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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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결혼이민 (국제결혼)2.2. 투자이민2.3. 취업이민 (해외취업)2.4. 유학 후 이민2.5. 난민이민 (망명)2.6. 연고이민2.7. 혈통이민2.8. 자격이민2.9. 이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2.10. 이민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
3. 한국을 떠나는 이민4.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
4.1. 방법4.2. 전망
5. 역사적 이민6. 참조 문서

1. 개요[편집]

이민(移民, Immigration:입국이민, Emigration: 출국이민)은 국제연합정의로는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주위에서 쓰이는 정의로는 좀 더 좁아서 외국에 이주 목적으로 정착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체류비자를 받아 거주하지만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영주권을 취득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결혼, 투자, 해외취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1] 가 되는 것, 난민 심사 등이 있다.

장기체류비자라 할지라도 유학, 어학연수, 주재원, 외교관, 해외인턴, 교환교수, 교환연구원 등은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일시적인 체류이므로 이민으로 부르지 않는다. 한편 귀화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이민과는 다르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이민은 대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 여권을 들고 이민을 가는 경우에 집중한다.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탈북자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간략히 설명한다.

세계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외교부 공식 자료 www.passport.go.kr/img/download/permanent.pdf

2. 종류[편집]

이민의 종류에는 결혼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난민이민, 혈통이민 등이 있다. 국가마다 이민의 종류도 다를 뿐더러, 몇몇 국가는 대표적인 위의 이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민자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정말 어떤 나라로 이민가고 싶다면 반드시 그 나라 이민법을 알자. 대개 외교부나 내무부 등의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참조해 볼 만하다.

2.1. 결혼이민 (국제결혼)[편집]

국제결혼, 통혼 문서 참조.

2.2. 투자이민[편집]

2014년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투자이민의 경우 6억원 정도 투자할 재산이 있다면 가능하다. 중남미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면 5억원 정도이다.

참고로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하는 E-2비자는 이민 비자가 아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따서 온 가족이 영주권을 따는 방법도 있지만,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따는 일이 쉽다는 사람은 이민업자뿐임을 기억하자. 불경기에는 신분 연장을 위해 일부러 세금 보고를 더 해서 손해보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일도 있다.

후진국 투자이민은 싸기는 하지만 치안과 시설 환경들을 생각하면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성공한다고 쳐도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살 수 없고 최상류층의 격리된 거주 지역에서, 그것도 언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싶다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경우 2012년에 EB-5 (투자이민비자)가 7,641개 발급되었다. 이 중 중국인이 6,124개였고 한국인이 447개였다.

캐나다는 2015년 현재에는 중국인 부자들의 유입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2]들이 많아지고 있어 투자 이민을 적게 뽑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캐나다로의 투자이민은 정말 권장하지 않는다. [3]오히려 취업이민이나 유학 후 이민 등 전문 인재 이민이나 아님 가족 혹은 자녀동반이 더 낫다. 다른 이민 조건은 조건을 점점 낮추고 있지만 투자이민만은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예전에 비해 프랑스어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훨씬 어려워졌다. 자산을 축적한 경로를 밝혀야 하며 불어를 쓰는 퀘벡 주에서 거주해야하는 불편함[4]이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를 모두 할 수 있으며 6억원을 당분간 캐나다 정부에 맡기고, 따로 재산을 14억 정도를 증빙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몰타, 키프로스 등의 유럽 국가들에도 투자이민이 있다.키프로스 같은 곳은 금액이 250만 유로 이상이면 부모님도 동반해서 6개월 정도면 키프로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이나 이민회사 수수료 등을 생각해야 하니 300만 유로 정도는 생각하는 게 좋다. 왜 부자들이 이 나라의 시민권을 금액이 이렇게 비싼데도 선호하는가 하면 약간의 조세도피처같은 느낌도 있는 편이고 또 키프로스나 몰타같은 나라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바로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으로 바로 넘어가도 상관없다.즉 몰타나 키프로스에 단순히 살려고 투자이민을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중남미 소규모 국가 중에는 금융소득에 세금 면제를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 나라들은 시민권 장사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양, 아시아 등 부자들이 시민권 사려고 줄 서는 나라들도 있다...특히 해외로 잘 가기 어려운 중동, 중국, 러시아 부자들이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많다.

이와 별도로 이민에 소극적인 나라 중에는 투자이민이 없는 나라들도 많다.

2.3. 취업이민 (해외취업)[편집]

정규 취업이민 비자로 몇 년 동안 일한 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단, 단순히 '취업비자'를 받고 해외로 가는 것은 이민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취업이민비자'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며 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이민인 것이다. 단 경우에 따라 단기취업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영주권 청원서를 내고 뽑히는 경우 이민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고연봉자의 경우 EU 블루카드 제도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얻는것이 수월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독일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이민제도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이민회사는 스페인이나 몰타 등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민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결국에는 독일 이민을 가기위해서 쓰이는 게 현실이다. 몰타나 스페인등 지중해권 나라들 중에 이민 가려 해도 블루카드 제도의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 고용주가 잘 없기 때문에 일반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자신을 고용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게 현실적이다.

참고로 노르웨이도 이런 비슷한 이민제도가 있으며 불가리아 등에서 블루카드를 받은 다음에 2년이 지나면 eu국가 아무 곳이라도 이직할 수 있다.

  •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Employment-based preferences)

    • EB-1: 우선순위 인력

    • EB-2: 고학력 전문가 및 특급 외국인 인재

    • EB-3: 숙련된 인력, 전문가, 비숙련된 인력

    • EB-4: Certain Special immigrants

    • EB-5: 투자이민

[5]

취업이민 종류

한국인

전세계

EB-1

1,437

39,058

EB-2

7,152

63,431

EB-3 Total

4,964

43,740

EB-4 (종교 제외)

390

5,615

EB-4 (종교)

113

831

EB-4 Total

503

6,446

EB-5 E.C.[6]

3

243

EB-5 T.E.A.[7]

3

227

EB-5 R.P.P.[8]

-

7

EB-5 R.T.A.[9]

358

8,087

EB-5 Total

364

8,564

취업이민[10]

14,420

161,269


미국 이민을 정말로 꿈꾼다면 eb-3 비숙련직은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비숙련직은 한국 이민 회사-미국 현지 브로커-미국 현지 고용주 등 중에서 여기서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번 생에는 미국 이민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비숙련직 쿼터는 5000개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30000개 이상이다.(eb-3도 비숙련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2018년 현재 주한미대사관에서 eb-3 비숙련직은 아예 사기로 보고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서 망하고 또 이민 회사에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환불받기가 힘들다. 현재 보통 eb-3 비숙련직을 이민 회사에 대행하면 3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 또한 대사관과 미국 이민국에서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신청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이민업체들이 미국 이민비자로 장사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p,tp(사실상 거절)이라는 사태가 나오고 있으므로 애초에 미국 이민 자체를 시도하지 말거나 아니면 유럽을 알아보자. 정 미국 이민을 꿈꾼다면 미국현지로 유학가서 흔히 말하는 stem 쪽으로 밀어붙이던가 아니면 의학 계열로 취업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참고로 eb-3 비숙련직은 현지에서 지원하는 것도 슬슬 제동이 걸리고 있어 2-3년 기다려도 영주권을 못 받고 기다리다가 귀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군입대(매브니)도 2017년부터 모집이 일시 중단되었다. 일단 기존의 신청자들은 좀 더 강화된 보안규정을 적용해서 수속이 처리중이긴 하나 기존 신청자들의 수속이 끝난 다음 매브니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리뷰 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

그래도 나는 미국으로 진짜 이민가고 싶다 하면 차라리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월급으로(꼭 돈으로 안 받아도 된다.)받은 것을 서류를 잘 만들어서 한국에서 바로 eb-4를 신청해서 종교 이민을 가자. 물론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애초에 미국보다 그나마 한국이 학비가 싼 경우가 많고 국가장학금 해택도 있으므로 이게 효율이 더 좋다. 뭐 본인이 노벨상같은 아주 권위적이고 우수한 상이나 유명한 학술지에 기고할 정도면 그냥 eb-1을 신청하는 게 훨씬 이익일 수 있다. 물론 이건 이민 회사하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거기서 어떤게 더 유리한지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요리, 용접, 미용 등은 미국 이민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이들 업종은 그냥 o1-b, e-2, 유학 비자를 받아서 먼저 미국에 입국한 후에 고용주 스폰서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미국은 워낙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공정 가격이 있다.

미국 이민의 키 포인트는 호주나 캐나다 보다 더 학력과 전공이 중요하다. 단순히 영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학력과 전공에 영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말하면 유학비자도 사실은 컬리지나 어학연수로는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그래서 인도인들이 h1b비자 같이 취업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50만불을 주고 (이민 회사 수수료는 별도) eb-5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추세다. 물론 eb-5도 위험하다. 잘못 하면 돈과 영주권을 다 잃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워낙 영주권 받기가 힘드니 이렇게라도 하는것이다. 그리고 좀 있으면 50만불 가지고는 영주권을 받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니 eb-5를 생각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그것 때문에 중국인 부자들도 난리다.

캐나다의 경우, 공립 대학교[11]에서 최소한 8개월동안 연속적으로 공부한 이력이 있거나 졸업을 했다면 PGWP(Post-Graduate Work Permit)라는 2년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연속적이라는 조건에 주목해야 하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군복무때문에 2년 휴학 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절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따고있다든지, 이미 취업한것과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24세 이후로 입대일정을 연장하는건 불가능해 참 난감한 경우. 그렇다고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나이때문에 취업과 영주권 신청에 불리해진다. 당장 19세에 대학교 입학, 군복무 2년 + 대학교 최소 4년만[12] 해도 25살인데 현지인이나 징병제 국가가 아닌 학생들과는 2년이 차이나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 이상 취업이 어렵다. 결국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거나 바로 영주권을 주는 커뮤니티 칼리지나 퀘백 주로 유학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사실 국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이민은 박사급 고학력층 등의 두뇌이민(취업이민). 특히 EB-1이나 EB-2 NIW(고학력자 독립 이민)와 같은 경우가 수속이 빠르다. 대한민국에서도 해외 인재의 귀화는 특별 취급하여 절차를 대폭 간략화하고 굳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특별비자를 발급해 인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 빅토르 안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 러시아높으신 분 들까지 나서서 귀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받는 대우는 좋지 않다.

EU 국가로 취업이민 대행하는 회사들이 근래에 조금씩 생기고 있다. EU 국가들 중에는 독일같은 선진국도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EU 국가가 있다. 여기에 취업해서 5년을 버티면 EU 롱-텀 영주권(명칭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을 주는데 이 영주권을 받으면 스웨덴이건 독일이건 프랑스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서 살 수 있다. 단 노르웨이나 스위스등 은 안 된다.이 나라들은 EU 연합 시민권자여야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의 이민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엄청난 호황으로 일손이 태부족이라든지 하는 바가 아닌 바에야 굳이 외국 이민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 사실 본국에서 이미 막장 테크 탄 인간들 혹은 기본적인 능력만 가진 인간들이 화물선 타고 밀항하는 거나 가지고 있는 돈은 이민하는데 다 쓰고 몸만 덜렁덜렁 넘어가서 그 나라 사회 하층민에 합류하는 소위 세탁소 이민은 정말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서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할 정도의 막장 상황이 아닌 이상 그 나라의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일이다. 물론 세탁소 이민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주말이면 현지인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는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은 80년대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 미국인 전문직들도 불경기로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내려 앉는 판국이다. 이민 국가인 미국이 왜 인권침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멕시코 국경을 틀어 막는지, 그리고 한때는 세계 여기저기서 노동력을 수입했던 독일의 태도가 왜 달라졌는지 생각해 볼 것. 물론 한국보다는 여유가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의 입장도 다를 것이 별로 없다. 한국에서 받는 이민은 고급 인력이나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특별 귀화, 결혼 이민 같은 거 말고, 일반 이민은 사실상 거의 받지 않는다. 다만 이민 수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는 일반 이민에 대해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기는 하다. 또한 해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진짜 운 좋게 뿌리내리고 기술까지 제대로 익힌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말이다.

2.4. 유학 후 이민[편집]

기술이민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완전 별도의 방법이다.그리고 이민 회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말 그대로 이민이기 때문. 그리고 유학 후 이민이랑 유학 후 취업이민은 전혀 다른 거다. 유학 후 이민은 말 그대로 유학 후에 바로 영주권을 받는 거고, 유학 후 취업 이민은 유학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해야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취업을 하면 굳이 유학을 할 필요가 없다. 즉 본인이 최소 2억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어권 나라의 유학 후 이민, 유학 후 취업 이민은 생각도 안 하는 게 좋다. 이 돈으로 사업이민을 생각하던가...그게 현실적이다. 왜나하면 그 정도로 어렵다.

그리고 퀘백의 peq를 제외하면 전문기술 학교에서 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요리, 용접등의 기능직 기술은 바로 유학 후 졸업하고 영주권을 바로 주지 않는다. 유학 후 이민이 찾아보기 힘든 유럽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제일 까다로운 미국도 실제로는 없다. eb3, eb2는 실제로는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미국에는 유학 후 이민은 없다. 예외적으로 eb-2 niw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극히 이래적인 경우다.

호주는 올해에 TSS 비자 생겨서 사실상 요리나 용접 기술들은...사실상 기술이민, 유학이민 이건 간에 불가능해졌다. 사실 요리나 용접같은 것은 TSS의 전신이었든 457 때도 영주권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즉 요리나 용접쪽으로 유학갔다가 영주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말기는 바란다. 호주 이민 법무사들이나 이민 회사들은 한국에서 준비하는게 더 낫다고 할 정도다. 기능직 유학 후 이민으로. 물론 주정부에 따라 인구저밀도 지역 등에 유학해서 하면 rsms로 신청할 때 가산점을 주기도 하지만 바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정 호주에서 정착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IELTS each band 7.0 만들고 난 뒤에 반드시 아들레이드 주 같은 인구저밀도 지역으로 대학원 유학가서 회계 같은 영주권을 바로 주는 전공으로 타겟을 잡아서 졸업 시점까지 IELTS each band 8.0을 만들면 영주권을 준다. 그게 지금 호주 유학 후 이민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뉴질랜드는 애초에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호주 등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았고 또 이민법이 엄청나게 어렵다. 50만불 이상 들여서 사업이민을 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다.

캐나다는 위에 적은 peq나 매니토바나 온타리오 주 등의 대학원 유학 후 이민 등으로 이민 갈 수 있다. 호주하고 캐나다의 차이점은 호주는 IELTS 외에 토플, pte 등 시험도 인정하지만 캐나다는 IELTS는 외에는 불인정한다. 매니토바는 막상 유학가려고 학교가 고르려는데 적합한 학교를 찾기 힘들다거나 또 인구가 적어서 이민 쿼터가 적다.(..) 토론토는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다. 즉 지금 영어권으로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캐나다도 호주 수준의 영어 점수를 요구한다.

영국은 학비도 장난 아니게 많이 들고 총리부터가 전체적 이민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영국으로 유학 후 이민이나 취업이민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

유학 후 이민은 큰 비용이 필요하기에 외교부에서 직접 관리하며, 외교부에 정식으로 해외 이주 알선업체로 등록된 업체 외의 업체에서 진행은 물론 광고만해도 불법이다. 한국에 수백개의 유학원 중 해외 이주 알선업에 등록된 유학원은 외교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난민이민 (망명)[편집]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민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 포함되었다.
국내의 탄압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요소 때문에 하는 이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정말 특수한 경우지만 한국인 난민이 누계 몇백명 가량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4년 UNHCR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한 경우는 2014년 말 누계 기준 766명, 그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81명,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285명이었다. 한국인이 다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동성애 등 성적 취향 때문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에는 한국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타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는 설명이다.[13]

  • 민주화 이전의 사례
    홍세화의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는 프랑스에 망명 신청을 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반응은 "아니 뭐 이런 걸로 망명 신청을 합니까? 당신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의견 피력하며 산 거 아닙니까?"이었는데... 홍세화가 좌절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잡아넣는 사회라서 망명 신청을 하는 거라고...라고 해서 받아들여졌다.

  • 병역거부를 사유로 망명
    2000년대 이후부터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정부 등에서 한국인 망명을 인정했다. 사실 한국인들은 일상이 되어 있는 징병제에 대해 그렇게까지는 문제 의식을 갖지 않는 편이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징병제 및 병영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면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국민에게 그런 인권 유린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되묻는다고 한다. 단 다른 이민과 달리 두 번 다시 한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이민이다.[14]

  •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과 망명
    한국에서 탈북자는 자국민이라서 난민이 아니며, 기타 국가의 난민은 연간 수백명 규모(전체 신청자의 8% 정도)로 허가하고 있다.

  • 부정적인 경우로, 한국의 상황을 과장해 망명
    '문화적 난민'이라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예전에 국제법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

한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사망.
호적의 성 변경을 신청했으나 접수조차 안 받아줌.
뉴질랜드문화적 난민으로 난민 신청: 신청 이유는 새 남편과 아이의 성이 다를 경우 받게 되는 한국에서의 차별.
난민 인정.

  • 외국에서의 난민과 망명

선진국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시리아, 이라크, 북한처럼 어지간히 막장스러운 국가에서 탈출한 극히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받아주는 분위기이다.[15]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3국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는 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직접 관리 인력을 파견, 난민을 먹여 살리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만 그 난민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에 비견될 정도로 열악하다고 한다.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엄밀히 따지면 이민은 아니다.

2.6. 연고이민[편집]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의 영주권자면 가능한 이민이다. 한 때 "내 친척 중에 교포 있다."거나 "우리 사위가 미국인이다"라는 게 벼슬처럼 여겨진 이유가 바로 이것. 요즘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한국의 평균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연고이민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대기 시간 및 소요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은 많이 사라졌다.

초청이민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라면 가난하건 부유하건 간에 연고가 있으면 이민이 가능하지만, 자국에서 잘 사는 부류라면 세금이 높은 선진국에 이민 가면 재산상 손해만 오는 경우가 많다. 가족 초청 이민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크게 득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초청 이민은 부유한 노인들은 안 오고 가진 것 없는 노인 위주로 오는지라, 받아낼 향후 세금은 제로인데 복지 재정만 축낸다는 인식이 강해 부모 초청 영주권을 없애고, 복지 혜택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인(특히 미국 재정에 엄청난 부담인 의료 지원) 거주 비자(비이민)로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부모, 자녀, 형제 외에는 해당 사항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므로 먼 친척이나 지인이 살고 있다 해서 연고이민을 기대하지는 말자. 보통 대기 시간도 20여 년에 가깝고, 그럴 바에 능력을 키워 취업이민에 도전하거나 결혼이민을 알아보는 게 더 이득이다. 그나마도 부모 이외에는 연고이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호주의 경우는 심지어 자녀를 통한 초청이민도 급행료 없이는 소요 시간이 10년을 넘어가는 수준.

그러면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제도를 왜 애초에 굳이 도입했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원래의 목적은 자격이민 등을 통해 들어온 인재들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서였으며 실제로 효과도 있지만, 이제는 선진국에 이민 와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에 굳이 이런 혜택까지 줘가며 모실 필요가 없어진 것. 계속 까다로워지기만 하는 이민 자격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초청받은 가족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아주 긴 시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사회 보장은 없이 돈만 쓰게 만들거나, 아예 거액의 급행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초청 당사자도 어쨌든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는 있으니 정착 면에서 도움을 받게 되며, 해당 국가 입장에서도 사회 보장 지출은 최소화하면서 이민자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으니 이득이 된다.

현재 연고가 없는 사람이 연고이민을 꿈꾼다면 자식을 원정출산하면 부모 자격으로 이민가는 게 가능한데, 가장 많은 원정출산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친부모[16] 초청은 자녀가 성인이고 3년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로 단순히 미국 시민권을 쥐어줄 목적으로 원정출산 후 한국에서 살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이 쪽이 외국 시민권이 없는 자녀를 이민시킨 뒤 초청받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다. 파견된 외교관 자녀는 국적에 있어서 속지주의의 예외를 적용받으므로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현재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언급된 미국 외에는 캐나다가 유일하다.

2.7. 혈통이민[편집]

자신의 조상이 외국계여서 조상의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

  •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재외동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혜(체류자격변경, 근무지 변경 등)에 가까운 권리와 함께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 한국국적을 포기한 자들도 이 경우에 포함되어 영주권에 가까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중국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이 여기 속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앞에서는 한 수 접어야 한다. 인정 범위가 3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영국영연방짐바브웨의 사례
    영국에서는 조상이 영국 출신이며 영연방 국적 보유자이면 혈통비자가 발급된다. 영국에서 자유롭게 거주, 이동,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영국에서 투표와 정계의 진출도 가능한데 이는 조상과 상관 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영연방 국적자면 모두 가능하다.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자동적으로 5년 뒤에는 영국 영주권이 부여된다.

1971년 전에는 식민지 주민은 본토로의 이주 권리가 있었지만 이 시점부터 본토와 관련이 있는 자만이 거주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영국 여권이 있어도 영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1982년부터는 1948년 전 대영제국 영토 내에서 출생 및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의 여권이 없는 경우에만 이주의 권리가 부여되었고 남아 있는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본토 거주 권리가 없는 해외주민 여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홍콩에 거주하는 혈통상 비중국계 주민들과 영국군에 복무한 홍콩인들에게는 본토 영국 여권이 부여되었다. 2002년 법 개정으로 인해 남아있는 영국 식민지의 주민들에게는 영국 본토 여권이 추가로 부여되면서 복잡한 관계가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다. 아무튼 덕분에 홍콩 반환 당시 영국 여권을 얻지 못한 수많은 홍콩인들이 당시 이민 정책을 활발히 피던 캐나다 벤쿠버로 도피했다. 장국영도 이때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국적까지 취득했다. 막상 반환 직후 이민갔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되돌아왔다는 걸 보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 이탈리아의 사례
    1994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자신의 조상이 이탈리아 출신이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대 제한 없이 조상의 혈통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하며, 혈통이라면 이탈리아에 결코 꿀리지 않는 한국조차 인정 범위는 3대에 그친다. 4대 이상부터는 서류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걸려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한국계(이를테면 고려인)들도 많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국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르헨티나인들이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1282년 만의 비유럽권 (아르헨티나) 국적이기는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인이여서 이탈리아 국적도 갖고 있다. 19세기에 이탈리아인들이 남아메리카로 이주를 많이했는데 그 중에서 정착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아르헨티나이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대체로 3D 직업에 종사한다. 혈통이민 제도를 도입한 1994년은 이탈리아에 저출산 현상이 막 고착되기 시작해서 노동 인구가 막 감소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그 덕분에 인구 감소 방지용 대책으로 잘 써먹고 있는 중이다.


이탈리아에서 혈통이민이 쉬운 이유는 이탈리아가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비 유럽연합 출신자들에게는 무척 까다롭다. 이탈리아 국민으로 귀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심지어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이탈리아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는데도 만 18세가 되어야 국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

    • 독일: 독일은 한 때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조상이 독일 출신이면 독일 국적을 줬지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구소련 국가 거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또 나치 시기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나치에 의해 탄압받아 외국으로 쫓겨나 독일 국적을 상실한 사람과 그의 후손에 대하여 독일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나치에 의해 독일 국적을 박탈당한 유대인이 해당한다.

    • 아일랜드: 조부모 세대까지 중에 아일랜드계 조상이 있으면 허용한다. 이 때문에 2016년 브렉시트 사태 때 아일랜드 여권을 구하려는 영국인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별개의 국가로 유럽 연합에 소속되어 있어, 아일랜드 여권을 갖고 있으면 예전처럼 유럽 국경을 드나들 때 불편함이 없기 때문. 아일랜드 대기근 같은 역사를 생각하면 뭔가 기묘한 느낌 이민자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EU 여권 혜택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 스페인: 프랑코 독재 정권에 탄압 받아 자발/비자발적으로 쫓겨나 해외에 정착한 자의 후손과 1492년 스페인에 거주하던 유대계 추방자들의 후손들을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의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조상이 스페인인이라면서 국적을 주면 중남미나 필리핀에서 이민자가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

  •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노동력 부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비슷하게 일본계 브라질인들을 데려다가 일본 국적을 부여하고 3D 업종에 투입하고 있다. 열정페이 같은 게 통용될 정도로 아직 노동력이 남아돌아 부족 현상은 약 20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예상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말로 노동력 부족이 시작된 상태다. 그리고 2012년 부터는 1-3년안에 바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가 시행되었다.

추가바람.

2.8. 자격이민[편집]

자격이민은 말 그대로 일정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미리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민을 말한다. 점수제 이민, 독립이민과도 동의어는 아니지만 일맥상통하는데, 대개 나이 점수 몇 점, 공인 영어점수 몇 점, 학력 몇 점, 배우자 여부 몇 점, 관련 분야 경력 몇 점, 해당 지역 관청[17]의 스폰서 점수 몇 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형태. 현지에서 쌓은 학력이나 경력에는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장 흔한 이민의 방법이었으나, 점차 여기에 각국이 현지 학력이나 경력을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넣기 시작하고, 해당 방식으로 이민 가능한 사람의 TO를 정해놓고 매년 선착순 마감하거나 아예 점수 기준으로 고득점자부터 TO를 채우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호가 크게 좁아졌다. 유학 후 이민은 아직 문호가 열려있기에 이 쪽이 대신 떠오르고 있으나, 이 쪽은 학비 체류비가 엄청나며 그 비싼 돈을 들여 유학을 해봤자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대부분 취업 여부에서 갈린다), 결국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많아보이는 것 뿐이다. 수많은 영주권 희망자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해당 국가 입장에서는 짭짤한 장사.

미국은 자격이민이라는게 없다. 여기서 말한 자격이민이라는 것은 기술이민을 말하는건데, 굳이 있다면 eb-2 niw인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eb1보다 조건이 약간 낮은 경우고,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호주나 캐나다식(기술이민)식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의 이민법이라는 것은 it업계나 농업 업계 등의 온갖 이해 관계하고 관련되었기 그렇게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민법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점수를 받아서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즉 실질적으로는 말이 기술이민이지 실질적으로는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영국인이나 남아프리카인들을 뛰어넘고 하는 기술이민은 주정부 스폰서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이건 호주나 캐나다도 동일하다. 애초에 뉴질랜드는 자국민들 농업, 유학 산업 외 나머지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호주나 미국 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나라다... 싱가포르도 많이 가고. 호주랑 마찬가지로 사실상 IELTS 8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이 점수를 따는 것은 왠만한 아시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점수다...

사실 순수하게 기술이민이라면 캐나다 영어권하고는 따로 노는 불어권인 퀘백이 점수제 이민이 있지만...이건 문제가 불어 b2를 따야 하고 또 퀘백 이민성이 현재까지 각종 이민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인지라...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때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덴마크가 기술이민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고 또 유럽은 통상적으로 기술이민이라는 게 없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영국은 투자, 사업이민 외에는 모든 이민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기 때문에 EU에서 인력을 구하지 않아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자유이주 협정을 맺으면 부족한 일정 부분을 매울수 있는 입장이다. 인도인들도 있고 영국은 유학 후 이민은 물론 기술이민도 없다.

이번 3월에 호주기술이민 통과된 사람 숫자가 나왔는데 직접가서 보기를 바란다.참고로 회계는 n/a 즉...커트라인에 걸려서 80~90 되도 안된다.
https://www.homeaffairs.gov.au/WorkinginAustralia/Pages/21-march-2018-invitation-round.aspx
it나 회계가 이런상황이 인데...용접은...당연히 기술이민 안되겠지?

위에 있는 일본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는 취업과 기술이민을 합한 것이다. 즉 독립기술 이민은 아니지만...대신에 저걸 받으면 귀화하는데도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2.9. 이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편집]

유학, 단기해외취업, 워킹홀리데이, 인턴, 문화 교류 등으로 해외에 중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는 이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와 비이민자를 확실히 구분하기 때문에 비이민자가 이민 의도를 보이는 경우, 혹은 이민자가 거주 의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로 판단, 추방시킨다.

2.10. 이민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편집]

중국의 경우, 홍콩마카오는 본국과 분리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도 따로 한다. 즉 같은 나라이지만 상호간의 이주는 이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같은 나라 사이의 이동이기에 진정한 '이민'인지는 불분명하나, 중국 중앙정부나 홍콩, 마카오의 지방정부 모두 상호간의 이주를 '이민'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

3. 한국을 떠나는 이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의 이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편집]

한국이 다문화 국가라는 주장도 있지만, 인구 비율상 아직은 다문화 국가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한국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는 나라이다.[18] 2010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서도 이민 희망국가 중 50위로 구 소련권 국가들보다도 낮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었으니 이민 국가라 볼 수는 없다. 기사 보기[19] 당연한 일인 것이 한국은 아직까진 폐쇄적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족국가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민족이다. 미국/영미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어왔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도 이민자 비율이 매우 높다. 이민 희망자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국민들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 생활수준에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국민소득이 30,000달러면서 타국 출신인이 별로 없고 이민자에게 있어 말도 안통하고 시선도 그닥 좋진 않고 인종차별에 관한 법도 최근에야 강화추세인 한국이나 3.5만대인 일본보다는 4만불대이며 이민자 비율도 비교적 높고 자국에서 먼저 배웠던 영어가 통용되며 자국 출신이 많이 이주해 있으며 이민에 대해 거부감이 덜하고 인종차별에 법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서유럽/북미/오세아니아를 선호할 것이고, 이들 나라가 문을 닫아야만 남유럽의 하위권 선진국들과 영어가 통하는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야 한국과 일본을 고르기 마련이다. 그나마 일본의 폐쇄성이 강해서 한일 둘다 놓고 고민중인 이민자들 중에 한국행을 더 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긴 하다.

2017년 기준, 미국 시사 전문지 US news에 의하면# 한국은 이민하기 좋은 나라에서 25위에 랭크되었다. 1인당 소득수준에서 넘사벽인 북유럽 선진국들이 최상위권이고 그 다음이 서유럽권. 그리고 서유럽으로 거쳐가기 쉬운 동유럽과 남유럽 다음이 남/동유럽과 비슷하거나 조금 낫지만 최종정착지로 선호되는 한국이다. 즉 이민선호도가 낮은 건 중간경유지로 쓸 수 없고, 그렇다고 최종정착지로는 미국과 북유럽, 중부유럽 선진국들, 서유럽에 뒤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UN의 축적된 통계에 의하면 몽골에서 가장 이민을 많이 간 나라는 한국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 중국에서 이민을 가장 많이 간 나라는 미국, 홍콩 다음 3번째로 한국이 랭크되었다. 다만 이건 한국의 까다로운 이민 커트라인을 그나마 교육 수준이 높은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잘 통과하고, 또 중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한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20]

무엇보다 한국 자체가 이민을 잘 받지 않는 것이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 원인이다. 사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민자가 적은 건 아니다. 받으면 국적포기자나 자연감소자를 메꿀 만큼은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이며, 이들 대부분의 목표는 그냥 돈 벌어서 고국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정착희망자도 있는데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는 걸 한국 사회가 싫어한다. 유망주나 노동정착희망자 중 수준이 되는 사람 위주로 받으면 충분하겠지만 한국 사회가 사회적 비용 부담을 꺼리는데다 실제로 이민 조건이나 자격기준조차도 투자를 빼면 주요선진국 보다 오히려 한국이 까다로운 점이 많은등,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을 비숙련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는 정도인데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완성된 고급 인력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정도의 기회와 돈이 보장되는 메리트가 있는 나라 역시 아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본의 하위호환으로 이민 선호도가 낮은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꽤나 까다로운 이민 절차 때문에 결혼을 통해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중국 국적을 포기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

4.1. 방법[편집]

  • F-6 국제결혼: 단 국적 취득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적어도 2년 정도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하므로 비자를 최소 세 번[21]은 무사히 갱신해야 도전할 수 있다.

  • 투자이민: 5억원 정도. [22]

  • 한국 대학 교수직이나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으로 취업되면 2년 정도면 아예 눌러 살 수 있다. 단 이 2가지는 절대 쉬운 방법이 아니다.

  • 한국 대기업에 취업해서 비자 스폰서 받기: 국민소득의 1.5배 정도 수입이 있으면 허용되는 듯하다. 단 이민을 바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H-1 워킹홀리데이: 1년으로 최대 연장 기한이 정해져 있다.

  • E-9 비전문취업 비자 취득: 최대 4년 10개월로 최대 연장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한국의 이민 정책은 단순 노동은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시킨 뒤 돈을 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이민은 검증된 전문 인력에게만 허용하는 식이라 5년을 채울 기회를 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기한을 늘리려면 한국 체류 중에 시간을 쪼개서 다음 방법을 택해야 한다. 1,2,3,4 및 5-1/5-2 중 하나로 구성된 5개 조건을 갖추면 된다. (1) 35세 미만 (2) 전문대 이상 학위[23]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4) 분야는 2015년 현재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만 허용 (5-1)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취득 (5-2) 최근 1년 간의 연봉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보고서'의 '직종별 월급여' 이상.

  • F-4 재외동포: 다만, 복수국적 취득은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그 이하는 한쪽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재외동포 수에 비해 신청이 많지 않다. 또한 조선족의 경우 한국에서 노동자로 지내는 것보다는 중국인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으로 향하는 조선족보다는 중국 대륙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 D-10 구직: '세계 200대 대학교/대학원 졸업 예정자,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경력자, 국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하나로서 'E-1, E-2, E-3, E-4, E-5, E-7'에 해당하는 전문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한국에 2년 간 체류하면서 구직할 수 있다.

4.2. 전망[편집]

미래에 한국의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처럼 혈통으로 국적을 부여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처럼 인구가 넘쳐나서 좀 받아달라고 정부가 부탁을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면 자국민이 유출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보는 국가는 없다. 게다가 그 인구 많다는 중국[24]마저도 슬슬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만 인도는 중국만한 인구대국임에도 아직까지 인구 성장률이 높다. 10년내로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제일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

가령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0만명이나 되어 이들이 전부 한국 국적을 가져 한국에 정착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력이 아직 남아도는 현 상황에서는 국내 노동 시장의 교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전면시행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이 정책을 시행했다가는 중국 입장에서 자국민 수백만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져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병역의무 등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인구 1억을 지키기 위해 출산장려와 더불어 매년 20만 명의 외국 이민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쪽은 이미 눈높이 문제로 변질되어 출산 장려로는 한계가 분명해졌기 때문. 한국은 본래 투자 이민과 고급 인력 이민 외에는 딱히 장려하지 않으며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인구 자체 부족이 가시화되자 일반 인력도 어느 정도 받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 중인데 국민 여론은 일자리 문제로 반대 여론이 아직 많지만 전문가 쪽에서는 필요악이니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IMF도 2050년대 이후 한국 인구의 35% 정도가 이민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들 내부 여론도 조금씩 완화 추세인데, 난민 수용조차도 전처럼 무작정 반이민 쪽으로 설득하기가 힘들어지자 이슬람권 이민자들의 문화적 폐쇄주의와 전근대성을 걸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사실상 이민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상당한 지지를 얻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25]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 미국이나 서유럽도 결국 이민자의 대다수는 일반 비숙련 노동자였다는 점이다. 물론 마구 받자는 것은 아니고 걸러받자는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한국에 가족들까지 데려오는 한편 더 좋은 기술과 학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도 고급 인력을 많이 받지만 중저급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마찬가지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기획재정부 세미나에서 2017~2060년 기간 매년 700만. 총합 3억 2,000만 명의 이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6]

일단 정부는 이민 정책에 적극 나서지는 않고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민자를 받을 거면 금세기 중에 천만은 찍을 게 분명한 상황에서[27][28] 그 자질과 이질성 때문에 기존 국민들과의 마찰로 상당한 부작용을 각오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고, 여기에 남북통일이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 인구 유입이라는 특수[29]를 기대하기에 이민정책에 소극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민 반대파 쪽에서는 자동화를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자동화 기기 등을 이용한 이민 정책 대체 방안이 추진 중인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 싱가포르. 단 일본은 자국민의 차브족화도 감수하는 점에서 현실과 타협한 편이다.[30]

실제로도 21세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면도입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를 빼고는[31] 10% 정도 인구 감소하는 건 버틸 수 있다. 당장 현재 생산직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이 그 증거다.[32] 다만 그 이상 줄어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한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저출산 기조가 매우 빨라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핑계로 미루는 짓도 못하게 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청년층의 요구를 들어줌과 동시에 이민을 주장하고 있고, 곧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33][34]

5. 역사적 이민[편집]

5.1. 고려인[편집]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지역으로 강제이주된 재외동포를 말한다.

5.2. 재미동포[편집]

현재 중국, 일본과 함께 이주한 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가장 많다.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한 최초의 기록은 1885년 서재필 독립운동가와 그 외 수명이 조선 시대 고종 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망명한 것으로 기록된다. 이후 구한말 대한제국은 빈민층의 해외 이민을 적극 장려했다. 고종이 직접 칙령을 내려 국가가 부양할 수 없는 빈민들을 이민시켰다.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등지로 나갔는데 국가 정책으로 이민을 장려했으므로 어떤 요건도 필요없이 그저 맨몸으로 이민가고 싶다고 하면 모든 것이 OK. 수 차례의 이민이 중단된 것은 일본의 방해 때문이었는데 조선과 같은 이유로 미국에 노동자들을 이민시키던 일본 이민 정책에 차질이 온다는 이유로 조선에 압력을 넣어 이민을 좌절시켰다. 이민 금지령이 반포되던 바로 다음날 정부 부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았던지 조선 정부 외부에서 1000여명의 이민자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줘 멕시코로 이민시킨 일이 있었다. 이민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었고 이민자들은 멕시코 농장주들이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사갔다는 것은 나중에 알려졌다.

이때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간 한인들이 모여 이민의 중심지는 하와이가 되었다. 다른 장소는 상기되었듯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굵직한 인물들이 거주 목적으로 왔다간 곳으로 유명하다.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등이 있다. 다만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에 단기 거주를 하였고 대부분의 여생을 미국 동부와 하와이에서 지냈으며, 안창호 독립운동가의 경우 하와이와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인 리버사이드에서의 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안창호 선생의 아호인 도산(島山)이 하와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사실 빈민을 해외로 수출해 부양을 떠넘긴다는 것은 제국주의 영국 이래의 국가 발전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영국처럼 신대륙을 개척해 식민지에 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입장에서도 가치 생산 능력이 없는 자들을 고스란히 부양해야 하니 문제. 괜히 옛 유목민족들 풍습에 늙은 부모를 죽이는 것이 있어서 고통없이 한번에 죽일수록 효자라는 소리가 있는 것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식들을 이곳저곳으로 내보내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민을 국내 빈곤의 해결 방법으로 제창한 세실 로즈같은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은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전쟁 전 하와이 초기 여성 이민은 사기성 국제결혼이 많았다. 일명 사진결혼[35]. 예를 들어 사진만 보고 왔더니 남자가 젊어서 이민 올 때 찍은 사진이고 실제 나이는 아버지뻘. 반대로 예쁜 사진을 보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하와이에 온 사람은 생판 다르게 생긴 추녀…. 알고 보니 자기 사진이 없어 옆집 사는 다른 여자 사진을 보낸 거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미 수교 몇 주년 기념 기사처럼 용기와 개척정신으로 온 게 아니고 요새같으면 PD수첩이나 추적60분에 고발될 만한 사건…

2차대전이나 한국전쟁 이후 전쟁 신부나 주한외국군과의 결혼 등으로 나가는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 인식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채명신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5.16 이후 미국 교민 사회에서도 대학생-> 사랑해서 결혼파와, 양공주-> 눈맞아서 파끼리 대립이 무척 심했다고 한다. 당연히(!) 채장군은 이 사람들을 화해시켰다는데.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민자 수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동포 생활이 시작되었고 재미동포 이민의 중심지도 점차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각지로 퍼지기 시작했다. 도시에 코리안타운을 구성하고 한국계 정치인들[36]이 나올 만큼 재미교포의 세력을 확보하고 한국도 나름대로 발전하여 한국 유학생이 유학갈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개중 뜻 있는 교포는 모국의 문화를 찾으러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한국에 방문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나름대로 좋은 것일까. 위안부 결의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의견 표명을 해주기도 하고... 물론 100년전에 이민 칙령을 내걸었던 고종이나 하와이행 미국 상선을 타던 이민자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었겠지만(...).

한국인으로서 이민을 희망하는 이들이 넘쳐나긴 한데, 미국은 두뇌이민 외에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아서 이들을 받아 주지 않으려고 한다. 글 상단의 자료들을 보면 미국 이민의 전망은 비숙련 노동자에게는 많이 암울한 편이다.

5.3. 조선족[편집]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말한다. 현재 미국과 함께 이주한 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가장 많다.

현재 꾸준히 증가하며 대부분 구로 대림 가산지역에 거주한다.

6. 참조 문서[편집]

[1] 외국인 노동자가 별 게 아니고 해외에 취업비자를 받고 국외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다. 엄밀히 말하면 월 가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2] 더 많은 많은 돈을 들고 오지만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중국인이 적다.[3] 투자이민의 경우 업자가 이민성에서 투자이민 쿼터 발표 나자말자 바로 서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작업에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업자가 의뢰자의 전속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요가 정말로 없는데다가 여러가지 문제상 업자들이 하길 꺼리고 있다.[4] 퀘백 주 말고는 아예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온타리오 주는 투자이민 루트를 아에 폐쇄해버렸다.[5] 취업이민 항목에서 표시된 수는 한국인 취업자 14,420명이 허가받았다는 게 아니라 한국인 취업자+배우자+아동을 합쳐서 14,420명이다.[6] Employment Creation[7] Target Employment Areas[8] Regional Pilot Program[9] Regional Target Areas[10] Employment Preference[11] 사립 대학교는 퀘벡 주의 일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12] 캐나다의 대학교 입학은 그럭저럭 한국에 비하면 쉬운편이나 졸업이 미치도록 어려워 4년만에 졸업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않다. 그 중에서도 토론토 대학교가 특히 경쟁으로 악명높다.[13]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초대로 비하하는 표현인 헬조선이나 이런 성향을 가진 막장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다 10년대 이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14]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올 수는 있지만 난민인정국의 난민법이나, 대한민국의 병역법으로 인해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다.[15]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에서의 병역거부가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는 것이 한국 징병제의 문제점이 이러한 막장 of 막장 케이스와 최소 동급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16] 단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기에 불가능. 초청하면 오히려 위장입양으로 처벌된다.[17] 특정 기술자가 모자란 지역에 인력을 더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18] 여기서 메리트가 없다는 건 꼭 경제적 요인일 필요는 없고 언어나 문화적 공통성(=이민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조건)도 비중이 큰데, 한국은 그런 데서는 낙제점이다. 일단 한국어는 한국이나 해외 한국계 사이에서만 쓰이는 언어인데다가, 고립된 언어로 분류될 만큼 다른 언어와 접점이 낮은 편이라 언어장벽부터 높기 때문이다.[19]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다. #[20] 물론 이들에 대한 인식은 미국에서 멕시코 이민자들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유념해두자. 사실 비슷하기도 한 게 세속적이라서 문화권 동화는 잘 되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하고, 멕시코인들이 사실상 자기들 자치구역 만들듯이 중국인들도 차이나타운 만들고, 자신들을 한국인/미국인이 아닌 해외에서 사는 중국인/멕시코인으로 보는 것까지 모두 똑같다. 국경 장벽 세우자느니 뭐니 하는 것도 똑같다. 차이점은 딱 하나. 한국은 미국이 멕시코에 갑질하듯이 중국에 갑질하지 못한다는 점 뿐이다.[21] 입국 전 최초 90일 부여→입국 후 외국인 등록시 1년 부여→체류 기간 만료 시기에 비자 갱신(1년~3년)→국적 신청 최소 요건 충족[22] 정부에서는 2015년 8월 현재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어 투자이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국에서 묻지마로 졸부들이 돈을 투자하는 등 미국의 원정출산이나 투자이민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23] 국내/국외는 무관[24] 단,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1인당 자원량이 매우 부족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인구를 조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 영토가 넓으니 자원의 양은 많은 편이지만 막상 인구도 1위라 대부분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판국이다. 현실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의 질도 그럭저럭에 광물 자원 같은 것들의 양마저 1위가 아닌 자원들도 많은데 인구는 1위다. [25]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MLB파크 등에서조차 이민과 다문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대세였다. 그러나 저출산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초기에는 탈조선을 위해 얻던 해외 정보가 역설적이지만 해외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한국과 다를 게 없음이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극단적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2010년대 후반부터 현실로 다가오고 출생아 수가 30만명대 밑으로 돌진하기 시작하여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급감이 문제가 되자 결국 청년층 여론도 이민자를 받긴 받자. 그러나 국민 처우개선을 회피하기 위해 외노자 무작정 수입은 안 된다 정도로 완화되었다.[26]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3억 2,000만 명을 한꺼번에 받자거나 매년 700만씩 받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내 이민자의 비중을 2060년까지 평균 700만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OECD 이민자 평균 비중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이다.[27] 농담이 아니다. 현 출산율이 다소 개선되더라도 인구의 급감 자체는 피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생산 인구 규모는 GDP 유지 및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어쩔 수 없다. 오죽하면 그 폐쇄적인 일본 정부가 인구 1억 유지를 위해 연간 20만 이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까.[28] 유럽과 미국만 해도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서로 이민 가고 싶어 난리다. 특히 이 지역들이 사막화로 인한 수자원 고갈과 경제난으로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터라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유럽으로 가려는 기후난민이 몰려오고 있는 판국이다.[29] 사실 인구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남북통일은 말 그대로 대박이 맞다. 말 통하지 교육 수준이 약간은 양호한 편이지, 지리적으로 가깝지, 그야말로 . 하지만 그 과정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쪽박이 되는 데다가 골라서 받을 수 없으니 문제일 뿐.[30] 단 싱가포르는 좀 애매한 것이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애 낳고 키울 만한 환경은 조성해 주고 나서 그래도 안되니까 이민을 받자는 식이므로 주거문제 해결 자체가 난망인 한국과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이런 환경 조성 자체가 이민 수용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명 개선책이 필요한 건 인정되고,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이민정책과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 출산복지 강화 등에는 적극적인 것이다.[31] 군대의 경우 병력 유지를 위해 예비군의 전환복무 같은 주장도 진지하게 나오는 실정이다. 전환복무가 뭐냐 하면 예비역 전역자들을 교대로 현역으로 일시 복귀시킨 뒤 병력 보충용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다. 다만 이미 병역의무가 끝난 예비군들을 월단위로 강제 복무시키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다. 직장 다니는 와중에 끌려가는 것이므로 보상도 해줘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32] 한국은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며 특히 생산직의 무인화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현 상황이 사실상 무인화가 가능한 기업은 다 해놓은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일부 영세기업들만이 생산직 무인화에서 떨어져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다. 아니, 일본은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인화 대체가 가능한 일자리도 인력을 이용하는 분위기이므로 한국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 즉 일본이 인력 감축을 할 여지가 더 있다면 한국은 이미 할만큼 한 상태라는 뜻이다.[33] 일각에서는 출산율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해외 한인들의 사례를 봐도 정책변화나 부의 증가가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된 바다. 하다못해 일본도 이러한 변화로 이끌어낸 출산율은 1.4명대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이 나라는 최저치가 1.2명이었다. 독일도 마찬가지. 게다가 두 나라 모두 계층 고정이 상당히 오래된 편이다. 한국은 최저치가 1명도 아니고 0명으로 돌진중인데 이런 주장은 정치적 올바름의 수사에 불과하다. 당장 아베 총리도 이민자 수용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는 추세이며, 유럽에서도 난민에 대한 문화적 반감이 강하고 게다가 그 이유도 이슬람 난민들의 노고존 같은 온갖 막장 행태가 주원인이지 이민에 대한 거부감은 프랑스 등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다. 한국 내부의 이민반대여론은 그런 점에서 딱히 현실적이라 할 수 없으며 동일문화에 대한 꿀은 빨고 인구감소에 대한 피해는 받기 싫어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물론 인구감소 찬성론자들도 있긴 하지만, 2010년대에 이미 출생아 수가 20만명대 진입 직전에 몰려 있는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는 알아서 생각해보도록 하자.[34]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는 더욱 명백해진다. 정부가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외국인 이민자들이 알아서 들어와 일하는 걸 딱히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 이건 좌우 할 것 없이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 점은 다르지 않다. 건설업계, 각종 비숙련 고강도 업종에 퍼진 그 많은 외국인 노동자, 심지어 불체자들은 어디서 온 건지 생각해보자. 심지어 가족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건 물론 중동권 이슬람 난민들처럼 대놓고 유사독립체제 만들고 샤리아 민병대 돌리는 짓만 안 하면 언론이고 정부고 다 동정적, 옹호적 기사만 줄줄이 써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 빠지면 한국의 3D업종은 그날로 농담 아니고 100% 마비된다. 그렇다고 영세기업들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도 없고, 워낙 규모가 커서 정부가 단호하게 쳐낼 수도 없다. 게다가 출산율이 20만명대로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당장이야 청년들 취업을 강제한다 쳐도 나중에는 취업할 청년이 없어서 유지가 안 되며, 이미 영세 공장들 중에 억지로라도 한국인으로 유지되는 곳들은 평균연령이 일본의 중소기업 못지않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당장 최저임금 올리자마자 중소기업들이 마비되고 영세기업 정리를 통한 질적 향상은 커녕 오히려 반대로 이를 주도한 경제 컨트롤타워가 교체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반감이 큰 건 팩트다. 그러나 이들이 없으면 한국의 인구구조상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올 사람은 오되 외국인으로써 한국 사회 문화를 존중하며 지내다가 싫으면 나가라는 투로 일관하는 것이다.[35] 영어로는 '우편주문 신부'...(Mail-Order Bride)라고 부르며 요즘도 외국에서 한국의 동남아 신부등을 부를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한다.[36] Jay Kim (김창준) 하원의원, Cindy Ryu 하원의원 등이 있다.[37] 아무리 이민을 가서 귀화한다고 해도 귀화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안 주는 나라들이 많다. 특히 대통령/부통령이나 총리/부총리(내각제)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귀화자라도 부여하지만,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만 해도 부여하지 않는다. 즉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민이 되더라도 이민자로서 차별은 받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