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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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旗條例
Red Flag Act

1. 개요2. 역사적 배경3. 법안 내용4. 후폭풍

1. 개요[편집]

영국에서 만들어진 으로 '붉은 깃발법' 이라고도 한다. 정식 명칭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 줄여서 'Locomotive Act' 라고도 한다. 3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른바 '적기조례' 라고 알려진 것은 1865년의 2차 개정법률.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권위주의/병폐이자 악법.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 단순히 요약하자면 '자동차 보급되면 마부들이 실직하니 자동차는 말보다 느리게 다니세요' 라는 내용이다. 농담같겠지만, 진짜다.

2. 역사적 배경[편집]

1826년 영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실용화된 자동차가 등장한다. 증기기관을 탑재한 28인승의 이 자동차는 런던 시내와 인근 도시 간에 정기 노선 버스로 10대가 투입돼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 증기 자동차가 실용의 영역을 넓혀갈 무렵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 법안이 통과돼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영국의 자동차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다. 당시에 증기기관은 놀랄 만한 발명이었다. 이후로 끊임없는 증기자동차의 실용화 노력은 이어져 1820∼1840년에 걸쳐서는 '증기자동차의 황금시대' 를 열었다. 그러나 증기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마차 업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그리하여 제정된 법이 1865년 선포된 '붉은 깃발 법', '적기법' 등으로도 번역되는 적기조례(Red Flag Act)이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본 마차 업자들이 하도 징징대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빅토리아 여왕이 성은을 내린 것이다.

3. 법안 내용[편집]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1861)

  1. 차량의 중량은 12톤으로 제한한다.

  2. 최고 속도는 시속 10마일(16km/h), 시가지에서는 시속 5마일(8km/h)로 제한한다.


The Locomotive Act 1865(적기조례

  1. 최고 속도는 교외에서는 시속 4마일(6km/h), 시가지에서는 시속 2마일(3 km/h)로 제한한다.

  2. 1대의 자동차에는 세 사람의 운전수(운전수, 기관원, 기수)가 필요하고, 그 중 기수는 붉은 깃발(낮)이나 붉은 등(밤)을 갖고 55m 앞을 마차로 달리면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한다. 기수(旗手)는 보속을 유지하며 기수(騎手)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한다.


Highways and Locomotives Act 1878(개정법)

  1. 기수의 필요성은 제거.

  2. 전방보행요원의 거리가 20야드(18m)로 단축되었다.

  3.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한다.

  4.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말 것.


이유는 '마차를 끄는 말이 자동차에 놀라 날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조례 내용 중에 '증기를 내뿜지 말 것' 역시 기행의 나라 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아예 증기자동차의 운행을 규제하기 위함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의 속도와 운송 능력을 마차 시대의 의식 수준에 얽매인 어이없는 규제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만다.

4. 후폭풍[편집]

법안이 선포된 1865년, 자동차는 이미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시속 6.4km, 그것도 마차 뒤에서 달릴 수밖에 없었다.쉽게 얘기하면 포뮬러 1 자동차를 시속 60KM 이하로 달리게 규정하는 법이다. 이러니 누가 영국 땅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좋은 자동차를 개발하겠는가?

그 당시 많지도 않던 자동차를 두려워하여 만든 이와 같은 악법은 이후 30여년이나 효력이 있었고 이 법으로 인해 산업 혁명의 발원지로서 다른 나라를 앞서간 영국은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히 제2차 산업혁명(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까지)의 주역인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 등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 법은 자그마치 1896년에 와서야 폐지되었다. 같은 시기 자동차는 프랑스독일에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며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사양 산업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결국은 마차와 자동차를 모두 잃게 한 셈. 영국은 자기 빼고 발전해가는 주변국들을 돌아보며 아마 땅을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제정된 법은 바꾸기 어려운데 산업이 망하는건 순식간이었다. 영국은 이미 산업국으로서는 내리막길을 타고 있었고, 노면전차가 포함된 철도까지도 독일과 미국에 완전히 뒤쳐져 해외 기술을 수입해야 깔 수 있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다행히도 20세기 이후로 롤스로이스 등의 등장과 함께 영국은 빠른 속도로 다른 국가들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상당부분 따라잡는데까지는 성공했다.[1] 하지만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1등의 자리는 되찾지 못했고 콩라인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영국병으로 다시 한번 완전히 박살나버리면서 롤스로이스와 미니가 BMW에 팔려버리는 등의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지다가 결국 거의 모든 영국의 자동차 회사가 외국 회사에 인수합병 당하며 세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입지가 거의 사라졌다.[2]
1988년에 방송한 KBS 퀴즈박사 자동차 편에도 보면 적기조례 관련 내용이 나온다.(28분 22초~29분 40초 사이)

[1] 벤틀리, 재규어, 랜드로버, 로터스, 미니, 트라이엄프, MG로버 등.[2] 이것 때문에 우스개소리로, "영국이야말로 진정한 외제차 최대 수입국"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