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최근 수정 시각:

1. 개요2. 차별의 종류와 사유3. 오해4.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들5. 차별금지법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들
5.1. 대한민국5.2. 대만5.3. 홍콩5.4. 일본

1. 개요[편집]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여러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차별의 종류와 사유[편집]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 고용/교육/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은 승진과 급여도 포함되어있는 개념이며,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는 주거와 기타 여러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대개 차별이라 함은 성별[1], 인종[2], 출신지[3], 국적[4], 가족 형태[5], 성적 지향[6], 성 정체성[7], 학력[8], 장애 여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합하자면, 후보자들 중 자격/자질이 동등하거나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여자 또는 흑인이라는 이유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누구나 누려야할 교육·의료 등은 물론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타 지역 출신이거나 이혼 가정 또는 동성애자란 이유로 서비스 제공(판매, 유통, 대여 등)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대학 교수를 뽑는데 그에 합당한 학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신임할 수는 없듯이 이런 부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남성 샤워실에 여성을 못들어가게 하거나[9], 회원제 클럽이나 가게에 비회원을 거부하는 것, 유치원에서 십대나 성인 학생을 받지 않는 것 또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업무나 서비스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비우대를 하면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이나 인권위원회 등에 구제 요청을 할 시 차별 여부 소명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하게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누군가 승진에서 피부색이나 성별등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법원 등에 진정을 내면 회사 측은 승진 인사로 가게 되는 직위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요건(가령 회계 분야 학사학위 등)이 필요하나 원고가 고졸인 관계로 요건에 맞지 않아 승진을 안한 것이지 피부색이나 성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 된다. 물론 피고가 진실로 말한 건지 아니면 차별을 위해 둘러대거나 꼼수를 부른건지는 법정이나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이다.

3. 오해[편집]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차별금지법의 조항이 어떠냐에 따라 발언의 자유에 제한이 생기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갈 수도 있다. 아청법의 법 조항이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현실 아동 및 청소년을 지키자는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이 아닌, 만화나 애니 캐릭터여도 처벌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밑의 서술에서 말하는 것은 불특정 소수자, 종교(개독교, 개슬람 등), 성적 지향(똥꼬충 등), 고향(통구이, 홍어 등)에 대한 증오발언이나 합리적 차별(종교쪽 이론을 문제로 성적 소수자를 성직자로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취업에서 학력이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뽑지 않는다)에 대한 처벌에 대해 논하는 것이지 증오 범죄(폭행, KKK단 등), 고의적 차별(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승진 누락 등), 반사회적 행위(옴진리교 등)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증오 범죄는 애시당초 범죄가 맞다.

근데 종교계의 경우는 경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 기독교의 경우는 애시당초 경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기소됐다고 해도 "저희 경전에 그렇게 있는데요?"라고 하면 처벌이 안된다. 물론 이건 성직자가 설교 시간에만 발언했을 경우고 나머지 신도들이 바깥에서 이런 소리하면 얄짤이 없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차별 사유가 된다. 가령 동성 결혼을 교리적으로 반대하는 교회는 동성 결혼을 주례하거나 축복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가 가능하다. 이는 사업장이 종교 공동체에 의한 것인지 아님 세속적 공익에 의한 것인지에 차이가 갈라지는데, 가령 그냥 교회 소유가 아닌 일반 동네 꽃집 주인이나 직원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종교의 신도란 이유로 동성결혼식을 위한 꽃 주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번 서술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반기독교 물결이 거세다고 했는데 사실 반기독교 물결은 요새 잠잠한 편이다. 진짜 극심했던 시기는 20년대~60년대가 굉장히 심했고 지금은 반기독교 물결은 거의 없고 각 나라들에 있어 기독교가 생활의 일부분이 된 느낌이 강하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동성애에 우호적으로 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애시당초 증오발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국가도 있고 성적지향이 처벌조항에서 빠져있는 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꽤 있다. 각 나라마다 처벌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다르다. 더 나아가서 미국같은 경우는 증오발언을 거의 처벌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다. 당장 유튜브에서 미국 길거리에 게이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치고 지나가거나 쌍욕을 퍼붓는 영상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증오발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비난들로부터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를 할 자유는 있지만 그로 인한 비난은 자신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

4.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들[편집]

우선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유럽 연합 입장에서도 차별금지법 같은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와 국경을 열게 될 경우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인권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민오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유럽 연합 여러 결의안과 실질적 유럽법에 따라 국제법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어있으며, 각 회원국도 수준 높은 차별금지법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언과 함께 아예 헌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못 박았다. 아르헨티나네팔도 헌법으로 차별을 금지한 사례의 국가들이다. 영미권 국가인 캐나다뉴질랜드, 호주 등도 모두 차별금지법을 이미 30~40년 전에 입법하였다. 미국 같은 경우 민법 조항(Civil Act)을 통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인종과 성별에 대한 차별은 민법 조항과 같은 연방법으로 못박혀있다. 그 외의 차별 사유 항목은 주 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 장기 방문이나 사업,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성적지향도 차별보호 대상인가에 대해서 심리 중이다.

5. 차별금지법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들[편집]

5.1. 대한민국[편집]

이미 헌법에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에 한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그럼에도 법에서 다뤄지지 않은 차별이 많이 있어서(헌법은 '차별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뿐이라 개별 사항은 법률이 맡을 수밖에 없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과 찬반 의견이 갈린다.[10]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항목 참조.

5.2. 대만[편집]

대만에서는 외성인에 의한 본성인, 대만 원주민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출신지로 인한 차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3. 홍콩[편집]

홍콩에서도 중국 본토 출신 주민의 유입으로 홍콩 원주민과 대륙 출신간의 갈등 및 차별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다. 다만 이 법안은 홍콩 독립운동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논의도 활발하다.

5.4. 일본[편집]

[1] 남성/여성/간성 등[2] 황인/백인/흑인 등[3] 경상도/전라도와 같은 지역적 출신 또는 서민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의 사회적 출신 등[4] 내국인/외국인 또는 특정 국가의 국적[5] 기혼/미혼/이혼 여부, 입양, 한부모 가정 또는 미혼모/미혼부 등[6] 이성애자/동성애자/양성애자/무성애자/범성애자 등[7] 시스젠더/트랜스젠더[8] 대학 진학 여부나 특정 대학 출신 여부 등[9] 다만 여기에 트랜스젠더에 대해 태어날 때의 성을 강요할 경우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10] 주로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보수계의 반발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