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발언

최근 수정 시각:

분류


憎惡發言 / Hate speech

1. 개요2. 구성3. 현황
3.1. 목적3.2. 종류
4. 국가별 처벌
4.1.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
5. 한국의 상황6. 해결하려는 시도7. 증오발언 처벌법 반대론8. 증오발언 처벌법 찬성론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증오발언 또는 헤이트 스피치증오범죄의 한 부류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한 글자로 줄여 말하면 이다. 보호법익은 대개 공공의 안전[1] 또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2]이다. 또 국가별로 증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국적, 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은 거의 반드시 포함된다. 이외에 출신지, 종교,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정체성, 외모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증오발언은 발언(Speech)으로 한정되는게 아니다. 이 역시 국가별로 법 조항이 상이한데 보통 부호[3], 글, 음성, 그림, 영상 기타 상징물 등을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2. 구성[편집]

증오발언의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조각(阻却)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유권해석의 책임은 각국의 사법기관에 있으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계통내에서도 법률의 내용과 판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증오에 해당하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너는 머리가 나쁘다. → 증오발언 아님.

  • 황인종들은 머리가 나쁘다. → 증오발언 성립.

  • 황인종인 너는 머리가 나쁘다. → 증오발언 성립.

  • 너는 황인종이어서 머리가 나쁘다. → 증오발언 성립.

  • 너는 황인종이 아니여서 머리가 나쁘지 않다. → 증오발언 성립.

  • 너는 황인종인데 불구하고 머리가 나쁘지 않다. → 증오발언 성립.

  • (황인종인 사람에게)너는 황인종이다. → 증오발언 아님.[4]


즉 특정 집단(인종이나 성별, 장애여부, 나이, 출신,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등)을 싸잡아 비하하거나 능멸하거나 협박하면 증오발언이다. 증오 발언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에서 증오발언을 했을 경우 최소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5]

이외의 구체적 법리내용은 국가별 법률정보를 참조하자. '어떤 행위는 잡혀가고 어떤 행위는 아니다' 식의 정보는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6] 만약 증오발언을 처벌하는 국가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얽히게 된다면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현황[편집]

오래 전 부터 증오발언은 자국민이나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해왔으며, 사회적 계급을 나누거나 내부적 문제를 감추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어왔다. 증오발언이 어떤 긍정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을 향한 지속적인 증오발언은 사회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증오 발언들이라면 당연히 히틀러반유대주의 연설들. 현대에 들어와선 보수적인 한국인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증오발언 및 차별행위, 환빠 극우혐일, 혐중 발언 및 차별행위, 그리고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증오 발언들이 있다. 증오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며 자신들의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밀어 부치려는 단체들은 증오 단체(Hate Group)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네오 나치,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등이 있다. 홍콩에서는 홍콩 독립운동 계열 정치인의 본토인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증오발언의 파급력이 아주 높아졌다. 애초에 이런 증오발언의 목표 중 가장 큰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받길 원하는 어그로몰기 혹은 관심병 발산이다. 특히나 힙스터처럼 풍자란 식으로 증오발언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힙스터 레이시즘, Hipster racism)가 많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그 확산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최근엔 여러 나라들이 압박을 주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연합이 페이스북과 협의하여 증오발언을 일삼은 페이지들을 일괄 삭제 하기로 했다.

증오발언이 주로 나오는 사이트들은 증오사이트(hate site)라고 불린다. 반달 우려가 있으므로 예시는 등록하지 말 것. 한국의 경우엔 대형 포털 사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일정한 견해를 유지하는 유저들의 집합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든 쉽게 증오발언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짱개쪽발이 같은 비하명칭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자세한 건 아래 한국의 현황 항목 참고.

3.1. 목적[편집]

증오 발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중의 주의를 얻기(AKA 관심병)

  • 대중의 (자신의 이념에 대한)관심을 불러일으키기

  • 대중에게 갈망을 만들기

  • 대중에게 행위를 일으키기

즉 자신의 단체나 이념 홍보를 하거나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가장 자주 쓰이며 이것이 심화되었을 때 대중에게 그릇된 갈망을 부여하고 이를 차별적, 폭력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자신의 단체와 이념을 홍보하여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 증오 발언을 할 정도면 해당 단체나 이념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 자신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일을 했을 때에도 변명을 하기 위해 특히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위해 증오 발언을 하는 사람도 매우 많다. 게다가 극단적인 결말 때문에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동이다. 특히 정부나 정치인, 사회단체가 증오 발언을 남용한다면 사회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다.

3.2. 종류[편집]

증오발언은 대체로 네 가지 종류인 경우가 많다.

  • 잘못된 사실 전파(False facts)

  • 결함 있는 논쟁(Flawed argumentation)

  • 이간질(Divisive language)

  • 비인간화가 목적인 말꾸미기[7](Dehumanizing metaphors)


증오발언자는 거짓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며, 증거나 논문 왜곡도 서슴치 않는다. 일반 대중들은 유명 인사나 자신 그룹 내의 유력자가 하는 발언들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가보다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듣다보면 다른 누군가 사실을 알려줘도 쉽게 인정하지 않게 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처음 거짓말을 퍼트린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논쟁을 펼치지만 그런 거짓말에 홀린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인 비논리적인 주장들이 '옳은 것'으로 자리잡게 되어 논쟁에 있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논쟁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정 단체에 더 깊은 증오감을 갖게 되는 것.

이간질은 기본적인 수사학으로 다수와 소수를 의도적으로 나누어 소수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한다. 소수자를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는데, 병을 퍼트린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 당신의 돈을 훔친다, 나라가 망한다 등의 레퍼토리는 기본 중의 기본. 피해자들의 인간성이 부각되면 자신들의 의도가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인간화도 곁들이는데, 개개인이 가진 이름은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 출신이나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만 부각해 부른다. 가령 '김영희는 나쁘다'와 '저 여자는 나쁘다', '저 김치녀는 나쁘다' 등 이름을 없애고 다른 경멸적인 단어로 넘어갈 수록 죄책감, 책임감 등의 도덕관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비인간화는 궁극적으로 폭력에 대한 도덕감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증오범죄(Hate crime)가 일어나는 양분이 된다.

4. 국가별 처벌[편집]

이 국가들에서는 괄호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증오 발언을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혹여나 해당 국가에 여행가거나 출장, 유학 중에 절대 증오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처벌하는 국가라 해도 실제로는 법정에 가면 대부분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특정 혐오 단체(가령 네오 나치 등)에 소속되어있거나 상습범일 경우 얄짤 없이 징역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족형태, 국적, 나이, 병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 네덜란드 (성적지향, 신념, 인종, 종교) - 최대 1년 징역

  • 노르웨이 (국적, 성적지향, 신념, 인종, 종교)

  • 뉴질랜드 (국적, 성적지향, 인종)

  • 덴마크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 독일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과 혐오 선동 처벌) - 최소 1개월 최대 5년 징역

  • 벨기에 (인종, 국적, 성적지향)

  • 브라질 (인종)

  • 세르비아 (인종, 종교) - 최소 6개월, 최대 10년 징역

  • 스웨덴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 스위스 (성적지향, 인종) - 최대 3년 징역

  • 싱가포르 (인종, 종교)

  • 아이슬란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 최대 2년 징역

  • 아일랜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 영국 (성적지향, 인종, 종교)

  • 요르단 (인종, 종교)

  • 일본 (국적, 인종)[8]

  • 칠레 (국적, 나이, 성별, 인종)

  • 캐나다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 최대 5년 징역

  • 크로아티아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재산, 종교, 출신)

  • 폴란드 (국적, 인종, 종교) - 최대 3년 징역

  • 프랑스 (국적,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장애, 종교) - 최대 1년 징역

  • 핀란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과, 종교) - 최소 4개월 최대 4년 징역

  • 호주 (인종, 성소수자) - 최대 14년 징역


징역 표시가 안 되어있는 국가들은 징역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9], 여러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렇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혐오선동을 금지하는 캐나다의 형법 조항

4.1.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편집]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5. 한국의 상황[편집]

상당히 심각하다.

대부분의 포털이나, 일부 문제 사이트에서는 버젓이 증오발언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에도 포털의 베스트 댓글의 상당수가 증오발언으로 채워져있을 정도. 나무위키만 하더라도 여러 국제-인종 관련 서술에 혐오발언 적인 서술이 난무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전에는 제한할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공공연히 증오 발언이 있어왔다. 대부분의 이용자들 역시 증오발언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증오발언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증오발언을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로 옹호하기도 했다. 물론 어지간히 심각한 막장 사이트가 아니면 일반인에게 전반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증오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 쓰는 것이 금기시되어있다. 문제는 분명 증오발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엔 버젓이 쓰인다는 것. 예를 들어 똥남아, 앰흑, 똥꼬충 등의 용어는 정말 갈데까지 간 심각한 막장 사이트 이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문제는 쪽발이, 짱깨, 흑형[10]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성적 지향을 비하하는 경우.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적어도 쪽발이나 짱깨 등의 단어들은 그나마 '제대로 된' 선비들이라면 안 쓰지만, 성적 지향 비하의 경우 매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XX를 좋아하니 잠재적 범죄자이며 자살해야 한다 등. 주로 이 경우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계열에서 많이 보여진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14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제10조의 2(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제 언론에는 증오발언을 싣기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다.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많은 사람이 증오발언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형사상 처벌로 제재해야 하느냐는 문제에는 이견이 갈리는데, 이미 한국모욕죄라는 세계에서 드문 사례의, 강력한 발언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제정 당시에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왔고 언어 생활을 정화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나 결과적으로 고소, 고발 남용에 따른 공권력의 극심한 소모[11]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판례 때문에 계륵이 되어 버렸다. 한국은 무고죄, 위증죄 등 일명 거짓말 범죄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고 무슨 일만 생기면 "법 대로 하자."고 고소장을 날려 버리니, 역시 섣부르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증오 발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신문기사

6. 해결하려는 시도[편집]

근본적으로는 특정 사회 계층, 소수자도 같은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회의 뿌리인 가족내, 친구간에서 부터 서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지향, 나이에 상관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개개인이라는 것을 보고 느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도시가 시골 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정된 나이대나 인종, 종교 등을 가진 사람만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시골보다는 여러 사회 집단이 섞여 살아가는 도시에서 자신과 피부색이 다르거나 출신이 달라도 친구가 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 인종이나 성소수자와 아무리 짧더라도 대화 등의 교류를 한 사람이라면 증오 선동에 면역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더 사회 양지에서 활동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별 법제화 시도에 대한 현황은 차별금지법 항목 참고.

7. 증오발언 처벌법 반대론[편집]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참조.

애시당초 이걸 처벌하는 것 자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쏟고 있다. 특히나 유럽의 경우 명예훼손을 폐지하라고 건의까지 하면서 증오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모순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차라리 명예훼손같은 경우는 특정성이라도 성립해야지만 처벌받는다고 쳐도 이건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니 명예훼손이 더 좋은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예훼손을 제거했다면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된다.

만약 법으로 지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또한 판례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혐오로 봐야하는 가도 많이 갈리게 된다. 즉, 명확성의 원칙이 애매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충분히 허용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판사의 사상에 따라 판사가 마구잡이로 판례를 형성해버릴 수도 있다. 당장 유럽의 경우에도 혐오발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처벌하는게 대부분이다. 다른 법과 달리 명예에 관련된 법은 명확의 정도가 다르다. 법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폭력과 살인과 같은 형사법은 누가 봐도 명확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피해가 3자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다는 점을 가진다. 하지만 욕이나 발언의 경우는 시대를 따르기도 하며 순간순간의 차이가 있고 당사자와 3자가 느끼는 편차가 엄연히 틀리다. 이는 최대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법[12]의 기초에 부합하지 않는다.

당장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 판례에 단순한 발언만으로도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도 존재하고 단순해보이는 말도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문맥상 보았을 때 혐오발언이 아닐 경우(예를 들어 흑인들끼리는 흑인을 욕하는 n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한다면 이건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이다.), 문맥상 오히려 혐오발언일 경우, 적대적 표현을 그 피집단이 듣지도 못하고 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많은 문제를 남긴다 또한 혐오의 대상은 시대마다 다르며 다수에 대한 혐오 발언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남는다. 대부분의 증오발언이 사회적 약자에 치중되어있지 다수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지 않다.

Ronald Dworkin은 평등한 존중과 배려를 모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도출하는 기본 원리로 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한 존중과 배려의 원리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는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적극적 우대조치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질서에 어긋나며, 정부가 자신의 의지대로 설정한 도덕원칙으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것은 다수의 의지를 소수의 시민들에게 강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제기성 증오발언의 경우는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예를 들어 황인종은 백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키가 작다라고 해보자. 이 경우 실질적 비교 자료를 가지고 본다면 순수한 사실제기임에도 증오발언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개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그는 일종의 언어유희며 상대에 대한 비꼼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나 개그에는 각 사회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 편견을 개그 소재로 삼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데이브 샤펠의 경우 개그 할 때 마다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사용하여 흑인들의 편견이나 백인들에 대한 편견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그의 특성상 조금의 증오발언적 내용이 담길 수 있는데 이러한 개그는 처벌의 대상인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많다.

또한 욕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 인간의 욕에는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풍자 해학을 담아 저항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정말 욕을 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로 증오발언은 개인의 도덕으로 끝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자꾸 제도로만 해결하려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만능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 증오발언 자체는 확실히 문제가 맞으나 단순히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8. 증오발언 처벌법 찬성론[편집]


유럽에서 명예훼손죄 폐지가 논의되는 것이 어디까지나 형사적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지, 민사적인 보상까지 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혐오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그렇기에 많은 나라들에서혐오 발언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제기는 어떡하냐는 말들은 대법원을 지나치게 우습게 보는 발언이다. 모욕죄의 판례를 보자. 모욕죄가 생겨서 친구에게 장난처럼 한 욕설도 처벌받고, TV 프로그램에서 욕설을 사용해서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가? 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모욕죄로 인해 장난 스럽게 한 욕설도 처벌받고 연극을 하며 대본대로 욕설을 한 것도 처벌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 표현의 수위등을 통해 이를 결정하고 있다. 증오발언 처벌법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욕설 한 마디 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법원이 맥락도 안 보고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아무렇게나 판례를 양산하리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해 판례로 결정된다는 말은 형법에 대한 몰이해적인 발언이다. 원래 법은 추상적인 것 만을 규율한다. 가장 엄격한 형법조차도 그렇다. 살인죄에 언제부터 사람이 죽은걸로 평가할지 한 줄이라도 적혀있는가? 상해죄에 전치 몇 주 부터 상해로 보겠다고 한줄이라도 설명이 있는가? 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은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그리고 판례가 쌓여가면서 구체적으로 범위가 규율이 되는 것이다. 절도를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지, 강도를 한다면 언제 강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는지, 한 번에 여러죄를 범했을 때 이를 흡수관계로 볼 것인지,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 모든 것이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 증오범죄가 판례로 결정나서 문제라는 증오발언 처벌법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형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도덕의 문제일 뿐이라 하는데 도덕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그 도덕 중 어느 부분부터 형법적 처벌에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항상 변해왔다. 과거에는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인종차별 반대라는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처벌 받았다. 이제는 올림픽과 축구장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표어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는 처벌한다. 도덕과 형법은 사회의 인식에 따라 항시 변화하는 것인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9. 관련 문서[편집]

[1]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범죄도 처벌하는 경우[2] 특정인에 대한 증오범죄만 처벌하는 경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건이나 한국의 모욕죄도 이에 포함된다.[3] 모욕적인 제스처 등[4] 단 문맥상 위의 예시와 같은 내용이 유추가능하거나 그런 뜻을 담고있다면, 당연히 증오발언이다. 또한 여기서 '황인종'이란 단어가 중립적 단어가 아닌, 은어 내지 비속어라던지 중립적 단어라도 낮추어 부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면 역시, 증오발언이다.[5] 특히나 독일은 나치의 역사를 거치고 나서 국민선동, 혐오범죄, 증오발언 등에 대한 정치적 법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관련된 특수용어들도 많은 편이다.[6]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선임된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재판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일례로 2016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반대파를 때려 패라. 내가 변호사 붙여주겠다."는 애드립을 날렸을 정도.[7] 보통 '수사' 하면 rhetoric이 아닌 forensic(경찰이 하는 그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말꾸미기라는 표현을 사용.[8] 일명 '혐한시위 억제법'.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9] 일본같이 처벌 조항이 없는 나라도 일단 있다.[10] 디시에서부터 유명하게 된 이 단어를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디시러들이 있는데, 비하의 뜻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인종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범주에 든다. 이 단어를 비하나 무시 등등 부정적인 의도로 쓰지는 않기에 혐오발언에는 속하지 않겠지만.[11] 모욕죄로만 수백 수천 건이 들어와서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고 한다.[12] 이를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