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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입법원

최근 수정 시각:

中華民國立法院 / The Legislative Yuan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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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국회 공성전 본회의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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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기타4. 선거

1. 개요[편집]

중화민국입법부 기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화민국 타이베이중정구 중산남로 1에 위치해 있고, 타이베이 첩운 반난선 산다오스역 역세권에 있다.

2. 상세[편집]

원래는 쑨원오권분립에 따른 국민대회의 하부기관으로써의 입법기관이었다. 그러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으로 인해 1948년에 초대 입법위원을 뽑은 이후 선거가 중단되었고, 입법위원의 임기 역시 무기한 연장되었다. 1969년부터 선거가 있기는 했지만 전부 증원선거로 타이완, 푸젠, 해외 선거구 의원들을 제외하면 선거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당과 관제 야당 이외에는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1986년 보궐선거서부터 진짜 야당의 참가가 묵인되어 민주진보당도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1991년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여론의 압력에 의해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면서 모든 입법위원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1992년에 재선거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 입법원은 다른 나라의 하원과 비슷한 역할을 했으며, 입법위원 임기는 3년이었다.

2000년에는 다시 헌법 수정이 이루어져 국민대회가 해왔던,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었고, 2005년 천수이볜 정부에서 헌법 수정으로 국민대회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개헌, 탄핵 등의 권한도 입법원에 넘어와 완전히 입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갖추었다.

2005년 헌법 수정 이후 입법위원의 임기는 4년이 되어 총통 선거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에는 총선이 1월이고 대선이 3월이었는데, 2달 차이로 선거를 두 번씩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1월로 대선을 땡겨, 현재는 총선일과 대선일이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입법원이 중화민국의 실효지배 중인 대만 지구와 진마지구만을 관할하나, 중화민국헌법에서는 중화민국의 명목상 지역에도 전부 입법원의 관할구역으로 넣고 있다. 장제스, 옌자간, 장징궈 시절에는 진짜로 중국 국민당의 일당독재로 입법원과 국민대회 의원은 대륙에서 선출되었던 사람을 종신직으로 하고 이 의원들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는 총선 직선제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국민대회를 폐지할 때 중선거구제였던 총선 지역구 시스템을 소선거구제로 고치면서 225명이던 입법위원 정수[1]2008년 선거부터 113석으로 확 줄여버렸다.

유권자는 중화민국 자유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 중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된다. 입법위원 정수 113명 중 73명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소선거구제 의원들이며, 34석은 재외국민(화교)과 중화민국 자유지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들이다. 나머지 6석은 대만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들끼리만 선거를 치러 당선된 원주민 대표[2]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원주민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평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다득표 순으로 3명, 산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3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의 봉쇄조항 기준은 5% 득표이다.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 헌법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三十四條 各種選舉,應規定婦女當選名額,其辦法以法律定之。

중화민국 헌법에 있는 여성의원의 강행조항. 참고로 저 헌법은 1947년에 제정된 것이다. 흠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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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결과를 반영한 입법원 원내 각 정당의 의석 규모. 중국 국민당이 푸른색(65석), 민주진보당이 초록색(40석), 대만단결연맹이 갈색(3석), 친민당이 오렌지색(2석), 민국당이 노란색(1석), 무당단결연맹(無黨團結聯盟)이 분홍색(1석), 무소속이 검은색(1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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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9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를 반영한 정당의 의석 규모. 민주진보당이 초록색(68석), 중국 국민당이 파란색(35석), 시대역량이 노란색(5석), 친민당이 오렌지색(3석), 무당단결연맹이 분홍색(1석), 무소속이 회색(1석)이다.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입법원장은 민진당쑤자취안(蘇嘉全)이다. 2016년 2월 1일 취임하여 최초의 민진당 소속 입법원장이 되었다.

3. 기타[편집]

다른 나라의 대궐같은 크기의 국회의사당에 비해 매우 작아 보이는데, 이는 이 건물이 일제시대 대북주립 대북제2고등여학교(臺北州立臺北第二高等女學校) 교사[3]였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회의사당 크기가 고등학교 교사만한 셈(...) 당초에는 어차피 대륙 수복 이전의 임시의사당이라 생각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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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공성전에 맞먹는 입법원 공성전(...)이 매우 자주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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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유명한 짤방. 중국 - 대만FTAECFA 처리 때의 충돌이다. 대만 입법원은 옷에다가 자기 정당이름을 표기한 덧옷을 입게 하고 있어서 누가 어떻게 싸웠는가 알 수 있다.(...) 저 사진에서 단상에 뛰어든 사람은 민진당주석(대표) 쑤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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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에는 ECFA에 반대하는 대만 대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해바라기 운동)가 일어났다.

2017년 7월과 8월 차이잉원 총통의 인프라 건설사업을 표결하며 민진당과 국민당이 맞붙었다. 국민당 측은 인프라 사업으로 민진당 지역구에 거액을 투자하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당 입법위원들은 자료집의장석 앞 3명의 탱커 물풍선(...)을 던지며 표결을 방해하였다.투석전 하지만 민진당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다.

4. 선거[편집]

[1] 1992년 총선거 변경 이후에 한동안 160명선을 유지했지만 1998년 타이완 성 허급화에 따라 타이완 성 의회가 폐지되면서 220명으로 늘어났다.[2] 출마자도 당연히 원주민이어야 한다.[3] 대북주(臺北州)는 일제시대 대만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현재의 타이베이 시, 신베이 시, 지룽 시, 이란 현을 관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