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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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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약칭

민주노총(한), KTCU(영)

창립일

1995년 11월 11일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 13층~15층

임원진
12대

위원장

김명환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사무총장

백석근

조합원 수

734,369명 (2016년)

공식 사이트

http://nodong.org/

1. 개요2. 역사
2.1. 출범 이전2.2. 민주노총 시대
3. 여담
3.1. 정치적 성향3.2. 조직3.3. 한국노총과의 관계
4. 사건사고/논란
4.1. 시위 관련4.2. 비정규직 문제4.3. <민주노총 충격보고서> 파문4.4. 공무원노조 논란4.5. 경찰 민주노총 진입 사건4.6. 민주노총 4·24 총파업4.7.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성폭행 사건4.8.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논란4.9. 여성 노동자의 부당해고 비판4.10.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사건4.11. 고용세습 논란4.12.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 논란4.13. 기타 논란들
5. 역대 지도부
5.1.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5.1.1. 전국노동조합협의회5.1.2.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 민주노총가7. 가맹 노동조합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산업별 노동조합. 한국노총과 더불어 한국 노동계의 거두로 흔히 민주노총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본부는 한때 서울 여의도 대영빌딩을 사용했다가 2010년부터 정동 경향신문 사옥 14층으로 이사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민주노총 가맹노조 명칭은 '@@(업종별)노동조합 ##(기업명 혹은 사업장)지부(혹은 지회, 본부)'로 칭한다.


2. 역사[편집]

2.1. 출범 이전[편집]

1948년 전평 불법화 이후 뿌리채 뽑혔다가 70~80년대 내내 지속되어왔던 혹독한 독재 치하에서 노동운동가 전태일을 시발로 부활해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노동운동은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다. 이를 민주노조 설립 운동이라고 부른다.[1] 당시의 한국노총은 대한노총의 후신으로서 실질적인 어용노조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1997년까지 노동조합법[2]상 복수노조 금지 조항[3]이 존재하고 있었고[4] 이로 인해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폐지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의 결과는 오히려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제2 노조의 출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사 외에 제3자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5]이 있어 노동투쟁에 대한 재야의 지원이 어려웠다.

이러한 시대상의 배경에 따라 노태우 정부 들어서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조직적 토대를 광범위하게 대중 속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위 사업장의 노조 건설을 넘어 지역별 노조연합 설립, 더 다아가 전국적 연대운동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1990년 2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노협의 결성은 그 자체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자주적 민주노조의 전국적 연대조직 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 당시 한국노총으로 대변되던 노동조합 운동은 이승만을 비롯한 과거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 시절에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다. 이런 어용 노조운동과 손을 끊고 진정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전국적인 민주노총의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게 전노협이다.

또 민주노조운동은 6공 시절 생산직 노동자 말고도 사무직 노동자, 운수 노동자, 서비스 등 전 업종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중심이 중소기업 노조에서 대기업과 대규모 공장으로 옮겨짐에 따라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도 더 커져갔다. 1989년 현대중공업 파업투쟁과 1990년 KBS 사태 및 현대중공업 골리앗 농성투쟁은 노동운동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1989년 4월 공안정국 출현과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극심한 탄압을 받아 발전을 못 한 적이 있었다. 1990년 5월 1일 전노협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노동절 전국노동자 총파업이 조직되었으나, 정권의 강경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은 사회 변화의 강력한 힘으로 부각되었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세력들과 연대한 민중 연대운동과 민주연합 운동으로 발전함으로써 총체적인 사회개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다.

당시의 노동운동이 내건 요구조건으로는 지극히 간단하고 평범했다. 주로 노동조합의 인정, 임금인상, 노조 파괴의 중단 등 초보적인 경제적 요구가 주된 것이었으나 정부와 기업가들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은 채 오히려 탄압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만큼 당시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2.2. 민주노총 시대[편집]

전노협 시절에도 당시 우리 노동계는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 들어서도 제대로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1993년부터 전노협은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이하 업종회의), 현대그룹노조협의회(이하 현총련), 대우그룹노조협의회(이하 대노협) 등이 모여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를 결성하면서 민주노총 탄생의 기초를 만들어 1994년에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1995년 11월 12일, 권영길을 초대 위원장으로 하여 민주노총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다.

창설 당시에는 영 현시창이었으나 1996년 노동법 날치기와 이로 인한 총파업을 거치면서 1997년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폐지되면서 합법단체가 되었으며 이후 기업별 산하조직을 차차 산별조직으로 전환시켜 급속히 세를 불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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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첫 임원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치루기로 했다.# 격주 토요일 두 차례 국민TV를 통해 토론회를 가진다.#

2014년 12월, 1차 경선에서 기호 2번 한상균과 기호 4번 전재환 후보로 좁혀지고 2차 경선이 치뤄지게 되었다. 12월 26일 개표결과, 1차에서 더 낮은 득표수를 얻었던 2번 한상균후보가 당선되었다.간선제 시절에는 간부층에서 조직력이 좋은 NL계열이 위원장을 독점했으나 첫 직선제 위원장 선거에서 강성투쟁파(좌파)후보가 당선되었다.

2017년, 9기 지도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를 선출하기 위한 2번째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였다. 11월 6일까지 총 4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지역별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6]를 가졌다. 이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현장과 우편, 모바일, ARS를 통해 1차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11월 30일에서 12월 2일까지 모바일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함과 더불어 ARS와 모바일 모두 투표율이 저조하게[7]나옴으로서, 12월 7일까지 모바일과 ARS 투표기간을 연장하였다.#

12월 8일, 12월 7일에 1차 투표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장 투표 개표 지연으로 인해 결과 발표가 8일에서 10일로 지연되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함해야 하는 투표용지가 초과된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개표를 종료한 사실이 확인된 것.#

12월 10일,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투표율 53.8%로 선거 무산 사태는 피했으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1위 후보 득표율 46.5%)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결선투표 실시 전날인 12월 14일, 242개 투표소의 개표결과 값이 집계에서 누락됨에 따라 결선 투표를 중단하고 재개표를 실시하였다. 재개표 결과, 무효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용지초과 투표함의 초과한 투표용지수, 임의등재 투표함의 임의등재한 투표용지수의 총합이 2~3위의 득표수 격차보다 많아 무효투표함, 용지초과 투표함, 임의등재함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재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재투표 이후 최종 개표 결과에도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1위(기호 1번)와 2위(기호 2번)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NL계열인 국민파의 김명환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다.

3. 여담[편집]

3.1. 정치적 성향[편집]

당연히 진보성향이지만, 분파별로 성향이 약간 다르다. 대체로 국민파는 강성 NL 계열 정당인 민중당을, 현장파는 강성 PD 계열 정당인 노동당을, 중앙파는 사회자유주의 계열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사회민주주의,연성 PD(+ 연성 NL / 사회자유주의) 계열인 정의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건설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었고, 여기서 대중 정당 운동을 위해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민주노동당이었다. 이 과정에서 PD 계열과 전농 등이 합류했었다. 여기서 다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으로 분열되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지는 과정에도 민주노총은 분명히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통진당 내분 사태로, 2012년 8월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 선언을 하고 집단 탈당을 하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을 지지했으나, NL 성향 때문에 옛 통진당 잔류파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해 만들어졌던 민중연합당에 대한 지지 역시 이어지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함께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 후보를 동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민주노총 중집, 심상정 김선동 지지후보로 결정

사실 민주노총은 단일 진보 후보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흔적마저 보이지만 통진당 내분 사태로 비롯되었던 정의당민중연합당의 골이 너무 깊어서 불가능 했고, 한국노총처럼 전체 투표를 했다면 기사에서 언급처럼 (민주노총 기준에서는 보수적인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상황이어서 중앙 집행부에서 양자 동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표론이 발생하여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노조원이나 울산연합 계열의 일부 노조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대거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성향이 잘 드러난 것이 새민중정당(구 '민중의 꿈')인데, 이건 2017년 7월 현재 독자적 창당의 길을 걷다가, 결국 정의당은 제외하고 민중연합당과 합당해서 민중당을 형성했다. 이쪽도 파란만장하다.

3.2. 조직[편집]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가 가장 큰 세력이며 금속 노조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철도노조가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대표 권영길을 비롯한 민주노총 핵심인물이 당권을 쥐고 있었는데다, 이들이 이끌었던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 13%를 기록하고 두자리수의 의원을 확보하는 등 2000년대 초반의 민주노총은 정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다.

그러나 상층의 지도부와 현장 활동가와의 대립과 내부 정파의 갈등으로 인해 제 3노조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등 폐해가 많았다. 현재 최대파가 NL인 국민파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다. 물론 NL만 있는 건 아니다. PD가 멸종되었다는 의견은 민주노동당 분당 사건과 민주노총을 혼동한 것인 듯. PD 계열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중앙파가 여전히 최소한의 세력은 유지하고 있으며 급진파인 현장파도 곳곳에 포진해있다.

문제는 기아자동차 뇌물 사태, 강간 미수 사건 등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들 대부분 국민파에서 터뜨렸다. 특히 위의 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앙파와 현장파는 제대로 빡쳐서 보통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자제하는 금기를 깨버리고 아예 국민파를 대놓고 깠을 정도였다.

3.3. 한국노총과의 관계[편집]

한국노총과는 라이벌 관계지만 중요한 시국사건이 있을때는 공조를 하기도 한다. 공조와 와해가 반복되는 상황이 많았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아무 생각 없는 인간들로 보고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어용 노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 진압 당시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진압을 문제삼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등 기본적으로 노조간 갖는 유대성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0년대 후반 혼란한 해방정국의 공간에서 사회주의 계열은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을 결성하여 움직였고, 1947년 9월의 총파업을 경험한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도 노동조합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시각에 의거, 대한노총을 만들게 된다. 대한노총은 대한독립촉성협회의 직접적인 산하 조직이었고 대한노총의 형성에는 이승만김구가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한국노총의 활동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어용노조였다. 비록 1960년대와 1970년대 내내 일부 좌파 노동 운동가들이 한국노총에 침투한 적이 있지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심지어 노총 지도부의 허락 없이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되기도 했다.1970년대 후반 당시 이런 식으로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이 현재 수구 우익으로 전향한 한국 논단의 편집장 김정강이다. 그는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 기간 내내 맑스주의자로서 서울대 재학 시절 신입생 에 집행부로서 인민모와 인민복을 입고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니 민주노총은 어용 노릇을 하던 한국노총을 좋게 볼 리가 없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자체가 어용노조가 들어선 사업장에서 어용노조를 몰아내거나 어용노조의 구조를 재편하여 민주화시킨 노동조합에 근간을 두고 있다. 게다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제2노총이 들어서려고 해도 한국엔 이미 전국적인 노동 조합이 있는데 왜 만드나는 대답만 정부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민주노조 건설 자체가 80~90년대 노동 운동권의 빅 이슈이자 아젠다였다.

다만 2008년 이후 전반적으로 노조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있어 서로 힘을 합치려 하는 했는데 결국은 시늉로 드러났다.애시당초 한국노총은 현재 노동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조차 거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태생상 정부에 저항하는 민주노총과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 2015년도 임금피크제와 2016년도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에 대항하기 위해 양대노총이 연합하고 양 노총 위원장들이 포옹하는 모습도 보인다.

2017년에 들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쪽에 모두 손을 건네곤 있으나 민주노총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10월 24일 노동계와 대화를 위해 마련한 만찬 자리에도 불참했다.

2018년 5월 30일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두고 반발하며 연대 및 뜻을 같이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앙숙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대관계 및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19일에는 경기도청사 신축 현장을 두고 양대노총이 몸싸움을 비롯하여 크게 충돌하였다.링크 원인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기로한 노사간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한국노총조합원이 고용이 되었기 때문인데, 특히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사측에 직접고용된 비노조원인 것처럼 들어왔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측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분쟁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4. 사건사고/논란[편집]

4.1. 시위 관련[편집]

노동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 파업과 시위가 잦은 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과거와 달리 현저히 떨어진 탓에 뻥파업 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노동자와 직결적인 문제인 비정규직이나 노동조합법 개정과 같은 문제에서도 말로만 총파업을 하고 있다. 총파업을 결의했음에도 4시간 한정 파업을 벌인다던가 산별노조 단위로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현장에선 정규직 노조가 이를 투표를 통해 부결시킨다던가.

대공장의 임금 인상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의 해당 공장 지부가 결정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 전경들하고 시위 행위도 매 때마다 한다. 당연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들의 깃발이 펄럭거리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인천 도시철도 노조 같은 거대 공기업 노조가 탈퇴했으며 KT 노조도 탈퇴하였다.[8] 이 노조들은 일련의 민주노총 관련 사건들과는 무관하게 원래 탈퇴하기로 되어있던 노조들이 탈퇴했고 가입한 노조 인원은 더 많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와 같이 실정법과의 충돌로 인해 노조를 결성했음에도 불법으로 취급되는 사례와 노조 결성 및 조합원 조직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결합하기 시작하면 실제 세력화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이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중하는 분야가 서울 시내 주요 대학교에서 용역 업체를 거쳐 고용된 청소 인력 어르신들의 노조 결성 지원 사업으로 이를 통해 서서히 학내 노동 계층을 흡수하고 있다. 고용주인 대학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예도 있고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부터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공론화하는 시위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팟캐스트 방송에 민주노총 방송을 올리는 등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모습도 보이는 중으로 보인다.

4.2. 비정규직 문제[편집]

2004년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후술된 사내하청 노동자 분신 사건과 관련된 행태로 2004년 9월 15일 금속산업연맹(현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88% 찬성으로 영구제명 되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제명 결정 보름 후인 10월 1일 탈퇴 발표를 했다 소위 대기업 노조 들의 민주노총 제명, 탈퇴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분신 사건과 당시 하청 노동자가 회사의 탄압에 못 이겨 분신을 한 사건인데 이 당시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가 이를 무시하는행태를 보여 분신 노동자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유서에 남긴다. 이 일로 인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민주노총 내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민주노총에서 제명되었다.

진보노동단체라는 입지상 비정규직 문제에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의논하고 협상할 영향력 있는 단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정규직이 현 직장을 유지하고 복수노조를 만들며 연합을 형성한다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노동계 진보 정당들의 의석수는 한 자리대이고,6백만의 비정규직들은 최소 형식적으로라도 결합해 있는 민주노총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00년대 초부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논의해왔고 2005년에는 이를 위해 22억의 기금을 마련하여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현재는 민노총도 비정규직 분규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 2011년 들어서는2011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에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태가 잠시 일단락되자 홍익대 경비노동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원금을 유용한 데다 비협조적인 노동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경비 노동자들이 홍경회 노동 조합이라는 독자 노조를 결성해서 이탈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행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고 민주노총 지부의 독선으로 노조 간에 불신과 반목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있다.
다만 홍경회는 홍익대분회측에서 어용노조라는 평가를받고있고 실제로 사측에 지원을받으며 단독교섭을한 정황을 볼때 저대자보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 무엇보다 홍경회조합원들이 홍익대분회로 넘어와서 홍경회는 해산한 상태이기때문에 이문제는 더이상 의미없다고 볼수있다.

4.3. <민주노총 충격보고서> 파문[편집]

2009년 3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달 16일에 사망한 권용목 전 민노총 사무국장(뉴라이트신노동연합 상임대표)가 남긴 유고 자료집 <민주노총 충격보고서>를 발표해 노동운동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4.4. 공무원노조 논란[편집]

2009년 9월 23일 공무원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 투표가 가결되어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정치 자금을 주고 있다(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공식적으로 비판적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정당에 자금을 주는 단체에 들어가면 어쩌란 말야!'[9] 라는 이유.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 관련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법학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며 법조문을 해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의견 대립이 있다.[10]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명분도 되었다. 물론 대통령은 국민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 인 만큼 좀 애매하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정부는 2010년 3월 출범식을 가진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출범식에 참여한 공무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기사 보기.

2011년 4월 9일 민주노총은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의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버스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김 지사의 지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것이 알려져 이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했고 도지사의 일부 지인들의 차량의 타이어가 훼손되고 하객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났다. 이번 시위는 법적으로도 자녀의 결혼식장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집회금지처분을 내렸던 판례가 있다. 기사 보기.

4.5. 경찰 민주노총 진입 사건[편집]


2013년 12월 22일, 경찰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숨어있다고 보고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해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 오전 9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발표한 뒤 10시 5분에 진입했다. 오전 11시에 경찰이 1층 현관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오후 늦게 경향신문사 옥상까지 진입했다.이 과정에서 66개 중대 4000여 명의 경찰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및 시민 몇백 명이 충돌했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 100여 명이 연행되었다.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일은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일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철도노조 탄압에 맞서 28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에 손해를 변상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은 자사 기자의 출입을 막은 것과 영장 집행전 사전 통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

경찰은 민주노총 앞에서 30일까지 집회가 신고되어있었는데 집회 개최를 막아 집해방해죄 논란,교통방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현재 영장의 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 경찰, 여당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숨어있었다고 본 상태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지도부를 찾기 위해 들어간 것이 정당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위법이자 노동탄압이다' 는 입장인데 문을 손괴하여서까지 타인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철도노조 지도부가 건물에 숨어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이 이 날 아침 영장을 제시하기 전 철도노조가 빠져나간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고 하며 민주노총은 경찰이 옥상에 들어오자 철도노조 지도부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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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커피믹스.

그 와중에 경향신문 사옥에서 커피믹스 박스 하나가 도난 당하고 투입된 의경 소행인 것이 들키면서 투입되어서 커피믹스 하나 체포했다는 비아냥을 듣고 전경을 까는 패러디 짤방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 측에서 의경들에게 "에라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커피믹스를 조공하는 굴욕을 선사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12월 25일, 부위원장 및 수색명단에 있던 몇몇 노조원들이 조계사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26일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으로 돌아갔다고 하며 27일 사무처장은 민주당사로 피신하는 등, 철도노조 지도부는 여러 장소로 분산하여 피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노조 지도부의 기민한 움직임에 세 번이나 당하면서 당황하고 있다. #

4.6. 민주노총 4·24 총파업[편집]

첫 조합원 직선제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국면에 투쟁을 전개'하자는 전재환 후보측의 주장을 '준비된 투쟁'을 외치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한 '투쟁 대기론’이라고 말하며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조합원 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총파업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은 국가 선거가 없는 해로, 공무원연금과 간접고용, 민영화 등 박근혜의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시기다."라며 3년의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총파업 조직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2015년 3월 21일 ~ 4월 8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으며, 65.11% 투표율에 찬성 361,742표, 반대 63,813표, 무효 1,413표로 84.35%라는 높은 찬성율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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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내건 4·24 총파업의 4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이 목전에 다가오자 학생, 청년단체, 시민사회,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총파업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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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추산 69만 조합원 중 26만 9천여명이 파업에 동참하였고, 전국적으로 7만명이 시위에 동참하였다. 정부 및 경제계는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엄정 대처를 못박았으며,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을 거쳐 6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정부의 일방통행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과 달리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양대노총의 연대가 이루어 질 지 주목된다.

4.7.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성폭행 사건[편집]

2015년 7월 16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강성신 본부장이 임기를 2달여 남겨두고서 돌연 사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또 20일에는 러닝메이트였던 이채위 부본부장과 김중희 사무처장도 비대위 체제 운영개시의 형식으로 자진사퇴했다.# 이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할 뿐 별 말이 없자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내부 알력다툼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추측했지만, SNS를 통해 강 본부장이 떠난 이유는 성폭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결국 23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강 본부장의 자진사퇴 이유를 성폭력으로 규정했다고 공식 보고하였고#, 다음날인 24일 민주노총과 울산본부의 웹사이트에는 본부와 강 전 본부장, 김 전 사무처장의 사과문이 게재되었다.민주노총울산지부언론기사

당연하게도 언론에서는 융단폭격중이다. 특히 지역언론과 보수 일간지들에서는 과거의 다른 사건들과 묶거나 공격적인 어조로 게재하는 등 노동계 전체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떨어졌다고 비판 중. KBS울산울산MBC 촬영ubc경상일보 / 조선일보데일리안 일단 사과문에 따르면 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요구에 따라서' 최소 3년간 공직를 하지 않고, (게시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10회 이상 이수하겠다고.

광우병 파동 당시엔 전교조 조합원이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으나, 검거되자 여교사를 보호해준다는 미명아래 간부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검찰은 전교조 조합원에게 범인은닉죄를 추궁할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은닉에 협조해준 민주노총,전교조 간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불려올수 있었고. 자발적인 은닉으로 진술해달라고 회유한 것.#

4.8.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논란[편집]

민주노총이 주체가 되어 벌여진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이 중간수사발표했다. 또한 폭력 물품을 미리 구비하여 지급하고 노조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 1심에서 집회 내 폭력과 교통 도로법위반 집시법위반 관련하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유죄를 받았다.현재는 가석방 됬다.#

4.9. 여성 노동자의 부당해고 비판[편집]

한석호[11]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 페이스북의 글 중에서 때론 폭력에 맞서는 폭력이 필요했듯 때론 혐오에 맞서는 혐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

소녀전선 K7 업데이트 연기 논란으로 시작된 게임계의 일러스트레이터 논란에 이어 트리 오브 세이비어 일러스트레이터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는데, 2018년 3월 27일 해당 원화가와 면담을 한 imc 게임즈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기 메갈리아가 아닌 페미니스트는 없다. 진정한 페미니즘과 가짜 페미니즘을 논하는 반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을 구분하는 잣대를 들이댈 자격이 없다, 여성혐오주의자들과 반 페미니스트들이 '한남'이란 표현이 불쾌하다면 그 어원을 생각하고 돌아보라며 해당 인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12]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을 언급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부당해고됐다고 말했다.[13]

4.10.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사건[편집]

2017년 12월 18일, 수배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거하고 폭력시위로 감옥에 있는 한상균 등의 구속자 석방과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여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이들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회견을 열 작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이 경찰을 불러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당사 바깥에서 회견을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조차도 막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하지는 않고 경찰력을 이용해 취재진이나 다른 민주노총 인사 등 외부인의 통행을 막은 상태이다. 민주당으로서는 YH 사건 등의 선례도 있고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하는 것은 당 이미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성이 장기화되자 식수와 침낭 등의 물품을 당 측에서 제공했으나 민노총 관계자들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계속해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12월 27일 이영주 사무총장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했고, 이영주가 응하는 형식으로 단식농성이 중단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2월 29일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이영주는 전 사무총장이 되었고, 12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4.11. 고용세습 논란[편집]

201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노조 중에서 고용세습에 가장 앞장서있는 단체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는 소속 사업장 89곳에서 3년간 실제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된 사업장은 1곳이었고 구조조정 당시 조기 퇴직한 조합원 자녀에 한정됐고 4년제 대학에서 7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했다는 점을 고려못한 보도라고 비판받는다. 특별채용조항도 업무 중 사망이나 질병, 재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산재로 사망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특별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사회적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보도라고 비판받는다.#

4.12.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 논란[편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갑자기 나온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과 최저임금 개정 등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은 홍영표 대표가 문재인 찍었냐고 묻거나 민주노총이 10년 간 못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1년 만에 했다고 자평하는등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며 주장하며 비판했다.
홍영표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포하는 발언이고 현정규직 전환 정책은 전환률이 30%에 불과해 여전히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현장은 돌아보지 않은 채 탁상 공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후론 아예 지방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방해 활동등을 통해서 적대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4.13. 기타 논란들[편집]

부산 일본영사관앞 조선인징용노동자상 설치를 검토했다.*
문재인후보가 군대내 동성애와 동성혼에 반대의사를 밝히자 성소수자 혐오발언 이라고보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
트럼프 방한때 트럼프방한반대시위에참가하기도했다.*
민주노총은 6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일자리위원회에 참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앞길 26일부터 개방 선언한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노동악법철폐를 외치며 천막을 치기도했다.*
최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맞서 청와대 앞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안에 반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탈퇴했다.#

5. 역대 지도부[편집]

5.1.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편집]

5.1.1. 전국노동조합협의회[편집]

  • 초대 ~ 4대 단병호 (1990~1993)

  • 5대 양규헌 (1994~1995)

5.1.2.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편집]

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편집]

  • 1대(1995. 11. ~ 1997. 02.)

  • 2대 (1998. 03. ~ 1999. 09.)

    • 위원장: 이갑용

    • 수석부위원장: 유덕상

    • 사무총장: 고영주

  • 3대 (1999. 09. ~ 2001. 01.)

    • 위원장: 단병호

    • 수석부위원장: 허영구

    • 사무총장: 이수호

  • 4대 (2001. 01. ~ 2004. 01.)

    • 위원장: 단병호[16] -> 백순환(비대위원장, 2002.05~08) -> 유덕상(직무대행, 2002. 08. ~)

    • 수석부위원장: 허영구 -> 유덕상(2002. 08. ~)

    • 사무총장: 이홍우 -> 이재웅(직무대행, 2002. 08. ~)

  • 5대 (2004. 04. ~ 2006. 02.)

    • 위원장: 이수호 -> 전재환(비대위원장, 2005. 10. ~ 2006. 02.) -> 남궁현(비대위원장, 2006. 02.)

    • 수석부위원장: 강승규

    • 사무총장: 이석행

  • 6대 (2006. 02. ~ 2007. 02.)

    • 위원장: 조준호

    • 수석부위원장: 윤영규

    • 사무총장: 김태일

  • 7대 (2007. 01. ~ 2009. 02.)

    • 위원장: 이석행

    • 수석부위원장: 진영옥

    • 사무총장: 이용식

  • 8대 (2009. 04. ~ 2010. 01.)

    • 위원장: 임성규

    • 수석부위원장: 정의헌

    • 사무총장: 신승철

  • 9대 (2010. 01. ~ 2012. 11.)

    • 위원장: 김영훈

    • 수석부위원장: 정의헌

    • 사무총장: 강승철

  • 10대 (2013. 07. ~ 2014. 12.)

    • 위원장: 신승철

    • 수석부위원장: 양성윤

    • 사무총장: 유기수

  • 11대 (2014. 12. ~ 2017. 12.)

    • 위원장: 한상균 -> 최종진(직무대행, 2015. 12. ~)

    • 수석부위원장: 최종진

    • 사무총장: 이영주

  • 12대 (2017. 12. ~)

    • 위원장: 김명환

    •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 사무총장: 백석근

6. 민주노총가[편집]


작사/작곡은 노동가요의 대부 김호철, 노래는 박준이 맡았으며, 전의경 출신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침묵의 세상을 깨고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내일의 해방을 위해 오늘은 피에 젖은 깃발 올려라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나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노동의 한가슴으로 개혁의 깃발 높이 올리니

선언하라 자유를 외쳐라 평등 세상을
우리의 한맺힌 노동해방을 당당히 선언하라

민주노총이여 노동의 큰 희망이여
노동자 주인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여라

정치의 선봉에서 민중의 등불이 되어
하나된 내 조국 꿈과 희망을 마침내 이루리라

민주노총이여 역사의 큰 걸음이여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로 힘차게 진군하여라

민주노총이여 노동의 큰 희망이여
노동자 주인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여라

7. 가맹 노동조합[편집]

8. 둘러보기[편집]

문서가 개설된 대한민국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 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담아낸 영화로는 1990년에 만들어진 독립영화 <파업전야>가 있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2] 1997년부터 노동쟁의조정법과 통합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제정됨.[3]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복수노조 금지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는 없는 이야기다. 프랑스에만도 한 직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고 스페인은 대표하는 노동자 수가 백만이 넘는 전국적인 노조가 3개에 달한다.[5]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6] 저번 선거와 똑같이 국민TV를 통해 1차례(11월 19일) 토론회를 가졌다.[7] 12월 3일 기준으로 전자투표(12.4%)와 ARS(27.1%) 모두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총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선거가 무산되며, 출마한 후보 모두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8] 지금 민주노총 소속 KT노조는 제2노조(새노조)이다.[9] 그런데 이 당시 한나라당에 기부를 한 교장 급의 교직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만 원을 당비로 낸 교사는 해임 처분을 받아 법 적용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젔다는 비판이 존재했다.[10]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조항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도 정당 가입 정도의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있는 국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11] 정의당원이다.[12] 다만 이 발언은 페미니즘 등 여성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언급하든 메갈로 몰아가는 과격해진 넷상 분위기를 꼬집었다는 해석도 있다.[13] 참고로 이와 비슷한 논평을 낸 정당 관련 단체는 녹색당과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밖에 없었다.[14] 그가 대선으로 사퇴한 뒤 배석범 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함.[15] 1996년 사퇴. 2006년부터 뉴라이트로 전향함.[16] 그의 수배/구속으로 인해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는 백순환 비대위원장, 이후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