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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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顯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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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경찰청장 임기4. 퇴임 이후5. 기타

1. 개요[편집]

나, 경찰청장 조현오야. 물대포 쏴!
김용민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전의경 내무부조리를 척결한 일등 공신.[1]

그러나 편향된 이념으로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신도 감옥에 들어간 범죄자.

대한민국의 전직 경찰관. 1955년 5월 15일 생. 부산광역시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16대 경찰청장을 지냈다. 전임자는 강희락, 후임자는 김기용이다. 청장 재직 당시 전의경내무부조리를 척결해 공을 인정받았으나, 정치적 행보와 후술된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논란을 낳아 징역을 살았다. 게다가 퇴임 이후엔 뇌물죄 혐의로 처벌까지 받으면서 결국 불명예를 떠안았다.

2. 생애[편집]

1955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4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해 정치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1981년 제15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외무사무관시보로 근무했고, 1982년부터 1984년까지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했다. 예비역 중위.[2][3] 그 후 외무부 국제법규과, 영국 연수(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과), 외무부 동구과(동유럽과) 등을 거쳐서 국토통일원 통일정책실에서 근무했다. 1990년에는 고시 출신 특별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해서 바로 경정이 되었다.

1998년에 총경으로 승진했고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과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서울 종암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2005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경찰청 외사관리관, 감사관으로 근무했고 2006년에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 경비국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이 당시에는 치안정감이 아니라 치안감이 보임됐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2009년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이 때 유명했던 사건이 쌍용자동차 노조 시위진압이었다. 그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2010년 8월 치안총감으로 승진해 경찰청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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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09년 경기경찰청장 임기 시절부터 내건 슬로건은 '부패 경찰 척결'로, 청장 직속TF를 설립하여 부패ㆍ비리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파면 혹은 해임 등의 조치를 행했다. 사실 그보다 유명한 것은 성과주의의 표명으로, 이에 대해서 양천서 고문사건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되었따. 이때문에 인사청문회장에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참고로 채수창은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당시 무리한 성과주의의 결과라고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된다"고 대놓고 인터뷰를 했던 인물이다.

조현오 청장의 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기존 경찰평가에도 실적평가 기준에 의존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 조현오 청장은 독단적으로 자기 관할에 대해서 이중평가 기준으로 적용한 것에, 일선 경찰들은 죽어나갔다라는 논란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장 재직시기부터 수사비도 실적에 따라서 분배라는 독단적인 정책도 시행했다는 논란도 있다.

3. 경찰청장 임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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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선임 후에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양천경찰서에서 발생한 고문 사건이 조청장의 실적주의 탓에 일어났다는 논란이 있었고, 2010년 3월에 경찰관 기동대 특강에서 조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명색이 고위 공직자란 사람이 공개적인 특강 자리에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기 확신범적으로 저런 소리를 대놓고 했으니...[4]

당시 야당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려고 했고, 여당에서도 근거 없는 소리라면 빨리 사과하라는 비판이 나왔고, 심지어 조갑제닷컴에서도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증거 못 내놓을 소리라면 그냥 사퇴하라"고 했을 정도였다. 결국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를 부정하지 않아 2012년 5월에 차명계좌 발언 관련 수사가 들어갔는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나온 증거라는 것이 2013년 4월에 언급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라는 것이었는데, 정작 임경묵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은커녕 조현오와 단둘이 만난 적도 없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그외에 언급된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 역시 그런 말 한 적 없고 오히려 그런 거 없다고 했다면서 "조현오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해서 "유족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라고 비판하면서 또 한 비판을 받았다. 그외에 자잘한 것으로는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고, 경비구장시절 모친상 부조금으로 1억 7,000만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청문회 통과가 어려운 인물로 손꼽혔던 인물.

경찰청장에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23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307 전경대에서 6명의 이경들이 집단 탈영PC방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접한 조 청장은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로 엄청난 분노를 에둘러 표현했으며, 그 자리에서 "307 전경대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말대로 307 전경대는 해체되었으며, 이 여파로 전국 지방청이 실태조사를 벌여 가혹행위 전경들과 이를 방조한 경찰관들까지 줄줄이 사법처리되었다. 이렇듯 조 청장의 내무부조리 근절 방법은 꽤나 무시무시했는데, 사고가 터진 부대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부대해체, 해당 부대 지휘관들은 무조건 해직 후 구속수사가 원칙이었다. 사실 부대 운영을 책임지는 간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리는 것은, 내무부조리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서도 정석이다. 뿌리깊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 깊은 뿌리를 덮은 흙을 파내고 나무를 뽑아내면 끝이다.[5]

덕분에 전의경에 만연하던 내무부조리를 대거 뿌리 뽑았다. 조현오가 모두에게 인정받은 업적이 바로 저것이다. 지금은 의경 경쟁률이 수십대 일이라서 체감하기 어렵지만, 2010년만 해도 의경지원자가 미달인 곳이 넘쳐났다.[6] 이때 전의경은 해병대와 육군보다 부조리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척결한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의경의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간 까닭은 바로, 조현오가 내무부조리를 뿌리 뽑고, 근무환경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대책이 많았는데도 내무부조리가 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 육군, 아예 근절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반드시 전의경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 조현오가 한것처럼 최고위 간부가 칼을 빼어 휘두르면 정말 다 사라진다. 육군도 해병대도 조현오처럼 높은 계급의 간부가 나서서 뿌리채 흔들어 엎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MB정권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꾸준히 언급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사건부터가 MB정권하에서 경찰청장이 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2012년 4월, 수원 토막 살인 사건시 112신고센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장직에서 사임하였다.

4. 퇴임 이후[편집]

사임 이후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야당 중진들과 관련해서 말싸움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총선출마는 없었다. 총선출마를 준비했다는 평은 많았지만, 여당 쪽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평이 많아서 주저앉혔다는 평이 많다.

그리고 상술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이 문제가 되어 진행된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2013년 2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법정 구속되었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5년 8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음이 보도되었다. 혐의 내용은 청장 임기 중인 2010년 8월 집무실에서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 그리고 치러진 2016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 제공자 진술에 따르면 5만원권 지폐로 5천만원을 제공했다고 하나, 이땐 5만원권 발행 이전이라고. 하지만 1년 후인 2017년 2월 16일 항소심에선 "정황이 분명하고 친분관계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 기타[편집]

  • 말단 간부 시절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행보로 야당 등의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전의경들의 생활 실태 개선에 골몰했다는데, 야당의 질타를 놓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던 자리에서 뜬금없이 전의경 복무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을 꺼냈을 정도였다고. 경찰청장 취임 전부터 이미 전의경 내무부조리 척결은 어느 정도 예견된 셈이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되고 실행에 옮긴것이고. 그런 양반이 뇌물을..

  • 당시 전의경 내무부조리 척결 과정의 유탄을 맞은 간부들은 이후 조현오라는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냈다는데, 혹자는 정치적 행보로 인해 실형을 살 때는 조현오 저 xx는 평생 가둬놔야 돼!라는 희대의 어그로를 끌기도 했다고 한다. 누가 직접 들은겨? 그러나 2006년 전의경을 베이스로 하는 웹툰 뷰티풀 군바리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들 중에 대다수는 전의경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들이거나 방관자, 방조자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반하장. 오히려 조현오 청장이였기 때문에 그 정도 징계를 받고 무마된 거지, 선진국 경찰조직이면 바로 해고구속에 실형 선고감이다.

  • 실적위주의 정책은 당연히 어떤 공무, 사업, 군, 민, 어떤조직이든 조직을 활발하게 돌리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따라서 그가 실적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문제를 그에게 추궁하기는 어럽다. 반대로 실적위주를 하지 않은 전 경찰조직은, 사건을 대충대충, 적당적당 무마하려는 사고들이 더 많다는걸 감안하면, 오히려 조현오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능률저하의 문제를 '나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인물이라 볼 수 있다.

  • 쌍용차 관련 청문회에서 테이저건 사용 문제가 거론되어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에게 "테이저건을 얼굴에 쏘게 되어 있느냐?"는 추궁을 받은 적이 있다.[7] 이에 조현오 청장은 "빗맞은 겁니다. 제가 테이저건 사용을 할 때는 화염병 맞아서 불타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해서 노조원 4명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난타를 하는 걸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급박한 순간에 사용한 겁니다."라고 해명했다.[8] 역시 인권의 옹호자 조현오


[1] 2017년 현재는 전의경들 생활이 매우 좋지만, 불과 2011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해병대보다 구타가혹행위가 심각한 집단이었다. 전의경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실제로도 엄청났다. 때문에 전의경 지원 경쟁률이 바닥을 기었으며 노병가뷰티풀 군바리를 보면, 이때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 조현오를 비판하는 사람도, 내무부조리 척결만큼은 정말 잘 했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자타가 공인하는 업적이 내무부조리 척결이고. 덕분에 전의경의 인지도와 지원 경쟁률을 확 높혀주고 병영 생활문화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2] 조현오는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5급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사관이나 병으로 군대에 가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이고, 무조건 장교로 군대에 가게 된 것이다. 만약 조현오가 외무고시에 불합격했더면 절대로 장교로 군대에 못 갔고 피눈물을 흘리며 부사관이나 병으로 군대에 갔다왔을 것이다.[3] 비단 조현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필인 상태로 고시에 합격하면 무조건 장교로 군대에 가게 된다. 그게 대졸이든 고졸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설령 이미 군대 갔다온 군필인 상태라고 해도 추후 예비군 훈련민방위 훈련 때 장교 대접을 받게 되고 자신이 병장 전역자라 해도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소령 계급장과 장교의 권한을 부여받아 예비역들을 지휘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한다면 고군반에서 중령까지도 진급 가능하다.[4] 이 말을 듣고 유시민은 크게 분노해 시위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현오를 당장 파면하라고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청 앞에서 조현오를 당장 처벌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현오에게 맺힌 유시민의 한은 훗날 심상정이 갚아주게 된다 거기다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뭐[5] 실제로 2009년 말에 모 사단에서는 직할대 대대장이 닥치는 대로 영창과 징계를 내리자 부조리가 거의 사라진 반면, 같은 사단 직할대에서는 구타를 간부들이 묵인해서 폭행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기수의 훈련병끼리도 천당과 지옥이었다.[6]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의경 지원하러 왔다."고 말하면, 담당 경찰관들이 활짝 웃으며 반겨주었다. 심지어 음료수까지 챙겨주며 친구도 같이 가자고 꾀라는 조언까지 나왔다. 그만큼 미달이 심각했다.[7] 경찰 전자충격기 사용 수칙에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이 있기 때문이다.[8] 이 때, 그 의원이 이 청문회에서 조현오를 상당히 강하게 추궁했다. 그 자리에서 조현오는 노무현 前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언급까지 심상정한테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