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최근 수정 시각:

분류

파일:japan high.png

日: 高度人材ポイント制度
英: Points-based Preferential Immigration Treatment for Highly Skilled Foreign Professionals
韓: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1. 개요2. 특징3. 상세
3.1.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3.2.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3.3. 고도 경영·관리 활동 (C)3.4. 공통사항
4. 통계5. 트리비아

1. 개요[편집]

버블경제로 침체된 내수 상황을 극복하고 우수한 외국의 인재들을 불러들여 일본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영주비자 획득 제도. 2012년 5월 7일 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2. 특징[편집]

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영주권 획득방법과는 달리 고학력과 고도기술을 지닌 외국인들이면 굳이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아도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기 가장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져 왔다.[1] 기존에 존재하던 영주권 획득방법들은 심사를 비롯한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5년 미만으로 취득하려면 일본인・영주자・정주자의 아이거나 일본인 및 영주자(특별영주자) 혹은 정주자와 결혼해서 3년[2]이 지난 사람 위주였으므로 사실상 일반적인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버블 붕괴와 출산율 저조로 초고령사회가 되자 침체된 내/외수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이 고도인재 제도다.

고도인재 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영주권 획득방법과 달리 오로지 스펙과 능력 위주의 뛰어난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영주권 획득방법이라 할 수 있다.[예외]

고도인재 비자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최단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 영주권 증명서가 초록색이라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영주권 제도를 일본판 고도인재 그린카드로 명명할 방침이다. 늦어도 2017년 3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기사

3. 상세[편집]

일단 아래와 같은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3.1.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편집]

고도학술 연구 분야

학력

박사 학위 취득자 (전문학위 제외)

30

석사 학위 취득자 (전문학위 포함)

20

직무경력(실무경험) [3]

7년 이상

15

5년 이상

10

3년 이상

5

연 수입 [4] [5] [6]

연령 구분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는
연봉의 하한을 각각 달리 한다. 자세한 것은 ② 참조

40 ~ 10

연령

29세 이하

15

34세 이하

10

39세 이하

5

보너스 1

연구 실적
자세한 것은 ③ 참조

25

보너스 2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 (별도로 고시해서 정함)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 [7]

10

보너스 3

시험 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에 취업

5

보너스 4

직무에 관련한 외국의 자격증 등

5

보너스 5

일본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이상)에서 받은 학위를 취득할 경우

10

보너스 6

JLPT N1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능력시험에 의해 [8]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외국 대학에 다녀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한 자

15

합격점

70

3.2.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편집]

고도 전문 기술 분야

학력

박사 학위

30

석사 학위

20

학사(4년제) 학위

10

직무경력 (실무경험) [3]

10년 이상

20

7년 이상

15

5년 이상

10

3년 이상

5

연 수입 [4] [5] [6]

연령 구분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는
연봉의 하한을 각각 달리 한다. 자세한 것은 ② 참조

40 ~ 10

연령

29세 이하

15

34세 이하

10

39세 이하

5

보너스 1

연구 실적
자세한 것은 ③ 참조

15

보너스 2

직무에 관련한 일본의 국가자격증을 보유 (1개 - 5점)

10

보너스 3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 (별도로 고시해서 정함)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 [7]

10

보너스 4

시험 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에 취업

5

보너스 5

직무에 관련한 외국의 자격증 등

5

보너스 6

일본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이상)에서 받은 학위를 취득할 경우

10

보너스 7

JLPT N1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능력시험에 의해 [8]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외국 대학에 다녀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한 자

15

합격점

70

3.3. 고도 경영·관리 활동 (C)[편집]

고도 경영 관리 분야

학력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취득자

20

학사 학위

10

직무경력(실무경험) [3]

10년 이상

25

7년 이상

20

5년 이상

15

3년 이상

10

연 수입 [4] [5] [6]

3000만 엔

50

2500만 엔

40

2000만 엔

30

1500만 엔

20

1000만 엔

10

보너스 1 (지위)

대표 이사, 대표 경영자 직을 수락

10

이사, 경영자 직을 수락

5

보너스 2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 (별도로 고시해서 정함)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 [7]

10

보너스 3

시험 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에 취업

5

보너스 4

직무에 관련한 외국의 자격증 등

5

보너스 5

일본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이상)에서 받은 학위를 취득할 경우

10

보너스 6

JLPT N1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능력시험에 의해 [8]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외국 대학에 다녀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한 자

15

합격점

70

3.4. 공통사항[편집]

①최저 연(年) 수입 기준

고도 전문 기술 분야 및 고도 경영 관리 분야에 대해선 연 수입 300만 엔 이상 필요

②연 수입 배점 표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

40세 이상

1000만 엔 이상

40

40

40

40

900만 엔 이상

35

35

35

35

800만 엔 이상

30

30

30

30

700만 엔 이상

25

25

25

x

600만 엔 이상

20

20

20

x

500만 엔 이상

15

15

x

x

400만 엔 이상

10

x

x

x

③연구 실적

고도 학술 연구 분야

고도 전문 기술 분야

연구 실적

특허 발명 1건 이상

20

15

입국 전에 공식 기관에서 인정받은 연구에 종사했던 실적 3건 이상

20

15

연구논문 실적에 대해선 일본의 국가 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학술 논문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 (신청인이 책임 저자[제 1저자]일 경우에 한함) 3건 이상

20

15

상기의 항목 이외에 상기 항목에 비교해 동등한 연구 실적이 있는 신청자가 어필하는 경우 (저명한 상의 수상이력 등) 관련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곳에서 법무대신이 개별로 포인트 부여 여부를 판단함.

20

15

※ 고도 학술 연구 분야에 대해선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점


더 자세하고 최신 내용을 원하면 다음 법무성 사이트(일본어)를 참조하자.

  • IT 관련고시 - 참고로 이전 문서에 한국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서술이 있었으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인정된다. 참고로 한국산업관리공단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이 그대로 인정된다. 또한 위에 나와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일본의 국가 자격증은 별도로 포인트 가산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점수가 아슬아슬 하다면 따길 권장한다.


일본 법무성 공식 PDF 문서 2017년(헤이세이 29년) 4월 버전
(정확히는 재검토 문서이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땐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바뀔 듯 하다)

변경 사항: JLPT N1 이외에도 N2도 가산목록에 추가되었다! N1-15점, N2-10점. 게다가 이미 예고했던 대로 80점이상인 경우 1년만에 영주자격을 획득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최근 개호 자격(주로 간호사, 유치원 보육 교사 등)이 신설되었다.

QS, ARWE, THE 세계대학 랭킹 중 2개 이상에서 300위 이내 대학 출신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한국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7개교가 여기에 해당된다.[22]

4. 통계[편집]

2012년 5월~2013년 4월까지의 자료. 이는 해당 제도가 시작된 직후이므로 그냥 2012년 한 해 동안의 자료로 생각해도 좋다. 꽤 예전 자료인데다 표본의 수가 적어 때문에 현재의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자료보다 더 최근의 자료가 있다면 추가 바람.
출처(19페이지부터)

1년 동안 인정자 수는 434명이었으며, 그들의 평균연령은 34.5세였다.

인정자들의 분야는 고도전문기술 분야가 79.5%로 가장 많았고, 고도학술연구 분야는 15.0%, 고도경영관리 분야 5.5%였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 246명(56.7%)
미국: 32명(7.4%)
인도: 19명(4.4%)
한국: 16명(3.7%)
프랑스: 15명(3.5%)
대만: 14명(3.2%)
영국: 12명(2.8%)
러시아: 11명(2.5%)
오스트레일리아: 8명(1.8%)
캐나다: 6명(1.4%)
기타: 55명(12.7%)

최종 학력별로 보면,

석사학위: 45.6%
박사학위: 30.2%
학사 등: 22.4%
기타: 1.8%

또한 일본 내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했는가의 여부는 대략 반반으로 나뉘었다.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34.5세였으며, 30~34세가 194명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는 90명, 35~39세는 83명, 40대는 54명, 50세 이상은 13명이었다. 또한 연봉은, 가장 많은 합격자가 1000만 엔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그 비율은 32.7%였다. 최고연봉 합격자는 연간 6780만 엔, 최저연봉 합격자는 연간 354만 엔. 단, 고도학술연구 분야 합격자들은 비교적 연봉이 낮은 경우가 많아 평균 600만 엔대를 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도관리경영분야 합격자들 중에는 연간 3000만 엔 이상의 고봉을 버는 인원이 14명이나 되었다.

5. 트리비아[편집]

  • 고도전문직 2호는 영주자처럼 재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은 같지만, 고도전문직 재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의 재류자격이나 그 밖의 면에서는 영주자의 하위호환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영주자쪽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배우자등은 특정활동을 받는데 이 특정활동이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취업제한이 느슨하지만 영주자의 배우자등처럼 취업제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주자는 취업제한이 아예 없다.


참고 : 일본/비자

[1] 귀화신청조건은 5년이상 거주, 영주권신 청조건은 10년 이상(일본에 공헌한게 인정되면 5년으로 단축)인걸 보면 답이 안나온다.[2] 정주자는 5년[예외] 단 국제업무 부분에 한해서는 이 비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실적 정량화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 즉 번역이나 통역 부문은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고도인재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IT 기술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근로형태 등의 조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파견 등).[3] 4.1 4.7 4.13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관련한 실무경험에 한함[4] 5.1 5.7 5.13 자신이 소속돼 있는 회사나 기관 등에서 받는 보수(wage)의 1년 금액[5] 6.1 6.7 6.13 해외기관에서의 전근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1년 금액을 계산에 넣음.[6] 7.1 7.7 7.13 상여금(보너스)도 연 수입에 포함됨.[7] 8.1 8.7 8.13 취직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10점 가산[8] 9.1 9.7 9.13 예를 들면 BJT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80점 이상 득점 같은 경우[22] 출처 : 입국관리국 해당 대학 목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