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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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長官
1.1. 장관의 임명 절차
1.1.1.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1.2. 대우
1.2.1. 여담
1.3. 장관급 인사
1.3.1. 행정부 소속
1.3.1.1. 국군1.3.1.2. 국립대학교 총장
1.3.2. 입법부1.3.3. 사법부1.3.4. 헌법재판소1.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6. 자치단체장
1.3.6.1. 그 외
1.4. 기타
2. 將官3. 壯觀

1. 長官[편집]


Minister(英)/Secretary(美).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장관을 영역할 때 영국의 Minister를 쓴다.

국무위원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을 뜻한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부 소속의 부, 처, 청, 원 따위가 있다. 부(部)는 국무총리 산하, 처는 국무총리 직속, 청은 부(部) 산하, 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 혹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다.

보통 'OO부'의 수장은 장관이라 하기 때문에 부의 수장은 장관이라 알기 쉬우나 사실과는 다르다. 이는 OO부의 수장을 국무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인 것이다.

  • 중앙정보부(중정) → 중앙정보부장

  •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 안기부장

  • 국가정보원(국정원) → 국정원장

  • 재정경제원 → 장관 (수장이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 → 장관 (수장이 국무위원)

  • 감사원 → 감사원장[1]


또한 이명박 정부까지는 특정한 부처를 맡지 않고 국무위원 직위만을 가지는 장관도 있었다.[2] 특임장관은 제1 ~ 제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런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역대 정부조직법에서는 정무장관(제5공화국~노무현 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박근혜 정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제5공화국 ~ 문민정부 시절에는 정무장관이라 불렸다. 특임장관은 상설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할 때만 존재하며 주로 대통령이 맡기는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둔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부처 통폐합으로 13개 부처로 조정하는 안[3]을 계획하면서 자연히 장관인 국무위원이 13명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4]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헌법에 못 박고 있으니 함부로 고칠 수도 없어 이를 준수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반대도 무마할 겸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모자라는 국무위원 수를 채우려고 특임장관[5]을 둔 것이라고 하는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 실제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한 건 1년이 지난 2009년부터이고, 그동안 국무위원 숫자는 이미 15명[6]을 채워놨기 때문에 특임장관 임명 이전에도 국무회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개편으로 특임장관 없이도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충족되기에 굳이 둘 필요가 없다.

무임소 장관은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만 부처를 맡지는 않고 해당 일을 추진하기 위해 임명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올로프 팔매 수상도 수상이 되기 이전 능력을 인정받고 젊은 세력들과의 교섭을 위해 무임소 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다. 꼭 작은 정부라서 국무위원 자리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만든 자리만은 아니다.

1.1. 장관의 임명 절차[편집]

장관, 즉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간혹 장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며, 청문회는 이 과정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7] 그러므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청문회는 사실 더 큰 범주의 일이다. 단순히 장관 적격성 심사 뿐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 등에 관하여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인사인 만큼 여당은 후보자를 포용하지만, 야당은 후보자를 철저히 깐다. 양파처럼 하나하나 까내리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나오고 털리기 마련이며 실제 이 과정에서 탈락한 장관 후보자도 많다. 최단기 장관은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2001년 5월 임명되었던 안동수[8] 법무부 장관으로, 3일 장관[9]으로 불렸다. 물론 급여 440,000원과 퇴직일시금 60,120원은 받았다. 이 사람은 취임 직후 소위 '충성메모'라 불리는 취임사 초고가 새나가는 바람에 조중동과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극딜을 맞고 43시간만에 낙마했다. 물론 앞에서 말한대로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청문보고서에 임명여부가 구속되지 않으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장관 혹은 장관급 관료로 임명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임명을 반대한 야당이 이런 배경을 이용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1.1.1.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편집]

일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10]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각하게 될 경우 의원직 또한 유지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국무의원과 전국구 의원 두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입각과 동시에 의원직은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다시 말해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19대 국회 때 강은희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었음에도 의원직을 유지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건 예외적인 경우로, 이때도 비판의 대상이 되자 결국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였듯이 실질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불가능하다.

1.2. 대우[편집]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인 부(部)의 수장과 국무위원으로의 지위를 누린다.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으며 소관 업무에 한계가 있다.[11]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는 한계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는 것만 빼면 지위는 동급이다.

국가의전서열을 살펴보면 장관의 지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장관은 다른 장관급 인사들과는 달리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궐위 시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승계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다.

1.2.1. 여담[편집]

일반적인 청문회, 국회 출두 등에서 보면 장관들 혹은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행정부의 인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지만, 사실은 애초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거대화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존재 의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공격하는 위치인 것일 뿐이다.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입법부 1/300, 내각 1/18. 어느 쪽이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자주 국회로 불려가는(...) 국방부를 예로 들자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군대식 표현으로 쪼인트 까이는 국방부 장관이 세계에서도 손 꼽히는 대한민국 국군 60만 군인들의 단 둘 뿐인 문민 직속 상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가면....

1.3. 장관 인사[편집]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의 지위가 장관에 준하는 장관 인사들도 있다.

1.3.1. 행정부 소속[편집]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12],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장관급 인사[13]이고 국무총리 직속에는 국무조정실장[14]과 산하 위원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처장[15]이 있으며 중앙기관 독립외청 중에서는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16]이 장관급 인사로 분류된다.

1.3.1.1. 국군[편집]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장군제독) 가운데 대장(포스타)이 장관급으로 예우받는다(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참조). 여기서 '장관급 장교'의 '장관'이라는 말은 정무직 공무원을 뜻하는 장관급이란 것이 아니라 장군, 제독으로 분류되는 계급인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을 장성급 장교라 통칭하는 것이다. 국군 대장은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제1야전군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총 8명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역 군인 최선임인 합동참모의장만 장관급 대우를 하던 것이 인플레되어 다른 대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제 장관급은 합동참모의장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합동참모의장은 대장이라는 계급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지위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런 장성들을 통솔하는 국방부장관은 전직군인 등 민간인 신분의 인원만이 맡을 수 있다. 현역 군인을 배제한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이 있기 때문이며, 관련 조항에 의거 현역 군인은 정무직 공무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도 역대 장관들 대부분이 전직 4성장군, 그것도 현 4성장군들의 선배이므로 휘하 대장들을 통솔하기 매우 수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1.3.1.2. 국립대학교 총장[편집]

국립대학교 총장들도 상당수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17]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으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은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우만 장관급으로 해주는 것일 뿐 실제 교육부 장관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서울대학교도 법인화 이전에는 동일한 장관급 예우의 공무원이었으나 법인화되어 총장 이하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났으므로 제외된다.

1.3.2. 입법부[편집]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들 중 각 정당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국회 사무총장[18]이 장관급이다. 앞에서 말한 장관급 의원과 총리급인 의장과 부총리급인 국회부의장/원내 의원 중 여당 당대표와 원내 제1야당 당대표[19]를 맡은 의원[20]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1.3.3. 사법부[편집]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이 장관급 인사다. 대법관 중 1인은 총리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21]을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법원행정처장(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1.3.4. 헌법재판소[편집]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도 대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므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된다.

1.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인)이 장관급이다.

1.3.6. 자치단체장[편집]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만이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22],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1.3.6.1. 그 외[편집]

서울특별시청 소속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총장 또한 특1호봉의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굳이 선출직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립대 자체가 서울특별시 아래에 있어 서울시립대 총장이 예산 축소 등으로 살림살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23]

1.4. 기타[편집]

일본의 경우 한국의 부(部)에 해당하는 성(省)의 장(長)을 가리키는 단어는 대신(大臣). 입헌군주제에서 관료는 덴노의 신하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부의 장관을 나타낼 때는 'OO('성'을 떼고)大臣' 또는 'OO相'이라고 한다. 예로 文部科学大臣(문부과학대신; 문부과학성 장관) 등이 있으며, 장관(長官)은 내각부나 각 성 산하의 청의 장(대한민국에서는 처장[24] 또는 청장에 해당) 또는 고등법원 이상 법원장[25]을 가리키는 단어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예 : 관방장관, 경찰청 장관). 다만 각 청의 장이 '장관'이라고 해서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이 '차관'은 아니며, 장관 다음의 직책은 '차장'이다. 예외적으로 내각관방은 중요성 때문에 장관 다음의 직책을 '부장관'이라 한다.

일본군의 편제에서는 일반적인 사령관 이상의 대규모 부대/고위 지휘관으로서 지휘통제상 덴노의 직속인 직책(대표적으로 연합함대 수장)을 사령장관이라 했고, 타국의 비슷한 직급도(ex: 미 태평양 함대 사령장관 체스터 니미츠)사령장관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권에서는 장관을 '부장'이라고 한다.

2. 將官[편집]

군대의 장성을 다른 말로 '장성급 장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무에선 거의 안 쓰이는 말. 장성이나 장군이라고 부르고 말지 귀찮게 장성급 장교라고 부르는 사례가 잘 없으며, 장성급 장교라고 했다가 저 위에 있는 長官과 헷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아래에 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가 있다.

용어 자체는 의외로(?) 엄연한 법률용어이다(군인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점은, 영관(領官)이나 위관(尉官)도 마찬가지(같은 항 제2호, 제3호). 하지만 2017년 6월 22일 개정 시행되는 군인사법부터는 장성급 장교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 용어가 법령상에서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3. 壯觀[편집]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을 뜻한다.

[1]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감사원장이라 부른다.[2] 특임부 같은 건 없었고 특임장관실이라는 보좌기관이 특임장관을 지원했다.[3] 통일부는 외교통상부와 통합하여 외교통상통일부로, 해양수산부의 해양항만기능은 건설교통부와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수산기능은 농림부와 통합하여 농수산식품부로, 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일부는 과학기술부 일부 기능을 더해 산업자원부를 개편하는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며,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외에도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만들고, 국정홍보처와 농촌진흥청은 폐지하려고 했다.[4] 다만 13부 체제라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이나 처의 장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면 장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 13부 자체만이 문제는 아니다. 아닌 말로 국무위원 수가 모자라면 법제처나 국가보훈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하면 법제처 장관,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숫자는 채울 수 있다. 실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준비할 시기였던 김영삼 정부 말 정부조직은 14부, 2원(재정경제원, 통일원), 5처(총무처, 과학기술처, 공보처, 국가보훈처, 법제처)로 부는 14개에 불과했고, 원과 처 중 국무위원이 기관장을 맡아 재정경제원 장관(부총리 겸임), 통일원 장관(부총리 겸임), 총무처 장관, 과학기술처 장관, 공보처 장관 등이 있었으며, 그외에도 정무1장관, 정무2장관까지 있었다.사실상 21부[5]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설치하긴 했는데 행정부가 각 전문분야를 두고 작동하고 있어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선거보상용이라는 시각도 있다.[6] 15부 2처 18청으로 출발했다.[7] 삼권분립에 따라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이 그 임명에 국회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임명 과정이 예외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관이 상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위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권받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리를 구현한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은 기능과 권한의 엄격한 분리가 아니라 삼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국의 입법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띨 수 있다.[8] 평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기사에 함께 언급된 초대 법무부 장관인 이인 또는 이래(李仁)는 그나마 미군정청 검찰총장이라는 끗발 있는 보직을 하고 나서 장관이 되었다.[9] 시간으로는 43시간이지만 날짜로는 3일이다. 차관 중 최단기 차관은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임명 6일만에 사임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다. 2관왕을 달성한 대한민국 법무부의 위엄[10] 한국의 정치 체제에서 내각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11]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자치에 대해 간섭하는 것[12] 자세한 편제는 대통령비서실참고바람.[13]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때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하향되었고 수장 역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14] 차관회의에서 의장도 맡고 있다.[15] 문재인 정부 때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1차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키려 했으나 그러면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정 등으로 불발되었고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사항만 합의되었다.[16] 중앙기관 외청의 수장 중 유일한 장관급이며 청장이 아닌 장으로 불린다. 다른 외청장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17] 물론 금오공과대 총장, 목포해양대 총장, 한경대 총장, 한밭대 총장, 한국전통문화대 총장, 한국체육대 총장, 각 교육대 총장 등 차관급 예우인 총장들도 꽤 많다.[18] 현직 의원이 겸직하는게 가능하지만 요 근래에는 전직 의원이 맡는 게 관례가 되었다.[19]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당대표도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20]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처럼 정당의 대표가 공무원 신분인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당대표의 부총리급 대우는 그저 국가의전서열에 근거한 것일 뿐이지 당대표 직함만으로 공무원 신분인 것은 아니다.[2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 1명이 겸임하는 관례가 있는데 위원장직이 헌법기관장임에도 비상임이라 따로 급여가 없다. 그냥 대법관 월급받고 퉁치는데 대법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선관위원장 임기가 남아버리면 무료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법관 임기 끝날 때 선관위원장도 물러나버린다. 이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 떡밥이 나왔으나 흐지부지되었다. 한편, 특광역시도선관위도 비슷한 체제로 비상임직인 시도선관위원장해당 지역 지방법원장(또는 지법급인 가정법원장)이 겸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22] 그 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차관급이다.[23]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은 이사장이 아니라 운영위원장을 맡고, 부시장 중 한 명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시립대 총장은 위원 중 한명일 뿐이다.[24] 내각부는 총리 직속이므로. 즉 내각부 소속인 금융청, 소비자청 등은 한국으로 치면 '금융처', '소비자처'라 볼 수 있다. 또한 2001년 중앙성청개편 전까지 총리부 외청 장관들은 모두 대신이었기 때문에 '장관(처장)이 대신(장관)급인 청'이라 해서 '대신청'이라 불렸다. 그래서 청 밑에 청을 둘 수도 있었다(금융재생위-금감청, 방위청-방위시설청). 즉 한국으로 치면 모든 처장이 장관급이었던 셈.[25] 예 :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 ○○고등재판소 장관(=고등법원장) 등. 지방법원장은 '소장(지방재판소 소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