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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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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불가능)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 까지 적용하는 전제였으나 개정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


1. 개요2. 배경3. 결과
3.1. 투표율3.2. 투표 결과
4. 이후

1. 개요[편집]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최초의 사례이다. 흔히 이 날을 5.10 총선거라 부른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제헌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었다.[1] 반쪽짜리 의회

2. 배경[편집]

국제연합의 결의로 남북 총선거가 예정되었으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 선거를 열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이라도 총선거를 열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남북분단과 대립을 우려하여 자주 정부 수립을 미루더라도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는 대립이 나타났고 김구 등 남북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한다.

선거에 불참한 정치세력은 다음과 같다. 좌파세력인 남로당은 폭력저지를 목적으로 했다. 중도진영 중 근민당 등의 좌파와 홍명회의 민독당 등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중도우파인 김규식과 김구 등은 불참했고, 보수우파인 이승만, 그리고 한민당만이 참여했다.[2] 그러나 이런 남북협상파의 불참, 남조선로동당계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95% 이상의 투표율(역대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는 선거였다. 이로서 남한 정부는 상당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게 되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였다. 후보자수는 942명이었고 200명이 지역구였다. 북한 지역에는 100명이 배정되었다. 4.3 사건으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는 무효가 되어 이듬해 선출했다.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다. 예외가 하나 있다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제국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작위를 받는 등 일본 정부로부터 수혜를 입은 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본래 이 선거는 5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 9일은 일요일이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필이면 그 날이 일식이 일어나는 날이어서[3] 5월 10일로 하루 연기되었다.

3. 결과[편집]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제1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제2당

한국민주당

29석

제3당

대동청년단

12석

제4당

조선민족청년단

6석

제5당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석

제6당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4]

1석

제7당

조선민주당

1석

제8당

교육협회

1석

제9당

대성회

1석

제10당

조선공화당

1석

제11당

부산15구락부

1석

제12당

단민당

1석

제13당

대한청년단

1석

제13당

민족통일본부

1석

제15당

전도회

1석

제16당

한국독립당

1석

-

무소속

85석

3.1. 투표율[편집]

지금처럼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다수의 주처럼 투표인으로 등록해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전체 선거 등록인 7,840,871명 중 7,487,649명이 참여했다.(95.5%)

3.2. 투표 결과[편집]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명을 당선시켰고 한국민주당은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30여명을 당선시켰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당들이 의원을 당선시켰는데, 특이하게도 무소속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이때는 아직 정당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개인의 인기가 표를 좌우했기 때문이다.

4. 이후[편집]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북한은 9월 9일 정부를 수립하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등, 월북자가 참여했다는 등 한반도의 합법정부가 자신이라는 어그로를 끌었다.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내에서 선출된 합법정부이자 대다수 한국인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유일한 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라고 결의했다. [5]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1] 헌법 제정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다른 후대의 국회와 구별된다.[2] 한국선거학회 “대한민국 60년 : 이론과 실제” (한국선거학회, 2010) p36[3] 당시 이 일식은 한반도 중부에서는 금환일식으로 관측되었다.[4] 의석수가 동일한 경우는 비례대표 득표율로 정당 순서를 구별하는데, 제헌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비례대표제가 없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순서를 구별하였다.기사 [5] UN 제195(III)호(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dopted on December 12,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