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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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李明博 政府
대선 : 2007.12.19
임기 : 2008.02.25 ~ 2013.02.24

1. 개요2. 이념3. 슬로건4. 국정원리/목표/과제5. 외교/국방6. 정치/사회7. 경제8. 비판/논란9. 주요 사건
9.1. 2008년9.2. 2009년9.3. 2010년9.4. 2011년9.5. 2012년9.6. 2013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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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끈 정부이다. 제6공화국 5번째 정부로 2008년 2월 25일 출범해 2013년 2월 24일까지 5년간 존속했다. 한때 실용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된 적도 있었으나 곧 사라졌다. 실용정부를 잘 안 써서 그렇지, 노무현의 참여정부나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처럼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서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그리고 실용정부 이외에도, '경제정부'나 '일하는 정부' 역시도 고려가 되었으나, 이명박의 브랜드 파워를 부각하고 이명박의 실용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이명박 정부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언론에는 국민정부, 참여정부와 달리 정부가 아닌 과거 대통령들의 이니셜 앞 글자를 따와서 불렀던 것처럼 'MB'로 불린다.

2008년부터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에서 나름 선방을 했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공격했던 이전 정부들보다 오하려 낮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고 국가부채를 폭증시킨데다[1], 2017년부터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어 정권 당시보다 퇴임 후에 말이 많은 정부이다. 때문에 정권 교체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UAE 국군 장병 도매금 사태 등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이명박은 이미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회 내에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세력이 있었으나 현 20대 국회 및 현 지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친이계 최측근들이 현역 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몇 없다는 것이다. 친이계가 분명 이 정권 시기에 막강하긴 했지만 딱 대통령 임기 뿐이었고[2] 상도동계, 동교동계, 친노, 친문이 집권 전부터 존재하고,[3] 특히 친노의 경우 영향력이 정권 후에도 강한 걸 상기하면 이명박 정권은 자 세력을 정계에서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4]

2. 이념[편집]

3. 슬로건[편집]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저탄소 녹색성장

4. 국정원리/목표/과제[편집]

국정목표: 신 발전체제 구축

  • 국가, 사회 간 시너지 협력을 통한 발전

  • 질적 성장 추구, 성장과 복지 간 선순환구조 구축, 선성장 후복지

  •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 다원주의 가치, 개성, 창의 존중 인재 양성

  •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의조화

  • 고신뢰 사회


과제[6]

  • 섬기는 정부 - 36개 과제

  • 활기찬 시장 경제 - 50개 과제

  • 능동적 복지 - 42개 과제

  • 인재 대국 - 18개 과제

  • 성숙한 세계 국가 - 47개 과제


3대 국정운영기조[7]

  • 글로벌 외교 강화

  •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

  •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


5대 핵심 과제[8]

  •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

  •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개혁

  •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 정치 선진화 개혁

  •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

5. 외교/국방[편집]

6. 정치/사회[편집]

7. 경제[편집]

8. 비판/논란[편집]

9. 주요 사건[편집]

9.1. 2008년[편집]

9.2. 2009년[편집]

9.3. 2010년[편집]

9.4. 2011년[편집]

9.5. 2012년[편집]

9.6. 2013년[편집]

[1]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임기 중에 외부에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그리스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2]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前 대통령, 친이계와 박근혜, 친박은 상호 간에 매우 적대적이었을 뿐더러 거기다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과 소장파들이 연합해 친이계가 잡은당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박근혜 비대위체제가 출범하면서 친이계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의 중진들 위주로 대거 공천탈락을 자행한 것과 달리, 이후에는 친박이 친이계를 상당수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차이점이 있다면 19대 국회에서 친이계는 어느 정도 잔존했으나, 친이계 중진들은 살아남고 초, 재선들이 거진 잘려나간 형세였던 반면, 18대 국회에서는 친박의 중진들만 대거 공천학살을 당한 형세였다. 그나마도 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가 완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이계는 아예 공천을 받지 못하다시피했고,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친이계 최측근조차 몇 안 된다.[3] 친박의 경우 박근혜 파면사태 이후 현재 홍준표와 김무성의 세력에 밀리거나 흡수당해 상당히 와해된 상태이다.[4] 이재오가 그나마 친이명박계 수장으로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사람부터 국회 밖에 있으니까...[5] 친기업적 정부[6] 2009년 11월 제시되었다.[7] 2010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기조를 설정하였다.[8] 2010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기조하에 주력할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다.[9] 평가의 요지가 매우 많이 갈린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10] 이명박 정부의 자동 군사개입 이면합의[11] 사건 자체는 2018년에 밝혀졌지만, 이건희 단독 사면의 정체다.[12] 이에 따라 공군 비행장 활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