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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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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中心複合都市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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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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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심시티 현실판

파일:thum_5000_4.jpg
안내도.

1. 개요2. 이전 기관3. 행정수도 이전과의 차이4. 문제점&보완점
4.1. 부실한 교통 연계4.2. 통일 후 이북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음4.3. 건설 예산4.4.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미미4.5. 기타

1. 개요[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도담동, 보람동, 새롬동, 아름동, 종촌동, 한솔동, 연동면 일부(합강리, 다솜리, 용호리), 연기면 일부(세종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리, 해밀리), 금남면 일부(집현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신도시. 앙카라&브라질리아의 한국판 향후 도시 건설 단계에 따라 "리" 지역이 "동"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하에 건설된다.

면적은 72.91㎢(분당신도시의 4배 규모)이고, 수용인구는 50만명(분당신도시는 39만 명), 비용은 45조 7천억원으로 면적, 수용인구, 비용 모두 국내 단일 신도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입주민의 대부분은 중앙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과 경제·인문·사회 계열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이나 관련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직은 대전광역시의 베드타운 성격을 꽤 띠고 있다. 참고로 언론이나 언중에서 '세종(시)'이라 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조치원 등을 포함)가 아닌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및 그 근접지역)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

2. 이전 기관[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1]
6. 여성가족부


2012년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가 개청했으며, # 이전 기관들 중에서 중앙행정각부는 이곳에 자리하게 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처들 이름이 많이 바뀌었다. 정부세종청사에 새로 들어간 해양수산부는 부활한 부처이기 때문에 이전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했다.

3. 행정수도 이전과의 차이[편집]

사실 행정수도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된건 후술되어있듯 참여정부 때였으나, 임시행정수도안은 1970년대 후반에도 논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공주군 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대에 행정수도(이른바 '장기지구' 수도이전 백지계획)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임시행정수도 계획의 부지는 현재의 공주시 신관동·월송동, 우성면·의당면 각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서부, 연기면·금남면 각 일부 등에 해당됐다. 즉, 당시 임시행정수도 계획의 동쪽 지역은 오늘날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서쪽 내지는 중심부에 해당된다. 그런데 정작 당시 선정위원들의 최종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가(...), 그 옆의 공주지구(현재의 공주시 시가지에 더 가까운 부지로, 역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음)와 절충해 만든 장기지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당시 말단 실무자로 참여했던 김진애 의원의 포스팅. 박정희의 수도이전 계획과 현 행정도시의 입지 비교

그렇게 안이 확정되면서 용암리, 용현리 일대에 인공호수대통령 관저를 조성하고, 그 남쪽으로부터 장군산에 이르는 지역(현 장군면 소재지 일대)에 삼부(정부청사, 국회, 대법원)를 비롯한 수도기능을 배치하며 이를 중심으로 동서 양쪽에 상업·업무지역 및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문제로 인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 더해 급기야 구상자인 박정희가 10.26 사건으로 사망하면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서 이 안은 결국 백지화되고 행정수도 계획은 역사 속으로 잠들었다. 다만 이 계획은 훗날 둔산신도시 개발에 일부 간접적인 영향은 미쳤다.

그러다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면서,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양지로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수도 이전안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고,[3] 그렇게 여야가 대립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4] 행정수도안은 폐기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대체되어 조성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국회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수 없다. 기존의 '신행정수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법'의 결정적인 차이.

물론 헌법개정 절차를 밟거나, 형식상으로만 서울에 청와대를 남기고 이곳에 제2집무실을 만들어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이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우선 개헌은 국민 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수도이전이 가능한 개헌안으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인구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헌이 순탄하게 이뤄질진 의문. 물론 수도권 인구 과밀화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으니 길고 짧은건 대봐야 알겠지만, 일단 국회 통과부터가 난항이다. 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밀어붙이지 않은 이유기도 했다. 그리고 제2집무실의 경우 헌법재판소 무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 효율성 논란도 있을 것이다.

4. 문제점&보완점[편집]

4.1. 부실한 교통 연계[편집]

철도교통과의 연계성이 부실한 것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엉망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5]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후술되어있듯 세종시 건설이 여러 난항으로 간선 철도 건설 이후에야 뒤늦게 착수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이래로 경부선 복선화, 조치원-공주간 철도 등 다양한 철도 노선 부설이 계획된 바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꾸준히 변경되거나 취소되었다.

사실 세종시의 프로토타입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박정희 정부 당시 임시행정수도 도시계획안에는 도시철도, 고속철도도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10.26 사건 이후 해당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는 박정희 정부 당시 계획의 영향을 일부 받아 대전으로 정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둔산신도시정부대전청사가 건설된다. 또 노태우 정부때 경부고속선 건설이 본격화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훗날 세종시 부지가 될 지역을 포기하고 조치원 동측인 오송읍 일대로 선형이 변경되었다. 이 당시 세종시는 그저 옛날에 행정수도 계획이 있었지만 취소된 아오안 지역 정도로 평범한 촌동네에 불과했다.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곳에 역을 설치할 계획도 없었고, 대신 정부에서는 각종 인프라 소외 문제로 지역 내 여론이 악화되던 충북 지역[6]을 달래고자 별다른 문제없이 노선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다 2천년대 참여정부에 와서야 현 세종시 일원에 행정수도의 이전이 다시 추진되었지만 '관습헌법'으로 대표되는 수도이전 반대 여론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를 두 차례나 거친 이후 2007년에야 뒤늦게 착공했고, 이때는 이미 2005년 여름 오송역이 분기역으로 지정되고 설계에 들어갔을 때였다. 일부에서는 행정수도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까운 곳에 고속철도역을 만들 수 있는 천안아산역 분기를 제치고[7] 오송역이 호남고속선 분기역으로 지정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실기론[8]이나 교통불편 의도론[9] 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충청권내 지역 안배가 가장 큰 문제였다. 충남이 행정수도를 가져갔고 대전은 코앞에 행정수도가 건설되어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단지 등과의 연계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충북권에 던져줄 반대급부는[10] 행정수도의 관문역 뿐이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입지가 현 위치로 확정되자마자 충청북도에서 행정수도의 관문 오송역얼씨구엄청나게 밀고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이 철도교통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선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기약이 없으며 세종역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어진 오송역공주역이 너무 가까워 현재 B/C값이 나오질 않아 신설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구조적으로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단 세종시에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4.2. 통일 후 이북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음[편집]

통일 후에 북한 지역에도 몇 개 공공기관을 옮겨 놓을 필요성은 배제한 발상이라는 게 문제다. 이건 수도 이전 때부터 제기된 지적이다. 당장 남쪽의 균형 발전을 이루자고 통일 이후 전망을 무시한 셈. 경기북부와 개성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미국 워싱턴DC만 봐도 알 수 있듯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나라는 꽤 많지만, 굳이 헌법상 영토가 아닌 실질 영토만 고려한 부처 및 공공기관 재배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다만 통일이 언제 될지도 깜깜한 마당에 남쪽부터 균형 발전 하자는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어차피 건물은 보수 작업 거치지 않는 한 수십년에서 길어봤자 수백년이면 효용 가치가 다해지고, 게다가 만에 하나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수도권 일대는 큰 피해를 입을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통일이 되면 어쨌든 통일 한국은 대한민국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한반도 국가로서의 출발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 접근이 용이한 아예 새로운 수도를 재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물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지위를 상실해 충청남도에 환원되거나 인근 대전광역시로 흡수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4.3. 건설 예산[편집]

건설 예산을 보면 당초 22조원으로 건립하려던 계획에서 증액에 증액을 더해 50조원 가까이 소요되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마디로 예산 낭비라는 것. 갑론을박은 있지만 도시기반이 확실한 대전정부청사 인근에 복합건물을 지었으면 5조원이면 충분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대전정부청사 옆에는 '청사광장'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유휴부지가 있어 이런 상상을 뒷받침한다. 건설된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 광화문, 여의도, 강남 및 분당, 과천 등 각지에서 세종을 잇는 통근버스와 광명역 등 KTX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50조원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이런 건설예산 논란에 한 몫 하고 있다.

4.4.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미미[편집]

다들 알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수도권 인구 분산이다. 그러나 오히려 옮겨온 공무원들은 대다수 서울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대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무원들의 이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종시 내 신축 아파트의 우선 청약권을 지급했지만, 정작 이들은 우선 청약권을 어둠의 루트를 통해 팔고 그 우선 청약권은 충청도의 주변 도시에 살던 주민들이 매입해 주변 도시에서만 이주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만든 신도시이지만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긴 이후로 충청권의 도시의 인구만 빨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충청도 지자체들이 불만이 많은데, 정작 행복도시 만들자고 한 건 충청도 주민들이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잘못되면 시가 아닌 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물론 태백시가 증명하듯 그런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 이미 수도권에서 결혼해 자식들이 어느정도 나이가 든 계층이라면 당연히 수도권을 떠나 세종으로 이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비단 세종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여러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다. 세종시가 노려야 할 것은 일거에 가족 단위로 이주시켜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출신의 청년층들을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세종시로 끌어들여 정착시키는 것이지만, 문제는 엄청난 계약직 비율이다. 즉 일자리가 그다지 양질이 아니다 2015년 기준으로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력의 약 40%가 비정규직이고 이직률도 34%에 달하는데, 이들이 마음 편히 수도권을 떠나 세종으로 내려와 정착할 여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당장 세종시 거주자 다수가 대전이나 청주 등 인근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인데 일자리가 있을리가,,, 심지어 대전이나 청주도 도시 크기에 비해 일자리 없다고 난리치는데...

4.5. 기타[편집]

건립 당시 토지 원소유주들에 대한 보상비로 7조원 이상 지급되었고, 이 돈이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에도 상당히 유입되었다는 카더라가 상당히 설득력을 얻어 서울 집중 완화를 명분으로 한 행복도시 건설이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 이 자리에는 기존에 '안전행정부'가 있었으나 특별법 개정으로 삭제되어('17.10.24.), 시행일('18.1.25.)부터 '행정안전부'가 이전 가능 대상에 포함되었고, 2018년 2월 2일 행안부 발표로 이전이 확정되었다.[2] 인천 환원 예정[3] 오죽하면 한나라당이 기획한 연극 환생경제에서 맨날 이사 타령만 한다고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할 정도였다. 덕분에 충청권 표심을 많이 잃은건 함정[4] 동시에 그 유명한 '관습헌법' 결정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마디로 헌법에 명시된건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서울은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소리.(...) 때문에 이후 개헌 논의에서 수도 이전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5] 정부세종청사 기준 오송역 18분, 조치원역 약 35분.[6] 원래 전두환 정부 당시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을 국토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충청도, 그것도 청주 일대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당연히 정작 그 수도권에서의 거리가 개막장이니 수도권에서 강하게 반대하였기에 계획 변경으로 현재의 인천국제공항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니 이 지역의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이는 청사모 같은 극단주의 단체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한편 대규모의 국제공항 신설은 취소되었지만 북일면(현. 내수읍) 공군비행장을 확장해 청주국제공항으로 바꾸면서 공항이전 문제는 일단 마무리 되었다.[7] 천안아산역 분기 시 공주역이 세종시내에서 약 10분 거리인 월송지구 등에 지어질 수 있었다.[8]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행정수도의 미래가 불투명해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9] 일부러 교통을 불편하게 만들어 출퇴근 수요 억제를 유도했을 것이라는 추측.[10] 특히 충청북도는 청원군 부강면의 거의 대부분을 행정수도에 떼어주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