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협정(6.25 전쟁)

최근 수정 시각: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朝鲜人民军最高司令官及中国人民志愿军司令员一方与联合国军总司令另一方关于朝鲜军事停战的协定

1. 개요2. 내용
2.1. 대한민국의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2.2. 정전 협정 이후2.3. 대한민국 일부 세력의 파기 주장2.4. 종전협정 논의2.5. 협정문에 대한 뒷이야기

1. 개요[편집]

1953년 7월 27일에 체결한 유엔군(마크 클라크)과 조선인민군(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펑더화이) 간의 정전 협정.

이 협정으로 3년간 이어졌던 6.25 전쟁이 멈추고, 지난 65년간 대한민국 국군조선인민군 사이에서 엄청난 긴장이 이어져왔다.

2. 내용[편집]

파일:1041888282.jpg

63. 제12항[1]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들여쓰기기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 일 성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 덕 회
彭德懷

국제련합군 총사령관
미국 륙군 대장
마_크 더블유. 클라크
Mark W. Clark


참 석 자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남일

국제련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륙군 중장

윌리엄 케이. 해리슨
W K Harrison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下記(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하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 본 정전협정의 서언


보통 한국인들이 '정전 협정' 하면 떠올리는 협정은 당연히 한국전쟁 때 맺어진 정전 협정이다.

한반도1953년 7월 27일에 정식 명칭 <국제연합군 총사령관[2][3]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4]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5][6][7]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맺어져 21세기인 지금까지 남북 간의 정전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협정은 아직까지 맺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전쟁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굳이 부연하면 이 협정은 전면적인 "armistice"이지 국지적인 "truce"가 아니다. 그러나 "armistice"를 휴전이라고 번역하면서 "휴전 협정"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다만 박태균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제한된 휴전>의 의미로 보면서 국제법 위반 없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휴전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정전협정>보다 <휴전협정>이 더 호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통권73호 (2005 겨울)≫, 역사비평사, 2005, p88~92.)

2.1. 대한민국의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편집]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그 이유는 정전 협정의 서명 일방이 국제연합군인데, 이 당시 한국이 UN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전 협정 조인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대표가 정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8]. 북한도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전쟁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미 육군 원수에게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위임함에 따라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 휘하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란 반론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엄연히 무력대결의 당사자인 국제연합군의 일원이며, 유엔군사령관도 유엔군과 한국군 모두를 대표하여 정전 협정에 조인한 것이므로 대한민국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란 입장이 있다.

비록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반대하여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미국을 협박하기도 했지만, 사실 진짜 그렇게 되었다간 손해를 보는 건 당연히 이승만이므로 이승만의 협박은 미국에게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라고 이전 문서에 적혀있었지만...이승만의 정전협정 반대는 사실이며, 그 당시 통일의 방향은 오로지 무력통일론만이 존재했다.[9] 즉,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은 행정부 수반인 이승만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협정문에도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정전을 반대했고, 여차하면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감행할 대한민국을 막아내기 위해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대로 휴전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줘야만 했다. 추가로 북한에서는 남한이 정전협정 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6.25 전쟁을 미국과 중공군, 북한군의 전쟁이었다고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반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했던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전쟁 발발 당시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한국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없냐면 전면전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정부 간의 무력충돌인데 이탈리아 정부와 북한 정부가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예시가 아니다. 즉, 휴전협정을 하려면 지원국들의 대표와 당사국 정부의 대표자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회담을 깨뜨리기 위한 일련의 행동, 이를테면 연합군의 포로를 임의로 석방하여 포로교환 협상 등을 방해한 반공포로 석방사건이라든지[10], 당사국 정부는 반대하는 의도를 충분히 보여줬으며 그에 따라 당사국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 공식적으로 불참한 휴전협정이라고 반공포로 석방, 북진통일 등 실질적으로도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알기에 비무장 지대로 갈 때 민정경찰이 UN군으로 배속되어 소속이 전환되는 것이다.

즉, UN군에 배속된 한국군은 휴전 협정 대상이지만 UN마크를 달지 않은 일반군은 휴전협정 대상이 아니다.

위에서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현실적 여건으로, 현실적 여건이나 전후사정이 어찌되었건 국제법적으론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국제 조약[11]에서 조약 당사의 쌍방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인, 법인, 국가는 조약의 당사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수두룩하다. 또한, 전범 문제를 포함한 국제 공동체 간의 범죄 행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역시도, 국제 조약을 근거로 증거의 능력이나 판단의 근거를 조사할 때, 조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의 당사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실적 문제나 맥락적 상황을 고려해 조약에 있지도 않은 대상을 조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을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추락하고, 나아가서는 조약의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어떤 두 국가 간의 무역 협정에서 제3의 국가가 해당 협정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들며 자신들도 그 무역 협정의 당사국이라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조약의 구속적 안정성, 조약 당사자 간의 명시적 대등성은 개차반이 되고 만다. 때문에 국제법 기관에서는 단 한 번도 조약의 명시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조약에 명문된 주체 이상으로 해석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특수성 운운하며 예외를 인정 받기를 기대하지 말자.

다만, 국제법 기관에선 조약에 명시된 당사자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 포괄적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곤 있기에, 정전협정의 국제법적 당사국인 북한, 미국, 중국의 동의가 있다면, 대한민국도 정전협정의 포괄적 당사국이 될 수 있다. 포괄적 당사국의 입지가 국제법적(명시적) 당사국보단 후순위이지만, 협정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 당장,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정전 협정의 포괄적 당사국의 지위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3자 회담 개최에서 왜 협정 당사자로 여겨지던 중국이 빠져있냔 의견도 있는데, 이는 협정을 맺은 게 중국 인민지원군이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지원군의 창설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가해야겠지만,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 데다 한반도의 전쟁은 내전이라며 외부세력의 참전은 안 된단 입장을 표명하던 중국이 유엔군과의 전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설립되었고 중국의 정규군이 들어가 있지만 중국의 정규군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조선인민들을 가엾이 여겨 스스로 지원한 자원병'이란 명분을 띤 부대였다. 이 협정은 북한의 수장과 유엔군 총사령관이자 미 육군 대장으로 양 군의 대표인 군인과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병대의 사령관으로 그 외엔 중국과 하등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맺은 협정이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장악력 확보를 위해 중국 인민지원군을 편성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역사상 사실이지만, 명분상으론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에서 창설된 중국 인민지원군이 전쟁에 참전해 1959년에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으므로 중국이 중국 인민지원군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만의 동의를 받아 남·북·미 3자 회담도 가능하단 이야기도 된다. 실제로 2018년 6월 기준으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존재하지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본 정전협정 61항에 따라 이 협정의 증보와 수정은 불가능 하다.[12]

일각에서는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일반사법 절차와 같이 연합군이 대한민국의 법률대리인이며 그로인해 대한민국도 협정의 당사국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인정을 받기 위해선 정전협정문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곳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유엔군 총사령관 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라는 구도를 사용했다. 또한, 당시의 전쟁 역시 이승만이 유엔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상태였으므로, 유엔군 대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두 대립 세력 간의 전쟁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전쟁중단 관련 협정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없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의 이승만 정권이 이 정전 협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너무나도 명백히 표명한 점 역시 이 논란이 빚어지게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이 최초로 논의된 시점인 1951년 6월부터 1953년 6월 초순까지는 대한민국도 전쟁 당사국으로서 정전 회담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송환 거부 포로의 석방 문제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이 계속되자 유엔 측이 이 안건을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굳혀, 1953년 5월 25일 그 입장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6월 8일에는 공산 진영의 주장 대로 포로 교환에 대한 협정을 유엔군 단독으로 합의해 주었다. 이승만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정전 회담을 반대하며, 정전 회담에서 철수했다. 이에 한국군 측 대표단의 지위는 회담 및 협정 당사자에서 일반 방청 자격의 배석자로 격하되었고, 회담장에는 연락장교인 이수영 대령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13]. 결국 정전협정 조인 시 한국군에서는 최덕신 육군 소장이 방청 자격으로 배석만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정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님을 자인 한 것으로서, 거의 빼박급 쐐기를 박아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은 위와 같이 회담에서 빠진 것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반공포로 석방 사건과 같은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즉, 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제된 것도 아니고, 자의에 의해 철수하였으며, 국제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회담에 깽판을 놓으려 한 것이다. 협정 채결 당시에는 자의에 의해 빠졌으면서, 이후에는 당사국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승만은 주구장창 정전 협정이 휴지조각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정전 이후인 1954년 7월 31일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 "정전 협정은 이제 공문서화(空文書化)" 되었다며, 정전 자체를 부정하고 다녔다. 이렇게 국가원수라는 사람이 정전협정을 부정한 것이고, 국제무대에서 정전 협정을 부정한 최초의 발언이다. 북한은 이승만의 저 발언을 문제 삼으며 툭하면 "(당사국도 아닌) 니들이 먼저 정전 협정을 부정하지 않았냐"며 정전 협정을 무효화하고자 했었다. 즉, 이후 북한이 딴지를 거는 정전협정의 실효성, 관할 관계성 문제는 대한민국이 먼저 자초한 것이 맞다.

한편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입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근거로 당연히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역시도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합법적인 전쟁 중에 전쟁 참여자와 전쟁 진행지가 무관한 사례가 많으며, 이와 관련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의 당사 지위 문제는 별개라는 국제법적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 즉, A국과 B국이 C국에서 전쟁을 벌여 C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당사국은 통상 A국과 B국으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 범죄를 제외하곤 전쟁이 진행된 국가가 입은 전쟁에의 수반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상당성, 산정 방식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준이 없기 때문에 전쟁 진행지가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국제법의 명시적, 관습적 조항을 한국전쟁의 당사자 문제에 적용한다면, 한국전쟁의 당사자는 정전 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이 맞는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쟁 진행 도중 유엔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고 정전 협정에서 스스로 퇴장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당사국의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쟁 도중 입은 인적, 물적 피해만으로 당사국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당사국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당사국임을 더더욱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2.2. 정전 협정 이후[편집]

한편, 남북한은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하여 "상호 인정, 상호 불가침"을 천명하며 종전을 향해 진일보하였지만 이걸로 정전협정이 대체된 것은 아니다. 이후 1991년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름과 내용상에서는 사실상의 국교수립서지만 남북 모두 평화협정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냉전종식과 공산권 붕괴 이후 체제의 위기를 느낀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남북평화협정, 혹은 남북미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2000년대 초반 남북정상회담햇볕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무렵,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나오기도 했으나 협정당사국 문제와 군축, 북의 핵개발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그냥 흐지부지 되버렸다.

2013년 3월 5일에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선언했다. (2013년 3월 11일부로 파기되었다고 주장.) 다만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정전협정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며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고 천명했으니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 1994년1995년에도 이미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운운했다.[14]

여하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명시적인 종전 협정이 없었고, 한반도에서 체결된 한국전쟁에 관한 유일한 협정이 정전 협정인 만큼 만약 남북한 간의 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를 한국전쟁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의 발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다.

북한의 이런 발언은 신뢰성이 없다고 봐야한다. 서부전선 포격 사건으로 불거진 8.25 합의 뒤로는 2015년 10월에는 북한이 정전 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하자고 한다(...). 남북 간에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한국군이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지만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휴전협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을 선언하였다.

2.3. 대한민국 일부 세력의 파기 주장[편집]

대한민국 극히 일부 세력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다 하여 헌법에 의해 비준되지 않은 휴전협정의 폐기와, 비무장지대의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므로 무효화하고, 대부분의 휴전협정 내용은 계속 준수하되 한국의 정부, 행정 기구에서 비무장지대의 관리권한을 직접 행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성동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세금도 내지 않고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 그러나 전쟁의 발발 시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적대세력인 인민군의 공격을 받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마을에 이런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2.4. 종전협정 논의[편집]

한국시각 2018년 4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통화했으며 남한과 북한의 종전 협의를 논의 중이라고 AP 통신과 로이터가 보도했다. #

2018년내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잘 풀리고 종전협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말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6.25 전쟁도 6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한반도 종전 협정 자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종전 문서에 나와 있다.

2018년 4월 27일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4자회담과 6.25 전쟁 당사국 간 논의를 통해 2018년 내로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북 간의 일체의 적대적인 대치를 중지하기로 했고 서해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며 종전이 한 발짝 더 다가오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판문점 선언 참고.

중국의 환구시보는 최근 뜨는 차이나패싱을 우려했는지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종전협정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며 한반도에 대해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고야 말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보도를 했다.기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에는 셋이서 하지만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국인 중국이 반드시 참가할 것이니 너무 불편해하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6월 8일 시진핑과 푸틴이 서로 만나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편 북한이 미국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손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15] 아오..진짜

2.5. 협정문에 대한 뒷이야기[편집]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사본의 사진을 볼수 있다.# 한국어본문 원본은 북한이 보관하고 있다.

  • '국제련합군', '륙군'처럼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 한반도 전체의 명칭으로 '한국'을 썼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기년법은 서력기원으로 통일되어 있다. 한국 역시 당시 대한민국의 공식 기년법이던 단기가 아니다. 북한의 주체연호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불가능.

  • 문서 상단의 사진에서는 안 보이지만 원문은 약한 수준의 국한혼용체로 되어있다.

  • 정전 협정 한국어본은 공병우 타자기로 작성되었다.

  • 영화 고지전 중에 각 당사자들이 이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무덤에서 일어나 서명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William Kelly Harrison,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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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2] 정전 협정 당시의 총사령관은 마크 클라크 미 육군 대장.[3] 전쟁 중에는 유엔군사령관과 미8군 사령관이 따로 존재했지만, 정전 협정 이후로는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4] 정전 협정 당시의 최고사령관은 김일성 북한 수상.[5] 정전 협정 당시의 사령원은 펑더화이.[6] '사령원'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사령관을 뜻하는 호칭이다.[7] 당시 중공군의 참전을 위장하기 위해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조선인민들을 가엾이 여겨 스스로 지원한" 자원병이란 의도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8] 조인식이 열렸던 현장에선 한국군을 대표해서 최덕신이 '방청' 자격으로 참관했을 뿐이다.[9]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조봉암을 이승만 집권말기인 1959년 간첩혐의로 사형까지 시켰다.[10] 면도하다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면돗날에 베인 처칠이 배신행위라며 저 미친 늙은이 쫓아내라고 날뛰고, 미국의 경우 에버레디 작전처럼 이승만 제거 계획까지 세웠었다.[11] 빈 협약에 의해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도 조약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12]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13] 한국측을 포함한 총 16개국에서 연락장교 자격으로 각 한 명씩 회담을 방청할 수 있었다.[14] 당시의 파기 운운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한의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15] 중국입장에선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는것을 우려한다. 베트남전쟁 이후 베트남이 친중으로 돌아설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래서 북한에 중국을 견제하는 친미정권이 들어서면 북한과 인접해 잇고 역사적 연고권도 있는 동북 3성이 첫번째 목표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그동안 70여년동안 중국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왔고, 주체사상을 견지하며 중국에게 벼랑 끝 전술을 쓴적도 있다! 중국에게는 대단히 이중적인 면모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의 지원을 강조하면 수령주의가 무너질 우려에 지원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화교들을 억압하고, 8월 종파사건때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들을 숙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