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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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한국어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영어

Minimum wage system

프랑스어

Système de salaire minimum[1]

스페인어

Sistema del salario mínimo[2]

중국어 정체

最低工資

중국어 간체

最低工资

일본어

最低賃金制(さいていちんぎんせい)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시간당 6,470원

2018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시간당 7,530원(▲1,060원, +16.4%)


1. 개요
1.1. 역사 및 배경
2. 논쟁
2.1. 찬성 측의 주장2.2. 반대 측의 주장2.3. 학계의 여론조사 변화
3. 대한민국의 경우
3.1.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변천사3.2.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각종 수당들
3.2.1. 위반 여부 판단 기준3.2.2. 위반 사례
3.3.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최저임금 변동 폭
4. 유럽연합 국가들5.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1. 개요[편집]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국가가 아닌 고용인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밀히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1.1. 역사 및 배경[편집]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3][4][5]

2. 논쟁[편집]

2.1. 찬성 측의 주장[편집]

  • 최저 임금은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에 피해를 주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니라 수요 독점 시장으로 파악하는 모델의 경우, 고용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 최저임금은 구직을 유도할 수 있다.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될 것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구직을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직 시 생활 보호 수당을 주는 국가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생활 보호 수당 외에도 다른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라는 것.

  • Card and Krueger[6](1994) 의 경우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소폭 증가시키는 역설적 현상을 밝혀냈다.[7]

  • Schmitt(2013)의 경우 2000년 이후 수행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이병희(2008) 등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 산업연구원의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2017.1)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불안정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에 대해 완화·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기업 비중이 1%p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냄)은 0.23%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감소한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매우 높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킬수록 한계기업에는 큰 타격이 가해진다. 한 워킹페이퍼(2017)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피해가 크다. 외식업소를 조사하였는데 최저임금이 1$ 올라갈 때마다 평점 3.5짜리는 폐업확률이 14% 증가하였지만 평점 5점에 가까우면 거의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만약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극단적으로 적게 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고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고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용인들이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동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150개국 이상에서 시행중이다. 국가별 최저임금제 목록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의 독단은 아니다.

  •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미숙련 외식 자영업이 많고 그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하는 경우도 많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임대료의 부담이 큰 편이다. 즉 프랜차이즈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최저임금제 만을 자영업의 가장 큰 방해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를 증진하여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

  • 최저임금 인상 반대측의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최저임금 10% 인상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겨우 0.3% 가량만 상승한다. #

2.2. 반대 측의 주장[편집]

  • 최저임금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복지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최저임금제보다 부작용이 덜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가 나왔으니, 제도의 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훨씬 부작용이 적으며, 효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므로 최저임금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긍정하는 것이다. 아래에도 나오듯 고용보조제도, 급여 현금 보조 등의 대안이 존재한다.

  •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관련논문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가령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만들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 결과 지출되는 임금이 기계의 개발/운용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햄버거 가게에서는 인원을 해고하고 기계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말인데, 기술혁신에 따른 성장이 바람직하다면 굳이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굳이 최저임금제로 규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타당한 반론은 아직 찾기 어렵다.

  • 찬성측 주장에서 거론하는 수요독점 모델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다. 즉, 수요독점은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또한 모델은 모델일 뿐 이를 기반으로 현실을 역설계하기 위한게 아니라 실증에 맞는 모델을 택하여 시장의 경쟁정도를 분석하는데 활용해야 맞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선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즉,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울 수록)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윤이 확대된다.

  • 아래에도 언급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9]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EITC[10], 고용보조제도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이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보다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견해를 굳이 비유하자면, 굳이 애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는 확실한 방식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말로 볼 수 있다.

  • 실증분석결과상으론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노동자 중 1/3 만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볼 경우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다.출처.

  • 기업에서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형태로도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휴게시설의 운영이나 무상식사 제공,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 이외의 복지를 삭감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다. 이 외에도 자영업이나 소기업같은 경우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같은 비용이라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30년대 대공황 당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강화될 때 대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출처

  •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못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 대신 쓸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른바 대체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여 득을 본다.

  • 중소기업 고용주나 자영업자 중 많은 이들은 역시 저소득층에 속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고 한다. 피고용측 역시도 적지 않은 수가 저소득층이지만, 최저임금제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이다. 물론 대기업이 최저임금 고용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이를 반박할 순 있으나, 고소득층 자녀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반박이라 할 수 없다. 최저임금 고용주의 다수는 엄연히 영세업자이다.

  • 현실에서 해고에 따른 비용은 특정 계층[11]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계층은 직장에서 퇴직하기 쉽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해고 역시 그 비용이 일부 계층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고려는 최저임금제 정책 당국자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은 가령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소수 인종의 고용 저하의 경우, 실제로 영미권을 비롯한 각국에서 정책 추진의 동기로 작용했었다.[12] 프리드먼은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반흑인적 제도라 했다.

  • 위의 반론과 비슷한 이야기로, 최저임금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찬성쪽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이들이 노동현장에서 당하는 착취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의해서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꺼려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음식점을 예로 들자면, 젊은이를 쓰든 할머니를 쓰든 장애인을 쓰든 똑같은 최저임금이 지불된다면, 당연히 사장은 젊은이를 선택할 것이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임금을 후려쳐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논란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낮은 임금인데, 이걸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저임금 일자리와 실업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택할지 생각해보자.

  •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통해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기준에 의해 인위적으로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업체'로 몰락시키는 것일 뿐이다.[13] 가령, 최저임금을 시급 5만원으로 올려서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일자리를 금지한다면 시장에 긍정적일까? 또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쓴다면, 최저임금 만큼의 능력도 없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라는 해괴한 궤변마저 도출될 수 있다.

  •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준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임금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 자체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 등은 설사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차이가 있다.

  •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중 한명만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 1993년 경의 카드와 크루거의 실증분석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설문조사법을 활용한 것인데 설문조사법은 통계학적 방법 중에서는 응답자의 태도나 질문지의 이해 여부 등에 따라 오차가 크다. 둘째로, 설사 해당 자료가 참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제의 전체 효과를 두고서 패스트푸드업체의 근로자라는 특정 부류의 샘플만을 조사한 것은 오류로 볼 수 있다. 여러 논문자료 참고

2.3. 학계의 여론조사 변화[편집]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에서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1978년, 1992년, 2000년까지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주제는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78년에는 90%, 92년에는 79%, 2000년에는 73.5%가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노동경제학자들의 찬성률은 이보다 높았다. 일단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나 그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자들은 전술한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 등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가 박사학위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6.8%는 최저임금제의 폐지, 37.7%는 최저임금제 인상, 14.3%는 현행 유지, 1.3%는 최저임금제 축소를 지지했다. 다만 이런 종류의 설문조사는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현대 경제학은 많은 세부분야들로 나뉘어 있으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박사학위자들이면 노동경제 문제에서도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보다 나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당 전문분야 학계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뉴햄프셔 대학교 조사 센터(University of New Hampshire Survey Center)의 200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73%의 미국 노동경제학자들은 150%의 현행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68%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숙련 고용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고, 31%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대니얼 클라인(Daniel B. Klein)과 스튜어트 돔프(Stewart Dompe)는 이전 설문조사에 따라 ‘최저임금제 지지수준은 AEA 소속 노동경제학자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9$로 올리면 저숙련 근로자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34%는 찬성, 32%는 반대, 나머지는 모른다고 했거나 의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최저임금제보다는 EITC 같은 다른 제도가 더 낫다고 했다. 그리고, 연방 최저임금을 9%로 올리고 이를 물가에 연동하는 것에 따른 왜곡 비용[14][15]이 일자리를 찾을 저소득 근로자들의 혜택에 비하면 작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논문에 따르면, 90년대 이래 발표된 100부 이상의 논문 중, 3분의 2, 저자가 보기로 신뢰성 있는 논문 중 80% 이상의 논문이 최저임금제에 음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학계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는 것도 좋다.

3.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16]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헌법 개정 당시 최저임금을 법제화 도입하도록 한 뒤 1988년 2월 25일 새 헌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그 전에는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적정임금을 주어야 한다'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헌법에서도 보장해주지 않았고, '적정 임금'에 대한 기준이 있지도 않았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최저임금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중앙정부의 행정지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근로조건과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에 반발하여 분신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정경유착권위주의로 얼룩진 군사독재 정권의 시대인지라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시위가 점점 확대되었고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이 본격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포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게다가 요즘엔 간보듯이 서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은 지나치게 낮게, 한쪽은 지나치게 높게. 다만 최저임금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도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현실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일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안된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률과 임금체불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입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2008헌마477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2011도10539 임금체불 처벌의 입법목적)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17]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3,000원이어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비숙련직 아르바이트라도 번화가에 위치한 직영 편의점 같은 곳은 일이 힘들어서 8000원도 준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생활임금 추가액) 형태로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추가 금액 부분을 대상자에게 주는 형태로 나뉘어진다. 자세한 것은 생활임금제 참고.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 새누리당: 2020년까지 8,000~9,000원선.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3.5% 인상되어야 한다.)

  • 정의당: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20% 인상)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자,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3%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고, 2020년까지 1만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진행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을 김기춘이 사실상 결정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3.1.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변천사[편집]

파일:최저임금제변천사그래프2.png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상승률

비고

1988년

1군462.5원
2군487.5원

10인 이상 제조업 적용

1989년

600.0원

1군 대비29.7%
2군 대비23.1%

모든 업종 적용

1990년

690.0원

15.0%

1991년

820.0원

18.8%

1992년

925.0원

12.8%

1993년

1005.0원

8.6%

1994년

1085.0원

8.0%

1995년

1170.0원

7.8%

1996년

1275.0원

9.0%

1997년

1400.0원

9.8%

1998년

1485.0원

6.1%

1999년

1525.0원

2.7%

2000년

1600.0원

4.9%

2001년

1865.0원

16.6%

2002년

2100.0원

12.6%

2003년

2275.0원

8.3%

2004년

2510.0원

10.3%

2005년

2840.0원

13.1%

2006년

3100.0원

9.2%

2007년

3480.0원

12.3%

2008년

3770.0원

8.3%

2009년

4000.0원

6.1%

2010년

4110.0원

2.8%

2011년

4320.0원

5.1%

2012년

4580.0원

6.0%

2013년

4860.0원

6.1%

2014년

5210.0원

7.2%

2015년

5580.0원

7.1%

2016년

6030.0원

8.1%

2017년

6470.0원

7.3%

2018년

7530.0원

16.4%

3.2.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각종 수당들[편집]


근로기준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18][19]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파트별로 근로일지를 빼곡히 작성하는, 그리고 그 일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알바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주휴 수당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 야간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 연장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하루 근무계약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수당으로써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20] 또한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21]

  • 주휴수당 - (무조건 인정) 일주일중 하루는 반드시 주휴일로써 쉬어야 하며, 그 주를 개근했을 경우(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일은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그날 임금은 전부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 - 상시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위의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기업의 크기와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차이가 극심하게 갈린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대기업 본사 직영으로 고용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 형태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직영점에서 근무한다면[22]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원칙대로 작성하며, 위의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수당 착복으로 얻는 이익보다 이미지 타격으로 입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대기업인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던 애슐리에서 각종 편법과 강요를 통해 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랜드그룹 전체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 전개될 정도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아무리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수당 착복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 전체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안긴다.

하지만 점장이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은 대개는 주지 않는다. 기업 전체 이미지는 이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때문에 수당을 착복하여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본사 측에서도 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긴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간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만일 누가 물어보면 "그런 거 다 주면 남는 게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주지 않는다, 불만이면 대기업 가라, 버릇이 없고 괘씸하다" 등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알바생 개개인이 물어보면 "불만이 많은 점원 같은 건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괘씸하다"라며 잘라버린다.[23]

3.2.1. 위반 여부 판단 기준[편집]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순히 지급받은 실지급액 또는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최저임금 위반의 기초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551호 2007.11.28 시행 (현재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 시행)]에 준해서 위반여부를 기준해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과 더불어 근로시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위반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으로 산출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다. 어차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죄다 연동된다는 부분이 핵심포인트다.

3.2.2. 위반 사례[편집]

2014년 신고해서 돈받은 사례

주휴수당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주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퇴직하는 날 신고하자. 주의할 사항은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므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남성 한정으로 일반병으로 입대할 경우 국가 단위로 최저임금제를 쌈싸먹는 위엄돋는 행태가 나타난다. 단순 정부 차원이 아니라 헌재까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참조. 이러한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마다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노동자측이나 사용자측에서 공익위원측을 상대로 이를 문제삼을 경우 공익위원측도 사실상 할 말이 없게 된다.

단순노무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 없다.
2017.3.27 환노위는 편의점,주유소 아르바이트등 단순노동 수습 알바생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3.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최저임금 변동 폭[편집]

변화율은 (임기말-임기초)/임기초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헌으로 최저임금이 법제화된 이래 대체적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고, 아직까지 동결 또는 인하된 사례는 없다.

정부

재임기간

최저임금 증가 폭

노태우 정부

1988년~1993년

(1,005원 - 487.5원 = 517.5원 증가) = 106.1% 상승

김영삼 정부

1993년~1998년

(1,485원 - 1,005원 = 480원 증가) = 47.7% 상승

김대중 정부

1998년~2003년

(2,275원 - 1,485원 = 790원 증가) = 53.1% 상승

노무현 정부

2003년~2008년

(3,770원 - 2,275원 = 1,495원 증가) = 65.7% 상승

이명박 정부

2008년~2013년

(4,860원 - 3,770원 = 1,090원 증가) = 28.9% 상승

박근혜 정부

2013년~2017년

(6,470원 - 4,860원 = 1,610원 증가) = 33.1% 상승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4. 유럽연합 국가들[편집]

파일:external/s2.lemde.fr/4351979_5_1382_le-salaire-minimal-mensuel-le-plus-eleve-est_aa7155712d5f987e3c94df7de5183c25.png

옅은 회색: 수치를 파악하지 못함
짙은 회색: 단일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수치들: 1개월 기준 유로화 표시 액수들임 (2016년 현재 1유로 = 약 1,322.63원)

5.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편집]

높은 임금 순서로 정리하며, 최신 년도 정보만 기입하고 있다. 싱가포르노르웨이같이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다. 그밖에 미국환율로 환산한 국가별 최저임금은 list of minimum wage

5.1. 호주[편집]

호주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6년

정규직 17.7호주 달러. (약 1만5천원) 비정규직에게는 여기에 최소 25%의 가산금이 적용된다.[24]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더 높은 시급(penalty rate)이 적용된다.

5.2. 뉴질랜드[편집]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6년

15.25 뉴질랜드 달러(약 1만2천5백원)


공휴일 노동은 최소 1.5배

5.3. 일본[편집]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0545009_007_20170703115450417.jpg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시급 1000엔 이상으로!
아베총리, 시급 3%인상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에서는 전국균일 최저임금이 대세!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에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1년 -10월

도쿄 837엔(약 8310원), 전국평균 737엔(7290원)

2012년 -10월

도쿄 850엔(약 8442원), 전국평균 749엔(7410원)

2013년 -10월

도쿄 869엔(약 8636원), 전국평균 764엔(7560원)

2014년 -10월

도쿄 888엔(약 8829원), 전국평균 780엔(7730원)

2015년 -10월

도쿄 907엔(약 9220원), 전국평균 798엔(7910원)

2016년 -10월

도쿄 932엔(약 9469원), 전국평균 823엔(8100원)

*환율 100엔 = 1010.8원 (2017년 06월 기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2015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은 907엔의 도쿄였고 오키나와 외에 몇몇 지자체가 693엔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차이가 커서, 한화로는 21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고시된 년도의 10월 부터 적용된다.

단, 교통비와 식비(식사를 안 하면)를 시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야간수당과 추가수당을 철저하게 챙겨준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없다. [25]

5.4. 영국[편집]

영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6년

약 7.2파운드 (약 1만 500원)


2020년에 9파운드(약 1만 5천원)까지 올릴 예정이다.[26]

5.5. 미국[편집]

파일:external/img.hani.co.kr/143764616804_20150724.jpg

주/자치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10개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매년 조정하고 있다. 물론 연방법령에 따라가는 곳도 있다. 연방법령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팁을 받지 않는 직종은 7달러 25센트이며 을 받는 직종(웨이트리스/웨이터 등)은 2달러 13센트로 정해져 있으나, 만약 팁으로 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시급이 7달러 25센트에 못 미칠 경우 고용주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8개 주는 팁을 받는 직종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2015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주(9.47달러). 두 번째는 오리건 주(9.25달러). 뉴욕 주는 2016년 까지 9달러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영문위키백과 참조

파일:external/www.etorrent.co.kr/2093465913_7oQRqV4D_B73rS0dCEAArfvg.jpg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Go Try It!
( 정말로 당신이 연간 15,000달러 미만의 급여로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해 보시죠! )

2015년. 동의율 90%를[27] 기록했던 버락 오바마의 2015년 신년연설 中에서.#[28]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를 'living wage'[29] 수준인 15 달러로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주에 70~80시간을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수준.[30][31] 다만, 이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EITC의 혜택 역시 같이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을 받는다. 참고로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 최대 점증비율은 40%에 해당한다.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2015년에 한 회사가 전직원 연봉을 7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동결하는 실험을 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댄 프라이스 문서 참고.

5.5.1.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편집]

시애틀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입안하여 지난 2년 동안 꽤 급속히 인상한 지역이다. 재작년 9-11달러에서 작년 13달러로 올리는 식으로 꽤 가파르게 올려서 5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자의 경우 올해에 벌써 목표인 15달러에 도달하게 된다. 500인 미만 소형 사업자의 경우 인상폭이 1년여 정도 뒤쳐지며 작년 기준 11달러이다.

그러나 최근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9%나 감소하였고 그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율은 3%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120불의 실질 월 소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었다. 과거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율과 노동시간 감소율 간의 비가 5:1에서 4:1 로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압도적인 혜책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32]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임금 일자리가 늘었고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었던 저임금 근로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소득자가 이득을 봤다. 임금은 시장논리에 맡겨야지 국가가 간섭해선 안 된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여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이 논문의 한계로 지적된다.

1. 체인 점포를 연구에서 아예 제외
이 연구의 큰 결함이다. 한마디로 베스트바이, 스타벅스, 맥도널드같은 체인 점포들을 연구 대상에서 빼버린 것[33]인데 시애틀의 근로자 중 무려 40%를 통째로 들어내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 체인 점포들은 최저임금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업종들이며,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현재 시급 13.5달러를 챙기고 있는, 어찌보면 최대 수혜자들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빼버렸으니 연구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UW의 연구진들 역시 바보가 아닌지라 이 문제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았다. 먼저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에 대해 여러 계랑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교차 활용하여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논문에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UW에선 어느 직종의 직업이 직업을 잃었으며 어느 직종에는 영향이 적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결과는 아래의 UC버클리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었다.

참고로 작년의 워싱턴대 연구에서는 이 체인점포를 포함하면서 12%의 소득 인상(워싱턴 주 타 지역들은 동시기에 5%)과 고용 불안이 거의 없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냈었다.

2. 시애틀의 호황
워싱턴대 연구팀은 워싱턴 주 내에서 비슷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다른 지역들과 시애틀을 비교해서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워싱턴 주 내에서 시애틀의 호황을 따라잡을만한 곳이 전무하다는 점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있은 직후부터 시애틀의 경제 성장은 급속화되었다. 우려하던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물가도 안정적이다. 사실 시애틀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최저의 실업률과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미 각 업종을 망라하고 임금에 따른 '채용경쟁'이 직군을 넘어 벌어지고 있다(식당 접시닦이가 창틀 청소부로 이직하는 등). 또한 그와는 별개로 합당한 임금을 제시하는 곳들의 경우 피고용자의 충성도가 상승해 오히려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는 단순히 임금이 인상되었을 뿐,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경제정책연구소의 Ben Zipperer 박사 말마따나 "시급 2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뚜렷한 증가세는 시애틀 경제가 고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설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 대 연구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시애틀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본인들의 연구에 미비함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기[34] UC버클리의 연구 결과는 워싱턴 대학교와 상반된다. 임금 인상이 일어나면서도 고용은 유지되었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애틀의 요식업 직종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 한가지 재밌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시애틀의 요식업계 근로자 10명 중 7명 정도가 13불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 19불 이상을 받는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도 급속하게 불어났다. 그렇다면 실업자가 많이 생겼을까? 그렇지도 않았다. 즉, 요식업 고용주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고임금 일자리로 교체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워싱턴대 연구팀은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력직 고임금 일자리가 많아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은 더 숙련된 이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 요식업계 종사자의 숫자에 변함이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시애틀의 2.9%이라는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하는 낮은 실업률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가 저임금 근로자를 안 쓴다고 해서 그 근로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숙련 노동자로 평가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고숙련 노동자로 뒤바뀌는 게 아닌 이상,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남아야 한다. 하지만 통계 결과 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결론적으로, 시애틀에서 시급 19불 이하의 직업은 8.5% 감소했지만 19불 이상의 직업은 무려 21.2%나 증가했다. 전체 고용도 11.8%나 올랐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C버클리에선 저임금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잃기는 커녕 일자리는 유지되며 임금은 올라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요식업 업종 한정
위의 UW에서 나온 논문과 마찬가지로 UC버클리의 논문 역시 특정 직종에 한정적인 접근을 취했다는게 문제. 이 역시 UC버클리에서 접근 가능했던 정보의 수준에서 비롯한 한계이다. UW에서 발표한 논문의 저자들은 이전부터 시애틀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고 논문을 작성하던 저자들이었다. 또한 시 노동청에서 제공한 비공개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자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부분의 경우 자세한 분석이 가능했다.

UC버클리의 경우 시의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였지만 미국 전역의 데이터를 노동 통계청에서 받아와 워싱턴 주에 한정하지 않고 시애틀과 인구, 경제 구조 등이 비슷한 타 주의 카운티들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하였다[35].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 요식업 직종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직종이라는 대표성이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 발생한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직종이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리트머스 역할을 한다. UC버클리 연구팀은 또한 연구결과가 단순히 요식업종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엘라시티를 제공하였다.

한가지 배경적으로 눈여겨볼 점은, UC버클리의 논문이 UW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뒤이어 나올 UW의 논문을 저격하기라도 하듯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UW에서 놓쳤거나 빼버린 요식업 업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그 결론 역시 대조적이다.

2. 정치적 편향성의 의심
이에 대해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UC버클리와 워싱턴 대학교의 논문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이다. UC버클리의 논문은 UW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W의 논문이 가진 약점을 노려 분석하였으며, 그 데이터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시애틀시에선 먼저 UW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를 위한 별도 예산 또한 배정된 상태였다. 그 이후, UW에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시애틀 시장은 UC버클리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하였다. 그 결과가 요식업 분야에 한정된 UC버클리의 논문이었다.[36] 또한 시장이 용역을 맡기면서 데드라인까지 지정해 워싱턴 대 연구팀이 발표하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한 정황도 있다.

예산까지 배정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연구를 의뢰했다는 점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를 시장에게 질문하였다. 시장의 대변인은 시장이 곧 나올 UW의 논문 초안을 입수하였고, 이를 UC버클리에게 비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답하였다.

즉 시애틀의 시장은 UW의 논문이 자신의 주력 정책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고, 그 데이터 역시 입수하였다. UW에서 해당 논문을 발표해버리기 전, 시장은 해당 논문의 초안을 UC버클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학자를 골라 제공하였으며 해당 논문을 비판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물론 UC버클리가 어용 논문을 발표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비록 데이터가 주어진 정황과 논문 의뢰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UC버클리에서 실증 자료를 왜곡했다거나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고 워싱턴 대 측 논문에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UC버클리의 논문 역시 공개되어있는 상황이며 누구나 검증 가능한 논문이다. 두 논문 모두 피어 리뷰는 아직인 상황이다.

단지 해당 논문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인지라 논문 자체도 정치적 편향성을 내포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편 2016년 11월, 워싱턴 주 유권자들은 2020년까지 주 차원의 최저임금을 13.5불까지 올리는 것에 찬성했다.

5.6. 독일[편집]

독일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6년

약 1만 3천원


2015년부터 시행했다. 최저임금 위반시에 최고 6억6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독일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하였다.[37]

http://doku.iab.de/discussionpapers/2016/dp1016.pdf 단, 선순환에 대해서는 독일의 노동문제 관련 연구기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새로이 발효된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6월 말까지 조사를 해본 바 최저임금제에 따라 평균 임금은 4.8%, 기존 취업자들 중 1.9%는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집단이 3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6만여명이 최저임금제가 없었더라면 자리를 유지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히려 이보다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나타낸 기록도 있다고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이나 이직률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도 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를 면하기 위한 프리랜서 고용 규모나 그 액수 등의 증가 여부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5.7.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2017년

6470원

2018년 (예정)

7530원


대한민국 평균 근로시간이 2015년 기준 1년에 2,124시간이라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연봉 15,123,240원 혹은 월급 1,260,270원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위와 똑같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연봉 15,993,720원 혹은 월급 1,332,810원으로 계산된다.

5.8. 중국[편집]

중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6년

19위안[38]


이나 직할시마다 최저임금이 다 다르다.

5.9. 멕시코[편집]

멕시코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일당

기타사항

2016년

73.04페소.[39]

OECD 국가 가운데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로 손꼽히며 중남미국가 기준으로 봐도 중하위권 수준이다. OECD 국가가 아닌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심지어 1인당 GDP가 3000달러 선을 웃도는 볼리비아보다도 낮은 수치로 실질 최저임금은 1980년대 초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평가된다. 다른 나라도 아닌 남미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볼리비아에게도 뒤쳐지다니 이건 국가적인 수치나 다름없다 1980년대 이후 석유값 하락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을 줄이겠다고 노조를 압박하다시피해서 일단 최저임금을 대폭 깍아냈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상의 경제는 회복되었어도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외국기업 유치를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일이 없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동결되다시피했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의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다시피하고 있는 것이며 더군다나 이 정도 수치의 봉급으로 먹고사는 계층이 54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멕시코 내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5.10. 베트남[편집]

베트남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월급

기타사항

2016년

350만 동(약 18만 6000원)

1지역 기준

  • 베트남의 최저임금 시스템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설정하여, 2016년 지역별 최저임금은 베트남 화폐(VND)으로 1급지역(공무원) 월 350만동(18만5150원), 2급(대도시) 310만동(16만3990원), 3급(소도시) 270만동(14만2830원), 4급(농촌) 240만동(12만6960원)이다.

5.11. 북한[편집]

북한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월급

기타사항

2015년

약 19만 5000원

개성공단 근로자 기준


[1] 법률에서는 법정최저임금(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M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2] 최저 보수(La remuneración mínima)도 사용한다.[3] 출처 - Keri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22~23 page[4] 경제정책의 원리, 1996 민음사, 발터 오이켄 지음/안병직,황신준 옮김[5] 그리고 발터 오이켄은 질서자유주의 학파라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경제학자인데, 정작 이 학파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제를 반대했다. #[6] 공동저자인 A. Krueger는 후일 오바마 행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으며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주도했다.[7] 참고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차분분석(DID: difference-in-difference) 방법론은 그 간명함(parsimonious)과 강건성(robustness) 때문에 주목받았으며, 이 논문을 계기로 계량경제학계와 정책학계에서 DID가 유행했다. 차분분석은 고전적 실험방법론을 모방한 통제군-처리군 비교를 통한 순효과를 밝혀내는 계량경제학 기법이다. 참고[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7984[9] 의외로 유럽 국가들 중 적지 않은 나라들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이 꽤 있다. 물론, 노사 양측이 사적으로 정하는 비슷한 것이 없지는 않은 경우도 있으나, 시장 외부의 법규로 강제된 것과 시장 참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10]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11] 여성, 노약자, 장애인, 미국같은 경우나 미래의 한국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소수 인종[12] 유색인종을 밀어내고 백인종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취지[13] 우리 주변에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된 업체들이 은근히 많다[14]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노동수요측의 후생손실분-노동공급측의 후생증가분[15] 따라서, 이런 왜곡 비용이 근로자들의 후생과 비교해 작다고 무조건 최저임금제 옹호의 근거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업주들의 후생 손실도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16]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17] 어디까지나 육체의 고됨을 기준으로...[18] 2014년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점이다. 요컨데 주간 타임 3명, 야간 타임 3명이 근무하는 어떤 사업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체의 근로자는 '6인'이 아니라, 그 절반인 '3명'으로 인정한다.[19] 상시근로자 산정 계산법은 굉장히 복잡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상시근로자 = 근로자 / 가동일수'이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십몇줄이나 적혀있어서, 다 따져보면서 계산하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기업 직영점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5명을 당연히 넘어가니(본사 직원까지 전부 포함시킨다) 지급이 되는 사례고, 사실상 프렌차이즈나 동네의 애매한 5인 기업체들은 거의 제외라고 보면 된다.[20]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원래임금 100%+50%+50% 즉 200%를 지급받는다.[21] 야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200%가 적용된다.[22] 직영점 근무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은 해당사항 없음.[23]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최저임금까지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다 받아낼 수 있다. 주휴수당만 하더라도 알바 6개월 하면 100만원 넘는다.[24] 호주의 노동법에서는 비정규직은 해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건 딴 나라도 그렇잖아. 좋네. 더 높은 기본임금이 보장된다.[25]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의 전국 목록 [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992901[27] 순간적인 수치이다[28] http://www.newsmax.com/Finance/Economy/minimum-wage-poor-tax/2014/07/08/id/581439/ 최저임금제를 전문적으로 판 Neumark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가족의 빈곤에 기여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의외로 많은 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제 경제수준은 보기보다 높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 중 절반 정도는 취업자가 없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제 외에 EITC 제도는 최저임금제보다 훨씬 더 저소득 가구를 타겟으로 잘 잡고 있으며 보조율 또한 최대 4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급여 외에 정부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최소 생활 임금[30] 그나마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오버타임을 받지도 못한다. 각종 혜택이 있는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최저 임금을 주는 대부분의 직장들은 주당 40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한주에 30~시간가량 일을 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40시간에 가까워지면 나중에 돌아올 쉬프트 스캐쥴에서 시간을 빼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규직 전직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할 수도 없는게, 몇년 일하며 시급이 올라가다보면 결국 시급이 높단 이유로 짤라버린다.[31] 단, 연봉제로 받으면서도 시급을 계산해보면 15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의 일부 전문직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는 중.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대학까지 마치고 해당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런 레벨의 교육이 필요없는 단순노동자의 임금이 비슷하거나 같아진다면?[32] 이 부분이 후술할 연구결과간의 차이와 별개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 감소, 해고 등을 동반하게 되어있다. 이 감소폭이 전체적인 소득 인상폭과 비교해 많으냐 크냐가 관건일 뿐이지 일정한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해고나 노동시간 감소의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어디서라도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으니 상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90년대에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의 패스트푸드점의 고용상황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안된 필라델피아의 고용상황이 훨씬 나빠진 것으로 조사됨).[33] 그래서 이 연구에 나오는 수치들은 다 이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34] UW의 연구 결과보다 조금 앞서 발표되었다.[35] 워싱턴 주에서 시애틀은 어찌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정도이다. 즉 워싱턴대 연구팀이 워싱턴 주의 다른 지역들을 시애틀과 비교한다고 하여 시애틀로 통근하거나 시애틀에서 새어나가는 소득까지 보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에 워싱턴대 연구팀은 이 부분에서 납득할만한 판단 기준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36] 여기서 한가지 더 참고할 사항은 시애틀은 워싱턴 주 소속이며, UC버클리는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각각의 주가 매우 독립적인 성향을 띈다. 이 상황에서 이미 워슈에 분석을 의뢰하고도 굳이 캘리포니아의 대학에 의뢰를 하였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UC버클리가 리버럴한 대학을 넘어 총본산으로 불리는걸 감안하면 딱히 특이사항으로 봐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37]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311705521&code=920100[38] 약 3370원 - 2016년 7월 8일 현재[39] 지역에 따라 다름. 한화로는 5,000~6,000원 사이 정도인데… 시급이 아니라 일당인 것에 주의. 절대적인 수치나 평균 임금 대비 비율이나 멕시코의 최저 임금은 OECD 최하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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