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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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自由貿易協定 / Korean-Chinese-Japanes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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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산업통상자원부)

1. 개요2. 상세
2.1. 배경2.2. 협상 일지2.3. 비준동의안 처리
3. 기대 효과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6년 3월 현재 협상 중에 있다.

2. 상세[편집]

2.1. 배경[편집]

오월동주로도 표현되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경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1] 이에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안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에 2003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12년부로 한중일 3국 FTA에 대해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2016년 현재 협상중으로 2016년까지 타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중 FTA2014년에 타결하였으나, 개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RCEP 등으로 추가 개방협상이 진행중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아직 자유무역협정이 없다. 2006년 한일 FTA는 결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RCEP는 일본도 참가 중이다. 또한 일본은 TPP 가입이 이미 결정됐고 한국은 현재 TPP 가입을 추진중이며, 한중일 FTA는 한중 FTA, RCEP, TPP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타결을 하려 하고 있다.

2.2. 협상 일지[편집]

2.3. 비준동의안 처리[편집]

2.3.1. 대한민국[편집]

2.3.2. 중화인민공화국[편집]

2.3.3. 일본[편집]

3. 기대 효과[편집]

어쩌면 유럽연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력한 협정. 국민감정, 내수시장, 경제성장 등 동아시아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줄 것은 틀림없다.

한중일 FTA 체결 시 우리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실질 GDP에서는 단기적으로(5년) 약 0.32%~0.44% 증가를 예상하며 중장기적으로(10년) 약 1.17~1.4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후생에서 단기적으로(5년) 약 71.98~96.25억 달러 증가, 중장기적으로(10년) 약 116.11~163.4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1] 다만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한국이고, 일본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아쉽지는 않은 편이다.[A] 2.1 2.3 2.5 2.7 실무협상[B] 3.1 3.3 3.5 3.7 수석대표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