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최근 수정 시각:

분류

1. 개요2. 대한민국에서의 파업3. 외국에서의 파업4. 기업의 파업5. 자본 파업6. 나무위키에 등재된 파업
6.1. 국내6.2. 국외

1. 개요[편집]

罷業 / Strike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 파업의 이유로는 고용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미해결된 고충의 처리, 혹은 노동조합을 교섭 기구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등의 목적 등이 있다.

노동자의 파업은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시대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가 열악했을 때는 자본가와 같은 사용자가 국가 권력에 부탁하여 이러한 파업을 강제로 진압하기 일쑤였다. 아니, 강제로 진압하기 이전에 모조리 해고하고 새로 뽑았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사회주의자 빨갱이 취급은 덤이었다.

꼭 생존권같은 처우개선 이외에도 언론파업과 같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도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파업은 기원전 12세기 고대 이집트람세스 3세때라고 한다. 파라오의 장례용 신전을 짓던 인부들이 급료로 받는 빵의 배급이 늦어지자 인부들이 높으신 분을 불러달라 요청을 한다. 이 과정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 링크에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 참고로 파업이 일어났던 도시 데이르 엘 메디나는왕가의 계곡에서 무덤을 짓던 노동자들이 모여살던 마을이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파업이라 일컫기도 한다. 일례로 2010년대 들어 가속화된 출산율 추락 현상을 두고 단순한 저출산을 넘어 출산파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다.

2. 대한민국에서의 파업[편집]

대한민국도 매우 비슷해서, 1960~80년대 즈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꽤 많았다. 정부 정책상 자본가를 비롯한 사용자를 우대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들은 관심 밖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파업을 유난히 좋지 않게 보는 기류가 팽배하다. 비슷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도 좋지는 않다. 특히 보수 언론은 파업 자체를 죄악시하는 보도를 많이 내는 편이다. 파업을 할 때의 타이틀부터가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처우와 왜 파업을 하는 지에 대한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지면을 차지한다. 또한 법원에서조차 파업에 대한 판결이 좋게 나온 사례가 적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타협을 중요시하기보다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는 측면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으로 파업 자체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회사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조에게 걸면 그 금액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소송에 질 경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연대 책임이 되어버린다. 가령 자기 자신은 시설물 파괴 행위 같은 행동을 일절하지 않았어도 그 현장에 노조로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100억이나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가 되어 버린다.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왠지 모르지만 합법적인 파업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당 소송의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판사가 판단하며 앞서 설명에 나와있듯, 파업을 좋게 보지 않는 시각에서 판사 역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지 판사가 생각하는 합법적인 파업의 기준이 매우 빡빡하다.

무엇보다 파업이 합법적으로 좋게 좋게 끝날거 같으면 애시당초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테니 노동자측에게 피말리는 재판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길고 긴 소송과 재판이 이어지는데, 설혹 회사측을 상대로 이겨도 소송 당한 사람들에겐 변호사 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이 남는다.[1]

한국처럼 낙하산 인사가 흔하고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인 분위기의 사회는 경영자나 자본가들을 제약할 수단이 많이 없다. 반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한국에선 노동자들의 근로제공 거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검찰이 파업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몇년 씩을 구형하는건, 소위 말하는 경제 선진국들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파업이나 노조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에선 2014년 말에 와서야 이런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타 선진국들에선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노동자에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나 다름없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겠다. 따라서 파업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동을 거부하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이다. 게다가 노동자 역시 파업 기간 동안의 소득은 포기해야 하며, 전문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직업윤리가 어쩌고너네는 국민의 노예다 하고 징징거리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에선 파업이 끝나고 난 후 업무 방해죄를 위시한 온갖 법적 공방이 남아 있는데다가 대다수의 사례에서 파업을 주도한 간부들은 징역살이나 배상 후 파산하는 등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 파업, 그리고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죄악으로 낙인찍기 전에 파업이 발생한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신중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요즘은 이러한 태도조차도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며 까인다

다만 이러한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은 대한민국 일부 노조 역시 악덕회사와 마찬가지로 악독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 노조야말로 악덕노조의 대명사처럼 자리잡고 있으며, 이런 유명한 노조 덕분에 실제로 자유주의, 우파, 보수계열에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파업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좌파쪽에서도 중립성향이 강하다면 노조의 파업을 좋게 보질 않으니 말 다했다. 꼰대 기질의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파업을 안 좋게 볼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의외로 페이스북이나 우파 성향 커뮤니티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악덕 파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여기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보니.

3. 외국에서의 파업[편집]

기본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시선으로 본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파업이 선진국에서는 합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예시, 심지어 공무원들도 공공연히 파업을 하기도 한다. 프랑스 소방관 파업 이 경우 육체적으로도 경찰에 뒤지지 않는데다 소방장비들로 진압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압도 잘 안 된다(...).참고. 애초에 노무직이나 단순노동에 속하는 보직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보면 영국은 원래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파업 참여자에게 파업 그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마가렛 대처 시절에 법이 고쳐져서 손해배상 소송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막 100억, 200억 이런식으로 막 기분 내키는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노조원 10만명 이상이면 얼마, 노조원 5,000명 이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을 내세운 기업들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조원 5,000명 이하인 노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2014년 4월 환율로 최대 한화 1,800만 원 정도. 또한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주요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실 유럽 등지의 국민들은 파업을 그냥 지켜본다. 본인 일이 아니라서 강 건너 불구경인데다가, 노동자들이 권리 투쟁이나 파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NHS 파업도 가끔씩 일어나서 불편을 일으킨다. 그래도 국민들이 파업한 노동자만을 무턱대고 비판하지 않는다. 되려 파업을 한 내막을 좀 더 많이 파헤친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 후 각오해야 하는 보복성 처벌에 대해 유럽 등지에선 가끔씩 기사가 올라온다. 한 예로 프랑스 언론 <르몽드>도 취재 기사에서 한국의 파업을 탄압하는 분위기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섞인 서술을 하기도 했다.

특이한 파업 사례로 영국 해군의 파업이 있다. 엄밀히 따지면 선상 반란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장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반란의 이유도 봉급 인상이나 식단의 개선 등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때문에 해군 지휘부에서도 이런 '파업'은 수병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 행위로 간주하고 협상을 통해 타협하려 했으며 반란 주모자들도 처벌하지 않았다.[2] 물론 진짜 반란(장교에 대한 살상 행위, 외국으로의 함선 망명 시도 등)은 끝까지 가담자를 추적하여 엄히 처벌하였다.

호주의 대중교통 관계자들은 특이한 파업을 한다. 그게 뭐냐면, 파업시에 업무는 하되 승객들에게 돈을 안 받는다. 그래서 파업을 하면 승객은 오히려 기뻐하고 회사에는 타격을 준다. 파업이 일어나길 바라는 승객들

앞선 두 파업만큼 특이한 사례인데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스카이랩 4호미션에서 NASA가 우주인들에게 3달 가까이되는 시간동안 스카이랩 우주정거장에 체류하면서 지구,태양,혜성 관찰등과 함께 6000시간이 넘는 실험 스케줄을 제대로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도 없이 밀리지 않게 맞추라고 닦달하자 결국 우주인들이 귀환 전날 우주에서 하루동안 모든 통신을 다끊고 우주에서 파업을 시전해 NASA를 뒤집어놓았다.짧지만 과연 신대륙의 기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초의 우주파업

4. 기업의 파업[편집]

기업도 노동자들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업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파업은 노동자 입장의 용어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직장폐쇄라는 말을 쓴다. 직장폐쇄(lockout)란 노동쟁의에서 사용자 또는 관리자측이 일시적으로 작업장을 폐쇄하여 노동자측의 직접행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운송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화물차 직장폐쇄, 버스, 택시 직장폐쇄 등이 있다. #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할 수 있다.

5. 자본 파업[편집]

파업의 일반적인 정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일으키는 것이지만 특이하게 자본가들이 수익성 이외에 어떤 이유로 투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자본 파업이라고 한다.

당연히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우고 차베스 정권 초기의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정권의 생산 국유화에 반대해 자본 파업을 벌여 베네수엘라 경제에 타격을 준 바 있다.

노동자 언론이나 일부 좌익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자본 투자를 사회적 책무로 해석하고 수익성 저하로 자본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자본 파업으로 보기도 한다. #, #, #

6. 나무위키에 등재된 파업[편집]

6.1. 국내[편집]

6.2. 국외[편집]

[1]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설령 승소한다 할지라도 인지대에 비례한 계산식에 의하여 변호사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뿐, 전액청구는 불가하다.[2] 다만 이는 '같이 항해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던 범선시대 기준. 안전한 항해가 보장된 기선시대 이후로는 법이 엄격해져서, 주모자와 가담자 모두 처벌했다. 기사 인버고든 항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