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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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원 직선제3. 총리 직선제4. 대통령 직선제

1. 개요[편집]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인 간접 선거와 대비되어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리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 제도를 말한다. 직선제, 직선이라고도 한다.

2. 의원 직선제[편집]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직선으로 뽑힌다. 단원제인 경우 모든 의원이 직선으로 뽑히고, 양원제인 경우 하원은 직선으로 뽑히지만 상원은 직선으로 뽑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 총리 직선제[편집]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리는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국민들이 직접 총리를 선출했던 극소수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 직선제 참조.

4. 대통령 직선제[편집]

미국처럼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와는 다르게 대통령을 선출할 때 국민이 직접 뽑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힌다.

처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제헌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이후 이승만발췌 개헌이란 초헌법적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된다.[1] 이승만은 조봉암민주당(신익희, 조병옥)의 분열과 부정선거를 통해 3선까지 성공했고, 4선에 시도하려다가 3.15 부정선거가 터졌다. 이후 제2공화국은 내각제 + 의원 간선제로 형식적 대통령국무총리를 선출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도로 대통령 직선제로 복귀된다.

박정희윤보선과 맞서 두 번을 이긴다. 하지만 3선 개헌과 더불어 온갖 부정 선거 공작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큰 차이 없이 따라잡히자 10월 유신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로 바꾸었다. 이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80년대에 가장 염원하던 구호이기도 했다.

2차 투표인 결선투표제를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다.[2] 한국은 결선 투표를 안 하는 직선제 국가로는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1] 이렇게 한 것은 제대로 된 야당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승만이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1950년 5월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난 이승만 반대세력 + 무소속을 당선시켰고, 이런 간선제에서 이승만의 당선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2] 1980년대까지도 직선제 자체를 비민주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간선제 항목 참조. 베네수엘라우고 차베스도 자신의 장기집권을 직선제와 국민투표를 통해 정당화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영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뭐, 그래도 지지층(다르게 말하면 콘크리트)이 위낙 탄탄했기에 4선에까지 성공했기는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