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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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중앙당의 청소년 예비당원 탄압3. 메갈리아, 워마드, 래디컬 페미니즘 관련 논란4. 대선 토론회 관련 논란5. 당내 열정페이 논란6. 평등사회네트워크(저스트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사고7. 공식 소개 영상 크로스로드 표절 사건8. 분석

1. 개요[편집]

진보정당의 전통적인 문제들 - 운동권 사고에 익숙한 당원들과 비-운동권 계열의 당원들의 이질성[1]과 격렬한 정파 싸움[2] - 등이 기초가 되어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여러 사건사고의 현장이 되었다. 당직자의 일탈을 제외하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아무래도 정의당과 여성주의에 대한 관계,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리버럴' 정치 세력과 정의당의 관계 설정 문제였다. 통합진보당 수준으로 많은 정파를 보유한 정당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참여계부터 NL 계열인 인천연합까지 -상대적으로- 넓은 스팩트럼을 가진 정당에서 2015년 진보결집을 전후해서 유기적인 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사건들이 터졌다. 여성주의 문제와 엮여서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2. 중앙당의 청소년 예비당원 탄압[편집]

문서 참고.

3. 메갈리아, 워마드, 래디컬 페미니즘 관련 논란[편집]

문서 참고.

4. 대선 토론회 관련 논란[편집]

2017년 4월 19일 KBS에서 방송한 대선 토론회에서 심상정후보가 민주정권 10년 동안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기간제법이 탄생하였다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였다.[3] [4]

이에 당원들 사이에서 탈당 논란이 생겼으며 정의당에서는 탈당규모가 10명으로 크지 않다 해명하였다. 신문 기사 보도에 따르면 과거 참여계 출신 500여명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김명미 전 정의당 부대표 등 작년 12월에 정의당을 탈당한 참여계 활동가들이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 토론 직후부터 정의당 홈페이지내 당원게시판은 혼돈 상태로 돌변, 심상정을 옹호하는 당원들이 심상정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고려중인 당원들 및 참여계를 향해 빨리 떠나라, 우리는 "선명진보" 의 길을 가겠다 및 참여계 내보내고 계파없는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등을 발언을 하고 [5] 이제는 미련없이 탈당할 수 있다면서 떠나는 사람들의 글이 뒤섞여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비례대표인 김종대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의당 홈페이지가 느려지는 것을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했다.[6]

이후 심상정 대표가 인터뷰에서 탈당에 대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있다고 들었다", "저희 당은 대중정당으로 어느 때는 하루에도 몇 백명씩 들어갔다 나가기도 한다. 그것을 특별하게 보진 않는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 이는 심상정 대표가 2017년 2월 경 당내 경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대중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일을 다시는 안 만들겠다."#는 인터뷰를 한 것과는 반대되는 태도였다.

5. 당내 열정페이 논란[편집]

# 지방 당직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폭로가 생겨 논란이 되었고, 이에 폭로글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중앙당과 지역당의 급여 결정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문제는 2017년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기 집행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에서 말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한정된다. 다른 문제제기, 즉 중앙당과 지역당의 당직자 간 급여 불균형이라거나 4대보험 미적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차기 집행부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 라고 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점 일부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7]

대선 이후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중앙당과 지역당의 처우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6. 평등사회네트워크(저스트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사고[편집]

문서 참고.

7. 공식 소개 영상 크로스로드 표절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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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식 소개 영상

크로스로드

2018년 8월 27일 공개된, 정의당 홍보영상 애니메이션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크로스로드 을 포함해 애니메이션의 장면들을 표절트레이싱한 사실이 발각되어 비판을 받고있다. 유튜브 덧글은 이와 관련한 비판이 대다수인 상태고, 결국 8월 29일 오후 9시~10시 경에서 삭제처리 되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는데, 해당 작품을 만든 팀원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팬이였고 마감 압박에 못 이겨 감독 작품을 트레이싱했다고 밝혔다. # 팀원의 잘못된 판단이 시초였지만 해당 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배포한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제작이 혼자서는 쉽지 않고, 상부의 기획 단계를 거쳐 홍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8], 군소정당의 인력한계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홍보 영상 애니메이션을 혼자 기획하고 결정하고 만들어 내야 하는 열악한 인력풀

8. 분석[편집]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서술을 찬찬히 살펴보면 당직자의 능력부족 외의 주된 문제점의 시발점이 노동당 탈당파인 평등사회네트워크, 저스트 페미니스트를 비롯한 여성주의를 둘러싼 논쟁과 계파 갈등에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다. 즉, 2015년 가을에 진행되었던 "진보결집" 통합과정에서의 분열이 수습이 되지 않으면서 터지는 파열음이 심각했었다. 총선 전후 정당 내의 분위기를 수습하여 그동안 나온 논란을 수습해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와중에 당게시판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싸움이 터지며, 소위 내부총질이 벌어지고, 정의당의 이미지는 시궁창이 되었다. 참여계의 주요 당직자, 대의원들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우르르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가버린 상태라, 결국 계파간의 입장정리도 없이 서로 감정의 골만 남아있는 현실이다. 당장 평당원 뿐만 아니라 시위원장들과 중앙당 당직자, 총선에서 약간만 지지를 더 받았으면 국회의원이었을 것이던 인물까지 우르르 탈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사이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으로 메갈리아의 성격과 급진적 페미니즘에 대해서 당이 보여야하는 태도에 대한 이슈로 극렬한 갈등 양상이 일어났고 이는 자연스럽게 계파간의 정파 싸움으로 번졌다. 이는 대선 기간동안 심상정의 대통령 출마와 문재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극렬하게 들어났다. 페이퍼 당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9] 대량 탈당 및 정의당에 대한 비토정서가 쉽게 일어났다. 앞에서 언급된 당직자 부족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과거 진보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당원 교육이나 "분회"를 비롯한 소규모 당원들의 "오프" 모임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사실상 얼굴을 한번도 보지 않은 당원들끼리 당원게시판에서 피터지게 싸우고 정작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은 당게시판의 거친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선 이후 7월 당직자 선거를 거치면서 격렬한 갈등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일정한 수준으로 정의당 내부에서 여성주의 의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련의 사건으로 여성주의 그룹에서 갈등을 조장하던 그룹들이 당내에서 크게 신망을 잃고 사실상 정의당의 역할을 민주당 2중대로 생각한 극렬한 참여계들은 정의당을 떠났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의 탈당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최저임금법 개정을 비롯한 경재적 "우클릭"에 대한 반발은 정의당의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당의 방향에 대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봉합되는 효과를 낳았다.

[1] 민주노동당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정의당의 전신인 진보신당에서 민주노동당 탈당파와 2008년 촛불 항쟁 이후에 대거 입당한 "지못미" 당원들간의 갈등이 전형적인 형태이다.[2] 민주노동당 시기의 평등/좌파 정파와 자주파 간의 극렬한 당내 싸움은 결국 2008년 평등파의 대거 탈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3] 이전에는 신한국당에 의해 도입된 법안이라는 듯 서술되어 있었으나, 실제 정리해고제, 파견법은 199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의한 날치기 통과된 이후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1997년 2월 경 폐기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 위원회와의 타협 이후 다시 도입되게 된다. 기간제법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는데, 의도는 좋았으나 비정규직자들을 2년간 고용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4] 물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한나라당-열린우리당만큼 대립을 심하게 했고, 김대중/노무현도 대추리 사태 등 실책을 안 한 건 아니기에, 거기에 대해 공격을 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다.[5] 당장 총선 이후 노항래 당시 시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에게 국회의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한다" 따위의 주장과 뒤이은 탈당 러시로 참여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한 시점이었다. 노항래 위원장,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 이었던 김명미 전 부대표등이 "정권 교체"를 해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탈당했고 당게시판에서도 토론 이전부터 문재인을 지지하고 심상정은 대선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정의당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진보결집 이후의 정파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점이다.[6] 당원게시판의 논쟁이 주 원인인데 일단 정의당 당게시판은 당비를 내지 않고도 가입 및 글 작성이 가능한 곳이이다.[7] 문제제기는 정의당 노동조합 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 http://archive.fo/ptlQN 내용에 나타나있다.[8] 정의당이 인정한 것은 배포 책임 뿐이다. 그리고 책임은 '마감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트레이싱을 선택한 팀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팀도 아니고 팀원이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마감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저 영상 혼자 트레이싱 할 생각을 하고 영상 혼자 다 만들어낸 그 팀원 스카우트 안하고 애니 제작자들은 뭐하냐는 비웃음이 돌았다. 저런 영상이 나오면 저 영상 만들라고 허락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직접 만든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책임이 한명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9] 정의당은 당직자의 숫자, 역량부족으로 신입당원의 지역활동이 매우 쉽지 않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당을 벗어나면 심각해진다. 상근당직자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