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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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명칭
2. 요금체계
2.1. 공통사항2.2. 주택용
2.2.1. 기본사항2.2.2. 복지할인2.2.3.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2.2.4. 다세대 요금
2.3. 일반용
2.3.1. 일반용 전력(갑) I2.3.2. 일반용 전력(갑) II2.3.3. 일반용 전력(을)
2.4. 교육용
2.4.1. 교육용 전력(갑)2.4.2. 교육용 전력(을)
2.5. 산업용
2.5.1. 산업용 전력(갑) I2.5.2. 산업용 전력(갑) II2.5.3. 산업용 전력(을)
2.6. 농사용2.7. 가로등용2.8. 임시공급
3.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가혹하다?
3.1. 누진제3.2.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4. 전기가 부족합니다
4.1. 왜 부족할까?
4.1.1. 기업들의 과도한 전기소비
4.2.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된 것인가?
4.2.1. 누진체계에 얽힌 복잡한 문제4.2.2. 정부가 민영 발전소에 돈 퍼주고 있을까?4.2.3. 종합
5. 해결책6.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1. 개요[편집]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전기요금 조회 사이트
전자식 계량기
기계식 계량기

전기요금이란 전기를 사용한 요금을 의미한다.

전력 수급자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여 자가소비도 가능하고, 여유분이 있다면 한전 등의 판매사업자에게 송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0원(기본요금은 납부)까지 깎을 수 있으나,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싶으면 산업통상자원부광역자치단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요금 체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아래 요금은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및 텔레비전 수신료(TV수상기 1대당 2,500원)가 제외된 순수 전기요금만 계산한 값이다.

한국전력은 2020년완전 보급을 목표로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AMI 스마트원격검침 계량기를 보급해 나가고 있으며 2018년 중순 기준으로 꽤 많은 가정에 보급된 상태이다. 스마트계량기 설치 여부는 한전파워플래너 사이트에서 고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으며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파워플래너 웹과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랑과 요금의 확인이 가능하다.

1.1. 명칭[편집]

전기세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인다. 엄밀히는 '전기료' 또는 '전기요금'이 맞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에 '전기세' 또한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2] 하지만 국내에 한해서는 전기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여건상 선택권 없이 매달 내는 요금이라 세금처럼 느껴지게 되어 전기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말을 보면 정부도 세금이라 생각한다 볼 수 있다.

참고로, 비슷한 표현으로 '전화세'가 있으며, 이것은 전기세와는 달리 2000년대 초반까지 실존했던 세금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에 흡수되었다.

2. 요금체계[편집]

2.1. 공통사항[편집]

주택용을 제외한 다른 요금제들은,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시간대별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피크타임 요금이 적용된다. 물론 어떤 요금제이건 피크타임이 최고치로 적용되어도, 주택용 누진요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보적으로 더 비싸다. 아래의 표는 각 시즌에 따른 피크타임 시간대를 기재하고 있다.

계절에 따른 부하 시간대 구분표(공통)

구분

봄, 여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23:00 ~ 09:00

23:00 ~ 09:00

중간부하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3:00

09:00 ~ 10:00
12:00 ~ 17:00
20:00 ~ 22:00

최대부하

10:00 ~ 12:00
13:00 ~ 17:00

10:00 ~ 12:00
17:00 ~ 20:00
22:00 ~ 23:00

계절구분

여름

가을

겨울

3~5월

6~8월

9~10월

11~2월

2.2. 주택용[편집]

2.2.1. 기본사항[편집]

누진제.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요금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집은 저압으로 공급받고 있다. 또한 다른 요금과 달리 유일하게 3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된다. 현재 한국의 월간 가정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223kWh 이고 현재의 전기요금 27,930원으로 계산하면 125.25원/kWh이다. 생산량을 판매금액으로 나눈 kWh당 단가는 가정용이 123.69원, 일반용이 130.46원, 산업용이 107.41원이다. 대신 원가회수율로 하면 각 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약간 낮다.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저압이고 산업용은 산업계에서 자체설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용도별 판매현황(2015년)

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건물은 법적 용도가 어떠하든 반드시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용도의 전기를 계약해서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한 부분만큼[3] 가정용 최대누진으로 3배의 위약금이 청구된다. 1년 안에 다시 한 번 적발된다면 5배.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끌어쓰다가 걸려서 천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낸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알고 악용한 사람들은 애초에 철저하게 은폐해버리기 때문에 잘 안 걸리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몇년간 계속 써온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이걸 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매달 미터기를 확인하는 검침원 들인데, 지역의 검침원이 바뀔 때마다 위약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전 검침원이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새로 온 검침원이 부정사용이란 걸 캐치하고 한전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나마 좋은 검침원을 만나면 이러한 사실을 귀띔해 주면서 몇 달간 바꿀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확인 즉시 한전으로 보고를 넣는 검침원을 만날 가능성도 있기에 위약금을 내기 싫다면 알아서 신경쓰자.

  • 적용 고객

    •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주택용 저압 (2016년 12월 1일 기준)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

200kWh 이하

910

처음 200kWh 까지

93.3

201 ~ 400kWh 사용

1,600

다음 200kWh 까지

187.9

400kWh 초과 사용

7,300

400kWh 초과

280.6

오른쪽 요금은 동·하계(7~8월, 12~2월) 기간만 적용

1,000kWh초과

709.5

주택용 고압 (2016년 12월 1일 기준)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

200kWh 이하

730

처음 200kWh 까지

78.3

201 ~ 400kWh 사용

1,260

다음 200kWh 까지

147.9

400kWh 초과 사용

6,060

400kWh 초과

215.6

오른쪽 요금은 동·하계(7~8월, 12~2월) 기간만 적용

1,000kWh초과

574.6

2.2.2. 복지할인[편집]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요금제. 일정 서류를 갖추고 한전/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주택용 전력과 심야전력이 할인대상이며 정액할인과 사용량에 비례한 할인으로 나뉜다. 중복 적용은 불가.

대상자

계약종별

적용대상

할인율

독립유공자

주택용전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정액감면(월 1.6만원 한도)[4]

국가유공자

주택용전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주택용전력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장애인

주택용전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정액감면(월 1.6만원 한도)[5]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31.4%

심야전력(을)

20%

사회복지시설

주택용전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1.6%

차상위계층

주택용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정액감면(월 8천원 한도)[6]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29.7%

심야전력(을)

18%

다자녀 가구

주택용전력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20%(월 1.6만원 한도)

2.2.3.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편집]

  • 대가족 요금
    한전/관리사무소에서 신청.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세대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300~600kWh 구간의 기본요금/누진요금을 1단계 하향하여 계산한다. 할인 한도는 월 1만 2000원이며 전기 사용량이 300kWh에 미치지 못 할 경우 할인 혜택은 없다. 단,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둘 중 요금 혜택이 큰 쪽을 적용한다.

  • 생명유지장치 요금
    주택용전력으로 산소발생기 같은 생명유지에 필수인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대가족 요금과 똑같은 300~600kWh 구간의 기본요금/누진요금를 1단계 하향하여 계산하는 혜택을 받지만, 할인 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2.2.4. 다세대 요금[편집]

공동 주택 등에서 1개 계량기로 다세대가 주택용전력을 쓰는 경우,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누진 단계를 계산하며 가구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한 추징금을 내야한다. 참고로 전체 전기료가 1개 계정으로 청구되므로 각 세대가 나눠서 내는 방법은 집주인이 알아서 균등하게 해도 되고 보조 계량기로 차등 적용해도 된다. 복지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2.3. 일반용[편집]

일반용 이라고 주택에서 쓰는 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 사용자는 상업건물이기 때문에 흔히 상업용이라고 부른다. 일반용부터 갑과 을로 나뉜다. 갑은 300kW 미만이며, 을은 300kW 이상이다. 참고로 일반용 갑은 또 두가지로 나뉘는데, 갑1은 시간대 상관없이 일정한 전기요금이며, 갑2는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복지할인 대상으로 20% 감면받을 수 있다.

2.3.1. 일반용 전력(갑) I[편집]

  • 타 종별을 제외한 사용자 중, 계약전력 300kW 미만 사용자에 적용.

  • 저압: 표준전압 110V~380V, 고압A: 3,300~66,000V, 고압B: 154,000V

일반용 전력(갑) I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저압전력

6,160

105.7

65.2

92.3

고압A

선택 I

7,170

115.9

71.9

103.6

선택 II

8,230

111.9

67.6

98.3

고압B

선택 I

7,170

113.8

70.8

100.6

선택 II

8,230

108.5

65.5

95.3

2.3.2. 일반용 전력(갑) II[편집]

  • 타 종별을 제외한 사용자 중, 계약전력 300kW 미만 사용자에 적용.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에 한함.

  • 고압A: 3,300~66,000V, 고압B: 154,000V 이상

일반용 전력(갑) II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시간대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고압A

선택 I

7,170

경부하

62.7

62.7

71.4

중간부하

113.9

70.1

101.8

최대부하

136.4

81.4

116.6

선택 II

8,230

경부하

57.4

57.4

66.1

중간부하

108.6

64.8

96.5

최대부하

131.1

76.1

111.3

고압B

선택 I

7,170

경부하

62.1

62.1

71.1

중간부하

110.7

68.0

98.4

최대부하

127.1

73.4

112.6

선택 II

8,230

경부하

56.8

56.8

65.8

중간부하

105.4

62.7

93.1

최대부하

121.8

68.1

107.3

2.3.3. 일반용 전력(을)[편집]

  • 타 종별을 제외한 사용자 중, 계약전력 300kW 이상 사용자에 적용.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만 가입가능.

  • 고압A: 3,300~66,000V, 고압B: 154,000V, 고압C: 345,000V 이상

일반용 전력(을)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시간대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고압A

선택 I

7,220

경부하

61.6

61.6

68.6

중간부하

114.5

84.1

114.7

최대부하

196.6

114.8

172.2

선택 II

8,320

경부하

56.1

56.1

63.1

중간부하

109.0

78.6

109.2

최대부하

191.1

109.3

166.7

선택 III

9,810

경부하

55.2

55.2

62.5

중간부하

108.4

77.3

108.6

최대부하

178.7

101.0

155.5

고압B

선택 I

6,630

경부하

60.0

60.0

67.0

중간부하

112.3

82.3

112.3

최대부하

193.5

112.6

168.5

선택 II

7,380

경부하

56.2

56.2

63.2

중간부하

108.5

78.5

108.5

최대부하

189.7

108.8

164.7

선택 III

8,190

경부하

54.5

54.5

61.6

중간부하

106.8

76.9

106.8

최대부하

188.1

107.2

163.0

고압C

선택 I

6,590

경부하

59.5

59.5

66.4

중간부하

112.4

82.4

112.0

최대부하

193.3

112.8

168.6

선택 II

7,520

경부하

54.8

54.8

61.7

중간부하

107.7

77.7

107.3

최대부하

188.6

108.1

163.9

선택 III

8,190

경부하

53.7

53.7

60.6

중간부하

106.6

76.6

106.2

최대부하

187.5

107.0

162.8

2.4. 교육용[편집]

학교나 학원과 같이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전기이다. 일반용보단 저렴하지만, 산업용보단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싸다.

2.4.1. 교육용 전력(갑)[편집]

  •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적용.

  •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사용자.

  • 저압: 표준전압 110V~380V, 고압A: 3,300~66,000V, 고압B: 154,000V 이상.

교육용(갑)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저압전력

5,230

96.9

59.7

84.1

고압A

선택 I

5,550

96.6

59.8

82.6

선택 II

6,370

92.1

55.4

78.1

고압B

선택 I

5,550

95.9

59.4

81.8

선택 II

6,370

91.4

54.9

77.3

2.4.2. 교육용 전력(을)[편집]

  •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적용.

  •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사용자.

  • 고압A: 3,300~66,000V, 고압B: 154,000V 이상.

교육용(을)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시간대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고압A

선택 I

6,090

경부하

49.8

49.8

53.8

중간부하

94.5

64.2

93.0

최대부하

160.4

84.7

131.7

선택 II

6,980

경부하

45.3

45.3

49.3

중간부하

90.0

59.7

88.5

최대부하

155.9

80.2

127.2

고압B

선택 I

6,090

경부하

48.3

48.3

52.1

중간부하

91.8

62.5

90.1

최대부하

154.7

82.3

127.4

선택 II

6,980

경부하

43.8

43.8

47.6

중간부하

87.3

58.0

85.6

최대부하

150.2

77.8

122.9

2.5. 산업용[편집]

2.5.1. 산업용 전력(갑) I[편집]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사용자에게 적용.

  • 저압: 표준전압 110V~380V, 고압A: 3,300~66,000V, 고압B: 154,000V 이상

산업용 전력(갑) I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저압전력

5,550

81.8

59.2

79.3

고압A

선택 I

6,490

89.6

65.9

89.5

선택 II

7,470

84.8

61.3

83.0

고압B

선택 I

6,000

88.4

64.8

88.0

선택 II

6,900

83.7

60.2

81.9

2.5.2. 산업용 전력(갑) II[편집]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사용자에게 적용.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에 한함.

  • 고압A: 3,300~66,000V, 고압B: 154,000V 이상

산업용 전력(갑) II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시간대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고압A

선택 I

6,490

경부하

60.5

60.5

67.9

중간부하

86.3

65.3

84.8

최대부하

119.8

84.5

114.2

선택 II

7,470

경부하

55.6

55.6

63.0

중간부하

81.4

60.4

79.9

최대부하

114.9

79.6

109.3

고압B

선택 I

6,000

경부하

57.3

57.3

64.5

중간부하

84.9

63.9

82.5

최대부하

118.7

82.7

112.2

선택 II

6,900

경부하

52.8

52.8

60.0

중간부하

80.4

59.4

78.0

최대부하

114.2

78.2

106.7

2.5.3. 산업용 전력(을)[편집]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용.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만 가입가능.

  • 고압A: 3,300~66,000V, 고압B: 154,000V, 고압C: 345,000V 이상

산업용 전력(을)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시간대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고압A

선택 I

7,220

경부하

61.6

61.6

68.6

중간부하

114.5

84.1

114.7

최대부하

196.6

114.8

172.2

선택 II

8,320

경부하

56.1

56.1

63.1

중간부하

109.0

78.6

109.2

최대부하

191.1

109.3

166.7

선택 III

9,810

경부하

55.2

55.2

62.5

중간부하

108.4

77.3

108.6

최대부하

178.7

101.0

155.5

고압B

선택 I

6,630

경부하

60.0

60.0

67.0

중간부하

112.3

82.3

112.3

최대부하

193.5

112.6

168.5

선택 II

7,380

경부하

56.2

56.2

63.2

중간부하

108.5

78.5

108.5

최대부하

189.7

108.8

164.7

선택 III

8,190

경부하

54.5

54.5

61.6

중간부하

106.8

76.9

106.8

최대부하

188.1

107.2

163.0

고압C

선택 I

6,590

경부하

59.5

59.5

66.4

중간부하

112.4

82.4

112.0

최대부하

193.3

112.8

168.6

선택 II

7,520

경부하

54.8

54.8

61.7

중간부하

107.7

77.7

107.3

최대부하

188.6

108.1

163.9

선택 III

8,090

경부하

53.7

53.7

60.6

중간부하

106.6

76.6

106.2

최대부하

187.5

107.0

162.8

2.6. 농사용[편집]

한전 공급 전기요금 중 단가가 가장 싸다.("농어촌" 발전을 위한 방책)

  •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사용자.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및 유인용 전등.

농사용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기본요금
(원/kWh)

전력량 요금(원/kWh)

360

21.6

저압

1,150

39.2

고압

1,210

여름철

41.9

봄, 가을철

39.9

겨울철

41.9

2.7. 가로등용[편집]

  • 일반 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 신호등·도로표시등·해공로(海空路) 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에 적용

  • 가로등(갑)은 가로등 개수에 따라 요금 징수, 가로등(을)은 계량기당 사용량에 따라 요금 징수

가로등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가로등(갑)

W당 37.5(월 최저요금 1,220원)

가로등(을)

6,290

85.9

2.8. 임시공급[편집]

3.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가혹하다?[편집]

한국의 전기 요금 체계는 평균보다 조금만 더 써도 엄청나게 큰 금액의 요금 폭탄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2018년 폭염 사태가 퍼진 경우처럼 극히 더운 날씨에서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계속 켜놓을 경우, 살인적인 전기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전에 비해 단계수를 줄이고 최고 단계인 3단계의 요금이 11배>3배로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1,000kwh 초과할 수 있는 7-8월에는 7배에 달하는 4번째 단계가 추가된다. 즉 제일 전력수요가 많을 때에는 사실상 4단계, 최고 7배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널리 홍보된 3단계/3배율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 정확하지 않다.

현재와 같은 누진제 요금 체계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덜 내게 하고, 고소득층에게 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1~2인 가구에게 덜 내게 하고, 4인 이상 가구에게 더 내게 하는 구조라 누진제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정비례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차악으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하고 고소득층에게 비싸게 거두는 방법이 있을텐데 현재와 같이 고소득층이어도 1~2인 가구는 극도로 저렴하고, 4~5인 이상 가구는 지나칠 정도로 비싸게 부과하는 방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3.1. 누진제[편집]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7]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하는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모두 적용되며,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그렇기에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물음에 간단히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사용량 대비 편차가 큰 구조다.

OECD 주요국의 전기 요금을 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전기요금은 누진제 1단계 하에서 저렴하다.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누진제 구조 아래에서 한국 가정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전기량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한국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에너지 고소비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례로 옆나라 일본을 비교하자면, 일본은 누진구간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3~4단계에 불과하다.(주로 기본제공구간/누진구간 정도로 나뉜다. 다만, ~700kWh까지는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싸다. 누진구간이 적다고 요금이 쌀거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또 한국은 가스난방과 가스레인지의 보급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타국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에어컨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에어컨을 난방용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며 조리용으로도 전기레인지가 일반적이다.

누진제 논의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는 300kW가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1단계 요금은 원가회수율의 50%도 안되는 요금이며 2단계는 원가회수율의 90% 정도, 3단계에서 150%정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누적을 하면 300~350kW가 원가회수 기준으로 정해진다. 가정용 전기는 연료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유가시대 기준으로 140~145원정도가 원가회수율 기준선이다.

동시기 산업용 전기는 약 100-110원이 원가회수율 기준이었고, 이것은 설비비와 고저압의 차이가 이유였다. 수변전설비 설치 운용은 무료가 아니다. 특히 한국 가정용 전기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223kW에 불과하다. 가구당 평균인원이 2.2명이라는 통계의 함정이 존재하나, 4인가구 기준으로 해도 350kW정도로 원가회수율을 겨우 넘는다.

또한 2배 이하의 누진도를 보여주는 나라는 원가회수율 100%를 기준으로 두고 누진도를 올리기 때문에 배수의 지나친 강조 또한 지양해야 할 점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말장난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의 누진도는 원가회수율 기준으로 해도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5배 정도로 줄어든다. 1단계 요금의 원가회수율은 다시 말하지만 50%도 안된다.

누진제는 오일쇼크 이후로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내리는 성격이 강하다. 도입 당시에는 최고/최저의 차이가 1.6배였다. 그러나 이후 전기 공급 상황이 나아진 뒤에도 누진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더 강화되었을 뿐.

일반적으로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4인 가정이 가장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5인이상 대가족은 1단계 하향이지만, 4인가족은 할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8]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각각 12.9%와 53%로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고서에서 한국만 특정 사례로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OECD의 일반적인 전력소비 행태(산업용 소비 비중과 가정용 소비 비중이 각각 30% 초반대로 엇비슷한)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교가 무의미할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은 전기난방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이다. 전기난방,[9] 전기레인지, 에어컨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인데, 이중 전기난방과 전기레인지는 사용이 제한적이다.[10] 그래도 1인당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OECD 평균의 60%로 낮으나, OECD 국가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각 국가간 1인당 전기사용량

역설적으로 난방 부분에서 전기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누진제로 인한 사용량 억제의 측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위에서 보듯이 한국의 누진제 하에서 2단계정도면 원가회수율의 90%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용량 대비 가격으로 볼 수 있다. 허나 그 정도의 사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만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수가 정해지게 된다. 실제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냉장고, 다리미, 세탁기 등의 월간 사용 총합이 1단계 구간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인데, 평소 누진제가 제어하던 제한량에서 맞추어 생활하던 각 가정이 고온으로 인하여 유일한 냉방기기인 에어콘을 사용하게 되어 피치 못하게 누진제의 불합리한 부분인 3단계 이상의 요금을 마주하게 됬던 것이다.

포탈 네이버를 통한 가상 계산을 해보면, 티비 31.5, 냉장고 72, 전자렌지 10.5, 형광등 8개 30.72 다리미 4, 김치냉장고 21.6, 청소기 4.2, 컴퓨터 14.4, 모니터 4.8, 전기밥솥 30kWh로 총합 223.72kWh가 나온다 거기에 에어콘 소비량 270kWh가 더해지면 493.72kWh의 전기를 사용하여 누진제의 높은 단계에 위치하게 된다.

2016년 12월부터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좀 더 싸졌다. 이로 인해 2017년 여름부터는 냉방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낮추기 전까지 한전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였고 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16년 5월 포보스지 조사결과 전세계 전력회사들 중 압도적 1등. 주주들한테도 수 조원의 배당이 돌아갔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한전의 요금수입 감소액은 9393억으로 추산된 바 있다.

3.2.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약간 저렴하다. 여기서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오해가 퍼졌지만, 간단히 말해 10년전 말이라 잘못된 인식이다. 도리어 산업용 전기가 원가회수율에 가장 근접 혹은 약간 위고 가정용 전기는 각 해의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산업용 전기보다 원가회수율이 낮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용 전기는 95~105%의 원가회수율, 가정용 전기는 90~100%이며, 상술한대로 가정용 전기는 누진도 문제로 각 해의 날씨와 에어컨 소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만 상업용은 원가회수율이 100% 미만이고, 농업용은 원가회수율이 50%도 안된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정 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한전 총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16.7%이므로,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약 92% 이상이면 흑자라는 계산이다.

산업용 전기는 최근 10년간 매우 급속한 인상을 하였으며, 가정용은 요금이 거의 그대로였는데, 그동안의 변화가 알려지지 않아서 산업용 전기를 악의 축으로 몰아 넣는 것이 여전히 강하다. #

전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 전기 요금은 OECD 평균에 훨씬 미달이고 산업용 전기 요금은 OECD 평균에 역시 미달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 대 가정용 전기 요금는 격차가 적은 편이다. OECD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0.1748달러이며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은 0.1014달러이다. 한편 산업용 전기는 OECD 평균이 0.1244달러, 한국은 0.0920달러이다. 즉 다른 나라에서도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싸다. 한국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너무 싼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의 80% 수준에 그치고, OECD 내에서 계속 20위권 중반을 맴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 수도 등 대부분의 네트워크 산업이 그렇듯, 전기 역시 국토 내에서의 인구 밀집도가 높을수록 제반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급격히 감소한다.

여기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공급전압과 설비비용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도 고압과 저압의 요금이 다르고, 산업용은 일반적으로 가정용보다 고압으로 공급을 받는다. 가정용이 22.9kV를 380V[11]으로 감압하여 공급을 받는게 보통이지만, 산업용은 22.9kv 그대로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일부 대기업들(특히 철강회사들)은 154kV 단계에서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용은 수변전설비를 공장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비비와 전압의 차이로 인해서 산업용의 원가가 더 낮은 것이다. 변전과 배전은 무료봉사가 아니다.

4. 전기가 부족합니다[편집]

현재 대한민국은 기후적인 요인으로 고온다습한 혹서기에 블랙아웃이 오거나 혹은 블랙아웃에 거의 근접한다.

4.1. 왜 부족할까?[편집]

기저부하첨두부하의 문제이다. 산업용 전기는 기저부하라서 문제가 없지만 가정용 전기는 여름에 첨두부하가 치솟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기저부하인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부하조절 유연성이 극히 모자라기 때문에 여름 이외에는 전기가 남고, 여름에는 전기가 모자라는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 특히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기저부하인데, 대표적인 기저부하인 원자력 발전은 출력조절이 불가능하다. APR1400을 예로 든다면 예정된 점검시기, 혹은 긴급점검시기를 제외하면 밤낮없이, 4계절을 가리지 않고 1,400MW로 전기를 계속 공급하고 정기점검은 2~3년에 한번 실시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름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기사용량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급할 첨두부하가 필요한데 당연한 말이지만 기저부하인 발전은 저렴하고 첨두부하인 발전은 비싸다.

특히 한국은 몬순기후(Cw / Dw) 특성상 고온다습한 7월~8월 외에는 첨두부하가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이라 첨두부하를 담당할 발전소의 스케쥴을 짜기가 힘들다.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특성상 아무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전기를 거의 안 쓰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거나 열병합 방식으로 난방을 해결하므로 전력 수요가 평균치이거나 오히려 밑돌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공급은 최소 3년전에 기저부하의 가동 스케쥴을 정하고 해야 하지만, 3년후의 여름 날씨가 어느정도일까를 예상하기가 극히 힘들다. 2016년 폭염 때에는 그 때문에 원전이 예정된 가동스케쥴에 맞춰 쉬고 있었고, 2016년 날씨가 예보되기 전에는 발전소 증설상황을 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 타당한 선택이었다. 도리어 2016년 폭염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발전소를 과도하게 증설해서 문제라는 기사가 떴을 정도였다.

산업계의 경우는 계약제 요금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미리 상황에 맞춰 전기사용량을 계산하고 이에 맞춰 기저부하의 스케쥴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첨두부하는 여름 이외에는 쓸모가 없다. 여름에만, 그것도 무더위 시즌에만 발전소를 돌리면 당연히 적자로 가동이 힘들고, 대표적 첨두부하인 LNG 발전은 9.15 정전사태 이후 급속한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을 대량으로 실시했으나, 저유가로 인해서 발전소를 돌리면 손해고, 최소한 여름에만 돌린다 할지라도 1년에 1~2개월 돌리는 것으로 장사가 안된다.

한국은 이 상황 때문에 기저부하인 석탄화력발전소도 부분적으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설계했지만 그래봤자 기저부하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수력의 발전량은 모자라고, 풍력은 더이상 만들 부지가 없으며, 태양광은 발전단가가 아직은 비싸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공급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ESS를 대량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배터리는 비싸고 ESS 설치는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슈퍼그리드를 통하여 타지역, 혹은 외국에서 전기를 끌어 쓸 수가 있지만, 한국은 전기사용량이 많고, 여름에 수요가 최고 2배 가까이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타국과 연결이 안된 섬그리드 성격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하조절은 힘든 것이다. 이렇게 전기사용의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계약제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산업용은 물론이고 사용량이 적지만 여름에 폭증하는 가정용도 누진제로 억누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12]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진제를 가혹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즉, 민간에서의 전력 수요가 일정 수준을 넘을시 폭탄 요금이 쏟아지는 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절전 캠페인 등의 공익광고로 시민들이 알아서 전기량을 조절하도록 한 것.

물론 이는 민간에 비용을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름철이면 대부분의 시민을 혹시라도 누진세 구간이 넘으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방법이나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전기수요를 누진세라는 방법으로 억누르지 않는다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체 발전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민간에서의 누진세가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현재보다도 전력 수요를 훨씬 높게 잡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게 발전량을 늘리면 그게 다 비용이다. 그 늘어나는 발전소가 가장 발전 원가가 저렴한 원전이더라도[13] 고정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전력 원가에 더해야 하고 킬로와트당 전기 요금이 더 붙게 될 수 밖에 없다. 즉 누진세로 매년 소비량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했던 사람들이야 누진세가 완화되면 기뻐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되려 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름철을 빼고는 누진세 1~2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이들은 대부분 전기 요금도 부담되는 유형에 속한다. 무작정 여름날에 욕 먹는다고 누진세를 완화한답시고 전체 전력량을 늘리는 짓을 했다간 되려 전체 전기요금을 늘렸다고 욕 먹을 수도 있다는 것.

4.1.1. 기업들의 과도한 전기소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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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의 전기사용량은 산업용 전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철강이 특히 문제인데, 고로 방식을 사용하는 포항제철은 물론이고, 고철을 제련하는 전기로도 많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제이다. 산업용 전기는 최근 10년간 평균 6%정도의 인상율을 보였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 원가회수율에서 가정용 전기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산업용 전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전력소비 증가량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혁신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여론은 누진제와 전기요금에 이미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누진제와 전기요금은 최근 10년간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그동안 쌓인 관념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불만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이 매우 많고, 누진제가 있는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미달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요금 논란에서 빈곤층의 생활상이 배제되어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누진제를 완화하면 1단계 요금을 올리는 것과 최상단계의 요금을 낮추는 것이다, 1단계 요금을 올리면 원래도 1단계에 머물던 빈곤층은 요금 인상 피해를 보게 된다. 물론 국민의 대다수는 빈곤층이 아니지만.

4.2.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된 것인가?[편집]

4.2.1. 누진체계에 얽힌 복잡한 문제[편집]

한국에서 적용한 누진 체계는 적게 쓰면 많이 싸고, 많이 쓰면 비싸진다. 이를 2013년에도 MB정부 시절에도 완화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재분배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진보계열단체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건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반대해서 무산되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하듯, 정책 변경을 준비하는 쪽에선 총 합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하고, 정책 변경을 원하는 쪽에선 원하는 부분만 깎고 다른 건 건드리지 않길 바라기 마련이므로 합의가 어렵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을 냈을 때 (현재 가구당 평균소비량 약 223kW시) 원가가 되어야 한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전기를 조금 쓰면 원가보다 매우 싸고, 많이 쓰면 훨씬 비싸다. 과거에는 대체로 저소득층은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은 많이 써서, 저소득층은 원가 이하, 고소득층은 원가 이상으로 전기요금을 냈다. 이것은 곧 소득을 재분배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1~2인 가구가 꽤 많아서, 이 법칙이 안 맞는다. 1~2인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일반 4인 가구보다는 낮다. 이로 인해 저분위의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자취해보면 알지만 적게 쓰면 4~5000원, 극단적인 경우 2000원대까지 가능하다. 심지어 고소득층 1~2인 가구와 서민 4인가구의 전기요금을 비교할 경우 계층적으로 오히려 역진성까지 나타난다. 현재의 누진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맹점이 생긴 셈. 그렇다고 누진제를 완화하면 고분위 전기요금이 줄어든 만큼 저분위 전기요금을 올려 평균을 맞춰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실질적인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다. 즉 고분위층의 요금이 줄어든 만큼 저분위층이 원가보다 싸게 썼던 부분의 요금을 올려서 벌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렇다면 가구 구성원 수를 반영하여 누진제를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1-2인 가구를 구성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선 본인들이 원해서 1-2인 가구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세제혜택이나 복지혜택 등도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아 억울한 형편인데 전기료마저 오히려 올린다며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사실 보통 말하는 요금폭탄의 기준인 500kW이상 사용가구는 의외로 극히 적다. 2015년 기준 500kW이상 사용 가구는 연평균으론 1.2%에 불과하고 피크시즌인 8월에도 고작 4%에 불과했다.# 물론 이것은 누진제를 통해서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을 억누른 결과가 맞긴 하다. 중하층에서도 전기사용량이 500kW를 돌파하는 경우는 있고, 육아문제일 경우가 보통이다. 가구원수로 볼 때 3인 이하의 가구보다는 4인 이상의 가구가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를 단순히 중상층이나 중하층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다. 2015년에 3인 이하의 가구가 74.8%, 4인 이상의 가구가 25.2%로 3인 이하의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4.2.2. 정부가 민영 발전소에 돈 퍼주고 있을까?[편집]

정부가 전력 수요량 예측에 실패하여 전력대란이 일어났을 때, 민영 발전소에서 비싼 전기를 엄청나게 사서 쓴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전력생산의 민영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발전소를 많이 지으라고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때 한전이 민영 발전소에 부당하게 돈을 퍼준 것이라고 하기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전에서 공개하는 전력통계요약에 따르면, 일단 민영 전기의 비율은 전력의 양만 봤을 때 전력대란 당시 5%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민영 전기"는 대부분 LNG를 때서 발전하여 얻는데, 원래 LNG 때서 발전하는 것은 비싸다. LNG 발전은 설비 비용이 크지 않고, 발전소를 빨리 지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발전소를 끄고 켜기가 쉽고 출력 조절이 용이한 점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지, 발전단가가 싸서 쓰는게 아니다. 한전 자회사에서 경영하는 LNG발전소의 전기랑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원래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피크타임에만 전기를 비싸게 팔아야 할 LNG발전을 전력대란이라고 내내 돌려댔고 그 전기를 사서 썼으니 나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셈이다. 하지만 기저부하와 첨두부하의 문제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게 현실이다.

민영화로 건설을 한 이유는 9.15 정전사태 이후 발전소를 긴급히 증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요금책정을 고유가시대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저유가인 2016년 현재 민영발전사는 가동을 하는 것이 손해이다. 이 때문에 SMP에서 보상금을 7.7원에서 9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해서 통과되었다. 그냥 보면 정부가 민영 LNG 발전사에게 돈을 퍼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첨두부하의 문제이다. 3~5년 후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맞출 수가 없듯이, 현재 한국의 전력소비 특성을 보면 계획을 완벽하게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

4.2.3. 종합[편집]

상술한 왜곡된 여론으로 인해, 서민 전기요금 등쳐서 대기업에게 퍼주는 정부 OUT!!이라는 프레임을 덥썩 받아물기엔 전력대란 전후로 사정이 꽤나 복잡해졌다. 흔한 착각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는 10년간 2배로 요금이 올랐으나, 가정용 전기는 10년간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원가회수율에 미달하는 것은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경이라면 일방적으로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라는 프레임은 맞으나, 2010년대에 이르면 이 프레임은 쉰내나는 소리일 뿐이다. 도리어 산업계에서 너무 급속한 인상으로 인하여 볼멘소리가 나올 수준이며, 실제로 인상율이 급격하다.전기요금 인상 상황을 확인해보자.

산업용 전기가 일방적으로 싸다는 것은 옛 이야기며, 누진제에 대한 극도의 불만은 서민을 가장한 중상층의 목소리가 많이 끼어 있다. 2015년 8월 기준 4%밖에 안되는 500kW이상 사용가구의 목소리가 과연 서민일까? 물론 한국의 누진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누진도를 기록하긴 하지만, 엄연히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2015년 기준 223kW에 불과하며 4인가구 기준 350kW 또한 원가회수율을 겨우 달성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누진제로 인해 10만원 요금폭탄을 말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요금이 한국보다 비싸 월당 10만원의 전기요금은 상시이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가구당 전기 사용량도 더 많고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자력, 화석 발전소가 거의 대부분인 한국에 비해 비싼 친환경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으므로 1:1 비교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걸 감안해도 한국보다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다. 또한 전기요금 계산법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일본만 해도 kWh단위가 아닌 10A단위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정한다.

우선 미국은 원재료 값이 저렴해서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매우 싸다. 1100kWh 사용 15달러를 냈다는 글. 25~65 달러의 한시적 혜택을 받았다지만 다 더해도 한국보다 훨씬 싸다. 흔히 전기요금 인하론자들이 꺼내들고 오는 무기가 미국 전기요금이다.

독일, 일본 등의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비싸긴 하다. 脫원전 국가들의 고민… 日·獨 치솟는 전기료에 몸살 탈원전 후 전기요금이 치솟아서 독일은 1MWh에 295유로(38만7원), 일본은 1kWh 당 24.21엔(248원)이다. 한국은 1MWh를 쓰면 26만 3천원. 1kWh 당은 350kWh 사용시 157원. 한국은 누진세 개편으로 인하된 가격이고 독일 일본은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20% 인상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1.5배 정도이므로 한국에서 상시 7만원 쯤 전기요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면 언급된 선진국에 가더라도 상시 10만원씩 쓸 일은 없다 하겠다. 이 1.5배 차이도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자력 및 화석 발전소의 발전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원가회수율을 겨우 달성했다는 한전의 2015년 2016년 영업이익은 저유가행진에 힘입어 각각 11조, 12조원을 기록했다. 물론 화력 발전으로 인한 공해, 원자력 발전의 불안감은 국민 몪으로 주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섬그리드이면서 여름에 사용량이 폭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첨두부하를 조절하기 힘든 것이고, 산업용은 사실상 기저부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논의에서 당연히 대상이 되기 힘들다. 문제는 여름에 치솟는 첨두부하이고, 첨두부하를 해결할 방법이 현재 기술상황으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ESS, 스마트그리드, 동북아 슈퍼그리드[14]를 논의중이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며 효과는 제한적이다. 다행히도 지금 9.15 정전사태 이후 발전용량을 크게 늘려서 폭염에도 버틸 수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석탄이고 우라늄이고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여전히 누진제를 없애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발전소 증설이 이루어진 만큼, 2013년 경부터 누진제를 어느정도 완화하더라도 버틸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에 맞춰서 한전에서도 누진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한국의 전기수요는 폭염에 좌우를 받기 때문에, 예년보다 시원할 것으로 예상된 2015년은 누진제 최고분위를 일시완화할 수 있었고, 2016년에는 누진제 일시완화를 할 수 없었던 것 뿐이다. 2016년의 발전가능용량은 5년전인 2011년의 7400만kW보다 30%이상 많은 1억kW를 기록했지만 폭염기간에 전력예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5. 해결책[편집]

이 문서나 인터넷에서 분통을 터트리는 것과 별개로 이미 진행중이다. 한전은 누진제에 대해서 이미 폐지건의를 한 적이 있고, 이것은 9.15 정전사태 당시 총 전력공급능령 7400만kW에서 최근 1억kW의 공급능력을 달성할 정도로 전기생산능력을 확충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한전도 공기업인 만큼 부당하게 욕듣는 것을 싫어한다. 대신 전기요금 결정권한이 없고 누진제가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적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 뿐이다.

현재 한전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 문제인 공급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프라다.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불안정성의 한계는 명확하나, 생산단가가 상당히 빨리 하락하고 있고, 대중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장 집의 전기계전기부터 디지털화와 쌍방향 계산을 통해 프로슈머 활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AMI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것은 돈이다. (계량기의 교체비용만 받고 20만원을 호가하는 계량기를 거의 무상으로 교체해주고있다, 물론 단방향 계량기를 처음 시설할때 돈을 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예를 들자면 갤럭시S를 샀는데 필기기능을 많이쓰라고 무상으로 노트로 교체하는 격이긴 하다)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하여 전기공급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이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정부가 결정만 하면 바로 슈퍼그리드가 구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HVDC로 해저케이블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 5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대신 한전 자체 자금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첨두부하인 LNG와 신재생에너지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P 제도에서 LNG 발전에 보상금 책정을 kW당 7.7원에서 9원으로 상승시켰고, REC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상금을 포함시킨 계약을 하고 있다.

특히 성토가 나오는 산업용 전기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꾸준히 인상중이고, 이대로의 추세로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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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부터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3배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또, 교육용 전기요금은 평균 20%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할 방침이다.#

정부가 12월 13일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함에 따라 결국 저 3안에 가까운 안으로 확정되었다.[15] 단, 이렇게 되면 100kWh 이하 사용 가정은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르게 되므로 4000원 캐시백을 실행, 100kWh 사용 가정은 현재 7,350원에서 7,090원으로 3.5%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자세한 기사

그러나 4000원 캐시백에 대해서는 향후 저소득층이여서 전기사용이 적은 계층과, 소득은 높지만 1인가구여서 전기사용이 적은 계층을 분리 운용하려는 계획이 있다.[16]

6.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편집]

2016년 12월 기준이다.

  • 한국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3배, 최고 누진 적용은 3단계다. 동·하계(7~8월, 12~2월) 기간 한정 각각 7배, 4단계.

  • 미국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6배, 최고 누진 적용은 3단계다.

  • 일본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5배, 최고 누진 적용은 3단계다.

  • 캐나다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5배, 최고 누진 적용은 2단계다.

  • 프랑스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0배, 최고 누진 적용은 없다.

  • 독일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0배, 최고 누진 적용은 없다.

  • 베트남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7배, 최고 누진 적용은 6단계다. (2016년 8월 기준)

사용량별 전기요금#

[1] 일상에선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 세금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세금은 아니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감안하면 누진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전기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와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추가로 징수한다.[2] 표준국어대사전: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3] 그런데 이걸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신의 공장 같이 다른 데서 끌어다 쓴 거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풀로 때려버린다.[4] 여름철에는 2만원[5] 여름철에는 2만원[6] 여름철에는 1만원[7] 외국도 물론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한국처럼 기본요금에도 누진되는 구조는 아니다. 참고로 주택용 전기에 기본요금부터 누진제도를 붙이는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8]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누진제가 세대당 부과되기 때문이다. 4인 가정보다 같은 전력량을 사용한 4개의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물론 공동생활을 하면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효율 좋아져서 일반적으로 1인 가구의 사용량이 약간은 더 많지만, 누진제가 끼어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9] 한국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직접 태워서 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10]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과 달리 아직도 가스레인지, 그것도 오븐이나 그릴 기능이 없는 순수한 가스버너가 일반적이다.[11] 상끼리는 380V가 니오고 상과 중성선끼리, 단상으로 연결시 230V가 나오는식.. [12] 에어컨의 전기사용량은 해당 가구의 다른 모든 전기제품의 전기사용량과 사실상 같다.[13] 사실 원전은 반대로 인해서 늘리기도 어렵다. 그나마 싼 맛에 이용한게 석탄인데 이것도 미세먼지 문제로 반대가 심하기에 현재 한국 정부가 늘릴 만한 발전원은 LNG, 태양광인데, 이는 무지막지하게 비싸다.[14] 애초에 이 셋 자체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이를 실행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15] 본 문서 상단 참고[16] 즉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캐시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독신세의 첫단추냐 하는 말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