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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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답변된 청원4. 답변 대기 중인 청원
4.1. 리벤지 포르노 처벌강화 청원4.2.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처벌 청원4.3. 심신미약 피의자 처벌강화 청원
5. 문제점
5.1. 부적절한 청원의 난립5.2. 조작되기 쉬운 청원 추천 인원수 및 대책 마련 부재5.3. 허위사실 확산의 장5.4. 페미나치
5.4.1. 타임라인
5.5. 실효성 문제5.6. 종합
6. 논란
6.1. 여성징병제 청원 논란6.2. 페미니즘 관련 중복청원 및 청원조작 논란
6.2.1. 낙태죄 청원6.2.2.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6.2.3.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관련 청원
6.3.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청원 삭제 논란
6.3.1. 반론
6.4. 태영호 북한 前 영국 대사 추방 청원 논란6.5.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 청원 삭제 논란6.6. 한국 주류 페미니즘 비판 청원 무단삭제 논란

1. 개요[편집]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

모티브는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1]이며 신문고와 달리 질문을 가려받지 않기 때문에 유사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접근성과 신속성이 돋보인다. 아이디어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취임 100일이 되던 2017년 8월 17일에 공식 출범했다.

2. 상세[편집]

원조인 위 더 피플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종별

위 더 피플

국민청원

국가

미국

대한민국

청원 기한

30일

30일

필요 서명 수

10만 개

20만 개

답변 대기 기간

60일

30일

답변 형식

서면

동영상


청와대 내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을 때 내부 분위기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정책 시행 이후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 인구가 6배 이상 많은 미국도 필요 서명 수가 10만 개인데, 20만 개[2]라는 기준이 높다는 일부 지적에도 2018년 3월 19일 기준으로 청원수가 20만을 넘어 정식으로 답변한 청원이 15건, 답변 대기중인 청원이 4건, 30일내 20만을 넘긴 답변이 3개가 있다.[3]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공론화되고 1주일 정도 만에 청원수를 모두 채웠을 정도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청와대라는 국가 최고 권력이 어떤 질문에도 답한다는 유례 없는 개방성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자 문 대통령은 청원 수가 20만을 돌파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청원일 때는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는 주제 역시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넘버 1 & 2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답게 글로 답하는 백악관과 달리 청와대에서 직접 제작한 동영상으로 청원에 답한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원조인 위 더 피플보다 낫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수석 비서관들이 주로 출연한다. 1호 답변이었던 소년법 개정은 청와대에서 힘을 팍팍 줘서 수석들이 3명이나 출연하는 호화 캐스팅(?)을 자랑했는데 2호 답변인 낙태죄 폐지의 경우에는 조국 수석의 단독 브리핑 형식으로 제작됐다. 최다 출연자는 조국 수석으로 2개 청원 모두 법률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 조 수석의 사회적 인지도) 민정수석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국민청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것이 청원자 20만 이상을 달성하면 의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이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한다고 하였지 반드시 수용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즉, 청와대에서 헌법법률, 그리고 정치적인 방향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엔 이를 근거로 해서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다. 당장 조두순 출소 문제의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엄연히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의 위헌 사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국민청원이 단순히 창구의 기능을 넘어서 국회와 정당, 그리고 언론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던 의제 설정 기능, 공론화 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도 주목 할 만 하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언론이나 정당에 달려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청와대에 달려가 청원을 올리면 된다.[4] 그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생각하면 20만 명이 금방 모이니 국민들의 그 동안의 권력과 국민 사이의 매개체 역할를 하던 정당이나 언론을 통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특히 이는 언론이나 정당에 호소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의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는 것과는 달리 청와대가 직접 사안과 그에 대한 국민의 뜻을 인지하고 답변한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준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만 활발한 것이 아닌 현재까지도 새로운 청원이 올라오면 이슈화가 되는 현상을 볼 때 그만큼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란 문단에서 후술할 페미니즘 청원 등의 논란이 많은 청원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청원이 묵살된 점은 문제점이므로 앞으로 개선해나간다면 참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의미에서 보면 청와대에도 이득이 되는 부분은 청와대가 가만히 앉아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선점한다는 것인데, 정치는 '이슈 파이팅'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는 굉장한 메리트다. 썰전(2017년 11월 30일 방영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도 7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국회나 언론이 정계개편, 적폐청산 vs 정치보복과 같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생활 밀착형 이슈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갤럽 11월 5주차 조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 잘함 / 국민 공감 노력으로 지지율이 3% 상승 한 것을 보면 유 작가의 말을 단순 '썰'로만 볼 수만 없을듯. 민주당 입장에서도 청와대 - 민생 이슈 / 민주당 - 정치 이슈로 역할이 딱 분담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대부분 민주당이 아닌 야당으로 흘러가 버리니 이득을 보면 보았지 손해볼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국민청원을 두고 청와대가 모든 일을 하려고 든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2월 2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보고하면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청원도 적지 않게 올라온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행정부인 청와대가 처리하기 곤란한 청원이 적지 않음을 나타낸 것. 그러면서 "어쨌든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곤란한 질문이라도 원론적 답변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답변된 청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시간이 흘러 답변된 청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답변된 청원 문서로 내용을 이관하였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도, 청와대에서 답변을 완료하면 해당 문서로 내용을 이관하기 바람.

4. 답변 대기 중인 청원[편집]

4.1. 리벤지 포르노 처벌강화 청원[편집]

링크

구하라와 전연인 최종범과의 불화와 소송전 중 터진 최종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 협박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청원으로 3일만에 20만 명을 넘기게 되었다.

4.2.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처벌 청원[편집]

4.3. 심신미약 피의자 처벌강화 청원[편집]

링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될 우려로 인해 생겨난 청원으로 불과 하루만에 20만 명을 넘겼다.

5. 문제점[편집]

5.1. 부적절한 청원의 난립[편집]

청와대 국민청원 갤러리

법치주의와 원리원칙에 따른 확고한 기준이 없고, 자칫 정치가 인기영합성 포퓰리즘중우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부 이용자들의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 부족 탓에 "남성에게 인공자궁 의무 이식", "수지, 이홍기 사형", "한국보다 우월한 덴마크 정자 수입" 등 허무맹랑한 청원이나 나경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정형식 판사 파면, 이승훈 선수 금메달 박탈, 한국판 앙상블 스타즈! 유저의 권리 주장, 유명 온라인 게임 엘소드메이플스토리의 디렉터 탄핵 요구들(엘소드,[5] 메이플스토리[6]), 박지훈 번역업계 퇴출 요구, 도널드 트럼프 탄핵 요구(?), 워너원 해체 반대[7], '배그 스쿼드 구함', 히오스 청원, 더불어민주당 명예대표 홍준표 사퇴 반대, 러시아 월드컵 16강 탈락시 문재인 하야행정부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난립하고 있다. 급기야는 2018년 6월 18일에 치루어진 한국 대 스웨덴의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대한민국이 지자 스웨덴하고 전쟁을 하자는 청원이 여럿 올라왔다.

이에 대해서 일부는 청원의 대상에게 여론을 보여줘 경각심을 주는 한편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런 곳에라도 하소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청원은 개인의 하소연이 아닌, 현 정부의 국정 현안이나 정부의 미흡한 부분 등 행정부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소통을 위해 만든 것이며 오히려 이를 받아주고 답해주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다른 정상적인 청원이 묻힌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론을 만드는 것은 SNS를 이용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언론사에 제보해도 기사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청원을 올려서 언론사에 기사로 올리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번역가 퇴출이나 심판 퇴출 같은 요구마저도 청원이 올라가면 기사화가 이루어진다. 이러니 힘들게 이슈화 시킬 것 없이 그냥 국민청원에 올리고 우르르 몰려가서 서명하면 끝이다. 따라서 국민청원이 아닌 그냥 국민한풀이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무게감없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 청원들이 연이어 올라오는 상태이다. 이에 국민정서는 국민청원을 남용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 심지어 2017-18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실책한 로리스 카리우스를 방출이나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2018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카를로스 벨라한테 페널티킥을 내준 장현수를 사형시키라는 청원#까지 나와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입법 요구나 법 개정 청원을 받는 자체적으로 청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회 청원은 이미 존재하지만 법률상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청원을 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청원법 문서 참조. 그래도 한국에서는 의원 내각제의 성격도 일부 있어서 정부도 법안 제출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다음 아고라 2, 청와대 갤러리, 국민청원 갤러리, 블루야갤, 국립야갤 등의 비아냥을 얻게되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시스템은 조건을 만족한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내놓는 것이지, 실제 그 청원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잘못된 청원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 청와대에서는 "~한 이유로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며, 실제 몇몇 답변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실제로 대충 안 될 건 알지만 정확히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미국에서는 2012년 11월 데스 스타 건설 청원이 나오거나 심지어는 벤 애플렉배트맨역 캐스팅에 반대하는 청원도 나온 적이 있다.[8] 물론 답변은 당연히 거절이었다.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의 청원이 2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변해야 한다.

이런 논란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는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놀이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청원의 본질이 국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일텐데 저런 황당한 주장들을 쳐내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반대로 청와대에서 청원 검열을 할 경우 이후 정부에 불리한 청원도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삭제할 여지가 있어 삭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어차피 황당한 청원은 묻히는데 굳이 삭제가 필요하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황당한 청원들 때문에 정당한 지적이 묻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동반되지 않는 한 아무리 타당한 청원이라고 해도 황당한 청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묻힐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는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알리려 하지 않으면 알아주는 이가 없으므로 시위나 여러 사회활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처럼 청원 역시 스스로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은 청원의 단점만으로 국한하기 보단 민주주의의 피치못한 한계로 봐야할 것이다.

5.2. 조작되기 쉬운 청원 추천 인원수 및 대책 마련 부재[편집]

청원 등록이나 추천을 위한 계정은 본인인증 절차 없이 소셜로그인[9]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있으며, 그 뿌리가 되는 SNS 계정 역시 아무런 본인인증 절차 없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상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만들어 동원해서 추천 조작을 하기 매우 쉽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추천수 조작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10]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답변할만한 청원을 가려내기 위해 20만 명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음에도, 1인 1표가 아닌 시스템 때문에 그 기준이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다.

국내 보안 전문가들이 "기사 댓글뿐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 추천 수가 급상승하는 모습도 특정 세력이 개입했을 개연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ID 10개로 청와대 청원 수를 늘릴 때는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라는 조언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닌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콘텐트를 상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ID' '아이피' '자동반복 프로그램' 3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아이디 출처에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순위 조작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거짓 의견이 거대한 여론인 것처럼 조작돼 정부도 휘둘리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가짜 ID 얼마든지 만들어 …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작 가능"

최초로 조작이 드러난 청원은 낙태죄 폐지 청원이다. 당시 청원 조작을 주도한 대형 여초인 여성시대에서 아주 당당하게 청원수 조작하는 방법을 게시판에 써 올려서 이제 청와대 청원이 조작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조작한 이 청원에 친절히 답변을 해주었다.(자세한 내용은 동문서 6.2 참고) 중복서명수를 파악하여 청원인수에서 빼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고 어쨌든 추천수를 넘었으니 답변하겠다라는 논리로 규정을 어긴 일에 대해 장부를 조작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기만 한다면 장땡이라는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장난성 청원은 국민청원 사이트가 놀이터라 했으니 어쨌든 간에 규정 위반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청원보다 오히려 언론에서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청원 추천인수 조작은 현 국민청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추천하며 청원 추천인수를 조작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본인 인증 절차를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조작 행위를 돕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은 CAPTCHA로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문제의 본질인 한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동원하는 수법 자체는 본인 인증으로 막아야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공인인증서, ActiveX, i-PIN,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IP 등이 있다.

그러나 당장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게, 기존의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민청원 추천 조작 문제는 해결되겠으나, 다른 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공인인증서와 ActiveX는 해당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문제점이 심각하고 이용자들의 반감이 심하여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i-PIN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이미 퇴출 예정이며,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때문에 불가능하다. 휴대폰 인증은 휴대폰 가입이 국민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국가에 따라 휴대폰 인증이 어려울 수 있다. IP는 위변조 가능성이 크고, 개인 정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신사 IP를 쓰는 휴대폰으로는 참여 불가능하게 된다. 또, 해외 IP를 허용하면 해외 IP를 이용하여 훨씬 큰 규모의 청원인수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그렇다고 해외 IP를 차단하면 재외국민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존재하는 어떤 본인인증 방법을 택하더라도 새로운 불편함들이 발생한다. 공공업무를 위한 신뢰성 있고 편리한 본인인증 방법이 개발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5.3. 허위사실 확산의 장[편집]

유튜버 양예원의 스튜디오 촬영 중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며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청원도 올라왔다.청원글 그런데 양예원의 폭로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스튜디오 상호가 청원글의 제목이 되었다.[11] 하지만 양예원에 대한 촬영은 2015년이었고 당시 스튜디오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현재 스튜디오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튜디오 입장 문제는 2018년 5월 17일 시작된 해당 청원글은 이틀만에 이미 16만명 이상의 사람에게 노출이 된 것. 잘못된 정보가 분노의 흐름을 타고 확대재생산되며, 해당 스튜디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졌다.

이후 양예원과 스튜디오 간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며 사태는 대반전, 이대로 양예원의 거짓말로 결론이 날 경우 국민청원은 허위사실을 넘어 무고의 플랫폼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생기고 있고. 이러한 양예원 사건의 반작용으로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도 올라와 24만을 넘겼다. 사실은 성범죄 통계청 자료에서 무고죄 기소율의 퍼센트 수치를 확인 해 보았을 때 무고를 당한 시민들의 수가 상당한 수로 나오게 되며 무고를 입증하는 수단 역시 성범죄 고소에 비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발열된 것이다.[12]#

5.4. 페미나치[편집]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다음 서술을 존치하기(으)로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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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기 싫은 건 기준치 조작, 이젠 아예 삭제까지

처음 국민청원이 나왔을 때의 '일정한 기준'이라는 애매한 기준은 사실상 원하는 질문에만 답을 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을만 했는데. 12만명이 서명한 여성징병제 1차 청원이 끝나자마자 20만명이라는 기준을 정했고.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 기준을 정했다는 의견이 있고. 의심스러운 행보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일단 12만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적은 것이 아니다. '일정한 기준'이 기준이었던 9월 13일 청원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10만명을 넘었던 청원은 3개로 2개의 소년법 청원과 여성징병제 청원으로 사실상 둘이며. 소년법 청원이 당시 큰 이슈였음과 다른 청원들이 10만은 커녕 5만은 못넘고 있던것을 생각해보면 여성징병제 청원은 이슈화가 되지 않고도 여성징병제의 대한 답을 듣고 싶다는 순수한 공감대가 이 정도라는것을 뜻하기에.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듯 12만명이라는 숫자를 적다고 하거나 일정한 기준이 아니라면서 회피한다면 청와대의 마음에 든 청원만 답변하겠다는 조롱을 받을 것이고, 답변하자니 여성계 눈치가 보이니 자세한 설명 없이 20만명이 넘어야 답변한다면서 규정 신설, 그리고 굳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대답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대답을 회피하려 했다고 생각할수 있는 행보를 보인 것도 이러한 의심이 생긴 원인중 하나이다.[13]

특히나 9월 11일에는 답변의 기준을 특정하면 한국의 특성상 1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으면서 그로부터 2주 뒤에 20만명으로 특정한 것은 더욱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정황증거만이 존재해 확증이 없어 어디까지나 음모론에 불과한 위 사례와는 반대로 다르게 '중복서명으로 조작된 청원이라도 답변하겠다' 어이없는 말로 답변을 해준 다음 규정까지 만들어 무효화시킨 여성징병제 청원과는 달리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아 막기는 커녕 더 심각하게 조작이 반복되고 그러한 조작 청원을 계속해서 답변한 것은 국민청원이 여성계 쪽으로 편향되었다고 할수 있는 일이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는 당연히 말이 안되는 것인데, 선거에서 한명이 투표 용지를 수십장씩 넣으면 부정 선거라는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부정 선거지만 득표수가 더 많으니 당선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당장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몇명의 서명들이 조작되었다고 수치를 공개하는것과 조작 비율이 높다면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것에 비해 청와대는 그저 '조작으로 인한 영향력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말로 대충 넘어갔다. 분명히 조작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으며 하루에 14만명이나 늘어나는 말도 안되는 증가율을 보여주는데도 크지 않다면서 답변하는 등 분명히 국민청원이 여성계 쪽으로 편향되었음을 알수 있다.

한편 합정 **** 불법 누드촬영 청원은[14] 인원달성 절차의 문제에 있어 여성징병제 청원과 대조되는 특혜를 받은 사례다. 합정동 누드촬영 청원은 2018년 5월 17일에 시작했고 청와대의 답변은 5월 21일에 이뤄졌다. 따로 20만을 달성한 여성 불법촬영 규탄 청원 다른 두 개와 묶여서 총 세 청원에 대한 답변이 함께 이뤄졌는데... 문제는 5월 21일 청와대가 답변할 당시, 이 청원만큼은 아직 20만을 채우기 이전이었음에도 굳이 포함시켰다는 점. # (청와대 측에서도 아직 약 18만명이었음을 명시했다.) 서명 증가 추세로 보아 마감일 이전에 20만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고 답변 이후 실제로 달성하긴 했으나 이는 결과적인 얘기일뿐, 이전에 여성징병제 청원을 무마시켰던 바로 그 절차를 여성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청원에선 대수롭지 않게 생략했다는 점에서 국민청원의 여성계 편향이 더욱 의심된다.

페미니즘에 편향된 답변을 하는 것에는 답변하는 역할을 맡은 여성이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 합정 사건도 그렇고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도 그렇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어도 재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남성들이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삼권분리 원칙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답변을 흐렸다. 페미니스트들이 청원한 건 장관도 불러와서 답변해놓고 남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삼권분리 원칙을 들이대면서 답변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편향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나마 성폭력 무고죄관련 이전 2개의 청원에선 비록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지만, 노력해보겠다는 립서비스라도 있었지 이번엔 그냥 생깠다.

5.4.1. 타임라인[편집]

성별에 관련된 국민청원들과 결과를 적는다.

  • 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2017년 8월 30일) - 청원이 10만 명을 넘겼으나 갑자기 예고도 없이 청원수가 20만 명을 넘겨야 한다고 확정지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으며[15]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아요"라며 이 이슈를 그냥 웃기는 농담 취급을 해버렸다.

  •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2018년 1월 6일) -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사 청원(2018년 3월 3일) - 장자연 자살 사건 재조사 청원과 같이 답변되었다. 이미 판결도 끝나고 공소시효도 끝난 사건이지만 청원으로 인해서 재조사에 들어갔다.

  •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관련 청원(2018년 5월 11일) -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자는 마치 피해자가 남성일 때는 언론이 수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며 피해자를 위하고 가해자를 비난하고 범죄를 엄벌했으나,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언론에서 가해자를 보호하고 재판에서는 무죄, 집행유예 등의 물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성대결 구도로 만들어 올렸으며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사실상 남성혐오 시위였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까지 논제로 끌어들여 마치 대다수의 여성들이 해당 관점에 공감하는 것처럼 주장을 했다. 또한 작성자가 제시한 사건들은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고 결과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알아보지 않고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2018년 5월 25일) - 원래는 청원 제목이 "무고죄 특별법 (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였으나 관리자 측에서 양예원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한국의 무고죄 법정형은 높은 편이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내리는 형량이 1년 이내인 경우가 다수이며 기소되는 양에 비해서 실형을 받는 비율은 낮으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줄이기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무고 범죄 양형 기준으로 본다면 가중 처벌을 기준으로 해도 최대 4년임을 알 수 있다. 법정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영국에서의 무고 처벌이 6개월 이하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관련 청원(2018년 9월 6일) -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들에서는 재조사까지 하는 등 청원에 힘을 보탰지만 삼권분립 원칙을 들이밀며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그것도 실질적인 답변은 달랑 5분이 전부. 남성이 피해자였던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마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동조하는 듯한 답변을 하고 이미 판결도 끝나고 공소시효도 끝난 사건마저 재조사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조차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5.5. 실효성 문제[편집]

국민들은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하지만,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청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안에 대한 결론의 대부분이 '불가하다'고 귀결된다(...).

5.6. 종합[편집]

조선시대 신문고가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효가 떨어졌다면, 국민청원은 조건이 너무 가벼워 실효가 떨어진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실제 의도와는 달리, 한국의 빨리빨리정신과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국가행정 및 대의민주주의 불신이 결합한 만들어낸 여론몰이의 장이 되어버렸다.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 그리고 4800만 모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동네 큰형님이나, 흥신소 사장 취급하는 한국의 변질된 과두정 정치환경을 표출하는 배출구이자 쓰레기통인 것.

결론적으로, 국민 청원은 지금 당장 국내에서 어떤 화젯거리가 돌고 있는지를 간략히 파악하기 위한 정도로만 쓰일 수 있다. 20만 명을 만족한 청원들도 상당수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삼권 분립을 무시한) 냄비근성으로 표현되는 즉흥적인 열기에 의한 것들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사안들에 대해 빙 돌려 원론적으로 답하거나 누가 봐도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16] 그마저도, 댓글 조작 사건과 매크로가 일상화된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답하기 위한 최소조건인 청원 20만 명도 진짜 20만 명이 아닐 수 있으니, 여론으로 모는 것도 신뢰도가 바닥 수준까지 추락했다. 냄비근성 자체나 장난스런 청원은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현상이나 그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추락했다.

6. 논란[편집]

6.1. 여성징병제 청원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 병역의무(현역병(여기엔 전환복무의무경찰 etc> 포함), 보충역(ex사회복무요원 etc>, 예비군, 민방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두 번에 걸쳐 등록되었으나 청원자가 1차에는 12만여 명으로 종료. 2차에 다시 올라온 청원에선 8만여 명으로 종료되었다. 1차 청원이 끝나고 청와대 측에서 답변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 추천받은" -> "2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추천받은"으로 구체화하였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이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없었다.

청와대 측에서 1차 청원이 끝나자마자 난데없이 답변 기준의 획일화와 기준 강화를 하여, 답변을 회피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이 있던데 재밌는 이슈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자 조현옥 인사수석이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여성들 중에서도 국방의무 하겠다는 사람 꽤 있다" 라고 답을 하였다. 여기에 주영훈 경호실장이 "경호실에서도 이번엔 여성들을 우선채용하려 하고 있다" 고 맞장구를 쳤다.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 발언은 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이 화두가 되었을 때에도 대형 여초카페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하겠다고 나서긴커녕 왜 우리가 해야하냐며 반발하는 여론이 강세였기 때문에 명백히 기만적 발언으로 봐야한다.

분명 청원 작성자나 청원동의한 사람들은 국가의 강제의무복무로서 군의 병이나 경찰의 의경을 여성들도 같이 분담해서 하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언급이 아닌 직업/스펙의 자의지원복무 성격인 군의 간부와 경찰의 간부에 대해서만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6.2. 페미니즘 관련 중복청원 및 청원조작 논란[편집]

3개의 사례가 존재한다.

6.2.1. 낙태죄 청원[편집]

낙태죄 청원은 2017년 10월 27일까지만 해도 3만여 명을 기록했던 청원이다. 그런데 10월 28일 갑자기 5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10월 29일에 20만 명으로 하루만에 15만 명이 폭증했다. 이 청원은 여초 커뮤니티나 여초 현상이 심한 트위터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인데, 이는 여초 카페트위터 등지에서 활발하게 중복 청원 장려 글이 올라온 결과이다. 이로 인해 네이버/다음/페이스북/트위터 계정만 많다면 얼마든지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동의를 꾸며낼 수 있는 소셜로그인 시스템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낙태죄 폐지 여론은 여초카페나 트위터의 페미니스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특히 트위터의 경우 특성상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이 가능해서[17] 중복 계정을 만들기가 매우 쉽다.

해당 논란이 일었음에도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했는지, 정상적으로 답변이 되어 청원 시스템의 허점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고려해 낙태죄에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리라 예상되었으나, 막상 낙태죄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자 몇몇 남성층 사이에서도 '여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았다'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결론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태아의 생명권을 언급함으로서 태아에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폐지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청원 답변을 통해서 낙태죄의 가타부타를 결정짓진 않았고 여성의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추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음을 알렸다.

6.2.2.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편집]

청원 링크

2018년 1월 6일에 올라왔다.

논란 관련 제도권 언론사 기사


위의 낙태죄 청원 중복논란과 비슷하지만 더한 논란으로, 낙태죄 청원 때는 트위터 계정 무한 생성으로 부정행위를 했지만, 이번에는 카카오톡 계정의 청와대 연결을 끊고 재연결하면 한개 계정으로 무한 투표가 가능하다는 시스템 허점이 알려져 저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투표수를 채웠다.

해당 청원 역시 마감 3일 전까지 7만 명을 기록하던 청원이었으나 2월 5일에 하루만에 14만 명이 폭증하여 20만 명을 달성했다. 아카이브 심지어 중복청원 방법 역시 낙태죄 청원 때의 방법보다 더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한수 더 떠서 관련 기사에 출몰하는 여초 이용자들이 '꼬우면 너네들도 중복청원 조작질하든가' 식의 댓글을 올리는 중. 심지어 "한국남자 못생겼다", "역시 큰일은 여자가^^7" 등의 남혐 댓글도 판을 치고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야구 갤러리를 포함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수준 낮은 때법 청원과 청원 조작, 국민과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이도저도 아닌 정부의 답변이 빈번히 오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푸른기와갤러리', '청와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으로 빗대어 조롱하고 있다.

이미 낙태죄 이슈에 대해 청원 조작행위에 대하여 논란이 일었음에도 청와대가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답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답변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청원조작 행위를 외면하는 편향적인 청와대의 성향과 청원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항하는 청원이 2월 5일과 2월 20일에 올라왔다.

청와대에서도 이 중복청원의 문제점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는지, 일단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톡 연결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라는 공지를 올렸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번 청원의 답변 기준을 채우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는 판단되지 않아 해당 청원에 대한 답은 공식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라며 어찌되었든 답변은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였고 실제로도 답변하였다. 하루만에 14만명이 폭증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이런 경우 미국의 청원 사이트는 조작 인원수를 공개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국민청원은 공개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끼리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넘어간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하긴 12만명도 일정한 기준을 못넘는데 14만명은 아무것도 아니긴 하다

6.2.3.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관련 청원[편집]

지난 페미니즘 의무교육 청원의 카카오 계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무한참여가 가능해 날조한 청원이 들어간 논란이 있어 카카오계정은 막았으나 여초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성폭력 수사 체계도 여성차별이니 고쳐야한다는 윗 청원을 올렸는데, 그 제목과 내용의 쟁점과 관심을 성폭력 처벌 아닌 여성 보호 및 차별 철폐로 돌려, 비페미니스트 여성들의 참여를 교묘하게 유도하였고, 여전히 계정을 무한 생성할 수 있는 트위터나 네이버 등등 사이트를 통해 무한참여를 반복하여 2018년 5월 11일 시작으로 5월 12일 청원 수 2만 8천 명을, 그리고 다음날인 5월 13일 단 3일만에 28만 명 이상을 뽑아내는 예상치 못한 일을 불러일으켰다.

답변 완료 시점에는 40만 명 이상을 뽑아냈는데 다수의 여론들은 청와대 청원담당 측의 답변을 기다려 보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동시에 청와대 청원 참여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청와대 청원담당 측은 또 이 날조 된 청원을 답변해주었으며 아직 20만명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른바 출사 모델의 불법 누드 촬영 및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나서 답변하였다. 하지만 여초사이트의 회원들은 자기네들 끼리 답변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청와대를 사이버 불링하고 있으며[18] 한남민국, 여혐민국 등등 청와대를 비난하는데 각종 메갈리아 혐오표현을 사용하며 그들의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6.3.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청원 삭제 논란[편집]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특정 종교에게만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건. 비록 신천지가 개신교나 여타 주류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단이라 할지라도, 또한 사회 보편적인 관점에 어긋나는 물의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덕적인 지탄 이상의 제재는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신천지가 기존 개신교 교회에 침입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신도를 유출시킨다는 반론이 있으나, 이는 결코 사람을 사사로이 죽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제재는 정상적인 현대 국가라면 어디에서나 금지되어 있다.

2018년 1월 18일, "강제개종교육 처벌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4일 만에 13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 청원은 한때 신천지에 빠진 20대 여성이, 전라남도 화순군의 펜션에서 탈(脫) 신천지 교육(신천지가 말하는 "강제개종교육")을 받다가 질식사한 사건에서 비롯한 것이다. JTBC중앙일보 등이 이 사건을 보도하였다. 2018년 1월 21일, 광주 금남로에서 신천지 측 주도로 이른바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3만여 명 규모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19]

청원 5일째인 22일, 결국 금세 정부 공식 답변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해당 청원은 게시판에서 삭제되었다. 그 밖에 청원 삭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데 삭제된 게시물(예:비트코인)이 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누군가가 해당 청원을 삭제한 데 대해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2차 청원까지 올렸다.

[단독] 14만 육박 ‘강제개종처벌법’ 靑 국민청원 ‘증발’ 파장… 靑 궁색한 답변 “신상 기록해서”[20]
국민 청원글을 정부 입맛대로 삭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해명 바랍니다.
7000명이 동의한 청원을 삭제한 이유를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청원이 피해자 이름만 삭제된 채 올라왔다. 재청원글 이와 별도로 같은 주제를 다룬 토론도 올라왔다. 토론글

6.3.1. 반론[편집]

신천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단순히 비신자에게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기존 개신교 교회에 위장하여 침입해 인간관계를 파탄내고 신천지로 개종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로 불법에 해당하는 제사(예배)방해나, 범죄들을 저지르기도한다. 따라서 청와대의 대응과는 별개로 신천지를 온전한 피해자라고 보기보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니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6.3 문단에서 근거로 들었던 기사들 중 신천지 계열 언론인 천지일보가 있는 등 신천지 측에 옹호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6.4. 태영호 북한 前 영국 대사 추방 청원 논란[편집]

태영호 공사가 국회 마당에서 책을 내는데 거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할 소리가 북한에게 알려지면서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는 매체보도 이후 갑자기 청원에 추방청원이 올라와 지금 갑론을박이 벌이고 있다. 태영호 공사를 매국노라고 하면서 반드시 추방해야한다는 측과 이게 북한에게 지령받고 움직이고 있는 청원이라면 국정원이 나서서 구속하라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6.5.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 청원 삭제 논란[편집]

현재는 삭제된 청원 링크 구글 웹 캐시

파일:K-20180616-595121.png

제주도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는 정책을 내놓아 많은 난민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되어왔다.[21] 그런데 국가 인권 위원회 측에서 6개월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 예외적으로 6개월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취업이 가능해 졌다. 그 후 2018년 6월 500명의 예멘 난민들이 대량으로 입국하면서 2018년 제주 난민 사태가 터지게 되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중동 난민들을 받아들일 경우 치안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열고 청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거기에 이 500명의 난민들이 대부분(여자나 가족단위 난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성인 남성이라는 점, 금전적 지원까지 해준다는 점 때문에 이 청원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크게 선전 중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 갑작스럽게 난민 관련 청원을 별다른 언급없이 삭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사 이에 난민 반대 측은 바로 다음날 나온 같은 주제의 청원에 찬성하면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이슬람공포증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제주도민으로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난민들의 유입에 대해서 법무부는 본토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제주도에 체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율 해결에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인권위에서는 이들이 취업의 기회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수산업계 측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제주도민 측에서는 지하드 알 니카를 예로 들며 이들은 인권인식이 부족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므로 생활고가 해결되어도 강간이나 샤리아 도입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청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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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주제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내용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쟁을 피해 도망온 난민들을 아예 사실상 테러범 또는 성범죄자로 정의해놓은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인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상당히 강경한 어조라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곤란한 청원임이 다분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단 공적인 웹사이트이다. 국민 개개인이 '이슬람은 테러분자', '더러운 중국인' 식으로 말해도 대규모 국민 차원의 조직적 탄압이 있지 않은 한 그것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공적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런 의견이 대규모 지지를 받고 정부가 이에 대해 언급한다면 이슬람권,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했다. 17만명이나 찬성했던 만큼 언급은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었겠으나, 기본적인 청원 내용에 인종차별, 제노포비아적 면모가 상당했던 만큼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 자체가 외교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감안해야 한다. 또한 국민청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임의로 숨김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미리 주의문이 나온다. 실례로 과거에도 한국보다 더 우월한 덴마크 정자를 수입해야 한다는 모 사이트발 어이없는 청원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런데 삭제 조건에는 타인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청원도 금지한다고 적혀있는데 가타부타를 넘어서 이를 어긴 청원도 많음에도 삭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로 들자면 윤서인 청원김보름, 박지우 청원과 양예원 관련 청원 등이 있다. 물론 이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앞의 두 청원은 각각 '인성이 결여된 자들', '인간을 포기한 사람'같은 명예훼손 여지가 명백한 표현들이 나온다. 양예원 청원은 본문에 직접적인 명예훼손성 서술은 없으나 사건과 관계없는 타인을 지목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 심지어 이 3개 청원은 청와대에서 답변까지 했으며 따로 해명을 하지도 않았다. 양예원 청원의 경우 문제되는 서술의 일부를 검열했는데 왜 이 청원은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청원 삭제라는 조치를 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청원을 별다른 해명없이 삭제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전에 놀이터처럼 사용하라는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이냐는 항의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예시로 든 청원은 청와대의 국민 청원 요건이 나오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에 아예 삭제하는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 있다.

6.6. 한국 주류 페미니즘 비판 청원 무단삭제 논란[편집]

2018년 7월 11일 오전 6시경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이 한국 페미니즘의 악행의 증거라고 청원한 글을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몰래 삭제한 것이 포착되었다. 링크 삭제됨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독단적으로 삭제되었다. 이에 본 출처의 네티즌들은 게시판 관리자 혹은 청와대 비서실쪽에 한국 주류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의 인사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격분하였다.

[1] 그 유명한 데스 스타 건설 청원이 진행된 곳이 바로 여기다. 이에 대한 백악관의 답변을 보려면 이 블로그를 참조.[2] 20만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한다. # 하진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과 50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감안해 보았을 때 이 숫자가 환경을 고려한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아니면 여성징병제 청원 이후에 똥줄이 타서정한 기준이라 답변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성징병제 청원수보다 높게 잡은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많다.[3] 다만 이 중 몇개는 서명 조작으로 달성한 청원이라 논란이 있다.[4] 다만 이건 그만큼 원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사회나 국가에 전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언론이나 정치권(정당+국회) 등이 제 역할을 못(또는 안)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5] 이 청원은 뉴스에까지 탔다.[6] 이걸 청원한 사람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이 청원했다는 걸 밝혀서 다른 유저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7] 심지어 해체도 아닌 해제이다.[8] 심지어 이중에서 벤 애플렉이 향후 200년간 배트맨을 비롯한 수퍼히어로 역할에 캐스팅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9]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로 가능. 카카오톡은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안 된다.[10] 인벤에서는 공인인증서, ActiveX를 재평가할 정도이며, # 이론적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할 경우 특성상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긴 하다. 물론 인벤 특성상 공인인증서나 ActiveX는 그냥 우스개소리로 한 거고 이걸 진지하게 듣고 진짜 도입하면 새로 어떤 문제들이 불거질 것인가는 해당 문서를 참조.[11] 가수 수지가 양예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 청원글에 서명을 한 이후 관심이 폭증했고, 청원자는 상호 일부를 특수문자로 변경했다. 양예원의 글에 '합정역 3번 출구 근처'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위치가 기술되어 있긴 하다. 이 사태에 대해 수지와 양예원의 경솔함도 일부 지분이 있는 셈. 경찰신고 이전에 여론재판이 선행되는 근래 성범죄 폭로가 낳은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지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전형적인 사후약방문.[12] 성범죄 고소는 그냥 사람을 지목하고 저 사람이 범죄자 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사회적 인식에 정신적인 매장에 들어가는 반면 무고죄는 한번 입증하려면 상당한 절차입증과 그것을 증명해야 할 증거들이 필수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상 무고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자라는 인식은 거의 풀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범죄자라며 조리돌림을 하던 자들은 사과는 커녕 자신의 행위들을 인멸시키며 무책임하게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다.[13] 소급적용이 왜 문제가 되냐면 디즈니가 디즈니 캐릭터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에 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의 의회 통과를 위해 로비와 자금줄을 이용하여 통과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원래대로라면 법의 영향을 안받을 디즈니 캐릭터들을 포함 시키기 위해 소급까지 시켜서 원래대로라면 보호대상이 아닌 디즈니 캐릭터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시켰다. 당연히 이 이례적인 법 제정을 미키 마우스 법이라면서 무지 까였고 연방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논란이 컷다. 국민청원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며. 규정을 소급해 1차 청원을 무효화 시킨 것이다.[14] 이 청원은 그 나름대로 스튜디오 상호 허위 지목의 문제와 연예인의 SNS 공개지지로 인한 폭등효과(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로 올라온 홍대 몰카 사건 청원처럼 중복서명의 가능성도 존재)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청원이었다.[15] 20만 명으로 올린다고 통보한 게 10만 명을 넘긴 다음이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미 시작됐던 청원들은 이전 기준으로 선별을 하고 새로 올라오는 청원들을 새로운 기준으로 선별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16] 백악관이 '데스 스타 건설'이라는 황당한 청원에도 답변해줬다는 걸 금과옥조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그저 '유명한 사건'일 뿐이지 '옳은 일'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17] 세계적으로도, 트위터에는 성소수자 이용자들이 많은데, 트위터의 특성상 아웃팅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는 동인 계층 역시 트위터 이용자의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다.[18] 대표적으로 여초성향이 강한 SNS인 트위터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계정에서도 그 망신스러운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19] 시위 보도 사진에 실린 "CBS는 회개하라" 문구에 주목하라. CBS는 신천지의 실상을 고발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프로그램을 방영한 이후로, 줄곧 신천지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20] 주의: 이 링크는 사실상 신천지 계열 언론인 천지일보 기사. 양념당했다[21] 18년 기준 중국계 난민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름 정상 국가인 중국인데도 난민이 많이 찾아오는데에는 불법 난민 브로커의 영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