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최근 수정 시각:


1. 개요2.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3. 평가
3.1. 긍정론
3.1.1. 추가적 배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3.1.2. 이 조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3.2. 부정론
3.2.1. 협상 내용의 문제점3.2.2. 협상 이후 일본 그리고 한국의 행보3.2.3. 협약의 법적 지위
4. 한국의 반응
4.1. 위안부 피해자들4.2. 정치권4.3. 여론조사4.4. 인터넷 커뮤니티4.5. 단체4.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4.7. 호사카 유지 교수
4.7.1. 반박
5. 일본의 반응
5.1. 정치권5.2. 국민5.3. 언론플레이
6. 제3국의 반응
6.1. 미국6.2. 중국6.3. 북한6.4. 대만6.5. 필리핀6.6. 네덜란드6.7. 영국6.8.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7. 협상 타결 이후
7.1. 소녀상 철거 합의 논란7.2. 재점화된 논란
7.2.1. 정치권
7.3. 문재인 정부 이후
7.3.1. 재협상 논란 종결7.3.2.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합의 이행 요구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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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에 타결된 합의이다. 합의문 전문은 한일 정부가 공동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내용부터 시작해서 과정의 이면 합의 논란과 위안부 피해자 배제 논란, 일본의 진정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결국 후속 정권이 들어선 2017년 12월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TF 결과 발표와 관련해 '위안부 협상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후속 조치를 시사하였다. 다만 이는 반드시 재협상 내지는 협약 파기만을 시사하지는 아니한다.[1] 자세한 내용은 후술.

2.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편집]

일한 양외상 공동기자 발표
 
1.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윤병세 한국외교부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한국 정부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끝)

3. 평가[편집]

해당 합의는 아무 전조 없이 어느날 박근혜정부가 협상을 타결했다고 뜬금없이 발표해 버리면서 세상에 튀어나왔다.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가 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합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물론 조약이 아닌만큼 국회를 거칠 필요성은 없었으며 법리적 흠결은 없었다 볼 수 있으나, 당사자가 엄연히 살아있는만큼 이를 대표하여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이 최대 문제점이다. 비록 한미일 삼각공조에 있어 과거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골치아픈 문제였음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편의주의적으로 해결해버리면 한일기본조약과 다를게 없어진다는 점은 간과한 듯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이미 체결되어버린 이 조약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커 문서를 분리한다.

3.1. 긍정론[편집]

사실 긍정론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현실론에 가깝다.

한국은 이미 협상을 체결했고, 따라서 국민 감정에 맞춰 속 시원히 파기하면 그 대가는 결코 적지 않다. 외교는 국민 감정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좋든 싫든 한국의 정부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합의를 깬다면 국제적 신뢰도 하락은 물론 전례없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둘(미국, 일본)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만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외교적 손해와 안보 위기를 자초한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지양해야하는 태도이다.[2] 국제 사회는 철학이나 도덕 논리를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생존을 논하는 자리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선 전에는 "위안부 합의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막상 대통령이 된 후에는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며 넘어가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되고서도 당선 전의 주장을 고수했다면, 정의롭고 용감한 의인일지언정 대통령이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타결된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이점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3.1.1. 추가적 배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편집]

우선 확실히 해둘 점은 일본은 이미 한일기본조약에 준거하여 한국에 대한 배상을 끝냈다. 일본이 이미 배상 의무를 청산했음에도 공적개발원조, 아시아여성기금, 김대중 정권에서의 위안부 위로금, IMF 외환위기 당시의 선진국 중 최대 규모의 원조 등 온갖 공적원조를 진행한 이유는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득을 얻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저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 단체와 피해자들은 꾸준히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물론 아베 정권이 과거 한국에 저자세이던 스탠스를 180도 반전하여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보를 이어갔으며 이런 행보가 반일감정과 소녀상 설치 확대 여론을 확산시킨 점은 당사자인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도 분명히 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이미 해결된 배상을 꾸준히 요구하는 것은 과거 한국이 일본에 의존해야 했던 후진국 시절에는 둘째치더라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음한 시점에선 전혀 필요없는 행위다. 이제와서 배상을 받는다 한들 경제대국이 된 한국에게 그게 큰 돈이겠는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훨씬 큰 이득이 된다. 배상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죄를 요구하는데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조차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은, 이해관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있어서도 절대 좋게 비춰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한일기본조약이 조명받자 이번에는 배상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엔 인권위의 "성범죄는 어디까지나 한일기본조약과 별개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힘들다.[3] 오히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2등급 추축국인 특별 상태 국가[4]인 주제에 상당히 많은 배상금을 받았다.[5]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 받은 돈이 일본의 만행에 비해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이 이상 받아내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박정희가 당시 일본이 직접 전달한다는 것을 부득불 자신이 전달한다는 식으로 받아 갈취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일제 피해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니[6]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일기본조약미쓰비시그룹 문서 참조.

결론은, 해당 조약이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더는 받아낼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10억 엔을 추가로 받아내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특히 일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구권에 근거해 배상한 한일기본조약 당시 처럼 국가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고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약은 엄연히 의미가 있다. 실제로 2017년을 기준으로 합의 당시 생존 해 있던 47 명의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지금까지 약 77% 이상에 해당하는 36 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자필 혹은 대리인으로 지급신청서에 서명하여 34 명에게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 완료된 상황이다.[7]

3.1.2. 이 조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편집]

우선, 한국은 이미 과거사에 발목을 잡힌 결과 경제적으로 이미 유동성 위기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안정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한일통화스왑 연장을 거절당하거나,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철강 및 세탁기 등 무역제재가 가시화되는 등[8] 이미 외교・경제적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중국을 상대로 사드 등을 설치하면서 "외교와 경제는 분리하자"는 논리를 펼쳤으나 강도높은 금한령으로 보복당하는 등 큰 손해를 본 전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이 이를 분리하여 생각해줄 것이라는 예상하고 행동하는 건 그야말로 낙관론이다.[9]

게다가 한국이 과거사에 매몰되어 잃어버린 실익은 외교・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2010년대 들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투발수단의 발전을 두눈으로 목도했고, 이에 군사적으로 미국, 일본과 연대하여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위안부 TF로 절차・내용적 흠결을 지적하며 협상을 공격하는 와중에도 일본이 협약 준수를 촉구할 뿐 이렇다 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 또한 한국을 비판했다간 대북 압박 공조태세에 균열이 갈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10]이렇듯 한국이 처한 외부적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고려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을 거절하고 일본과 척을 져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다? 제정신인 정부라면 택할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과거사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당시, 미국의 가상적국인 러시아와도 아무 잡음없이 맺은 조약을 한미일 동맹 하에 속한 일본과 맺을 때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는데 이는 당시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던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에 대한 정치전을 위해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선 표면적 이유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였다. 이러하니 과거사로 발목잡혀 그동안 누적된 손해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협상에는 의미가 있다.[11]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연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안을 최대한 빨리 결론내야 하는데 방향성은 어찌됐든 결론이 난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보수 우파 성향의 자민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집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전에 그들로부터 정부 차원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후에 하는 사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안부 할머니도 지금껏 같이 있어온 친구들의 죽음을 보아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당한 보상 및 사죄를 받기를 원해오기도 했다.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에선 못마땅할 수 있겠으나 정부는 할머니들의 생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결국 일본의 향후 행보와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치유를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켜볼 일이지,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대충 처리하고 치웠다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냉정히 말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정부가 100%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던 당시엔 이 조약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조약을 무효로 하고 법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제3공화국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협상을 할 자격이 없었다는 논리이므로 제3공화국을 평화적으로 계승한 제6공화국, 즉 현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또한 정면에서 반박하는 발언이 된다. 정부는 이상 비록 구성원은 달라져도 그 연속성은 이어지기 때문에 설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공화국을 계승한 현대 대한민국 정부에 따져서 해결해야 한다.[12]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이 멋대로 저지른 일이니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며 연속성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본인이 안 뽑고 맘에 안들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외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대표와 협상을 했는데, 정권 교체할 때마다 이런 식이면 외국에서 어떻게 한국과 영속성 있는 조약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이고 위안부 합의고 다 파기하라는 일각의 발언은 현실성이 없다.

간혹 '독일과 같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응당 조건 없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그야말로 냉정한 국제적, 외교적 역학 관계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독일의 그 조건 없는 사과도 강자인 다른 유럽 열강 및 유태인들이나 구 동구권 국가에게만 이루어졌다.[13] 대한민국 또한 국민적 정서는 어찌됐든 법리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준거한 전쟁 피해국들인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추축 부역국 취급받아 피해 보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타국과의 외교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물며 일본과의 교류가 상당한 한국에게는 더더욱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국가를 상대로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뒤지던 한국이 이만큼 성장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이번과 같은 수위의 사과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외교적 성과로 보아야 한다. 심지어 일본 총리 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닌 양자 합의의 형식으로 명문화시켰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이견의 여지도 없다. 참고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은 언제든지 바꾸거나 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는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 쉽게 바꾸거나 철회해 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이번 결과를 자국에 그대로 적용시키자고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14]

참고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다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위안부 합의에 매우 비판적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진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

다만 조항에서 보듯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나 UN에서의 상호 비판 자제 등은 위의 모든 사안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또다시 망언을 하며 협정 내용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일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합의를 파기할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라 정말 웬만한 일이 터지지 않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사실상 이 조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없다시피하다. 실제로 조약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권도 2017년이 끝날 때까지 조약 파기를 진행하기는커녕 이에 선행되는 공론화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론은 21세기 한국의 국력을 고려했을 때 배상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한일외교가 정상화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2. 부정론[편집]

국민 감정은 피해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한 합의라는 반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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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입장 유엔에 제출
위안부 피해자, "한·일 정부 간 합의는 피해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수십 년간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마저 배제한 합의",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사죄받기를 원한다"

피해자들의 의사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고, 날치기로 처리한 박근혜정부일본 정부 간의 협상.

  •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야당(현 여당), 시민 단체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접촉하여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요구하였다. ##2#3#4#5

  • 합의문의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한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15]

  • 일본과 합의한 내용 또한 한국 여론에 반하는 내용이 많다.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인지 의심스러우며, 합의문 자체가 모호한 만큼 일본 내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부정했다.

  • 또한 합의문을 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불과 1~2년 전이며, 그 휘하의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동조하여 각종 망언을 쏟아냈으니 대다수의 한국인들 입장에선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서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이 합의문에 동의를 하였다는 데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즉,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16]

  • 또한 아베 총리는 직접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과하지 않고 전화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했을 뿐 통화 당시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역학관계 운운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독일의 사과와 반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17]네오나치 정도를 제외하면 반성하지 않는 이들이 없다. 본인들은 별로 반성 안하는걸 강대국들이 강요해서 사과한게 절대 아니다. 또한 중국 같은 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강대국인데 일본이 오히려 역사문제로 정면충돌한다.[18]

정부는 당초 말했던 사업은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개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 日 출연 10억 엔 위안부 할머니 개별 지급키로

또한 할머니들이 20년 전에 거부한 조건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그런 것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면서(불가역적 최종해결) 수요집회를 비롯한 할머니들의 26년 투쟁을 무력화했다. 그러므로 할머니 나이 운운하는 것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협의는 고사하고, 이번 한일 협상 타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기사 게다가 그 이유로 연휴라서 알려주지 못했다는 대답이 나왔다(...). 피해자 당사자들은 전혀 동의도 없었는데 한일 양국 정부가 다시금 사건을 끝냈다는 얘기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이번 협상안이 불만족스럽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대세이며,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한다'는 의견이 1명 뿐이었다.# ##[19] 그나마 따르겠다는 의견을 가진 1명도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심지어 의견이 엇갈렸다는 보도 자체가 왜곡보도라는 할머니의 증언도 있다. 특히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협상 타결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한 이용수 할머니의 경우 평화비나 소녀상 이전 요구가 합의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20]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라며 불쾌해하고 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 표명을 보면 이 부분은 이용수 할머니 개인의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는 듯.[21]

일반적인 상황이라도 어처구니 없지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언어도단적이기까지 한 사태다. 애당초 한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위안부 문제에서 사과를 받을 주체조차 아니다. 심지어 이에 더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선언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일본이 취했던 고노 담화와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정권교체를 불문하고 한국의 모든 정권들이 거부해왔던 것.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의 강제성 인정,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을 회피하였고 고노 담화에서 약속한 역사 교육에서의 일본의 책임 교육 등을 실천하지 않은 고노 담화 이후의 아시아여성기금 등의 일본 정부의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입장을 근거도 없이 뒤집어버린 것이 이번 합의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자. 이 문서의 긍정적 평가 부분 내지는 관련 문서에도 끊임없이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이 문제 역시 법적 배상은 끝났으며,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보인다.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할머니들과 관련 시민 단체들 같은 시각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정대협의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법적 배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그 어떤 진전도 이 협상에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야말로, 할머니들은 배상이 아닌 보상의 경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도 아닌 제3의 방식(아시아 여성기금, 한국정부의 기금)으로 어떻게든 끝내보려는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위안부의 강제성 인정은 고노 담화에 비해서도 심하게 회피했으며, 고노 담화에서 명시한 역사적인 진상 규명이나 역사 교과서에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서, 잘못된 역사로 명예를 훼손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 당사자들이 수십 년 동안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것들을 한국 정부가 그 어떤 자격도 없이 받아들였으며, 외려 적반하장으로 이 결과가 많은 것을 얻은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국민 여론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주된 것은 '진정한 사죄'이고, 배상은 사죄의 증명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22] 책임 이야기는 고노 담화처럼 이미 일본 입에서 몇 번이고 나온 지 오래다. 이 문제가 지속되어 온 건 어디까지나 일본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신조의 극우 역사 왜곡 발언, 그리고 아베 신조의 부인 아베 아키에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치적 행보가 일본에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공동 기자 회견문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지원 목적 재단에 자금을 대는 것사업을 하는 것이며[23], 일본 외무성은 아예 대놓고 배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버렸다.기시다 日외상, 예산 출연에도 "국가 배상 아니다" 강조[24] 무엇보다, 이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였다![25] 우리가 꼴랑 돈 몇 푼 얻어내려고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인가?

일본에 역사적 책임을 일정 부분 지운 것 만으로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도 했는데, 그 정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고노 담화는 장식품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보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며, 우리가 항상 요구한 것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번 협상이 책임을 확고하게 만드는 구석은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고노 담화에 비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26] 책임에 대해서 고노 담화에 비해 추가된 것은 없다고 보면 다행이며, 냉정하게 본다면 더 후퇴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그저 푼돈으로 국가 대 국가의 타협을 함으로서 외국에게 알리는 다른 목소리는 힘을 잃게 만들었을 뿐이다.

일본 총리가 사죄했다는 것이 의미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 측이 표현한 단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お()다.[27]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謝罪(しゃざい)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원문을 멋대로 사죄로 해석한 것도 문제.

우선 한국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은 국가 배상이 아니다.# 대략 20년 전의 아시아여성기금도 국가 배상이 아니라서 거부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기금 조성을 정부에서 타결 시켜버렸다. 그러나 이번 기금 출연과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기금은 일본 정부가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금을 통하여 구성되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여성기금 해당 문서 참조. 국가 배상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가 책임져서 내는 돈이 아닌 건 동일하지만.

본디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 아베 정권이 한 망언이나 행동들에 대해선 아무런 협상 없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다. 아니 애초에 그런 망언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28] 어찌 보면 그런 당연한 것을 자발적으로가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아닌 단순히 일본의 이미지 세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현실론을 내세워 전쟁 범죄에 대한 옹호적 발언에 타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위안부 문제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만큼 '현실'이라는 단어로, 지나쳐선 안되는 문제에 대해 넘어가려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협상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닌, 국가의 외교에 이익이 되는 쪽에서 생각한다거나 이젠 잊고 넘어가야 할 역사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히로시마-진주만 크로스 방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익과 더 큰 목적에 따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서로의 양보와 화해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29]

그리고 협상 당일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사죄라는 것이 그저 외교적 수사일 뿐이며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생각이 드러난 행위이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오히려 보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긍정론에는 그래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지만, 저런 식의 사과는 역대 총리들의 관례 행사와 같다. 심지어 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사과를 했다. 보상까지도 하려 했다! 그러나 핵심 문제인 법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려 하지 않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이 법적 책임을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건 지금도 똑같다. 결국 중요한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입으로만 사과하냐 성의를 보여라'라는 말은 결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성 선언을 진심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30]를 확실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에도, 일본은 한국이 순전히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총리들이 매번 '입으로는' 사과를 해 왔지만 정작 일본의 교과서 등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면(오히려 교과서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과 선언만 받아내는 일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총리 부인이 합의 당일 (위안부 문제의 근본 원인제공자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나, 근래의 하시마 섬 등재 문제 등을 봐도 명확하다.

또한 밑의 이 협상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순의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반성보다도 일본인 전체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반성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나, 이에 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은 고노 담화에 비해서 가장 심하게 후퇴한 부분이 이것이다! 이번 합의는 그저 역대 일본 정권들의 관례 행사와 같은 일시적 사과를 한 정권 하나에 국한해서만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문제의 진실에 대한 홍보나 교육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도 추후 접근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진짜 일본인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이번 합의로 진 것은 당장 위안부 생존자 분들에 대한 지원일 뿐 장기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노 담화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것임에도 이 협상에는 일언반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 타결 이후 일본에서는 위안부에 대해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상을 빌미로 삼아 아예 한국이 이 일에 대한 언급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노림수가 빤히 보인다. 애초에 아베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으면 협상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즉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쐐기를 박은 것이다. 사실상 일본은 사죄라는 립서비스와 푼돈 몇 푼을 한국에 쥐어주는 것으로 양국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 실제로 협상 이후 일본 내에서 아베가 하는 발언을 보면 이게 일본의 본심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아베 "약속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끝난다"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는 말도 하는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두는 것과' '다른 어디'에 두는 것의 차이, 그리고 '국민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해 둔 것'과 '한국 정부는 이전하려 했지만 설치자가 이전하지 않았다'의 의미 차이가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철거하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의 전제가 소녀상 철거라는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일본 외무성은 소녀상 이전과 유네스코 등록 문제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 다음 날 다시 일본 정부가 자금 제공의 전제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본에서 나왔다. #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 하고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워낙 일관성 없는 모습과 언론 플레이를 남발해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31]

협상안에서 제시된 재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재단의 사업 주요 요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양 및 건강 관리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46명은 평균 연령 89세로 이 사업이 길어야 10년을 가기도 어려운 것.[32] 더군다나 이 협상의 타결안으로는 일본의 차기 정권에 대한 구속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 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경우 위안부 피해 추모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와 일본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며 몇 년안에 흐지부지 되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존 피해자들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총리는 "28일로써 모두 끝났다. 위안부 문제 더 사죄 안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종결 짓겠다는 발언을 하였다.[33] 일본 언론에서도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돈을 줘서도 안 된다며,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외무상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은 건 10억엔 뿐'이란 말을 했단 얘기도 들려오면서 사실상 10억엔으로 과거사의 굴레와 국제적인 눈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단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협상 주체인 일본 외무상이 "韓, 소녀상 철거, 유네스코 등재 보류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자금 제공의 전제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하지만 선후를 고려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이 소녀상을 철거하고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도 포기할 것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부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

간단히 말하면, 긍정적인 평가 문단의 내용은 모두 어디까지나 일본이 협상의 내용[34]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할 때에나 성립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 일본이 보여주는 행보는 협상 당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부터 이후의 소녀상 철거를 강요하고 한국 정부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이제 이걸로 모든 도의적 책임이 끝났으니 내 마음대로 막 나가겠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이러니 상당수의 국민들이 협상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아무 것도 안하면 됐는데 굳이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비밀로 하며 가장 어수선한 연말연시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했다는 것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수만명의 위안부 희생자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발상 또한 소름이 돋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것도 1인당 8,000원 (LA타임즈에 따르면)에 배상한 셈이라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며, 국제 사회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그 중에서 한국 출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진짜 위안부 피해자라면 한국 정부가 왜 저런 정신 나간 합의를 했겠어"라며..

심지어 이번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세계 각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각국에 요구할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35] 이 협약이 체결된 2015년이 을미년이기 때문에 이 협상은 을미늑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협상 이후 위안부 기록 유산 등재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의혹이 있다.

합의대로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송금받은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 일본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원칙[36]을 사수하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추후 한국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안부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또 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한국의 행동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 일본은 피해 사례는 분명 존재하고, 마땅히 국가(일본 정부)에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같은 피해 사례는 민간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국가의 법적 책임 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일단 위안부의 기본 개념은 매춘부라는 입장으로 이번 합의 역시 이같은 인식 위에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협상 이후 일본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거짓선동", "위안부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연행된 적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합의내용을 어긴 것이 아니다. 반면 한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번 합의의 백지화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면 아베 신조의 말마따나 국제적으로 피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아래 하술한데로 위안부 합의 이후 현재의 일본조차도 합의를 맺어놓고 자신들도 불이행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현재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안을 강요하고 있기에 파기하거나 혹은 파기하지 않더래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위안부 합의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서로 원치 않았던 합의다. 우선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더라도(한국에 유리하게 합의되거나, 반대로 일본에 유리하게 합의되거나) 모두가 만족하는 50:50의 공평한 결과가 도출될 수가 없으며[37]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만족하는 공평한 합의는 애초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북한 문제와 더불어 반일감정을 주요 국면 전환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해 왔던 한국의 역대정부와 정치권에선 이 카드를 버릴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일본 역시 과거사를 들춰봤자 외교력만 낭비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해왔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에겐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될 합의이다. 하지만 '피벗 투 아시아'를 주창하며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의 효과적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강화가 필요했던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의중에 따라 양측 모두 미국의 직/간접적 압박에 의한 '원치않은 합의'를 만들어냈던 것이다.[38]

최근 한국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조사 이후 합의 파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음에도 이에대해 주저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모르겠지만, 위안부 합의의 배경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라는 미국의 의중에 따른 직/간접적 개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수정은 한국이 미국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한국이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수정을 발표한다 해도 일본은 손해보는 것이 없다. 파기를 하든 수정을 하든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전처럼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외교적 무시 및 배제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분열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외교적 영향력이 약화되는것을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까발리는 꼴이 되며 더욱이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의중을 무시한다는 것 역시 공개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볼 문제만은 아닌 셈이다.

3.2.1. 협상 내용의 문제점[편집]

  • 기존의 고노 담화 보다 역사 인식이 후퇴
    고노 담화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협상은 강제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전히 군이 주체가 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군이 관여했다고만 하였다.# [반론]

  • 10억 엔
    10억 엔은 당사자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푼돈이다. 뉴욕 타임스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배상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는데#, 이는 할머니들이 거부한 기존의 아시아 여성 기금과 성격이 같다. 그런데 배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는데 하도 국제사회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살라고 던져주는 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한국인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 사과
    아베 총리가 "위안부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 기시다 외무상이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데서# 사과는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베 총리가 서면으로 사과한 문장은 고노 담화의 사과 내용 원문과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다.# 게다가 본인 말로는 사과를 거부했다.#

    즉, 협상 내용이 기존의 것들과 같거나 후퇴하였다.[40] 위안부 할머니들은 20년 넘게 기존의 것들을 거부하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한 인정과 해결을 위해 투쟁해왔으므로 할머니들이 나이가 많으니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2.2. 협상 이후 일본 그리고 한국의 행보[편집]

이렇듯 여러 반발 속에서 조약이 채택되었으나 현재 이 조약은 한일 양국의 입장에 따라 본래 이끌어낼 수 있었던 긍정적 가능성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우선 아베 정권은 일제 시절 벌어진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중이고, 그렇기에 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한일병합에 의해 조선인은 당시 자국민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위안부 피해는 국가 간의 전쟁범죄로 분류될 수가 없으며, 벌어진 사태와 별개로 위안부 모집까지 강제적이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즉 과거와 입장이 변하지 않았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회의원 및 일반인들의 개인 차원에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 협상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보다는 이를 통해 이 이상의 문제 제기는 받지 않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협약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41][42] 협상이 타결된 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이 위안부를 ‘직업 매춘부’로 비방하거나, 일본 국회의원이 위안부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현실적으로 개인 차원의 발언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협상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자니 상호비방 금지를 한국이 먼저 어겨 일본에 약점을 잡히는 상황이라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이렇듯 강제 동원성 및 불법성 등 세부적 부분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큰 틀에서 사실 자체만을 인정한다는 점만으로 박근혜 정부가 협상에 나선 배경에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강경한 대일외교 스탠스를 보였으며 이는 주 지지층의 스탠스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협상 2개월 전 불현듯 스탠스를 180도 뒤집어 급하게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졸속 협약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협약을 통해 지워진 일본 측의 의무는 10억 엔의 각출, 그리고 상호비방 자제인데 지원금이야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이며 처음부터 일제에 그 원죄가 있는 위안부 문제에서 이를 비판하는 측은 주로 한국이었으며 이를 해명하는 측이 일본이었던 만큼 일본 측은 전혀 불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후 이 협약을 체결한 박근혜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청문회[43] 당시에도 의원들의 질문에 배상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추가 배상이 필요함을 언급하거나[44],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기본조약으로 위안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역시 살아있다."고 답변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하여 해당 협상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일기본조약으로 과거 존재했던 양국의 청구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음을 선포한[45] 1965년, 한일수교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다.[46][47][반론(2)]

이 또한 앞서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처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으나, 협상의 취지를 훼손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는 앞서 이전 정권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인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부정하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이는 이전 정권의 가치관과 현재 정권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전 정권의 합의가 현재 정권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고노, 무라야마 담화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공식적으로 담화를 부정함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한국도 합의 파기 내지는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까지 똑같은 상황.

아베 내각에서 를 계승하지 않는 부분을 비판하기에 앞서 해당 담화들이 법리적・외교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 또한 국제법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더라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들을 부정하려는 일본 내각을 비판하는 한국의 주장에도 힘을 싣을 수 있을 것이다.[49] 반대로 일본측 또한 한국측의 '한일 위안부 합의' 부정을 비판 할려면 고노담화무라야마 담화를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에 후술한다.

3.2.3. 협약의 법적 지위[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입법권[50], 사법권을 구속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 합의안이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명문화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빈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므로, 명문화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협약이 법률적 효력을 지닐 수 없음은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의 해석으로도 동일하다.

또한 이 협약은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약도 아니다. 일본은 협약 체결 이전이나 이후나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배상이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공적개발원조, 아시아 여성기금, 김대중 정권에서의 위안부 위로금, IMF 외환위기 당시의 선진국 중 최대 규모의 원조 등 모든 원조를 진행하면서 배상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1965년 당시 일본 정부는 차관과 무상 원조 등 배상의 성격을 지닌 독립축하금을 분명히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으나, 이를 한국이 배상금을 가로채 빼돌렸으므로 해당 문제는 한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제3자가 보아도 배상 문제를 질질 끌게끔 만든 원죄는 분명 한국에 있으나, 이 문제가 잘잘못을 떠나 양국 외교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도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이를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내겠다는 의미다.

다만 그렇다고 이 조약이 국제적으로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다. 설사 국제법에 의한 제약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한쪽에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파기한 국가에서 국제적 비난과 불이익을 모두 떠안게 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스크 합의를 깬 대가로 러시아에 어떤 경제재제가 들이닥쳤는지 상기해보라. 이를 고려하여 일본이 합의문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문구 삽입에 집착한 것이다. 한국 실권자들 또한 비록 합의 파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와 별개로 파기한다면 발생할 외교적 파장을 고려할 정도로는 계산이 돌아갔기 때문에, 당선 이후로 이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애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합의 파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그나마 합의 파기로 몰아닥칠 외교적 후폭풍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 자체는 옳은 선택이다.

일각에서는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국제적인 비난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선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닌 협약인 점, 그리고 해당 조약은 일본에 10억 엔을 위안부 할머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면책이 아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약인 점, 그리고 독일의 중대 인권침해 범죄 배상 협정 및 한일기본조약 등 이미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한 점 등으로 간단하게 논파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배상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한국이 서방 국가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실제로 민변 등에서 UN에 해당 협정이 국제법상 무효인지를 판단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감감무소식이다. 문제가 있다면 UN이 나설 것이다.

즉, 요약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빈 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일 양국간에 어렵게 맺어진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파기 할 경우 그 후폭풍은 파기 당사국이 모두 짊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 파기시 아무런 외교적 파장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4. 한국의 반응[편집]

4.1. 위안부 피해자들[편집]

2017년을 기준으로 합의 당시 생존 해 있던 47 명의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지금까지 75% 이상에 해당하는 36 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지원 사업을 받아들이고 있고, 34 명에게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 완료된 상황이다. 참고로 이런 상황은 김대중 정권 시절 위안부 위로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위안부 위로금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다른 위안부 할머니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왜 받느냐, 일본에게 위로받고 싶느냐"며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이는 등 위안부 할머니 사이에서도 배상・보상에 대한 입장은 통일되지 않았다.[51]

일각에서는 36 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필+대필(지장)이 13명, 대필 10명, 유족신청이 4명인 점을 들어 할머니들이 이 협약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고 서명했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을 한다.[52] 하지만 협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언론에서 벌때처럼 들고 일어나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지에 반하는 지급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졌을 공산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의미가 당장 길가던 사람 붙들고 작성시킨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엄연히 법정대리인의 입회 하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조약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설명하는 의무가 한국 측에 부여된 상황이므로 설사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의에 반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과실이지 일본 측의 잘못은 아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논란은 어디까지나 확증이 아닌 의심에 그치며, 그 이전에 조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의무는 한일기본조약을 당사자 합의 없이 유용한 한국에도 해당되고, 결정적으로 77%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신청서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들도 사람인지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반면 언론에서는 반일감정을 정치권 차원에서 조장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는게 사실이다. 물론 사실관계에 입각해 균형있게 모든 관점을 조명하며 기사를 쓰는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음은 누구나 잘 알 것이고,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 중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일본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례에서는 자칫 소수의견을 관철했다간 어쨌건 가해자이긴 했던 일본을 편드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니 기자가 소신을 지켜도 신문사 데스크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각각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발언이 위안부 피해자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점만 고려하면서 해당 사례들을 참고하면 된다.

  • 정대협에서 올린 인터뷰에서 “우리들이 거지도 아니고 나라에서 생활비 대주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다”며 “돈이 탐나서 싸우는 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정대협의 입장과 별개로 위안부 할머니들은 위로금을 수령하는 중.

  • <티타임즈>라는 모바일 언론에서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들의 반응이 '갈렸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한다.

  • 2015년 12월 29일 나눔의 집에 있는 할머니들의 반응 영상

  • 2015년 12월 31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사과를 하지 못한다면 덴노가 사과를 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만 태평양 전쟁 당시 덴노히로히토는 이미 사망하였고, 현재의 아키히토 덴노는 반성을 모르는 아베 신조 정권과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일본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우경화에 태클을 걸기 위해 생전 양위라는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에게 사과하라는 발언은 네 아비가 잘못했으니 너가 잘못했든 안 했든 사과해!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게 없다.

  • 2016년 1월 5일 김복동 씨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영상

  • 일부 피해자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한일 정부 합의의 무효를 선언할 예정이다.기사기사2

4.2. 정치권[편집]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대국민담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아냈다"라고 자평. 피해자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외교부 차원에서 1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할 것 등이었고 이번 합의에 이 3가지 뜻이 충실하게 반영됐다"라고 강조했다. 소녀상 철거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다소 애매하게 답변.

  • 청와대에서는 대국민발표를 통해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유언비어"라고 경계했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알지만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는 말에 덧붙여 "실제적으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여당새누리당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한일 외교 장관 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회담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국회 동의 부존재를 이유로 회담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을 지냈을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서 외면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기사

  • 야당더불어민주당일본 정부의 책임은 모양새만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대표인 문재인 의원이"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라고 발표했다.

  • 국민의당 또한 원천 무효화를 주장했다. #

  • 진보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 빨리 털어버리려는 욕심이 부른 결과로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고 맹비판했고, 녹색당 역시 "피해자를 배제한 졸속 협상"#이라며 비판 논평을 게시했다. 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합의' 말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을 하라!"#며 정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3. 여론조사[편집]

2015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여론조사 결과

조사 날짜

기관

긍정

부정

의견유보

우위

응답률

비고

12월 30일

TNS코리아[53]

53.3

40.4

6.3

12.9

12.9%

[54]

12월 30일

리얼미터

43.2

50.7

6.1

7.5

4.5%

12월 29-30일

조원씨앤아이[55]

31.9

62.2

5.8

30.3

4.4%

[56]

12월 29-30일

중앙일보[57]

35.6

53.7

-

18.1

22.8%

[58]

1월 3-4일

타임리서치[59]

30.2

62.7

-

32.5

3.8%

[60]

1월 5-7일

한국갤럽

26

54

-

28

20%

[61]

4.4. 인터넷 커뮤니티[편집]

거의 전반적인 커뮤니티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오늘의유머에서는 위안부 협상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위안부 협상에 긍정적 발언을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부 회원들이 대선에서 1번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 참고

  • 반일성향이 강한 루리웹에서는 위안부 협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응이 다수다. 심지어 '일본놈들을 바다 속에 가라앉히자'는 과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창만게에 이 협상을 비꼰 만화가 올라와서 추천을 받기도 했으며 정치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 게시판에서도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지 않은 편.

  • 이외 엠팍 클리앙,뽐뿌,딴지등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4.5. 단체[편집]

4.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편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위안부 협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합의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62]라는 말을 했다.

이후 반기문은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위안부 합의를 환영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 대한 것이지, 합의 내용 자체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며 오해가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기사

4.7. 호사카 유지 교수[편집]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는 JTBC 뉴스에서 이번 타결에 대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의 주장이 "50:50"으로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63][64]

1) 법적 책임 여부

일본 정부는 현재 '책임 통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별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도의적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 즉, 법적 책임(한국)과 도의적 책임(일본)의 중간점에서 인정하고 합의한 것이다.

일본이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협정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문서로써 그 내용을 바꾼다면, 현재까지 한일관계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베 신조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2) 배상금(10억 엔)의 성격

전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많이 포함되었다. 일본 기자들이 기시다 외상에게 '국고에서 돈이 나간다는 게 사실상 배상 아니냐'고 질문하자, 기시다 외상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며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국고(국가 예산)에서 돈을 내는 것은 사실상의 배상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기금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일본 국민(네티즌)의 반응
일부 극우세력이 아닌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댓글의 99%가 이번 협상에 대해 '완전히 외교적으로 한국이 이겼다', '아베 신조는 그만둬라, 내려와라'는 반응이다. 네?!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역시 '할 만큼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4)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더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심해야 한다. 일본은 이번 합의에서의 입장과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일본 외상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국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는 않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5) 앞으로의 과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절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상처를 회복시키는 게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65] 이는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재단 운영을 잘해서 '강제동원에 의한 성노예'라는 사실을 알리고 일본 내에 잘못된 우익여론을 씻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이 연구를 하지 않았다. 행동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는 냈지만 깊은 연구는 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20년간 위안부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성노예'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의 반발은 협상에서 배제된 데에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할머니들이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6) 최종적인 합의?
최종적,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말자'는 말은 해석의 차이로,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66] 일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 일본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과거처럼 일본이 한참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국도 외교 활동, 정상회담 등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기금을 만든 것이고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7) 소녀상 이전
일본은 소녀상 이전에 대해 '어떤 약속이 된 게 아니다', '한국에 대단히 유리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소녀상 이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다. 모든 관련 단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4.7.1. 반박[편집]

1) 양측의 주장이 50대 50으로 반영되었다.
반박) 내용 면에서 기존에 거부한 20년 전의 조건에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후퇴했음. 3.2.1. 협상 내용의 문제점 문단 참고.
재반박) 50:50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말따마나 한국이 과거에 100:0을 요구했다면 50:50에 만족할 수 있을 리 없다. 호사카 교수는 10억 엔이라는 지엽적인 이득이 적절한지는 둘째치고, 타결 이후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이상적 해결 방안과 현재 일본 내 여론에 대해 말한 것이다.

2)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반박
주장) 일본에서 추가적인 말을 안했으므로 법적 책임(한국)과 도의적 책임(일본)의 중간점에서 인정하고 합의한 것이다.
반박) 협상 타결 당일, 기시다 외무상은 합의 사항 중 기금 설립 및 출자는 배상이 아니며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 언급하였다. 온전히 도의적 차원의 지원으로 해석해야 함.
재반박) 호사카 교수는 뒤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이미 일본 외무상이 도의적 책임에 의한 협의라고 주장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도의적'이라는 말이 법적인 책임이 아닌 의무적인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단어를 반드시 언급해야 함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기금 자체를 일본이 전적으로 조성하며 이에 대한 해석은 각국의 정상에 맡긴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일기본조약 배상금이 명목상 독립축하금이니 일본이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같은 수준의 반박이다.

3) 배상금(10억 엔)의 성격에 대한 반박
주장) 일본 국민들도 역시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므로 사실상 배상이라고 보고 있다.
반박)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다. 배상이란 불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고에서 거출한다하여 전부 배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정부가 국고로 보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67] 만약 일본정부가 10억엔 거출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일본군 위안부들의 고용과 계약은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단지 예기치 못한 손해에 대해 전보해 준 것에 불과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공동기자회견 전문에서도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라고 표현할 뿐 불법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68]의 한 부류인 성노예에 해당하지 않음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4) 앞으로의 과제
주장)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상처를 회복시키는 게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반박) 정부는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개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정부, 日 출연 10억 엔 위안부 할머니 개별 지급키로
재반박) 이 부분은 호사카 유지 교수가 보는 이상적인 해결법을 언급한 것일 뿐 '한국정부가 이렇게 행동할 것'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이라 할 수는 없다.

5)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반박
주장) 최종 종결은 배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며 계속 말해야 하는 것이다.
반박) 아베 총리는 협상 직후 29일에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말해 뒀다. 어제로써 모두 끝이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반박) 이것 역시 호사카 교수가 청사진으로써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 아니다. 즉 아베의 발언은 호사카 교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위안부 합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6) 소녀상 이전에 대한 반박
주장) 일본은 소녀상 이전에 대해 '어떤 약속이 된 게 아니다', '한국에 대단히 유리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박) ①기시다 외무상은 협상 당일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 "위안부 소녀상 조기철거 촉구" 결의
재반박) 기시다 외무상이 저런 의견을 밝힌다고 해서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합의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기시다 외무상의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청산되었으니 치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가깝다.

결국 교수의 입장을 천천히 보면 거짓말을 한 것은 없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본의 언론과 여론의 반응을 설명한 후 타결 이후 상황을 이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 즉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교수의 주장을 "조언"이 아닌 "예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5. 일본의 반응[편집]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이 합의는 달갑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독립축하금, 위로금 등의 명목이었으나 사실상의 배상이 여러번 이루어진 사례에 추가적인 배상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방 회복하긴 했으나 해당 협약을 전후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미 수차례 배상을 한 일본이 그럼에도 재협상에 나선 가장 큰 요인은 세계적인 비판 여론이나 여성인권단체, 양심이 아닌 북핵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절감과 미국의 압력이었다.

5.1. 정치권[편집]

  •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청구권을 포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는 28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으며 더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 2016년 1월 12일엔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천명하란 민주당 중의원의 말에 '이미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다.'며 사죄를 거부했으며,# 2016년 1월 12일 소녀상 문제에 대해 소녀상은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일본 민주당은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 양국이 외교 노력을 통해 다가가 이번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의미 깊다고 말하며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역사를 직시하고 한일 관계를 더욱 더 유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민주당의 공식 입장

  • 일본 공산당은 현재 당 위원장(서기장) 시이 가즈오의 담화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와 그에 대한 기초한 조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원래 '위안부'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문제의 전면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공산당의 공식 입장

  • 아베 신조 총리의 가장 최근 입장은 "반성·사죄 뜻 흔들림없다…한일 신시대 열고 싶다" 라는 것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은 언론 플레이를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완전해결이 무효화가 될까봐 입조심을 하는 모양새이다. 당장 소녀상 문제를 두고도 결국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한 보상은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는 모양새인 듯 하다.

  • 자민당의 경우 내각과 별도로 소녀상 철거를 연계를 하는 등의 극우 성향의 주장 등을 하고 있어서 문제를 만들고 있긴 하다. #

  • 국제 정치학자인 오누마 야스아키 메이지대학 특임교수는 “이번 합의는 일본이 너무 이겼다. 옛 위안부나 한국 국민이 무리하게 불만족스러운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느껴, 장래에 원망하는 마음이 남지 않을까 불안이 남는다”라고 평가했다. #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최고 권위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합의는 1993년 고노 담화보다 후퇴한 “한국 외교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

5.2. 국민[편집]

이 조약은 일본 측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보같이 또다시 돈을 뜯겼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에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3시 40분께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실망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등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적어도 법리적 차원에서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으며[69] 일본은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적원조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전세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 배상 사례를 통틀어도 가장 큰 규모이므로[70]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한국 정부의 과실일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일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준다는 것을 부득불 직접 한다고 받아온 것이 박정희임을 고려하면 일본 측도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경제개발 계획에 가려진 일본 배상금 유용 행위, 이와 병행하여 진행된 개인적 착복과 같은 부정부패, 경제발전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일절 그 부를 나눠주기를 거부한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 등 그야말로 한국이 저지른 과오가 어마어마한데 해당 문제에 있어 일본만을 탓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세뇌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당시 일본 배상금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인 포항제철[71]은 민변과 양금모 할머니 등 일부 위안부가 합동으로 제기한 배상금 부분의 소송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배상 소송을 찍어눌러버렸고, 본래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인 판결문에서도 이례적으로 도의적으로 도와주는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사의 의견이 들어갔을 정도니 해당 문제를 21세기까지 해결되지 않도록 키운 책임은 한국 정부도 피할 수 없다. 이렇듯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도 일본이 아닌 한국에 그 책임을 묻는 할머니들이 분명히 존재하나 이는 반일 정서를 조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는 일본 언론에서 크게 다루는 상황이라 일본인이 더 잘 알고 넘어갈 정도다.

때문에 대다수 일본 국민이 한일관계가 진전하기하여 과거처럼 상호호혜적 관계를 재구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끊임없이 일본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과거 고노, 무라야마 담화등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가 있었음에도 한국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도 10억 엔의 추가적인 혈세 지출이 발생하였으니 여론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약은 이미 체결되어진 상황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음은 일본도 마찬가지인 바, 지원사업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일관계 정상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일본인의 여론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것 아닐까 하는 회의론도 상당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한일기본조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이유를 일본에서 찾는 상황이라, 박근혜의 위안부 협상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1년이 지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위안부 재협상을 대선 공약으로 천명하자 그럼 그렇지 하고 반발 여론이 터져나오는 중.

이번 협정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타결이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나오는 사항을 위해서 합의에 있는 '불가역적 해결'이 되기 위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극우파의 비방이나 아베 내각의 언행 문제의 세심한 주의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기사기사2

일본 내 우파 세력들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극우파들도 소수 부류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인터뷰들이 나왔는데 원래 일본 우파들 사상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 공조하는 체제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 주도형태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시해왔던 것이 우파들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기사

5.3. 언론플레이[편집]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자국에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자국 매체에 흘리고, 일본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日 정부 위안부 합의안 관련 발언 신중하지 못하다 靑 "위안부 합의 내용 왜곡 좌시 않겠다"… 日정부·언론에 경고

12월 29일 일본 지지통신은 양국이 외교 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해 한바탕 시끄러웠으며, 12월 3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협상 당시 일본이 위안부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이 전제였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日 '언론 플레이'에 국내 여론 휘청…위안부 합의 본질 흐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외교 장관에서 합의한 10억 엔(약 97억원)을 일본이 내기 전에 소녀상을 철거하는 구상에 한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주한 일본 대사관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가능할 빨리 철거해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보도했다. 日 '소녀상 철거가 전제조건' 잇단 보도…"철거해야 100억 지원"

일단 위 보도들은 일본 외무성이 직접 부인한 상황이다.기사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일본 정부가 관여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보도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72]

6. 제3국의 반응[편집]

6.1. 미국[편집]

최고의 수혜자

사실 위안부 협상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구도를 완성해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을 맺었지만, 한-일 양국은 동맹이 아니다. 이게 미국으로서는 매우 머리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한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 동북아 방위 태세를 짜는 일은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에게 한일 위안부 문제는 눈엣가시일 뿐이다. 정작 일본도 협상에는 미적지근했다. 그냥 무시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도 미국에게 압박을 받은 나머지, '일이 꼬였으니까, 혹을 얼른 떼어내자.'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나섰다. 일본이 그리도 '항구적'을 강조하는 까닭은, 영원히 성노예 문제를 묻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협의를 종결시키다. - abc 뉴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아예 분쟁을 멈추기를 바라는 분위기 또한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이라든지 독도 문제 등이 남은 상황이지만 일단 타협을 할 만큼 서로 원수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서 언급한 박근혜정부의 지나친 친중의 결과로 한미관계가 나락에 빠지고, 미일관계는 유례없이 가까워졌기에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예상대로 일본을 두둔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TPP 타결에 준하는 중대한 합의라고 언급하였다. 기사 이후 한국일본 간의 여러가지 경제 협력(통화 스와프, 한국 TPP 가입 등)이 있으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기사

미국에서의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일본계 미국인)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이정표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번 합의에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눈가림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어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다.혼다 美의원 "위안부 합의, 완벽과 거리멀지만 역사적인 이정표"원문[73]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대로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나온 협상이었다는 사실도 나왔다.#

미국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최종 타결이 되려면 역사 왜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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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에서는 위안부 협상을 이렇게 풍자했다.#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8일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쇼지 조사관의 평가가 담긴 입장문을 내고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가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쇼지 조사관은 “이번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여성 수만 명의 정의 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며 “할머니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 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가 정의, 용감한 결정이라고 했었다. 경향신문

6.2. 중국[편집]

중국 외교부는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속되어 왔던 한중간의 대일 역사 공조에 금이 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한일관계가 가까워짐으로써 박근혜정부이후 무르익었던 한중관계가 소원해질까 우려하고 있다.[74]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안부 관련 자료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과정에서 더 이상 한국과 공동 전선을 펼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등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에 의하면 중국 네티즌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아냥을 퍼붓고 있는데 "몇 푼 돈에 넘어간 한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거나 "중국을 따돌리려는 미국 측 압력에 박근혜가 굴복하여 이렇게 물러난 것"이라는 반응이 수두룩하다.

6.3. 북한[편집]

북한은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만, 같은 날 조총련 계열의 신문 <조선신보>에서는 (한)반도에는 북과 남이 있다며 북한 측의 위안부 피해자도 일본 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4. 대만[편집]

대만 외교부는 이번 한일 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대만인들이 친일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넘길 정도는 아니다. 또한 대만은 일방적으로 국가 배상만 포기한 것이기에 피해자 개개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6.5. 필리핀[편집]

필리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릴라 필리피나’의 레칠다 엑스트레마두라 사무총장은 29일 필리핀 정부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키히토 덴노가 2016년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한국 수준의 피해 보상 및 사과에 대한 시위가 있었으나, 필리핀 정부가 이를 묵살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필리핀 쪽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으로서는 안보 상 현재 중국 견제하기 급급하여 보여주는 문제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필리핀 국내에서의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관련기사관련기사 다만 아키히토 덴노가 필리핀에 와서 과거사 입장에 대해 아베 내각과 다른 반성 입장을 보이긴 했다.

6.6. 네덜란드[편집]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우리에게도 동등한 사죄를 하라”고 촉구했다.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권익 단체인 ‘일본명예부채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명의 네덜란드 국적 일제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얀 판 바흐튼동크 단체 대표는 “네덜란드 피해 여성도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UN에서 강제 연행을 지속적으로 부정하자 호주로 이주한 네덜란드 피해자인 얀 루프 오헤른 씨가 일본 정부에게 사과와 배상을 언급했다.#

6.7. 영국[편집]

6.8.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편집]

상기된 반기문 사무총장의 입장과는 별개로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결여되어있다. 합의의 이행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었으면 한다.'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UN에서 2가지 상반된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UN 대변인은 '위원회는 자신들의 통합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고, 반총장은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

7. 협상 타결 이후[편집]

  • UN에서 2016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공식으로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다. 반기문이 해당 합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과는 정 반대의 반응이다. 기사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결정 이후, CNN이 웬디 셔먼 전 미 국무 정무차관의 기고문("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가야만 하나")을 보도했다. 여기서 셔먼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역사는 현재를 기소하는 데 쓰여서는 안되며, 사과와 용서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로 인해 오바마는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75]

  •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에게 1억 원을, 사망자에겐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김태현 이사장이 위안부 할머니들 중 29명이 정부의 정책에 호의적이라고 발언한 언론 인터뷰 이후 김복동 할머니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김태현 이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김태현 이사장 죽일 X 얼마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노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76]

  • 일본 정부가 8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 치유재단에 10억엔 (약 108억원)을 송금하였으며, # 외교부가 확인이 되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은 거부하고 있다. #

  •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화해 · 치유재단이 뜬금없이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를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직접 사죄하지 않고 기시다 외상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화해 · 치유재단이 생존자와 유족에게 일본의 출연금을 건넬 때 편지도 함께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재단이 정부와 세부 문제를 협의하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정부도 아닌 민간 단체가 가해국에게 사죄 편지를 요청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총리가 편지쓸 마음이 털끝만큼의 마음도 없다고 답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한일 정부 요구로 미 교과서 지도서에 ‘위안부 합의’가 실렸다고 보도했다. #

  •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역대급 상황이 터지고 여소야대가 된 한국에선 박근혜 정부가 실시하던 정책들이 대부분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국민적인 분노+위안부 협상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야당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무작정은 힘들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현금 지급이 이미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 할머니 23명에게 1억원씩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작년 합의 당시 생존했으나 이후 사망한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

  • 합의 1년을 맞아 피해자 전수 조사에서 10명 중 7명꼴로 심각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다시 협상해달라고 해도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77]고 말해 그 동안 자화자찬과 달리 만족한 합의가 아니라고 시인한 셈이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 피해 금액을 강요했던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어났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된다고 기고했다.#

  • 결국 특검에서 위안부 합의 최순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기로 했다. 만약 사실이 밝혀지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이상으로 파장이 커질 것이며,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 될 수 있다.#

  • 아베는 이번 행보로 지지율까지도 회복되는 이득을 보았다. 러·일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의 진전이 전혀 없었던 점[78]과 임시국회에서 집권 자민당이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아베는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

  •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서 외교부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 위안부 합의 타결 이후 한국 정부 및 여가부에서 지난해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실에서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기도 하고,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도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 거기에 2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협상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정황 사실이 스탠퍼드대 다니엘 스나이더 교수의 증언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해당방송에서 교수는 미 정부 대변인으로부터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민감한 사안이라고 추가 언급을 회피하였다. ### 이전부터 공공연히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뒤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추측과 이야기는 수시로 나왔지만[79] 이번엔 관련 전문가의 증언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80]


7.1. 소녀상 철거 합의 논란[편집]

덮쳐오는 미중일 삼각파도. 일본이 가장 치사해 - 전원책[81]

해당 논란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에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국민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후 일본정부에서 초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소녀상 철거는 합의 조건이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연기 등 4개 항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협의에 따른 위안부 재단의 설립이 2016년 여름부터 진행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에 소녀상의 철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이에대해 산케이는 "한일 양국 정부는 재단 설립이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서두를 경우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함으로서 양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韓日 위안부 재단 설립 여름부터 추진…소녀상 철거도"

이후 아베 총리가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측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의 평화상도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결국 일본이 이렇게까지 초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닌 실제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위에도 써 있듯 이 협약이 아직 국회조차 통과하지 않았는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저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일본 측에서도 잘 알 것이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82]이 협약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일본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얻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견이 신빙성이 높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당장 야당 측에서는 10억엔 돌려주고 소녀상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위안부 합의에 가려진 비밀을 밝히겠다고 나섰으며, 민변 측에서 정부에 위안부 합의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협상 내용에 무슨 조건이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합의문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서 정부가 합의문을 영구히 묻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언론과 여론이 위안부 협상에 잠시 시선이 뜸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외교부가 부산 동구청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앙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평이 많으며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앞서 '임기 내에 소녀상 철거나 이전은 없다'고 말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청은 소녀상 이전·철거에 대해 권한이나 힘이 없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의 조사에 의해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이전에 관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위안부 TF의 조사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위안부 합의 전문과 거의 다를게 없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문구는 이미 합의 내용에 들어가있는 부분이라 새로울 것은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즉, 소녀상 철거에 대한 부분은 한국 정부에서도 전혀 약속한 적이 없다는 말.

7.2. 재점화된 논란[편집]

7.2.1. 정치권[편집]

2017년 3월 27일 SBS TV 합동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를 놓고 "보수"에서 크게 충돌했다. 여기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독일 나치의 유대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비견되는 반인륜 범죄”이며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라고 비판하며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의 대상도 아닌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역사의 아픔”이라고 말하여 자유한국당 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반발하는 김진태 의원측은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성에 호소해 팔아먹는 건 좌파의 논리”이며 “어렵게 국가 간에 합의한 것을 가지고 뒷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부인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하였다. 이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무데나 좌파논리를 갖다대느냐”면서 “그걸 어떻게 좌파논리라고 규정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독일처럼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느냐. 전혀 그런 태도가 없는데 왜 합의를 해야하냐”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재반박 하였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가 저런 교과서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중도층과 진보층, 민족주의 성향 보수층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7.3. 문재인 정부 이후[편집]

재협상은 없다.

사실 진보든 보수든 위안부 재협상은 현 국제정세를 고려해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문재인이든 홍준표든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건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선 땐 그냥 여론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재협상을 할 것처럼 언플을 한 것 뿐이다.

비록 당선 2일째에 아베 신조와 첫 통화를 가지면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당연히 정당한 이유없이 한쪽에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의 후폭풍은 가히 엄청날 것이므로[83] 이 이후로는 합의 파기를 전제로 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5월 17일, 문희상 특사가 일본 외상에게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특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데 의견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말은 결국 합의를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닌, 파기 또는 재협상도 아닌, 이른바 제3의 길을 모색한다는데 한일간에 모호하나마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한국측에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언급함으로써 일본에게 새로운 형태의 사죄 형태의 합의안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에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합의나 내용 모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5년 말 박근혜정부가 서둘러 추진한 한일위안부 협상이 외교부를 제외한 채 밀실에서 이뤄진 정황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국정원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간 위안부 재협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 일본 책임론을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정치인이다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TF)가 12월 27일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 외교부 직속의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 일본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소녀상 이전,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정대협 설득 등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했음이 밝혀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사업'의 정부 지원 철회를 지시한 것을 드러났다.

##'불가역적' 표현은 한국 측이 먼저 거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합작품으로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대해 잘 몰라 이병기 전 국정원 원장이 대타로 나섰다는 것이다.

#일단 TF팀의 보고서 발표만 나왔을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정리 발표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며 늦어도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넘기지 않아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27일, 문 대통령은 TF팀의 보고서 발표를 검토한 후 12월 28일 입장문을 발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상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꾸준히 위안부 합의를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분노하는 분위기. 이에 더해 외무성은 공식 채널로 위안부 합의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하며 혹시라도 있을 재협상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책 수정 시사와 별도로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차후 합의 파기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외교 채널로 북한을 견제하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역대 정권의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으므로,[84] 앞으로 합의가 파기된다면 미국과의 마찰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이에 트럼프가 청신호를 보내면서 일본을 패스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문제는 국내정치용 이슈로 관리 가능하며 일본에 추가요구는 하지 않을 것, 한일간 어른스러운 관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출처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지지자들은 일본극우언론의 선동이라며 평가절하하는 상황이다.

7.3.1. 재협상 논란 종결[편집]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으며 한국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일 양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재협상 논란이 종결되었다.

다만 문제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행방이다. 기금을 일본에 반환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1월 8일, 청와대는 직접 나서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후속 조치 발표에서는 10억 엔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일본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을 화해치유재단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이 10억 엔의 행방은 일본 측과 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반환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이 자금은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용도 없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한국 정부는 일본의 10억엔을 사실상 받지 않음으로서 해당 협약에 문제가 있었음과 중요한 것은 배상이 아닌 사죄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강제적인 반환에 나선다면 일본 측에서 이를 협의 파기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므로, 일단 기금의 향방은 뒤로 미루는 모양새.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는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매우 낮으며 실제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사실 아베 신조는 집권 초기부터 과거사 부정 등으로 한국의 공분을 샀으나, 그 당시에도 일본의 여론은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겠으나 입은 다물었으면 좋겠다"[85]라는 여론이 다수였다. 오히려 재특회 등 과격 극우단체의 시위에도 불만이 쌓인[86] 시민들이 반시위대를 구성하여 대립한 사건까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을 꾸준히 적대시하고 일본에서도 또 돈 뜯긴다며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으나 강행되었던 위안부 합의마저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반 시민들마저 한국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다. 아베 정권의 스탠스 자체는 한결같으나,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일본 국민들마저 한국에 대해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산케이 신문 등 우익 성향이 매우 강한 언론이야 말할것도 없고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후속 조치 발표에 응답자 가운데 86%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78%를 기록해 2017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9% 포인트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아사히 신문 등 한국에 우호적인 언론의 구독자마저 과반수 이상이 등을 돌려버렸다. 사실상 자업자득.[87] [88]

일단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과거사와 외교를 분리하던 원론적 입장으로 돌아올 것을 사실상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론으로 돌아가자는 한국의 일방적 희망사항에 일본이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사실 법리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이 배상 문제를 해결하였음은 한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바, 오히려 문제 발언을 돈으로 봉합했다는 논란을 낳은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준 뒤 앞으로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 발언 등에 대한 비판과 사죄 요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일본 정부도 이 이상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 북핵 공조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발언을 아끼는 중이다. 때문에 유시민 등 진보 논객들은 좋으나 싫으나 어차피 같이 갈 관계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89]

7.3.2.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합의 이행 요구[편집]

애초 합의 직후부터 일본 정계 내외에서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거나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나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집단에서 한 발언은 아니고, 개인의 가치관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조약은 자세히 보면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며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일본이 약속한 10억 엔을 분명히 건넸기에 합의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합의 정신에 반하는 발언임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한 한일감정 개선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 등에 따르면 시노즈카 총영사는 최근 조지아 주 지역신문 '리포터 뉴스페이퍼'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대개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는 망발을 했다. 이에 위안부 건립위는 성명을 내고 "주 애틀랜타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성노예가 됐던 여성들을 '사례받은 매춘부'로 부른 것은 일본 외무성 공직자로서는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협상 논란에 '위안부 합의 변경은 결코 없을 것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한국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재협상 논란뿐만 아니라 위안부 소녀상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차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 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합의 파기·재협상에 반대한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 박근혜 정권은 훗날 여러 실책으로 역대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선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기에 일본이 박근혜 정부와 협상한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때문에, 차기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권의 행적이 부정당한다면 어느 나라가 한국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약을 하겠냐는 논란이 커 내용적 흠결이 있다 해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2] 감정에 휩쓸려 국제 정세 판단을 그르쳤다가 국민 전체가 고통 받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 가령 선대의 묵은 원한을 잊지 못해 금나라의 대몽골 전쟁 원조 요청을 거절한 남송은 바로 다음 타자로 망했다.[3] 실제로 인권위는 한국에게도 국가보안법 및 사형제 폐지, 징병제의 대체복무제 전환 등을 권고하지만 한국은 이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 어디까지나 인권의 차원에서의 권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한국도 잘 알고 있으면서 유리할 때에만 인권위 권고를 국제재판소 판결처럼 인용하는 건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4] 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등과 함께[5] 명목상 독립축하금. 해당 항목 참조.[6] 실제로 위안부 양금모 할머니와 시민단체가 한일기본조약 자금으로 설립된 포스코에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여 소송을 건 사례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7] <기사 내용> 생존 피해자 47명(합의 당시 기준) 중 36명(약 77%)과 사망 피해자 199명의 유가족 68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을 통해 치유금을 수령했다.[8] 물론 철강 제재는 한국이 기형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그저 그동안은 미국이 알면서도 너그럽게 봐줬을 뿐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서 보듯이 미국내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힘을 얻고 미국내에서도 계속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져나가자 결국 WTO에 재소해버렸다.[9] 일례로 유시민 등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는 진보 논객조차도 과거사, 외교의 투트랙은 한국의 희망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사를 질질 끄는 한국이 외교만은 순풍이 불기를 원하는 인식 자체가 행복회로에 가까운 상황.[10] 실제로 어민들이 한창 조업을 하고 있는 홋카이도 앞바다에 자꾸 ICBM이 떨어져 신칸센이 일시 정차하고 대피 훈련을 하는 등 일본은 안팎으로 북한 때문에 난리도 아닌 상황이다. 물론 미사일 탐지 등은 일본도 잘 하지만, 대신 간첩을 색출하는 인적 자원에서 한국에 기대를 많이 한다는 후문.[11] 다만 정말 과거사 때문에 이 조약 체결에 잡음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 당시 난리를 쳤던 것과 대조적으로, 후일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개정 없이 협정을 연장시켰다. 당시에 있었던 과거사 왜곡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어져서? 그랬다면 2017년까지 과거사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을 리 없다. 사실상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여론을 부채질했음이 드러난 셈.[12] 물론 이전 정부가 맺었던 조약을 다 뒤엎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쿠데타가 있다.[13] 그리고 그 독일도 과거 식민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해온 사과만큼도 사죄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14] 대만이 일본과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가기 앞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경향신문[15] 박정희도 이랬다.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9일 즈음하여 위안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설득을 시도하였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연휴 기간에 협상이 급진전되어 미처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당시의 정부인사들이 할머니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녹취되어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었다. 다른 할머니들을 볼모로 삼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다른 할머니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식으로 압박하여 공분을 자아냈다.[16] 일본의 일부 징용관련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 대 정부간 절차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선 일본 측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았다 여기고 있는 것이다.[17] 하지만 나치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유럽 내에서 독일이 존속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나미비아와 탄자니아에서 독일의 악랄한 식민지 경영과 원주민 학살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사과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사과는 결국 하였지만 식민지 지배는 정당했기 때문에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겠다 라고 개소리 못 박은 바 있다.[18] 중국이 강력하긴 하지만 일본을 자력으로 완전히 짓누를 만한 힘은 없으며 일본은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다. 독일과 비교 할 상황이 아니다.[19] 이는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생존자 207명 중 이를 받아들인 61명과 비교해 보아도 수적으로나 비율로나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다만 이 말은 아시아여성기금 때도 안 받아들였다는 분들만 남은 상태고, 그만큼 강경한 분들이란 이야기니 당연할 수도 있다.[20] 이것은 빈 협약 제 22조 2항에 따라 애초 국제법 상으로 불가능하다[21] 다만 이 기사에서 정부의 뜻을 받아들인 유희남 할머니에게 치매라고 한 경력을 고려한다면 이분의 말은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했지만, 2017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부측 인사가 할머니 개개인을 찾아 "다른 이들은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할머니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못받는다"는 식으로 압박을 주어 어거지로 받아들이게 한 사실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그 와중에 합의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갈라 잡음이 나도록 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22] 한일기본조약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러하다.[23] 일본 측 표명 사항 2번. 결국 돈으로 해결 보겠다는 것.[24] 덕분에 일본이 언급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져버렸다.[25] 한국 측 표명 사항 1항, 일본 측 표명 사항 3항[26] 군의 관여 하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 했는데, 이건 일본군이 강제징집한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제3자가 데려온 성노예를 확인 안 하고 쓴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소리다. 협상 이전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언행과 이후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후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인다.[27] 일본의 감정 외교와 우리의 대응, '위안부' 피해자 "한.일 합의? 더럽다"[28] 하지만 역사 비평가 안드레이 란코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전범국이 피해국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사과한 케이스는 슬프게도 거의 없다. 피해국에 점령을 당한 전후 시절의 반나치 교육을 기반으로 좋게 발전된 독일이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29]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히로시마에서의 담화에서 "과거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다" 라고 언급하였는데 한국으로서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30] 이 사안에 대한 역사 왜곡/은폐를 중지하는 것 - 대표적으로 교과서 문제 같은 - 등[31] 소녀상의 철거 및 이전은 기정 사실이고 일본 정부가 그것이 가능한 여론이 한국 내에서 조성될 때까지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32] 이번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일본 언론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며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급했던 결정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전 각주 링크 중 도쿄신문 사설 참고.[33] 뉴스[34] 이마저도 한국 정부가 공표하지 않은,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의 내용이 사전에 합의가 되어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정황이 일본 언론의 주장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35] 합의와 상관없이 빈 협약 제 22조 2항에 따라 품위를 손상시키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이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소녀상이 일본의 국격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혐오물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어찌됐든 위안부 합의와 각국의 소녀상 이전과는 상관없는 문제이다.[36] 법적 책임 인정? 안되는 건 안된다.[37] 1965년 한일협정때 일본은 어떤 식민지 지배국의 합의에서도 볼수 없었던 파격적 조건인 자국 외환보유의 40%이상인 4~6억달러의 배상금을, 한국은 과거사 문제의 종결이라는 50:50에 가까운 결과를 합의했지만, 한일 양측 모두 손해를 봤다고 여기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실상 한일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38] 더욱이 당시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친중성향의 외교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미국 정가의 분노와 의심을 자아냈고,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화살로 한국에게 되돌아 왔다. 실제로 최근 조사중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구절 및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미-일관계의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안이 어느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다.[반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다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위안부 합의에 매우 비판적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하였고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의 편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40] 협상 내용이 무조건 기존의 것들 보다 같거나 후퇴하였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분명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존보다 더 진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41] 당장 아베 정권이 이 협약으로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적어도 자민당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아베 정권에게 이 협약의 목적이 문자 그대로 최종・불가역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가 아니였겠는가? 의심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42] 하지만 이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모조리 무시한 한국에도 잘못이 있다. 한일관계 항목의 일본의 입장 참조.[43] 당시에는 후보자였다.[44] 출처[45]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으나 정부가 이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정부가 신용불량자 OO명의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습니다"라 나오는 것처럼 "청구권 소각・소멸"이란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해당 항목 참조.[46] 여담으로 노무현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을 인정하였다.[47] 협약과 달리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은 대한민국 헌법 6조에 준거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협상 부정과 조약 부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반론(2)] 한일기본조약 항목의 3.2.3 항목을 보면 일본은 일본 정부와 일본의 법인들을 포함한 일본의 국민들은 개인의 청구권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소멸되었지만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일기본조약의 3.2.1 항목을 보면 한일기본조약으로 받은 지원을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으로 여긴다면 한국은 배상을 받지 않고서도 배상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49] 빈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므로, 명문화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합의법률적 효력을 지닐 수 없음은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의 해석으로도 동일하다.[50] 일반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간의 합의이기에 특별법으로서 효력이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51]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야 할 한일기본조약 배상금을 유용하여 설립된 포스코에 양금모 위안부 할머니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건 일도 있었는데 포스코가 김앤장을 동원하여 그야말로 찍어누르기를 시전, 패소한 전력이 있다. 당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인 판사조차 판결문에 도의적으로 도와주는게 옳지 않겠느냐는 내용을 포함시킬 정도로 이는 논란거리였으나 당연히 일본 까는데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이므로 언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52] 해당 뉴스 참고.[53] SBS의 의뢰[54] tns 여론 조사 설문의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5] 돌직구뉴스의 의뢰[56] 긍정 평가는 "한일 관계에 진전을 이룬 합의", 부정 평가는 "신중하지 못한 합의".[57]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발표[58] 정부의 위안부 협상 결과에 관해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3.7%. '만족한다'는 응답은 35.6%.[59] 더불어민주당 의뢰[60] '일본의 법적 책임 없이 일본 측 요구 사항만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실망스럽다'는 답변이 62.7%, '한일간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 한일 관계 진전이 기대되는 협상으로 환영한다'는 답변이 30.2%.[61] 긍정 이유로는 합의 결실 있음/문제 해결이 22%로 1위, 사과, 사죄를 받아냄이 18%, 과거사 청산/미래로 가야됨이 18%, 부정 이유로는 위안부 할머니 의견 안들음/소통 미흡이 33%로 1위, 사과 불충분/명확치 않음이 12%로 2위[62] 원문 : “He appreciates President Park Geun-hy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for their leadership and vision for the better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reflected in an earlier agreement at the bilateral summit on 2 November.”[63] 한국이 비록 피해자이니 한일기본조약, OAD, 아시아여성기금, 김대중 정권 당시 위안부 위로금, IMF 경제위기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조 등 식민지배 피해를 한국만큼 보상받은 나라가 전세계를 통틀어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바, 이제와서ㅠ한국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양보받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비록 한국이 전쟁피해국은 아니지만 같은 피해자로서 연대할 수 있던 동남아 국가들마저 친일 기조로 돌아서면서 한국이 고립된 상황인데 정말로 50:50이었다면 오히려 한국이 이득이라는 관점.[64] 따라서 10억 엔이라는 얼마 되지 않는 이득을 떠나,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서로에게 훨씬 큰 이득이 되는 상황에 집중하여야 이 협약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다는 주장이다.[65] 그러나 이후 사업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돈만 지불하는 것이 되어버렸다.[66] 낙관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성명서를 보면 일본이 가리키는 '동 문제'는 '일-한간 위안부 문제'이고 한국의 '이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다. 어느쪽을 보아도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이 배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안부 문제 전반에 대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이 지점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67] 참고로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과 배상이란[68] 국제법 중 가장 강력한 범죄목 중 하나. 소멸시효가 없으며, 위반국에 대한 외국의 무력 사용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정도.[69] 우선 한일기본조약 당시 분명히 "모든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양국이 합의를 했으면서 또다시 배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약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 좋지 못하게 보일 수는 있다. 일단 이번에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중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정권 교체되고 새로운 총리가 망언 내뱉으면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당시 거액을 지불하고도 또 배상하느라 돈은 돈대로 나가고 피해자분들도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되고, 한일 관계도 결국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 또한 결코 적지 않다.[70] 놀랍겠지만 사실이다. 사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게 배상한 사례 자체가 없다시피하다. 오히려 독립 후 내전으로 피폐해진 국가들이 다시 자신들을 지배하던 국가에게 손을 뻗는 일도 종종 있는 편. 오죽하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하면서 내놓는다는 대안이 자신들이 착취하던 나라 연합인 영연방일까?[71]POSCO.[72] 이게 다소 심각한 것이 좋게 말하면 일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 장관의 말이 서로 다르고, 그게 언론을 통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게 엄청난 문제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면 한국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들린다.[73] 혼다 의원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미국 내 친한파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다 의원의 발언이 미국 내 다수의 주류의견이라 곡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보의 '값싼 박수' 발언처럼 한국의 반일감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74] 이후 한중관계는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후 10여일 뒤인 이듬해 1월 6일에 북한4차 핵실험을 벌인 후 그 다음 달인 2월부터 한국미국이 한국에 THAAD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실제로 많이 소원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후 5달 뒤인 7월 8일 한국미국이 한국에 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중관계박근혜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75] "한일 위안부 합의로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결정 쉬워져"[76]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일본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위안부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이 지원금을 거부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곳이 바로 '나눔의 집'이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일본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을 수령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나눔의 집 소속의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눔의 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지원금을 수령한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당시 '법적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배상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며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 나눔의 집 피해자들은 아시아기금 및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77] 이는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한 립 서비스라 보는게 옳을 것이다.[78] 푸틴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대놓고 "러시아에는 영토 갈등이 없으며, 일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정도.[79] 일례로, 하단의 전원책 변호사의 코멘트에서처럼.[80] 다만 미국 정부에선 이미 예전부터 짤막하게 중재를 하였다고 간략하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은 했었다. ### 당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책임공방이 너무 커서 이슈화 되진 못했지만...[81] 당시 전원책은 일본이 이미 통화 스와프 협의를 합의 해주겠다고 잠정 결정이 났는데도 해당 사안을 한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불안한 것을 압박, 이를 통해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82] 가장 의심가는 내용은 역시 소녀상 철거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83]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협약을 팍팍 깨고 돌아다닐 수 있다면 애초에 일본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협약을 깬 여파로 지역 사회,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사례는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많다.[84] 물론 미국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괜히 역대 일본 총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 마다 미국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게 아니다.[85] 물론 산케이 신문 등 우익 언론지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최소한 중도 우파를 견지하는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일관적인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었다. 즉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일본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지지할 뿐 아베의 사상까지 동조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86] 물론 이들의 성향 뿐만 아니라, 이들이 평소에 차에 확성기와 욱일기를 달고 질주하는 등 소음을 일으킨 점도 불만에 한몫한다.[87] 비록 협상 자체가 일본측에 있어서 너무나도 꿀이였기도 했고 조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지 언정 졸속으로 협상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대신 협상 자체를 뒤흔드는 선택지를 택했기 때문이다.[88] 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조건 일본측에만 유리한 합의였다는 평가는 한번 생각해볼 점이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진전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졸속 합의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합의'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생각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89] 결국 위안부 문제가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한일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실제로 위안부 문제가 있었던 없었던 치명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다. 이 이상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긴 힘들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