이런 주요 육군 부대 중 상당수가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단지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인민군의 남침을 사실상 용인하며 촛불 시위에 참가 중인 대부분의 비무장 시민과 총, 구식 전차밖에 없는 반란불참 부대를 쓸어버리기 위해 남진한다면....

때문에 이 친위쿠데타가 실현되었다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각 군인들이 가진 민주시민으로서 갖는 시민의식뿐인 것이다. 그나마 야당 주요 인사가 얼마나 잘 도피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임시 국회를 열어 계엄령 해제 요구 및 나머지 국군 병력에게 쿠데타 진압 명령을 발동하거나 UN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거나 바티칸 같은 종교계, 세계인권위원회 등 전 세계 시민 단체들의 호소 정도가 실낱 같은 희망일 수준.[55]

8.1.2. 성공했을 경우 일어났을 참사[편집]

"(전략)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6.25 당시나, 또는 6.25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 연설 중 출처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된다.[56]

박근혜의 지지율이 최악을 달릴 때는 국민 중 4%만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쿠테타 성공과 동시에 전 국민의 96%를 억압하는 최악의 독재 정부가 탄생한다는 소리다. 실제로 계획내용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등 친박 계열 의원들은 당청협의로 국회참석을 막고, 그외 야당 의원들은 시위에 의한 소요상태를 명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고립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조차도 꼼수를 써서 체포할 생각이었으니 다른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속해있는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박근혜 관련자들(일가친척, 측근 등등), 박근혜 지지자, 자유한국당 지지자, 대한애국당 지지자, 2012년 당시 박근혜를 옹호했던 이들과 박사모들 빼면[57]다 잡혀갔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잡혀서 조사를 받았을 때 김무성, 유승민을 제외한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의원들, 지지자들이 계엄군들과 같이 폭행 및 구타를 했을 수도 있다.

소수의 최순실 라인과 계엄군의 정치적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95% 이상을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권과 상식은 모조리 사라질 수 밖에 없다. 90년대 이후 금기시 된 고문 및 구타와 감금은 물론이며 남자들은 살해나 전기 고문, 여자들은 성적 학대까지 당하는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찾아볼 공권력 남용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교정기관 역시 먹방, 집단구타, 방성구, 금치 등 비인간적 징벌제가 부활되고 출소 후에도 요시찰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보는 사실상 관제언론화 된 소수 방송사에 의해 엄벌주의나 선동에 따른 혼란으로 선전되는 등의 방식으로 합리화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교과서가 본래 계획대로 국정화되고 교원노조 등 교사단체들이 해체되어 교육기관은 국가의 시녀가 되도록 재구성될 것이다. 당시 촛불집회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떄문에 당연히 계엄군의 핵심 경계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 항후 모든 형태의 교육제도가 가혹한 입시제도나 검열, 그리고 사상 주입에 가까운 재교육 등 신세대의 사회의식을 강탈하는데 집중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연히 2018년 현 시점에선 거대담론이 된 성별갈등 문제는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촛불에만 참여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이좋게 탄압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또다른 거대담론인 난민 문제를 논하기는 커녕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미국, 캐나다나 유럽, 일본 등 타국가로 망명하며 난민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소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명의 인원의 대한민국 난민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얼마나 망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58], 결국 보트피플 마냥 대한민국 난민이 전 세계를 하염없이 떠도는 처지가 되거나 탈북자 마냥 상식을 벗어난 계엄군의 대응에 역사에 길이 남을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경제 또한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다. 사실 바로 휴전선을 접한 북한만 해도 경제 제제로 인해 궁핍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기득권층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 없이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듯이, 이 쿠데타를 기획한 이들은 쿠데타의 여파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자기들은 충분히 호의호식이 가능한 입장이니 경제가 파탄나건 말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 재벌과 해외 투자자들은 계엄군과 양지로 나온 최순실 일가에 복종하고 이윤을 상납하는 대가로 초법적인 특혜를 누리거나,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정부에 의해 왕창 빨리고 황급히 철수하거나 해외로 본사를 옮겨 해외 기업으로 변신하는 선택 중 하나를 강요당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경우엔 노조가 해체되거나 어용화되고,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도 금지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속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못한 채 노동3권을 박탈당하며 힘겹게 일하게 된다.

또한 당시 그토록 나빠지던 남북관계 역시 더 파탄나 전쟁 위험 단계까지 갈 수 있다. 남북한 양측은 비방선전 수위를 올려 전 국토를 삐라와 확성기 천지로 만들고, 각종 관제대회를 열어 대중선동까지 할 수 있다. 그토록 진행하거나 추진해 온 각종 남북회담과 협약도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다.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는 대만처럼 무기한 계엄령 유지를 위해 그 이후에는 전쟁을 계획했다는 얘기가 있는데[59] 위에 언급된 것처럼 상식 밖의 계엄군 이동계획이 북한에 남침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면 정말 전쟁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 전황 예상은 한국군 vs 북한군 시리즈 문서들 참고.[60]

종합하자면 계엄군 휘하 대한민국은 아래 단락에 언급될 '계엄령이 실패할 사유'에 나온 계엄군 관련을 제외한 모든 여파를 거의 그대로 받으며, G20 민주국가 대열에서 최순실 가문과 기무사 군사정권이 운용하는 제3세계의 막장 독재국가로 전락한다. 민생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히 하는 비선 및 군사권력에 경제는 파탄날 것이며, 저항권을 발동시킨 시민이 조직한 반군과 계엄군간의 내전 아니 학살이 일어나거나 의도한 남침으로인한 제 2차 한국전쟁이 막을 오르는 등- 한강의 기적제6공화국의 기적은 그야말로 한 아줌마의 아집과 군사집단의 권력욕 앞에 일장춘몽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8.2.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편집]

위의 내용처럼 실현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현저히 낮다는 의견에 따라 이하의 부분을 작성한다.

문제는 위의 계획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해도 현 시점의 대한민국 육군이 명령대로 따를 가능성이 꽤 낮다는 것이다. 해당 친위 쿠테타는 소수의 (기무사에게) 선택받은 군사집단하의 모든 군장병들이 선민의식 및 권력욕 등의 미끼를 통해 부당한 명령을 일시 분란하게 따를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역으로 박근혜 체제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었는지 증명하는 꼴만 되어버렸다. 그리고 신체가 멀쩡한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예비군이기에 시민들도 결코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하나 천에하나 쿠데타가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전 세계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윗동네랑 사이 좋게 UN 경제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외교적/경제적 자살행위.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고 상당수의 원자재/생필품/생활용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에 대해 북한식 경제 제제를 가한다면 진짜로 1주일도 못 버티고 망한다.[61]

8.2.1. 각계 대처[편집]

  • 기무사 휘하 계엄군
    당시 대통령과는 달리 대한민국 육군은 만화나 영화, 드라마 같은 픽션에나 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조직이 아니었고 생각만큼 나쁜 군대도 아니었다. 우선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촛불을 든 시민을 화기를 동원해 학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게이트 몇 십 년 전, 민주주의 의식이 훨씬 낮았던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도 계엄령이 발동되자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여 정권 유지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때 일명 광주 학살이라 불리는 현대사에 길이 남을 끔찍한 대참사가 터졌고, 그게 결국 다 들통나는 바람에[62] 군인은 국민에 발포할 능력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다.[63][64] 즉 치안권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며 이후 사태로 갈수록 최루탄에서 살수차로, 총칼에서 곤봉, 후에는 방패 진압으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봉기나 폭동 이상의 테러에 대응할 때만 경찰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시점에서 더 심하게 강제진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포기한 이유는 미국이 막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65] 군이 거부했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66]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정규군이 등을 돌린 것이 결정타가 되어 독재가 끝났다. 실제로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우, 시위대를 차우세스쿠의 친위대인 세쿠리타테가 무력 진압을 해 많은 사상자가 나왔지만, 빠르게 진압이 안 되자[67] 차우세스쿠는 루마니아 인민군을 동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쿠리타테에게 예산 분배가 밀려 받아온 푸대접과 과거와 심각한 경기 불황에 불만을 가진 루마니아 인민군은 시위 진압을 거부하고[68] '우리는 인민의 군대!'를 선언하고 세쿠리타테를 공격해서 차우세스쿠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 과정을 보면, 헬리콥터T-72 전차까지 동원되었으며(...) 차우세스쿠 부부는 도주하다가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1989년 12월 25일, 벌집이 되어 총살되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내린 계엄령에 대해 군이 거부하면서 정권이 끝났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먼저 선수를 쳐 버렸다. 물론 국민들과 언론들은 대부분 반신반의는 커녕 '시대가 어느 땐데 그게 가능하냐?'면서 비웃긴 했지만 비밀리에 준비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쿠데타인데, 야당이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버렸기에 쿠데타 세력은 불안감에 떨 것이다.

  • 일반 사병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충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인들에 대한 정보 통제가 예전처럼 철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 것 다 아는 사병들과[69], 김영삼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들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군에,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한다고 순순히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명백한 시점에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이 큰 도박이다. 이승만 때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다. 지금 박근혜가 탄핵 인용 이후 순순히 물러나서 그나마 감옥에라도 있는 건데 저런 짓을 했다면 대놓고 사살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병사들도 엄연히 시위에 나선 국민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높은 인터넷보급률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정세에 그리 어둡지도않다. 그렇더라도 일단 군인인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긴 한데, 80년대 시점처럼 정보 통제가 내려진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지방 등을 통해 일반 병들도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린다 한들 따라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도적 명령을 거부하는 건 한국군에서도 불법이 아니다.(군형법 44조)[70]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왜 민간인 학살 명령에 복종한 사병들까지 전범으로 처벌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또한 민주화된 군대는 명분을 잃으면 사기를 잃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 장교
    설령 사단장청와대 국가안보실 편이라고 해도, 연대장급 이하들이 진압을 거부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상급자들을 역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당장 사단장이 진압 명령을 내리는 순간 전속부관이 권총으로 사단장의 머리를 겨누면 그 순간 게임 끝이다. 연대장까지 내려갈 것도 없고 전속부관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 심지어 일반 사병이나 부사관이 그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체포하거나 사살할 수도 있다.[71][72]

  • 쿠테타 불참 육군
    만에 하나 정말로 사단장~훈련병까지 전부 청와대 라인이라[73] 내부분열 같은 거 없이 정상적으로 명령이 이행된다 해도, 불법적인 명령을 시행하는 부대를 다른 부대가 오히려 역진압을 시도하면 그대로 끝이다. 그리고 실제로 알자회에 대한 정보는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다른 육군 조직들의 집중포화를 받는 건 당연하다. 내란죄로 하야나 탄핵을 할 필요도 없이 계엄령에 거역한 군인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 있는 건 덤. 당장 알자회 퇴출에 가장 앞장선 육사40기 군단장들이 오히려 알자회가 지휘관으로 있는 기무사와 특전사 그리고 항작사부터 제압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74] 상황에 따라 향토사단 지휘관들의 생각이 깨어있다 가정한다면 향토사단 신병교육대 등 교육 부대들은 후술할 해/공군 교육 부대들과 함께 시민군 교육 훈련에 투입했을 수도 있었다.

  • 해공군
    공군 또한 만약 시위대를 폭격하라고 했어도,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투기를 몰고 해외 등지로 망명하는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97년 알바니아 사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이탈리아 등지로 망명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알바니아 사태는 무력 시위였는데 이번 건은 평화 시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군의 각 기능사령관 및 참모총장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를 폭격하는 게 차라리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줌 밖에 안 되는 박근혜 세력 VS 기득권층까지 상당수 포함된 국민들 중 누가 더 자신의 지위 보존을 도와줄 지는 뻔한 이야기니까. 거기에 혹은 폭격 명령을 전면 거부하는 대신 공군사관학교, 공군기본군사훈련단[75] 등 교육 부대들은 부대 사정에 따라 시민군 교육 훈련에 투입했을 수도 있다. 시민군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입영해서 약식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76], 수료 후 반란을 진압하려는 부대에 배속되거나 시민군에 배속되어 시민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엄령 모의에 의한 편성에 의하면 비육군은 철저하게 제외된 상황이고 알자회 등의 본 계엄령 모의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단체랑 연계된 지휘관들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협조한다고 하여도 큰 이득이 되는 사항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공군에서 가능했던 것 중에는 시위 비행이 있다. 계엄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한' 지휘관의 명령으로 계엄에 참여한 부대[77]나 청와대 공역 혹은 전개 중인 기계화사단의 주변으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주변을 선회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78][79]
    해군에 명령이 떨어졌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최후의 방책으로 시위 현장에 미사일과 함포를 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도 당장 포템킨 반란 사건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상황이 악화되면 공군과 마찬가지로 해군사관학교, 해군제1군사교육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부대들은 시민군 교육훈련에 투입했을 수 있고, 이후 UDT/SEAL 등 특수부대들과 일부 해병부대들이 시민군을 이끌 수도 있었다.[80] 이로 인해 쿠데타가 실패한다면 해군, 해병대, 공군 이미지는 민주화의 선봉이라는 이유로 올라가는 호재를 맛보게 되겠지만[81], 해/공군 교육부대들은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부지방에 있어서[82] 일부는 효율성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비군 위주로 모병을 받겠지만, 학살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걸리기에 1~2일로 단축시켜 기초군사훈련을 시켜야 할 만큼 교육 스케줄마저도 촉박하다.

  • 계획의 현실성
    5.16,12.12때와 달리 2017년의 대한민국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으며, 심지어 서울에는 새벽에도 시내버스가 다닌다. 군이 낮이든 밤이든 서울 시내 도로를 군용차 수십대가 꼬리를 물고 이동한다면 당연히 눈에 띌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런 요란스러운 기갑장비 배치 소식은 계엄군이 방송국과 통신사를 점거하기 전에 이미 퍼져 나가게 된다. 결국 기갑 중심의 계엄군이 작전을 성공하려면 계엄령 극초반이나 시행 전에 정보가 세어나가기 전에 방송국과 통신사를 점령하고, 경찰도 제압하여 교통을 통제해야 가망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합법적으로 성공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
    현 시점에선 작계상에 보이는 특전사가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은게 아닌가 싶은데 만일 이들이 정말 명령대로 움직이는 순간 계엄이 아니라 진짜 반란이 된다. 상식적으로 멀쩡한 민간 시설을 특수부대가 멋대로 움직여서 점거하는 끔찍한 상황인 지라 이렇게 되면 기각될 탄핵도 벌써 세 번이나 있었던 근대사적 트라우마로 인해 뒤집힌 뒤 계엄령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딛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걸 막자고 또 총부리를 든다면 서울 시민 대부분을 중장비로 학살하는, 정규군 입장에선 자살행위에 가까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

  • 대한민국 경찰청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경찰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다.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경찰력도 군의 지휘를 받고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 안전 그리고 국가 치안이다. 한마디로 국가 치안을 명분으로 한 계엄군과의 공조와 시민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시민군과의 공조를 사이에 놓고 갈등하거나 경찰 내에서도 내분이 터질 수 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 때도 안병하 경무관(순직 후 치안감으로 추서) 휘하 광주경찰들은 시민의 편에 섰으며 시민군과 함께한 역사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북한과의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시 치안유지를 위한 대비가 모두 되어있다. 즉 시위 막아주던 경력[83][84]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군을 지휘할 경력만 남겨놓고 바로 뒤로 돌아서 청와대로 갔을 수도 있다. 혹은 대통령경호실소속 경찰[85]들이 분노해서 박근혜를 체포한 뒤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넘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경찰과 군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경찰이 군을 제압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지만 터키 쿠데타 사태에도 터키 경찰이 쿠데타에 대응을 맡았고 진압작전에 앞장선 결과 쿠데타에 가담한 군벌세력 및 군인들을 전부 체포하고 쿠데타군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 물론 터키 쿠데타 작전이 워낙 허술하고 군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군 병력만이 쿠데타 가담하여 가능한 일이었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수시간안에 경찰 병력은 무장해제 당하거나 진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대한민국 검찰청
    비록 부실수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부정부패 피의자로 간주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를 보여줬으므로 아예 희망이 없지는 않다. 근데 어차피 다 죽어가던 권력이라서 그나마 이런 거지.. 박근혜에게 완전히 돌아서서 적극적 수사 & 기소를 행할 것이다. 물론 검찰계의 실세인 우병우도 동시에 털릴 것이다. 사실 직접적으로 막강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니고, 국회처럼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쿠데타의 성패가 판가름 난 후 그냥 대세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중정 시절부터 끊임없이 보안사를 견제해오고 있었다. 계엄령 실행에 빡돌아서 첩보 수집같은 방식으로 시민군을 적극 지원해주거나 아예 시민군을 이끌거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요원들은 특수전 훈련 및 각종 정보전 훈련을 받고 정식 임용되므로 시민군의 전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한민국 국회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즉각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제20대 국회에선 야 3당만으로도 반수가 넘는데, 무소속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당연히 계엄령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물론 계엄 포고령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을 점령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있지만[86] 문제는 해당 무력화 방안이 친박 여당의 전폭적인 협력과 쿠테타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무능력할 야당을 전제로 짜여저 있어서 처음부터 펑크가 날 수 밖에 없었다.[87]

  • 새누리당
    당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들도 영화, 드라마 같은 픽션에나 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조직이긴 해도 비현실적으로 나쁜 정치인은 아니다. 유일하게 친위 쿠테타의 수혜를 입을 정치세력이긴 하지만 애시당초 이 계엄령이 거의 도박에 가까울 정도의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 군이 반발하면 역풍을 맞을 게 뻔한데-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국회와 대한민국의 안정성이 완전히 뒤집어저서 피로스의 승리가 될 뿐이며, 실패할 경우엔 여기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정치 이력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목숨도 위험할 수준이 된다.[88] 즉, 아무리 친박이라고 해도 박근혜에게 모든 것을 건 진박이 아닌 이상,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내릴 지경이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거나 묻으려 하지, 무턱대고 죽은 권력에 투신 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신분 세탁을 위해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89] 무엇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능력한 친박으로 정당을 체우는 대가로 대량의 잠룡을 잃거나 유출당한 상태라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또 자충수를 두었다간...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눈 뜬 채로 당하기엔 지금까지 야당은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했다. 국민적 지지는 물론이며, 추미애대표의 계엄령 경고와 알자회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 등으로 볼 때- 당시 야당 또한 군 내부나 관련자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에 의도적으로 계엄령을 일으키기 위한 태극기 집회 등의 선동이 너무나도 두드러 졌기에, 만일 정말로 본격적인 계엄령 행보에 들어섰다면 이미 야당 주요인사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신속한 피신 및 계엄령 무력화 태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
    역시 고통받는다. 하지만 이 정도쯤 되면 정치에 관심없는 국민들도 자신의 신변이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힘들다. 적지 않은 수가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계에서 4번째로 강한 육군 앞에 맨손으로 달려든다면 일단 수만의 사상자는 나오겠지만......

  • EU와 같은 외교 및 경제 관련 국가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국내 정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빠져나간다면 경제도 무사할 수 없다. 주적인 북한을 대면하고 있다 해도 긴 휴전 기간으로 인하여 휴전 상황을 불안 요소로 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계엄으로 인해 소비 시장이 왜곡되면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국지전으로 전방에서 군인들이 죽어가는 건 후방의 소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며, 전면전이 나더라도 북한은 그걸로 끝이니 그 때 피해만 따지면 된다. 그러나 국민 억압으로 인한 계엄은 박근혜 체제에 정당성이 없는 데다 국민들 대부분이 적이라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후 군부의 통제로 인한 직접적 영업 방해와 매출 감소, 각종 검열[90]로 인한 영업과 마케팅의 어려움, 까다로운 보안 절차와 검문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출입에 걸릴 제한과 자재 도입의 어려움 등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은 1990년 대만 해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입을 손해로 인해 한국의 피해를 무시하고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므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2016년은 90년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미국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깊숙히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 물론 이제는 북한과의 전쟁도 진지하게 고려 중인 미국이지만, 자국이 핵에 노출될 상황이고 1994년의 일을 계기로 대북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릴 만큼 돌려서 그만큼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러는 거지 한국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전쟁 카드를 쓸 생각도 해보는 거지 쓰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당장 트럼프가 계속 군사 공격은 마지막 플랜이라고 강조하고 제재만 줄창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 계엄을 발령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더구나 미국 말고도 전세계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도 들어온 상태이며 계엄령이 떨어지면 이들도 막심한 손해를 본다. 결국 EU(유럽연합) 등은 물론 한국과 경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중동,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국가들의 반발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자충수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이미 외신을 통해 촛불집회가 평화적 시위문화라고 칭송받는 상황에서 군대가 계엄령을 발동해 총뿌리를 겨누고 진압하려 한다? 당장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규탄성명이 빗발칠 것이고 해외 각국 주재 한국대사들은 초치당해 외무관리로부터 쓴소리 듣느라 고생할 것이다. 인권유린이 발생한다면 당장 유엔에서는 한국에 대한 규탄성명 또는 심하면 제재를 부과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국가도 나올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과거 수십년전과 다르게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생각하는데, 나름 선진국이었던 한국이 계엄령으로 시민들을 진압한다? 그날로 한국 외교는 끝장난다.

  • 내수경제
    계엄령을 성공시켜 봐야 기득권이 얻을 건 폐허 뿐이다. 2016년 4/4분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불경기로 치닫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는 바닥을 쳤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목전에 두고 계엄을 선포한다면 내수는 그야말로 박살난다. 물리력으로 소비를 못하게 해서가 아닌 소비 심리의 위축이 문제가 된다. 계엄 상황에서 여행이나 각종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리 없고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도 물리력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으로 인해 내수가 망가지면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즉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어떤 정부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의 집회나 시위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무사할 수 없으며,[91] 이렇게 위기(?)를 넘기더라도 훨씬 더 큰 폭탄에 불을 붙인 결과물만 될 뿐이다. 친박과 최순실 라인을 제외하곤 기득권조차 계엄령에 찬성해 봐야 돌아오는건 얄팍한 권력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셈.

  • 미국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도 일방적으로 발동되는 계엄령을 가만히 놓아둘 이유가 없다. 국민들 96%가 반대하는 계엄령을 지지해봐야 좋아할 건 푸틴시진핑김정은뿐이기 때문.[92] 게다가 한국에는 2만 8천여명의 주한미군이 있다! 과연 이들이 한국의 부당한 계엄령 발동을 가만히 둘까? 한미연합사령부의 합의도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고, 계엄령을 내렸을 때 미군이 계엄을 인정하고 허락하느냐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거 5.16 쿠데타 당시에도 장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권이 의외로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미국이 진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 정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진압하지 못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보다 쿠데타 이후 본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색깔론까지 쓰면서도[93] 선거에 패했다.[94] 이후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된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에 대비하여 군 동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이후 강한 반미 감정과 군부대 투입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한국군의 무력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CIA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전차 5대를 차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전차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건 어떻게 무시한다 쳐도 일선 군 장교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하나회 장교들은 계엄선포와 국민 탄압이 실행에 옮겨 지면 국민들 편을 들어 총구를 정권으로 돌릴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만 협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까지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시 한미동맹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렇잖아도 계엄령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기존에 남은 수개월 임기를 보장받고 대신 다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 대국민 타협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은 전두환이 국민을 탄압하면 그 국민들 편에 서서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소리다. 즉 주한미군이 청와대 쳐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게 된 셈.[95] 어찌됬든간에 미국 무시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가는 보수정권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온 한미동맹을 자기들 스스로 박살내버리는 꼴이 되는 거다.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단에서는 '쿠데타가 빠르게 성공 ->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미국이 개입을 망설이다 거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12.12 당시와 비교해 미국의 정보력이 매우 강해졌음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사태를 초기에 파악했다는 전제 하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해 계엄시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적은 피해로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방법이다.

  •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제6공화국 헌법
    만약 성공했다고 쳐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겨우 1년 남짓하게 남은 상황이었다. 연임, 중임이 불가능한 제 6공화국 상황에서 권력을 연장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 이미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할 리가 없다. 게다가 이런 일을 지긋지긋하게 겪은 한국의 근대사 탓에 제 6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의회해산권도 삭제되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만약에 개헌을 했다고 쳐도, 간접 선거는 한국사 경험상 죄악으로 받아들여져서 엄청난 저항에 시달릴 것이고, 결국엔 직접 선거를 해야할 텐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다. 남은 것은 부정선거 뿐인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이 남아있는 가운데, 다음에는 그보다는 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해야 당선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판국에 실제로 그런 걸 저질렀다간 57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었다. 즉, 친위쿠데타가 성공해 봤자 정권을 더 길게 이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즉, 만약 이 상황에서 계엄령이 떨어졌었다면 실제 벌어질 결과는 국민에 대한 학살보다는 국민을 등에 업은 군대가 청와대에 총을 겨누는 결과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즉 당시 박근혜 체제의 현실 감각이 얼마나 노답이었는가만 증명하는 셈이다. 그리고 국민과 군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밀어붙이기라도 한다면? 말 그대로 군대가 경복궁 밀어버리고 청와대로 전차 몰고 쳐들어가 박근혜를 끌어내는 꼴이나 아예 K9 자주포나, 주한미군을 등에 업은 폭격으로 청와대, 경복궁, 새누리당 당사 등등 박근혜 관련 주요 시설을 박살내 버리는 꼴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은 역사책에서 이 사건을 절대 빼놓지 않고 쓰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보다는 그냥 버티거나 물러나서 동정론을 사는 것이 차라리 최악을 피하는 길이었다.[9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령이 아닌 위수령이 내려질 뻔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자세한 건 위수령 문서 참고. 그러나 2018년 7월 5일에 드러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위수령은 단순 계엄령의 전단계이며 사실상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 계엄사령관 등을 선정한 정황, 특정 지역에 특성화 부대를 배치하는 사항 등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물론 토사구팽을 우려했는지 탄핵 기각 이후 소요사태 지속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붙긴 했으나, 박근혜 체제의 상식 결여의 수준을 생각하면 평화 시위를 군대로 진압하려 드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실행되었더라면, 군대나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설령 대규모 유혈 사태 없이 진압되었더라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중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박근혜 탄핵되던 날 노인들 여러 명이 죽은 것과 같은 일이 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계엄령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은 역사에 박제되어버렸을 것이다. 한가지의 빛이 있다면, 아마 이 실패한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정리할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쿠데타를 시도한 자들이 유혈사태를 일으킨 후에 잡혔다면, 무고하게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솟구쳤을 테고, 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박근혜의 측근들과 그 정권에 부역한 반역자들은 옛처럼 어영부영 잠시 옥살이가 아니라 말그대로 무장한 시민들에게 벌집이 되었을 것이다.

8.2.2. 탄핵 인용까지 고려한 친위 쿠테타라면?[편집]

사실상 해당 계엄령 계획이 불발로 끝난 이유

해당 친위 쿠테타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상정하고 짜여진 것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당시 시점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을 고려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언급된 모든 장애요소가 몇배로 강화되는 형국이 된다. 이미 국민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시킨 터라 어떠한 사회혼란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변 국들은 박근혜의 무능력함을 인정한 뒤 이러한 평화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유발 하는 것은 역으로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극소수의 극우파나 기존정권옹호자 뿐이었으며, 이를 부추기기 위한 모든 시도는 대중의 외면이나 적극적 제지로 좌절되고 있었기에 계엄령을 발동시킬 명분이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야당 측이 선수를 처 버려서 계엄령에 대한 적의와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진 결과 군대의 행보가 실시간 감시 당하다 시피 하는 쿠테타 모의자 입장에선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 수준 이라면 해당 계엄령은 기무사 휘하 극 소수의 맹목적 충성파가 어떠한 지원과 명분없이 대한민국과 동맹국 전체를 향해 눈에 다 보이는 기습선전포고를 하는, 백마 탄 박정희를 기대하는 박사모에서나 꿈꿀만한 허황되고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본격적 실행준비와 동시에 말 그대로 정권강탈에만 눈이 뒤집힌 전형적인 반란군으로 낙인 찍힌 뒤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죽은 권력과 함께 증발 당하게 되는 셈. 결국 아무리 기무사라고 해도 이런 탄핵인용 시나리오 상에선 잠자코 탄핵을 받아들인다는 선택지 외에는 고려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인용 상황까지 가정한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조차 탄핵 반대 세력의 과격시위에 따른 사회혼란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되는 것에 가까웠으며, 계획과는 달리 최순실 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너무 엄청난지라 탄핵 반대 세력에 따른 혼란은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97] 물론 탄핵반대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참가자들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연단에 올라선 사회자의 과격시위 지시에는 선뜻 달려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반응을 보였으며, 죽창이나 화염병, 인화성물질 등등을 동원하여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제대로 된 사회혼란(...)을 일으키진 못했다. 무엇보다 말 그대로 탄핵인용 보호를 가장해서 탄핵을 무효화 시키는 철저한 대국민 사기행각이기에 이런 식으로 친위 쿠테타를 시도하려고 했다간 군외부는 물론 내부에서조차 위에 언급된 사유를 몇배를 넘어서는 엄청난 반발과 사기저하가 일어났을 것이다.

물론 탄핵 인용 시에는 박근혜를 복권시키는 대신 5.16 군사정변처럼 군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추후에 군 측이나 군에 협조하는 인물을 내세워 정권을 잡으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 애초에 탄핵이 인용될 즈음 되면 군에게도 박근혜의 가치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상징성 정도밖에 없는데, 군정 하에서는 어차피 바지사장 역할을 맡게 될 테니 굳이 복권시키는 모험수를 두기보다는 적당한 인물을 골라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세우는 편이 낫기 때문. 하지만 1960년도 아니고 2017년에 촛불시위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들이 언론 장악 등을 동반하는 계엄령 하에서의 강압적인 군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으니 이 또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9. 주요 조사 과제[편집]

이 항목은 향후 조사할 예정이거나 계엄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현시점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측입니다. 향후 조사되면 편집 재정리 부탁합니다.

9.1. 계엄 준비를 누구까지 보고하고 준비했는가?[편집]

이번 계엄령 조사의 핵심과제로 당장 문건내용을 살펴봐도 계엄사령관을 계엄법을 어겨가며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 청와대에 1경비단을 주둔시키는 등 일개 기무사령관이 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계엄 준비를 모의한 주체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물론이고 상관인 한민구 국방장관 정도가 아니라 최소 안보실장이던 김관진 혹은 계엄협조관으로 정부부처를 군이 통제한다는 계획을 두고 정부부처의 수장인 국무총리 황교안이 지시했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직무정지된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가 지시했을 것이란 주장의 근거로는 처음부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계엄 외에도 청와대에 병력 주둔, 위수령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복귀하리라 예상한) 대통령만 가능한 세부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된 점이다. 거기에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문서는 탄핵과정 이전인 11월 초에[98] 작성된 점 등 박근혜가 개입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는 2017년 1월 25일, 정규재tv 인터뷰에서 # "탄핵 기각되면 국민의 힘으로 언론, 검찰 정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정황증거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계엄 표결에 불참하는 계획까지 나오면서 자한당도 이 반란에 참여한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될 경우 통합진보당처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의 전례를 통해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9.2. 비선실세알자회의 개입[편집]

위에서 언급된 조현천 중장이 알자회 출신이고, 또한 육군의 요직을 당시 알자회 인원들이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기에 계엄령 모의에 대해 이 군내 사조직이 개입했는가에 대한 사안도 매우 중요하다. 문서 내용에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를 동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들의 명령권자인 합참의장을[99] 아예 계엄사령관에서 배재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 이들을 동원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 과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정신 나간 내용이 문서에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시 합참의장은 육사 알자회 라인과 접점이 없는 3사관학교 출신 이순진 대장이라 반란에 협조할 것 같지 않아서 이들을 배재했고, 이를 위해 알자회 인사들이나 박근혜의 비선들을 동원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과거 전두환도 12.12 반란을 일으킬 때 불법사조직인 하나회 인맥을 이용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100] 알자회도 비슷하게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특전사령관을 장경석, 조종설 알자회 인물들로 배치한 이유가 반란군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하는 주장도 있다.[101]

게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도 육군 독일 유학파 출신 조직인 독사파의 주요 인물이기에, 과연 이들이 이 모의사건에 연루되어 있는가도 관건이다.

9.3. 불법적 세부 계획이 있었는가?[편집]

  • 여기서 말하는 세부계획이란 자잘한 세부계획이 아니라 과거 청명계획처럼 계엄직후 민주인사를 즉각 감금할 수 있게 만드는 불법 사찰, 체포 및 암살계획들을 말한다. 과거 보안사는 청명계획이란 계획을 준비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벌였고 이 중 노무현등 일부 인사는 집의 구조등 사실상 반란이후 직시 감금할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 그리고 20일 청와대 발표에 계엄령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계엄직후 국회의원을 감금할 세부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생각보다 오랜기간이 필요한 작업이고[102] 과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이미 이명박때 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만약 이런 세부계획이 있었다면 과거 기무사 인간들까지 싸그리 다 조사해 오래전부터 이런 불법 사찰을 저질렀는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 현재까지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국회를 무력화시킬 계획을 짜고 당시 여당의원은 해산, 야당의원은 저항하면 체포까지[103] 하려고하는 이른바 '국회 제압'이 명시되어있었다. 기무사가겁이 났는지 관련문건(원본)을 파기함으로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국회제압계획이 있었던것으로 보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9.4.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와 연계여부[편집]

탄핵 반대집회에서 있었던 계엄령 주장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친박들의 광기로만 치부되었던 이야기지만 실제 기무사가 구체적인 계엄을 준비하는 상황이 드러나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 문건에도 탄핵측을 종북으로 부르는것과 반대로 탄핵반대측은 옹호적으로 서술한 것[104]을 두고 연관점이 있는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으며, 시위대가 들고있던 계엄령 판넬도 전직 장성의 후원이 공개적으로 들어있으며 최소 수천장 단위로 대량으로 제작 유표된 점 등 수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알자회 제보를 받을때 군대에서 소요사태를 유발한 다음 군이 개입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한다.# 박범계 의원도 당시에는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 과장으로 생각해 알자회만 공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났다.아카이브 이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신무연 강동구의회 구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박 전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해당 대화가 오간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2017년 3월 10일) 직후다.

그는 "우리 애국자님 모두는 탄핵이 각하된다고 믿었죠. 만에 하나 인용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며 "그날 헌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집행부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신 구의원은 "기름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 나고 경찰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위기에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며 "다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한다.

즉, 박사모 등 태극기 집회 측에서 고의적으로 무력 시위를 일으켜 계엄령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피해까지도 감수하려 든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 기자들을 폭행하거나 버스를 탈취하는 등 극단적인 폭력 소요를 일으켰으며, 이때 경찰은 시위대의 인화성/위험물질 반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덕분에 휘발유가 담긴 통에 라이터를 들이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신무연 강동구의회 구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천만다행이게도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막장상황까진 나오지 않았다.

선동에 의해 세뇌된 박사모 회원들은 물론, 아무 죄도 없는 의경과 경찰들 모두를 제물로 삼아 계엄령을 발동하려 든 것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폭력상해 등 위해와 공무집행방해, 무엇보다 내란죄에 대한 예비음모가 해당될 수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세뇌당한 이들남의 집 귀한 자식들까지 모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장기말로 쓰고 버리려 했다는 점에서 이미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었다.

게다가 민주 선거에 의해 뽑힌 자유한국당의 구의원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탄핵 반대 세력과 기무사의 계엄령 연계성도 조사할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10. 반응[편집]

10.1. 국민 반응[편집]

국군기무사령부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리얼미터

전면 폐지
(34.7%)

전면 개혁
(44.3%)

현행 유지
(11.3%)

잘 모름
(9.7%)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들이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나 여성관련 이슈 등으로 현 정권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몇몇 커뮤니티에서 조차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쉴드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제히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

10.2. 정치권[편집]

10.2.1. 문재인 정부청와대[편집]

  •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기사1 기사2

  •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기사

  • 2018년 8월 3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었던 남영신 중장을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송영무 장관과의 하극상 논란에 있었던 이석구 중장을 사실상 해임했다. 또한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지시했으며[105],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실상 김영삼하나회 숙청에 비견될만한 기무사 숙청에 들어갈 듯하다.

10.2.2. 더불어민주당[편집]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106]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색출을 주장하였다. 기사

  • 이철희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찰만으로 충분해 군 출동 자체가 불필요하였으며, 해체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10.2.3. 자유한국당[편집]

  • 전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검토였으며, 여권의 문제제기는 침소봉대에 불과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하였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처음엔 노코멘트로 일축하다가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힐 사안”이라면서도 “문건 유출의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107] 그 후 "기무사 문건 어디에도 쿠데타 흔적 없어"라고 계엄령 모의를 부정하였다. 기사1 기사2

  • 7월 31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였다는 주장을 해 파장이 일었으나 기무사는 5시간만에 이를 반박했다. 기사1 이와 함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기사2

10.2.4. 바른미래당[편집]

  •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군의 여론 개입이 없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 하태경 의원은 처음에는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하태경은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기무사 문건엔 지역 담당 부대 이름만 있지 탱크 장갑차 등 무력 실전 배치 계획은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무장력 배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 구체적 쿠데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라며 군인권센터를 군조작센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동시에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기사 그러나 이후 국회의원 체포계획 및 헌법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서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했다" 며 거세게 비판했다.늦었어요 기사2

  •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공개하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술수"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기사 다만, 계엄령 문건 자체가 허위라는 등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문건 공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공개한 의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 그럼 언제 공개해야 하냐?[108] 계엄령 문건 자체에 대해선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2.5. 민주평화당[편집]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며 "평화당이 군의 철저한 중립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 기사

10.2.6. 정의당[편집]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원문 기사

10.2.7. 민중당[편집]

  •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6일 내란을 획책한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10.2.8. 대한애국당[편집]

  •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가 좌파 정권의 군 길들이기, 기무사 무력화 시도라고 논평했다. 원문 그래도 국가전복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옹호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냐?

10.2.9. 원외정당[편집]

  • 공화당

    •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두고 국군을 물먹이고 군대 사기 꺾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기사 하지만 이후 청와대가 2차 문건을 공개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시키자 "사실이면 출국금지 아니라 구속수사 하고 장성급 소환 아니라 즉각 체포하라. 기무사가 비상사태시 임무상 위수령-계엄령 메뉴얼 준비는 가능하지만 내란음모는 사형감"이라고 입장을 선회하였다. 기사2

  • 민중민주당

    • 민중민주당 대변인실은 7월 13일 제2의 광주학살을 획책한 기무사의 즉각 해체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원문

10.3. 시민단체[편집]

  • 진보단체

    • 군인권센터는 2018년 7월 6일 위수령, 계엄령 관련 문건을 폭로했다.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는 7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사건을 내란 음모로 규정, 기무사 해체와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기사

    •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촛불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기사

    •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23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 1 기사 2

  • 친박단체[109]

    • 탄핵정국 당시 실제로 계엄령 선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라기보단 그냥 생각없이 떠들어댔던했던 박사모, 태극기행동국민운동본부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한 2018년 7월 21일 태극기 집회에서 전 기무사령관이자 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허평환은 기무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마지막 보루이고, 쿠데타를 문서로 하지는 않는다며 모의 자체를 부정했다. 그리고 오히려 기무사가 해체되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쉽다고 연설했다. 동영상

    • 애국문화협회라는 보수단체는 2018년 8월 8일 군인권센터 앞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커밍아웃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인권을 논할 수 있냐"고 주장하면서 기무사 문건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임 소장의 처형과 군인권센터 해체를 주장하며 피켓을 불태우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기사

10.4. 언론[편집]

가나다순으로 작성.


처음 문건이 공개됐을 때와 달리 2차 브리핑 이후 정치적 이념을 막론하고 대다수 언론들[110]충격과 공포 속에 문건 내용을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다

위의 5개 언론사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게 나왔다.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의 언론과 중도 성향의 한국일보는 문건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보수 언론들 중에서 중앙일보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적폐몰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아일보는 아예 해당 문건이 탄핵 기각시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치안유지 문건이라고 옹호까지 했다.

하지만 7월 20일, 2차 문건 공개가 일어난 후 이 5개 언론들은 문건과 그 문건 안에 담긴 계획 실태에 하나같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2차 문건 공개 이후 세상에 나온 야당탄압, 언론탄압 계획에 대해서는 이전에 쿠데타 계획 문건을 옹호했던 동아마저도 '청와대가 사실상 ‘계엄 실행 계획’이라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 '법치를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는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그 외 언론들의 반응들을 보면...


다른 중도언론들과 상당수의 다른 보수언론들도 게엄령 문건에 대해 비판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계엄령 문건을 마치 탄핵 기각시 치안 유지 계획인양 왜곡 및 옹호하면서 해당 문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마치 적폐몰이하듯이 하려는 게 아니라는 식의 물타기를 하고있다. 이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아직 박근혜에 대해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극우 친박 성향의 일부 논설진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2차 문건 공개 이후의 반응은 23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재 조선일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당시 문건보관 지시" "쿠데타 계획이라면 보관했겠나" 등의 헤드라인으로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문건의 국회 표결 대응방안, 국회의원 체포 및 언론 검열 등 반민주적 요소에 대해서는 마지막 문장에 두루뭉실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계엄 선포 요건으로 '과격 폭력 시위', '폭동 발생' 등을 명시했다고 서술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만약 계엄령이 이 계획대로 내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사로 실었다. #

10.5. 인터넷 커뮤니티[편집]

  • 대다수의 커뮤니티나 네티즌들은 분노하는 반응[111]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해당 건에 대해 "탄핵 기각 시에만 시행하려던 것 뿐이다", "그럼 폭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진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논조를 흐리려 드는 일베, 박사모극우 성향 네티즌들의 물타기가 자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는 본 문서에 언급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간단하게 드러나며, 동시에 극우 진영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112]

10.6. 국군기무사령부[편집]

"기무사 폐지·인력 감축 검토..국군정보처 신설도 논의"

하라는 방첩활동은 안하고 국민사찰을 한 기관.

군사정변을 벌이려고 했던 주제에 한다는 게 대국민 사과는커녕 겨우 개혁위원회에 기존인원의 14%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뿐.

그리고 이번 사태로 기무사의 존재 이유를 묻는 여론도 강해졌다. 기무사의 주목적 중 하나가 쿠데타 방지인데 정작 쿠데타는 본인들이, 그것도 세 번씩이나[113] 저지르거나 계획한 상황이니 아예 해체하고 정상적인 방첩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여론이 강하다. 이를 두고 방첩기관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런 반란시도보다야 업무 공백이 해악이 적고[114] 더불어 자체 개혁으로는 이미 보안사 시절에 기무사로 자체 개혁을 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이번 사태로 사실상 자체 개혁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해체와 처벌 후 재설립의 목소리가 강해고 있다.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기무사 대령이 현직 국방장관에게 항명하는 장면이나, 과거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를 도청했으며 그 대통령의 자살 소식에 기무사 간부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 등 정상적인 군인, 아니 정상적인 인간으로써 보기 힘든 막장스런 실태들이 드러나면서 해체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상식선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현직 대통령까지 불법적으로 음해, 도청하는 국가기관을 남겨둘 이유는 희박하다.

결국 8월 3일,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이 경질되고,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해체 후 재건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뭐가 그리도 아쉬운 지 16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하소연을 했다. 그런데 정작 국방보안연구소[115]문건 작성과 관련된 최일선부대다. 나쁜 놈이 자길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화내는 상황

11. 타임라인[편집]

  • 2016년 10월 말[116] - 국군기무사령부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서 작성 문서 내용에는 계엄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다. 출처-경향신문

  • 2016년 11월 18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3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라며 계엄령 준비에 대해 폭로했다.

  • 2017년 2월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원문,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원문"라는 문건 작성, 해당 문서에는 병력출동, 무기사용, 계엄령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 2017년 3월 첫째주[117] - 국군기무사령부 탄핵선고 이후 군대의 위수령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서류 작성출처-군인권센터, 해당 서류에는 전국에 배치할 부대들과 계엄사령관을 합찹의장으로 내정하고 사전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2018년 7월 9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계엄 모의 사건을 두고 국방부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 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출처 청와대

  • 2018년 7월 10일 - 16년 10월 말에 작성된 계엄 준비 문서가 발각되었다. 출처-경향신문

  • 2018년 7월 20일 -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준비 문서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KTV 유튜브 영상

    • 이번 발표에서 언론사 장악, 국회 표결 무산등 계엄령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

  • 2018년 7월 23일 - 국회 국방위에서 선포문, 포고문 등 계엄 문건 세부 내용을 공개하였다. 동시에 2급비밀에서 비밀이 해제되었다. # 이에 세계일보가 계엄령 세부 내용 문건의 전체 PDF 파일을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PDF 파일

  • 2018년 7월 24일 - 국회 국방위에서 이석구 기무사 사령관(중장)과 민병삼 100 기무부대장(대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검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진실공방으로 비화됐다.

  • 2018년 7월 25일 - 이 사건의 실무자들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 여야가 계엄령 청문회에 합의하였다.#

  • 2018년 7월 26일 -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직무배제 및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한민구 전 장관이 출국금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핵심은 기무사 문건의 작성과 실행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송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BS는 기무사 외에도 국방부 법무실에서도 위수령 정당성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2018년 8월 2일 - 최근 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문건이란 주장을 반박할 증거(USB 등)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그 당시 비밀리에 TF를 운영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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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시 사진에 박혀있는 청와대 로고는 실제 문건에 박혀있는게 아니라, 저 문서들을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하면서 붙은 워터 마크이다. 같은 문서를 찍은 다른 사진에는 그 자리에 청와대 로고가 없는걸 볼 수 있다.[2] 군사 반란이 되는 사유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장 1조에 의하면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점에서 친위 쿠데타도 엄연한 반란이다.[3] 군사 반란이 되는 두 번째 사유로는 대통령이 발효하는 계엄령의 조건도 법률에 의거하여 발동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했어도 국회에 통고를 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무시하는 등의 반대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법적인 활동이 아닌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반란군이 되는 것이다.[4] 이철희 의원실 및 군인권센터 등은 해당 문건의 국방부 보고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연루된 세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5] 계엄령을 막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당치가 국회 표결이다.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발동할 수 있으나,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며 국민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 의사 방해 행위도 반헌법적으로 여겨지는데, 국회 표결 무산까지 고려 했다는 것은 이 계엄령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쿠데타임을 기획한 당사자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6]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형법 제91조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7] 그렇지만 소수는 박근혜는 이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고, 아버지5.16 군사정변과 연관지어서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어나도 박근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정도지, '박근혜면 일으킬 수 있다'정도까지는 아니었다.[8]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9]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50여 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를 동원하여 강제 연행하는 최악의 병크를 저질렀으며, 10명의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당에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구속하는 점에 이 개헌도 헌법을 위반한 개헌이며 국회에서 구속 의원 석방과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이승만 정부는 이를 묵살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친위 쿠데타에 해당된다.[10] 당시 3공화국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친위 쿠데타이다.[11] 내란 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근거가 되는게 1980년대에 비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점이 있다. 그나마 이것도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라고 봐도 무방.
1) 위수령 및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움직여서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상황과 유사하다.
2)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한 뒤,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이라는 점 1980년 서울의 봄, 5.17 내란 상황과 유사하다.
3)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을 통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난 시위를 강제로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상황과 유사하다.
4) 군대에 의한 유혈진압이 완료되면 사실상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권 취임 상황과 유사하다.
[12] 단순히 개를 데리고 산책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억지로라도 자리를 피했어야 정상인 것을 생각해보면 역시 특이한 행동이다.[13] 그리고 이 수방사 제1경비단은 이후 밝혀진 문건에서 위수령의 자의적인 발령을 시작으로 수도 서울에 계엄을 확대하는 불씨 역할을 맡았음이 드러났다.[14] 출처, 단 SBS가 위수령 및 국방부에 관해 옹호적인 보도를 계속해서 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진 제출이라는 보도가 신뢰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15] 사실상의 내부고발이다. 당시 제1야당(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여당)의 대표에게 정보를 흘려, 이 정보가 언론으로 가도록 한 것. 아무리 제1야당의 당대표(당시 여당 대표는 당내 영향력이 없다시피 하여, 추미애가 실질적 국회내 1인자였다)라도 계엄령을 예방할 제도적인 방법은 전무하다. 단 하나의 예방 방법은 정보를 사전에 흘려서 언론과 여론에 기대어 막는 것뿐이다. 진실 여부를 떠나 일단 거물급 정치인이 내용을 유포하면 언론에서 주목하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크든작은 이목이 군부 쪽으로 집중되므로 은밀함이 생명인 쿠데타는 실행히 어려워지기 때문. 거기다 바깥 정보를 접하기 쉬워진 요즘 군의 특성상 장병들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항명할 가능성도 생긴다.[16] 해당 기사 댓글은 매우 편향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17] 친위 쿠데타라는 말은 현재 논란이 많다. 왜냐하면 기무사의 계획대로 계엄령이 실시됬을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가진 군령권과 군정권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마저 기무사가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서 모든 권한을 회복한 박근혜 대통령인데 기무사의 계획은 '법적으로 지위를 회복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바지사장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쿠데타였는지 의견이 분분하다.[18]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밑에 계엄과가 따로 있다고 한다. 만약 소요 사태를 생각했다면 군대에서 의견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집회를 소요로 파악하는 것이 유신 시대 사고라고 일침했다.[19] 국군조직법의 시행령 중 하나인 합동참모본부 직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2호 "계엄과 관련된 업무", 제11조(군사지원본부) 제2항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5호 "민군작전, 심리전, 정보작전, 사이버작전 및 계엄업무"[20] 육본 직할의 기행부대인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는 실질적으로 육참총장이 지휘를 하는 부대이지만, 계엄에 동원되는 전투병력은 이러한 기행부대가 아니다.[21] 위수령은 1950년 3월에 대통령령으로서 제정되었는데, 6.25 전쟁 발발 이전까지 계속되온 북한의 국지전 도발, 조선인민유격대로 대표대는 빨치산과 이에 동조하는 남로당계열 공산주의자들의 공공시설 습격 등에 경찰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을 동원하여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 위수령이 본래 목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정권에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시위, 1979년 부마민주항쟁 때 쓰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후 30년이 넘도록 쓰이지 않았다. 또한 위수령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계엄령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군을 동원할 수 있고, 시위 군중을 진압할 수 없는 상황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영장 없는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으며 근거가 되는 모법도 없다. 결국 실효성과 상위 근거 법령이 없고 경찰력으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22] 나머지 기갑여단 3개 중 102여단은 동해안에 있어서 쿠데타 직후 즉각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 강원도 홍천의 3기갑여단도 시간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 그나마 경기도 포천의 1기갑여단이 가깝긴 하지만...[23] 기계화보병사단, 기갑여단 외 일반 보병사단에도 전차가 있는데, 3야전군에 예속된 사단은 보통 대대급, 1야전군 예하 사단은 중대급으로 숫자가 너무 적다. 게다가 이런 보병사단 직할 전차부대는 상당수가 구형 M48 패튼 계열을 사용한다. 반면 기보사단이나 기갑여단은 최소 K-1 전차나 최신예 전차인 K-2 흑표를 동원한다.[24] 수방사의 경우 수도방위에 한해서 휘하 병력이나 타군의 재원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군의 전투기까지 동원이 가능할 정도다. 그만큼 권한이 큰 편이다.[25] 실제 장태완 장군도 수방사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막으려고 했지만 수방사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회 병력과 자신을 따르는 병력들의 내전시 볼 병사들의 피해를 생각해 포기하였다.[26] 휴전선 지역의 지형상 이 3개 축선 외에는 전차가 밀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고 평탄한 지역이 없다.[27] 뭐 이와는 별개로, 정치성향과도 별개로 혹시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분노한 시민들 때문에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은 꽤 많긴 했다.[28] 기무사의 계획안 자체에서 이미 진보(종북)이라고 써서 낙인찍어놓았다.[29] 단 광우병 시위 자체는 공권력의 개입과는 별개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와는 비교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인터넷과 언론의 괴담을 기반으로 했기에) 기반이 약한 시위집회였다. 실제로 그당시 광우병 시위에선 시민들만큼이나 전의경 역시 상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존재하며 소위 민주시민들의 과격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성향이 우파로 기운 사람의 수도 상당했다. 공권력이 소요를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평화시위가 폭력시위로 포장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30] 광우병 시위 당시엔 오히려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여고생이 경찰들에게 끌려가 강간당했다'라는 거짓말을 유포해 소요를 유도한 뒤 허위사실유포죄로 잡혀가기도 했고, 시민 여럿이 전의경을 포위하고 쓰러뜨려 장비를 뺏어간 사례도 존재했다.[31] 경찰들의 심기를 건들던 폭력시위선동꾼을 청년들이 두다리 두발 잡고 경찰에게 던져주었다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사실인지는 확인 부탁드립니다.[32] 다른 사람도 아닌 8선 의원, 놀랍게도 한때 친박 좌장이던 서청원마저 이렇게 평가했다! 눈치 빠르게 잔머리나 굴렸다는 비난도 쇄도하는데, 저거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만큼 해당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출처''' 정치인생 막바지에 친박진영의 원로노릇을 해서 안 좋은 꼴을 다 보고 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기자 서청원 시절에는 굵직한 기사도 여럿 발굴했다. 그리고 이쪽은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 정치인이었다. 아무리 타락했다지만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까지는 용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이 의회 내 친박계에게는 공유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33] 왜냐하면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합참이 배제되고 육군이 주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34] 전쟁 발발시 실권을 가지게 된다.[35] 단 전쟁이 없을시 실권은 각군 총장이 쥐고 있는데 군대내 조직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참모총장이다. 때문에 일과 시간표나 군기, 병영 내 부조리 등에 대한 통제는 참모총장이지 합참의장이 아니다.[36] 이것도 웃긴 게 5.16 쿠테타 성공 이후, 도둑이 제발 저려서 육군 방첩부대에 큰 권한을 준 것이다.[37] 알자회에는 육군의 요직인 특전사나 항작사, 수방사, 기무사 등의 핵심 지휘인력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쿠데타가 벌어질 경우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38]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기무사의 역사를 논하면서 한 발언이다.[39] 물론 이는 쿠데타 세력이 얼마나 헌법재판소를, 그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봤는지를 보여주는 셈이다.[40] 3명만 반대시키면 기각[41] 새누리당 몫 국회부의장이지만, 1980년 서울역 회군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이었을 만큼,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며, 새누리당/비상시국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탄핵 찬성파이다.[42]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에 압도적 표차로 당선될 만큼 박근혜의 가장 큰 정적이기 때문이다.[43]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여 계엄사령부로부터 행정권과 사법권을 회수했지만, 병력 원복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병력 원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친위 쿠데타 같은 막장 상황에선 행정권과 사법권의 회수가 글과 문서로만 이루어지고 물리적 강제력은 얼마간 지속될 가능성도 농후하다.[44] 당시 부동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으며, 현직 의원도 아니라서 구금에 큰 리스크가 없다.[45] 2008년 촛불집회, 쌍용차 시위 진압에서 투입된 전례가 있다.[46] 박근혜 정권 주요 법조비리를 폭로한 게 조선일보고 박근혜의 외압 폭로로 인해 찍힌 사람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다.[47] 일례로 중국은 2008년 티베트 독립 시위 장면 동영상이 올라온 후, 중국에서의 유튜브 접속이 전면차단됐다. 즉,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비난하는 동영상이나 게시글 등이 단 한 개라도 올라가면 인정사정없이 모든 해외 사이트를 전면차단한다는 뜻과 동시에 해외 사이트(페이스북, 구글, 트위치, 트위터, EA)의 대한민국 지사 철수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지어는 게임 플랫폼 사이트인 스팀, 오리진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물로 요우쿠(동영상), 웨이보(SNS) 같은 국내 전용 사이트가 제작될 가능성마저 높아질 수 있다. 역시 업로드 후에 검열은 진행되니. 뿐만 아니라 우회 IP를 이용하는 VPN마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48] 뽕짝 같은 것들 말이다. 그것도 나훈아, 이박사, 박현빈, 장윤정 같은 사람들의 음악적으로 훌륭한 편인 그런 뽕짝 말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던 그런 것들.[49] 개그계는 연예계에서도 특히나 위계질서가 엄격한 곳이다. 타 연예계는 군기반장이 간혹 있는 편이라면 계그계는 아예 선배가 곧 군기반장이라 봐도 된다.[50] 주로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또는 정치적 또는 국가원수를 풍자하는 장면이 나올 경우 전부 막겠다는 뜻이다.[51]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종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52] 1990년대 대체역사소설 '최후의 계엄령'이 바로 이런 친위쿠데타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결말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계엄군 대대장이 쿠데타 지휘부가 내린 시위대 사살 명령을 거부하자 쿠데타 지휘부에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연대장이 바로 권총을 꺼내 그 선량한 대대장을 즉결처형하는 내용이 있다.[53] 즉결처형은 군법상으로 불법이며, 시행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반란군 무리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질 리가 있나..[54] 인터넷 항목에 설명했듯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해외 사이트들은 계엄사에 의해 차단되어서 사실상 생중계 또는 게시글 및 동영상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다.[55] 그러나 박근혜 성격상 평화유지군, 국경없는의사회, 적십자 등 여러 국제 단체조차도 군사력을 동원해 입국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56] 이와 동시에 상위권을 유지하던 민주주의지수가 100위 이상 떨어져 최하위권인 권위주의로 추락할 수 있다. 더 심하면 북한 밑인 꼴찌로 바닥칠 수 있다는 말.[57] 박근혜를 찍었던 51.6% 중에서도 중도층과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박근혜 퇴진 시위에 참여 했다.[58] 유럽은 거리가 지나치게 멀며 이미 중동에서 난민이 백만단위로 몰려오자 유럽에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려고 온갖 용을 쓰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는데 한반도와 아메리카 대륙은 거대한 태평양으로 분리되어 있기에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가기가 더더욱 마땅찮다. 일본? 일본은 OECD 국가 가운데 난민을 가장 안 받기로 악명 높은 국가이다.[59] 단기적으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명분 쌓기 및 국민의 불만을 전쟁으로 돌리기, 장기적으로는 북진통일을 이뤄낸 민족사의 영웅으로 행세하면서 통일헌법 제정의 명분으로 무기한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및 북한지역 안정화와 북한군 잔당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60] 여기 언급된 다른 어떤 상황들보다도 훠어어얼씬 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정말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등 여러 나라의 개입으로 전지구적 핵전쟁으로 갔을 수도 있다.[61] 다만, 쿠데타를 계획했던 이들이 사회 기득권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썼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정권을 잡거나 최순실 정권을 유지시키길 원하는 기득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62] 공식적으로 광주의 진실이 드러난 것은 1989년이다. 피해자들에게(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것도 이 무렵.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반미주의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예민해졌고, 6월 항쟁 때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또 총질하기만 해 봐라" 식의 위협 내지 압박을 받게 되어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63] 만약 이게 발포할 수준이 되려면 소말리아마냥 시민이 완벽한 폭도로 돌변해 가만히 있는 국군을 마구 때려 죽이고 폭행하고 군부대, 경찰서 등 공공 시설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할 때나 그렇다. 하지만 평화 시위를 하던 시위대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려면 일단 정부에서 이 정도 일을 저질러야 한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사태를 일으켜야 할 지도 모른다. 무고한 사람들을 건드릴 정도라면 그들이 완전 이성을 잃고 미쳐 있어야 할 테니까.[64] 하지만 그런 일을 만들려면 계엄령 정도로는 안 된다. 아예 정말로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게다가 당시 촛불 시위는 본격적으로 규모가 모인 첫 날에 일어난 몇몇 돌발 행동을 제외하면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 돌발행동마저도 시위 참가자들의 비토로 인해 저지되었다.[65] 미국은 시위 진압에 반대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진압에 투입될 수 있는 한국군 주요 부대(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주한미군 소속 전차를 배치시켰다. 한국을 뒤흔든 10일 - 6월 항쟁,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6월 민주 항쟁’.[66]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선 장교단의 대다수가 비하나회 출신으로 고위직을 독점하던 하나회 정권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하나회 세력에 대접을 받지 못했던 非하나회계인 김동진 연합사 부사령관(이후 육군참모총장 역임)은 적극적으로 군에서 하나회 세력의 씨를 말려버리려 들었다.[67] 오히려 인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 수가 적고 경무장인 세쿠리타테로는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68]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명령을 빨리 이행하지 않는다고 차우세스쿠가 질책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국방장관이 사망하자(암살이 유력하다.), 인민군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사라졌다. 당연히 후임 국방장관도 차우세스쿠에 우호적이지 않았다.[69] 이 당시엔 이미 전국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을 공중파를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으며, 80년대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내무환경 덕분에 이미 그 정보는 상당수의 군 장병들에게도 유입된 지 오래였다. 즉 해당 명령은 한낱 병사 입장에서도 그 전 까지 듣고 보도 못한 무당 아줌마 휘하 비선실세 정부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니가 가라 하와이[70]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략) 처벌한다. 즉 부당한 명령에 반항하여도 괜찮다, 아니 거부해야 한다.[71] 실제로 스페인 내란 당시 해군에서 윗사람들은 반란군 편에 섰는데 병사들이 공화군을 지지해서 외려 윗사람들이 병사들에게 붙잡혔다. 물론 스페인 내전 때의 반란군은 공화국 정부의 군사적 역량이 너무 엉망진창이라 이겼다.[72] 하극상은 어디까지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을 때만 적용된다. 가령 민간인 학살, 강간, 약탈등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극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한 명령을 따른다면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일반적인 항명 이상 수준의 처벌이 다가온다.[73] 설령 그게 비현실적이라도, 반대파가 소수거나 공포 분위기에 밀리거나 해서 하여튼 부대 전체가 동조할 경우.[74]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육사 40기들은 요직에 중용되었다.[75] 대전을 기준으로 대전 이북은 공군사관학교가 맡고 대전 이남은 기훈단이 맡는다고 가정한다면.[76]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운영방식의 전례를 따라 군 미필은 안받아주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군 위주로 받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 것도 모르는 군 미필자를 훈련시킬 경우 평시 시간표대로라면 5 ~ 6주 정도 걸리는데, 전시 시간표로 운영한다 해도 이들을 양성시키는 데 2주나 걸린다. 또한 반란군 특성상 학살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걸리기에, 1일차 제식, 총기분해 및 사격, 2일차 수료식 코스를 거쳐 시민군에 투입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 시민군에 투입할 병력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군들이라 공사 군사학 교관 혹은 기파생도, 소수의 공군 기훈단 교관, 조교 등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77] 기무사, 수방사 등[78] 최근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때도 쿠데타군의 기지주변으로 공군 전투기가 출격 주변을 선회하며 압박을 준 사례가 있다.[79] 그리고 위 상황처럼 육군이 진짜 진압을 시작해 대규모 유혈사태가 일어났었다면 아마 전방 기계화사단 병력 대부분이 공군에 의해 그 자리에서 고철로 변했을 것이다.[80] 해병대의 경우 일단 후방에 있는 1사단으로 배속한 뒤 정규군 및 1사단으로 배속된 시민군과 연합하여 상륙작전을 써서 쿠데타를 실패로 몰 수도 있었다.[81] 특히 대한민국 해병대는 왜색 이미지가 강하다는 등 여러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새로 거듭날 기회도 가지게 된다.[82] 공군의 경우 제27예비단 제2교육대가 있는 제10전투비행단 부지를 징발하여 예비단 간부가 훈육 역할을 맡고, 기훈단 교관/조교나 공사 교관을 보내 시민군을 훈련시키면 되긴 한다. 또 해군 등의 경우 일부 부대 부지는 사정에 따라 내주지 않겠지만 DI, 기파생도 등을 (해군 훈련단의 경우 훈육조교 자체가 없고, 해군사관학교는 생도간 훈련이 금지되어있어 기파생도들도 육/공군처럼 많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다.) 시민군 훈련부대에 파견보내는 식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83] 특히 의경[84] 경력은 '경찰병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85] 101 경비단, 202 경비단, 22 경찰경호대[86] 실제로 이 방법은 1980년 5.17 내란 때 신군부가 쓴 방법이기도 하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신민당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 국회를 열려고 국회에 등원하자, 신군부는 국회를 점령하고 있던 계엄군 병력을 통해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의사당 출입을 막았다.[87] 가능한지 여부와 별개로 당시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88] 특히나 유혈사태 그것도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89] 박근혜 탄핵결의때만보더라도 새누리당은 120여명이었지만 반대표는 50여표밖에 나오지 않았다.[90]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방송과 광고, 언론은 물론 학교에서 초중고생들이 발간하는 모든 문집까지 군인들이 까다롭게 검열했고, 조금이라도 선정적이거나 정부 비판이 들어갔을 경우 발행 금지는 기본이었고 관련 인물들을 남산 대공분실로 끌고 가서 고문하는 일도 있었다. 계엄령이 내려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하는 데 각종 애로 사항이 쏟아진다. 만약 현 시점에서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일단 인터넷부터 차단될 테니 7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애로사항이 생긴다.[91] 사실 계엄 선포가 가능할 때는 오직 단 한가지 경우뿐이다. 미국의 북폭 혹은 북한의 남침, 중국군의 남하로 인해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위기가 초래되었고 외부 문제라 정부 교체 등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때이다.[92] 탄핵 기각과 계엄 선포가 진행되면 100% 내전각인데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수도 다마스쿠스의 시민들. 그리고 소수종파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는 시리아의 아사드 체제와 달리 박근혜 체제는 지지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조기에 일소될 가능성이 크지만.[93]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94] 실권자인 장면 총리는 수녀원으로 도피해서 벌벌 떨고 있었다.[95] 사실 이 정도로 독재정권이 기반을 상실한 상황에서 외부 후원자들이 그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하다못해 푸틴의 러시아조차도 야누코비치가 망할 상황이 되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망명하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충고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그렇게 됐다. 하다못해 자기도 1인독재 추진중인 시진핑조차 김정은에게 가해지는 외부에서의 압력은 막아주고 있지만 내부에서의 불만세력의 증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있으며, 결국 경제난과 내부 불만을 견디지 못한 김정은이 알아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96] 단, 계엄령과 별개로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에 억지로 진입했다면 청와대 주둔 특수부대와 무장경호원들에 의해 방어 위주로 발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청와대 무단 침입 시 방어적 발포는 평화 시나 유사 시나, 여소야대나 여대야소나 있어 왔던 철칙이다.[97]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고 태극기 시위가 격화된 나머지 도중에 두명의 사망자가 났음에도 국민들은 과격시위를 두려워 하기는 커녕 싸늘하기만 했다. 아니 오히려 분노해서 몇몇 시위자들은 태극기 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박사모와 말빨로 맞짱뜨거나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려다 제지로 끝났다.[98] 당시에는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 자진 사퇴 및 거국내각 방향으로 논의되던 상황이었다[99] 국군조직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작전부대는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100] 대표적인 경우가 9사단에서 2개 여단이나 빼와 반란을 도와준 노태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장세동, 김진영 모두 하나회 소속이었다[101] 실제 조종설은 박근혜 게이트가 시작되고 계엄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10월에 임명되었다.[102] 예를들어 과거 청명계획에서 감금대상인 노무현 의원은 집의 구조와 주요 동선등 상당한사찰 자료들이 나왔다[103] 당시 야당들이라면 무조건 반발할게 뻔하기때문에 반드시 잡혀들어갈 것이고, 아니더라도 혐의를 씌워 충분히 잡아넣을 수 있었다. 애초에 계획 자체가 합참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이 모든걸 쥐고있는 상태인데 뭘 못하겠는가?[104] 탄핵 집회 약 1500만, 태극기 집회 약 1300만이라고 적은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상태인지 대충 알 수 있다.[105] 사실상 '곧 군법으로 다스려 줄 테니까 엉뚱한 생각 말고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이다.[106] 상술했듯 군인의 내부고발을 듣고 계엄령에 대해 언론에 공개한 제보자다. 이미 2016년 11월경 쿠데타가 있을거라는 예언을 했었으나 까였다.[107] 하지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11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08] 이 점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의 정무적 판단으로 계엄령 문건을 수개월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109] 이들은 한때 탄기국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뭉쳐져 있었으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 와해되어 분리되었다.[110] 조선일보, 문화일보 제외.[111] 의견들 상당수가 군 관계자들은 전부 총살시키고 민간에서 관여한 관계자들을 내란음모죄로 사형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과격한 쪽에선 아예 재판도 필요없고 당장 총살시켜죽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112] 우스운 것은 저렇게 계엄령을 옹호하는 자들 또한 계엄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본인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옹호하는 꼴.[113] 12. 12 쿠데타, 청명계획, 2017년 계엄령 모의.[114] 즉 이미 기무사의 해악성은 그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인해 불거질 문제를 넘어섰다. 현 시점에선 기무사 본인이 방첩활동을 하긴커녕, 사실상 간첩과 다를 바 없는 기무사를 감시해야하는 별도의 감찰기관이 생겨야 할 지경이 되었다.[115] 국군기무사령부령 제4조 제2항 제7호[116] 작성시기는 1차 촛불집회 직후로 추정된다,[117] 서류에 작성 날짜는 나오지 않는데 3.1절 시위와 "키리졸브 이전" 언급으로 보아 3월 첫째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