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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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수도

브뤼셀

정치 중심

브뤼셀 (유럽집행위원회 소재지)

룩셈부르크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소재지)

공용어

24개

정부 형태

국가연합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3년 11월 1일)

리스본 조약 (2009년 12월 1일)

면적

4,324,781 ㎢

인구

511,434,812 명(2014년)

인구 밀도

114명/㎢

통화

유로

GDP(PPP)

전체

20조 8,527억 달러[1]

1인 당

40,610 달러

GDP(명목)

전체

16조 4,083억 달러 (2016년)[2]

1인 당

32,384 달러

ccTLD

.eu[3]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440px-EU_Globe_No_Borders.svg.png

핵심 직위와 인물

이사회 의장

도날트 투스크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

우베 코르세피우스

유럽의회 의장

마르틴 슐츠

사법재판소 소장

바실리오스 스쿠리스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


1. 개요
1.1. 유럽 연합의 명칭과 언어1.2. 유럽 찬가1.3. 간략한 역사1.4. 유럽연합 회원국1.5. 가까운 비회원국
2. 역사3. 산하 기구
3.1. 유럽 이사회3.2.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3.3. 유럽 연합 각료 이사회3.4. 유럽의회3.5.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3.6. 유럽중앙은행3.7. 유럽 회계 감사원
4. 권한
4.1. 고유 권한4.2. 공유 권한4.3. 회원국의 권한
5. 경제6. 유럽 연합의 확장
6.1. EFTA 국가와 가입6.2. 공식적 가입 후보국6.3. 기타 국가들의 가입 문제
7. 유럽 연합의 현안과 문제점
7.1. 독일의 제4제국?
7.1.1. 이에 대한 반론
7.2. 유로화 사태7.3.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7.4. 영국의 탈퇴7.5. 이동의 자유 문제
7.5.1. 고급 인력의 유출 문제7.5.2. 유럽 난민 사태
7.6. 산업규격 통일 논란7.7.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7.8. 군사력
8.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9. 관련 기관10. 가공 매체의 유럽 연합
10.1. 음모론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다. 2017년 8월 현재 가입국은 27개국이다. 28개국을 모두 합치면 인구는 약 5억, 경제규모는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집단이라서 세계 주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현안에서도 EU 집행위원장은 강대국의 대통령과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구속력 있게 단결되어 있는 국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로화특별인출권에서 미국 달러 다음으로 2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EU가 세계에서 총 GDP 측면에서 가장 큰 경제권은 아닌데, 브렉시트 이전인 2015년 시점에서 유럽연합 GDP는 이미 미국 GDP에 추월당했다.[4] 창립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며 절대 무시 못할 영향력을 지녔었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이후 유로존 사태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미국에 추월당했다.[5] 2018~2019년으로 예정된 영국의 탈퇴가 완료되면 단일 국가로 세계 GDP 2위인 중국과 경제 규모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모든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1.1. 유럽 연합의 명칭과 언어[편집]

영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약칭을 EU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유럽연합의 언어는 2015년 5월 현재 24개나 되므로 각각의 명칭과 약칭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경우 Europäische Union이라 약자가 같지만 프랑스어(Union Européenne)를 포함한 로망스 계는 전부 UE, 그리스어ΕΕ[6],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 같은 발트어족ES 등등 다양하다.

  • 1981년 공식 언어로 지정

    • 그리스어 : Ευρωπαϊκή Ένωση (Evropaikí Énosi)


이렇게 여러 공식 언어가 있지만, '모국어와 회화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자 비율로 따지자면 영어가 51%로 가장 널리 쓰인다.[7] 독일어 27%, 프랑스어 24%, 이탈리아어 16%, 스페인어 15% 수준이다. 이외의 언어들은 외국어로 익히려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그 나라 국민들만 배운다. 영문위키참조자료

물론 공식 언어만 이 정도이고, 지역개발 정책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작업하며 사용되는 지방어 레벨까지 들어가면 EU 조직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정말 다양한 수준이다.21세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부활 게다가 EU 산하의 각종 기구들에서 하루동안 쏟아져 나오는 공문서가 적으면 수천, 많으면 수만 장에 이르고 이걸 개별 공식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하다보니 조직 내부에 번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EU 소속 직원 중 3~40%는 통번역 인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언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 변화를 방지하고자 EU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각 언어당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회원국 확대를 영어로 나타낼 때는 동의어인 expansion과 enlargement 중 항상 후자만 사용한다는 식 등.

참고로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이외의 언어 중에서는 러시아어 6%, 카탈루냐어 2%, 아랍어 2%, 터키어 1% 정도가 주로 쓰인다. 기타 극소수 언어 중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것은 없다. 2016년 1월 15일에 유럽 연합의 한 의원은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라틴어 : Unio Europaea
카탈루냐어 : Unió Europea
노르웨이어 보크몰 : Den europeiske union
아이슬란드어 : EvrópuSambandið(줄여서 ES)
러시아어 :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Yevropeyskiy soyuz)
우크라이나어 : Європейський Союз
벨라루스어 : Еўрапейскі Саюз / Эўрапейскі Зьвяз(1918년 철자 개정 방식)
웨일스어 : Undeb Ewropeaidd
스코틀랜드 게일어 : An t-Aonadh Eòrpach
브르타뉴어 : Unaniezh Europa
알바니아어 : Bashkimit Europian
바스크어 : Europar Batasuna
아랍어 : الاتحاد الأوروبي
터키어 : Avrupa Birliği
에스페란토 : Eŭropa Unio

1.2. 유럽 찬가[편집]

국가와 비슷하게 유럽 찬가가 존재한다. 듣기.
위 노래는 ogg로 되어 있으므로 ogg 호환이 안될 경우 들을 수 없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의 합창 부분을 연주하며 공식적인 가사는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기존에 써왔던 대로 독일어 가사를 붙여 사용하며, 라틴어 가사도 있다.


독일어 가사가 붙은 유럽가. 한국어 해석이 들어 있다.

수많은 유럽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변주를 유럽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두었다. 이쪽은 Christopher Guyard가 작곡한 'Rhapsodie sur l'Hymne Européen'으로, 프랑스 Sacem 사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1.3. 간략한 역사[편집]

간략한 역사

1948년

베네룩스 3국 관세동맹 체결.

1952년

ECSC(유럽 석탄철강 공동체)[8][9] 창설.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 창설. 베네룩스 3개국과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가 기본 회원국. EURATOM(유럽 원자력 공동체) 창설.

1967년

EEC를 EC(유럽 공동체)로 개편. EEC와 EURATOM, ECSC를 하나로 통합.

1968년

관세동맹 완성.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EC 가입. 회원국 총 9개국.[10]

1981년

그리스 EC 가입. 회원국 총 10개국.

1985년

덴마크 중 그린란드 탈퇴. 솅겐조약 조인.

1986년

스페인(에스파냐), 포르투갈 EC 가입. 회원국 총 12개국. 단일시장과 경제통화동맹(EMU), 가중다수결제에 대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서명.

1990년

독일 통일로 옛 동독이 EC 편입. 회원국 총 12개국.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조인.

1993년 1월 1일

유럽 단일시장 완성.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EU 출범. 여기서부터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 회원국 총 15개국[11]

1996년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 조건인 코펜하겐 영역 (Copenhagen Criteria)을 만듦.

1997년 10월

암스테르담 조약 조인.

1999년 1월

EU 단일통화인 유로화 도입. 공동외교안보정책(CFSP[12]) 실시 합의.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2001년

니스 조약 조인.

2003년

니스 조약 발효.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남키프로스) 등 EU 가입. 회원국 총 25개국.

20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 회원국 총 27개국. 이 해를 기해 EU국가들 간의 국경선, 노동시장, 기타 시장들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2009년 11월

리스본 조약 체제 출범.

2011년 1월 1일

에스토니아 유로화 사용 시작.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 EU 가입. 회원국 총 28개국.

2016년 6월 24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가결.

2017년 3월 29일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 탈퇴 협상 시작.


자세한 통합과정에 대한 블로거의 글

1.4. 유럽연합 회원국[편집]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0px-Flag_of_Europe.svg.png
유럽연합의 회원국

국가

수도

가입연도

유럽의회 의석

인구

분담금(€ million)

벨기에

브뤼셀

1958년 1월 1일

21

11,289,853

22,949 (3.16%)

프랑스

파리

1958년 1월 1일

74

66,661,621

128,839 (17.76%)

이탈리아

로마

1958년 1월 1일

73

60,665,551

98,475 (13.57%)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58년 1월 1일

6

576,249

1,900 (0.2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58년 1월 1일

26

16,979,120

27,397 (3.78%)

독일

베를린

1958년 1월 1일

96

82,162,000

144,350 (19.90%)

덴마크

코펜하겐

1973년 1월 1일

13

5,707,251

15,246 (2.10%)

아일랜드

더블린

1973년 1월 1일

11

4,658,530

9,205 (1.27%)

영국

런던

1973년 1월 1일

73

65,341,183

77,655 (10.70%)

그리스

아테네

1981년 1월 1일

21

10,793,526

14,454 (1.99%)

포르투갈

리스본

1986년 1월 1일

21

10,341,330

10,812 (1.49%)

스페인

마드리드

1986년 1월 1일

54

46,438,422

66,343 (9.15%)

오스트리아

1995년 1월 1일

18

8,700,471

16,921 (2.50%)

핀란드

헬싱키

1995년 1월 1일

13

5,487,308

11,995 (1.65%)

스웨덴

스톡홀름

1995년 1월 1일

20

9,851,017

19,464 (2.68%)

헝가리

부다페스트

2004년 5월 1일

21

9,830,485

5,860 (0.81%)

키프로스

니코시아

2004년 5월 1일

6

848,319

1,077 (0.15%)

체코

프라하

2004년 5월 1일

21

10,553,843

8,995 (1.24%)

에스토니아

탈린

2004년 5월 1일

6

1,315,944

1,001 (0.14%)

라트비아

리가

2004년 5월 1일

8

1,968,957

1,323 (0.18%)

리투아니아

빌뉴스

2004년 5월 1일

11

2,888,558

1,907 (0.26%)

몰타

발레타

2004년 5월 1일

6

434,403

392 (0.05%)

폴란드

바르샤바

2004년 5월 1일

51

38,454,576

22,249 (3.07%)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04년 5월 1일

13

5,426,252

4,016 (0.55%)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2004년 5월 1일

8

2,064,188

2,303 (0.32%)

불가리아

소피아

2007년 1월 1일

17

7,153,784

2,294 (0.32%)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2007년 1월 1일

32

19,759,968

8,019 (1.11%)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2013년 1월 1일

11

4,190,669

387.2 (0.05%)

1.5. 가까운 비회원국[편집]

2. 역사[편집]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나친 민족주의는 유럽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이념 아래에 서유럽의 중추적인 국가들은 과거를 정리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한 평화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참석한 헤이그 회의(1948)는 유럽 결합을 지향하는 유럽 국제 운동과 유럽 대학을 설립하여 미래의 유럽 지도자들이 같이 공부하고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유럽 연합의 첫 단추로 여겨진다. 1952년에는 파리 조약(1951)을 통해 공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가 탄생하면서 유럽 연방의 첫 발을 디딘다. 이렇게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는 유럽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유럽만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를 세웠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이들 중 유럽 통합에 가장 이바지한 데 가스페리[14], 장 모네[15], 로버트 슈만[16], 폴 스파크[17] 4명을 가리켜 유럽 연합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다.

파일:treaty of rome.jpg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ECC)가 탄생하게 된다. 이 조약으로 관세 동맹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설립되어 회원국의 농산업과 교통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52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은 로마조약에 서명하여 유럽 경제공동체를 세우고 관세동맹을 맺었다. 비록 1960년 대에 프랑스에서 초국가적인 권력의 탄생을 경계하여 유럽 통합에 차질이 생겼으나, 1967년 합병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의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이사회를 탄생시키고, 기존에 있던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그리고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를 통합시켰다. 1973년에는 덴마크, 아일랜드 공화국, 영국이 가입하면서 유럽 공동체가 처음으로 확장에 성공했다. 이때 노르웨이도 가입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투표 부결로 가입이 무산됐다. 그리스는 1981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986년에 가입했다. 1990년 동독이 서독과 통일을 이루면서 자동으로 유럽 공동체에 편입됐다.

1985년에는 솅겐 조약이 체결되면서 각 회원국 간의 출입국 통제가 사라져 이동이 더 자유로워졌고, 1986년에는 유럽기가 만들어져 회원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단일 유럽 의정서가 체결되어 유럽 공동체에서 유럽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1993년,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이 무너져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유럽 공동체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최대한 순조롭게 공동체를 확장할 수 있게 "코펜하겐 기준"을 도입했다. 즉, 향후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코펜하겐 기준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정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동체는 커지면 커질수록 회원국 간의 불화음이 커져만 갔다.

그러나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연합이 발족됐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은 유럽 공동체를 넘어서 사법 권력(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과 일부 외교.안보 권한(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았다. 또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아래 초기의 유로가 도입됐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때부터 유럽 연합은 공동 시장을 넘어서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가입했다.

1995년 12월 1일 새로 도입된 화폐 이름을 "유로"라고 결정했고, 1999년에 회계 통화로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 1일, 유로 화폐가 시장 전체에 공급되기 시작해서, 같은 해 5월에는 회원국들의 기존 화폐를 완전히 교체했다. 2004년에는 헝가리,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했다. 2007년을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차례대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기존 12개의 회원국에서 19개로 확장됐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 연합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기구로 자리잡는다. 특히, 유럽 연합의 세 기둥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시켰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위원장을 설치해 회원국의 영향으로부터 좀더 독립시켰으며, EU 수석 외교관(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의 권한을 확대시켜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외교와 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3. 산하 기구[편집]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은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회원국은 리스본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권한은 유럽 연합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덕분에 유럽 연합의 초국가적 기관과 입법 기구는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또한 유럽 이사회는 법적 권한은 없으나 각 회원국의 정상들의 회담이어서 정치적 핵심 기구로 여겨진다.

3.1. 유럽 이사회[편집]

European Council, EU 정상회의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가 원수들이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로, 입법 권한은 없지만 향후 유럽 연합의 전반적인 정책과 중요 과제를 결정한다. 각국 정상들을 포함해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참여한다. 1975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열렸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통과되면서 공식적인 기구로 자리 잡았다. 현재 상임의장은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로 2014년 12월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다.

1년에 최소 4회 이상 브뤼셀에서 만나며, 유럽 연합의 정치적 방향과 과제를 결정한다. 덕분에 입법 권한은 없으나 유럽 연합의 최고 정치 권력 기관으로 여겨지며, 적극적으로 유럽 연합 협정 개혁과 정책에 개입한다.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각 국가 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사회 회담에서 거론되며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 해결한다. 당연히 유럽 연합이 서명하는 국제 협정은 유럽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2.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편집]

European Commission, 유럽 위원회 또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연합의 행정부로 유럽 연합의 법을 집행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분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조약을 협상할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유럽 연합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법적 맹세를 한다. 각 회원국에서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으며, 위원장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유럽 의회에서 승인한다. 위원장은 유럽 이사회에서 지명하지만 유럽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5년이다. 현재 위원장은 장클로드 융커로 2014년 11월 1일 선출됐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초국가적"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여러 유럽 산하 기관들 중 유일하게 "유럽 연합"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28개의 회원국은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지만, 선출된 위원들은 철저히 유럽 연합만을 대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 이사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 조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은 다음과 같은 고유의 권한을 갖는다.

  • 유럽 연합의 중기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과정에서 중재를 담당한다.

  •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EU 전체를 대표한다.[18]

  •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 고유의 권한 안에서 규제와 규칙을 재정한다.

  •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분배한다.

  • 조약 및 입법의 시행을 면밀히 조사하며, 시행에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과 당사자를 고발한다.


즉,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입법과 행정 권한 모두를 갖고 있다. 리스본 조약에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법안 발의권을 부여한 이유는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법안 발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 아래서다. 비록 유럽 의회는 발의권은 없으나,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조약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여전히 회원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 유럽 이사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3.3. 유럽 연합 각료 이사회[편집]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각료 이사회

유럽 의회와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로 주로 미국 상원과 비교된다. 유럽 의회와 함께 입법과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나누고 있고, 유럽 연합의 거시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조정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적인 행정 권한도 있다. 또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협상한 조약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만 체결된다. 구성원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유럽 의회와 달리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3.4. 유럽의회[편집]

유럽 연합 이사회와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로 주로 미국 하원과 비교된다. 유럽 의회는 로마 조약이 1952년에 체결되면서 탄생했으며, 처음에는 공동 회의(Common Assembly)라고 명명됐고, 현재와는 달리 회원국 의회에서 파견된 의원들이 회의를 가지는 미약한 기구였다. 당연히 공동 회의 시절에는 지금처럼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지도 않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병풍이였다. 그러나 1962년 '유럽 의회'로 이름이 바뀌고, 1970년에 유럽 공동체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가지면서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각료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마음대로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며, 유럽 각료 이사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제 조약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유럽 의회는 국제 조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를 열수 있으며, 이는 각료 이사회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다. 비록 예산 책정을 유럽 각료 이사회와 나누고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유럽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보조는 유럽 의회의 투표를 걸쳐야 한다. 더불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럽 연합 산하기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원을 선출하는 유럽 의회야 말로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있으니, 앞으로 유럽 의회의 권한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5.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편집]

유럽 연합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회원국의 사법 기구와 협력하여 유럽 연합의 법이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조정하며, 유럽 연합 법률에 한하여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 유럽 법을 훼손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기소된 회원국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 이외에도 개인, 회사, 회원국 정부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게 되면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

1952년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사법재판소로 출범했지만, 1957년에 로마조약에 체결되면서 다음 해에 유럽 공동체 사법재판소로 명명했다. 그리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가 탄생하고, 원래 있던 기구는 사법재판소로 명명되고 회원국의 법원에서 이미 판결된 예심, 무효 및 항소를 재판한다.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총 두 개의 법원을 밑에 두고 있다.

  • 사법재판소: 유럽 연합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내린 예심에 대한 항소를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다만 유럽 연합 조약에 대한 판결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 법에 대한 판결은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사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은 회원국의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법원보다는 그 권한이 약하다. EU 산하 기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며, 만약 EU 산하 기구에서 본인들의 권한 밖의 일을 집행하면 무효시킬 수 있다. 각 회원국에서 보낸 판사들과 전문 대변인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 일반 법원: 개인과 회원국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면 일반 법원에서 1심을 판결을 내린다. 만약 개인과 회원국에서 1심에 불복하면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47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2019년에 56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3.6. 유럽중앙은행[편집]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화폐 공급을 통제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로존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3.7. 유럽 회계 감사원[편집]

예산이 유럽 법에 따라 적절히 사용됐는지 감시하며 조사한다. 단, 감사원은 별도의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남용한 증거를 포착해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유럽 연합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사무처리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4. 권한[편집]

유럽 연합은 조약에 의거하여 각 회원국이 양도한 권한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회원국에 남아있다. 다만 양도된 권한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만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이외에도 회원국과 유럽 연합이 공유하는 권한도 존재하는데, 각 회원국은 유럽 연합이 정한 한계선 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이 공포하는 법률에는 총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유럽 연합 규제(Regulation)로 각 회원국의 입법 기관의 도움 없이 즉시적으로 유럽 연합 전체에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이 있고, 둘째는 유럽 연합 지령(Directives)으로 각 회원국의 입법 기관에서 통과시켜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 있다.

4.1. 고유 권한[편집]

  • 관세 동맹에 대한 규제

  • 내수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

  • 유로존에 가입한 회원국들에 대한 통화 정책

  • 공동 어업 정책에 의거하여 해양 생물 자원 보전 정책 확립

  • 공동 상업 정책에 대한 규제

  • 무역과 관련있는 국제 협약

4.2. 공유 권한[편집]

  • 내수 시장 관리

  • 조약에 규정된 사회 정책

  •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 적 통합

  • 해양 생물 자원 보전을 제외한 농업 및 수산업

  • 환경 보호

  • 소비자 보호

  • 교통 정책

  • 에너지 정책

  • 자유, 안보 및 사법 영역에 대한 규제

  • 조약에 규정된 공중 보건 문제에 있어 공통적인 안전 문제

4.3. 회원국의 권한[편집]

  • 연구, 기술 개발, 우주항공사업 정책

  •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 경제, 고용 및 사회 정책 조정

  • 건강 개선과 보호에 대한 정책

  • 산업, 문화, 관광업에 대한 규제

  •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정책

  • 스포츠 산업에 대한 규제

  • 행정 협력

5. 경제[편집]

2016년 기준의 명목 GDP로 환산했을 때 유럽 연합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 IMF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2016년 GDP 예상치는 16조 5억 달러로, 이는 세계 GDP의 22.8%에 해당한다. 무역 부분에서도 유럽 연합은 세계 제2의 수출입국으로 전 세계 무역의 20%를 차지한다.[19] 비록 유럽 연합의 인구 1인 당 GDP는 미국에 비해서 낮으나 중국보다 높으며, 대신 지니 계수가 세 국가들 중 가장 낮아 재산 분배가 가장 고른 경제 대국이다. 외국 투자 부분에 있어 유럽 연합은 가장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경제권이기도 하다. 덕분에 유럽 연합은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여겨지며, WTO, G7, G20에서는 유럽 연합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해서 집행위원장과 이사회 의장을 초대한다.

하지만 2009년을 시작으로 유로존 국가들(아일랜드 공화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하락세에 빠졌고, 주로 유럽 연합 내에서 교역하던 회원국 모두가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다. 이 사건으로 현재 회원국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찾아와 마찰음 커지고 있는 중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낮은 GDP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북유럽과 동유럽 회원국들은 높은 GDP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겪고 있어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

5.1. 유로[편집]

유럽연합의 28개국 중 유로존에 가입한 19개국에서는 단일 화폐인 유로(EUR)를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은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신규 가입국 중에서는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가 유로를 사용하고 다른 국가들은 유로화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유럽 남부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아래에 달러의 안정화를 통해 비교적 빨리 위기에서 탈출한 반면, 유로존은 여태까지 쌓여온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2016년까지 회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과 유로존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출처

2017년 6월 22일 유럽 이사회 의장 도날트 투스크는 "유럽 연합 전체가 경제 성장에 접어들었으며, 고용률은 유럽 연합 창립 이후 가장 높다."라고 말하면서 유럽 연합이 서서히 유로존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에 친유럽 정서가 퍼지고 있고, 프랑스, 네덜란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에서 반유럽 후보자들을 꺾고 친유럽 후보자들이 당선에 성공했다며, 유럽 연합에 정치적 안정이 찾아왔다고 언급했다. 유로존도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서서히 안정권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그러나 도날트 투스크가 언급했듯이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며, 유럽 연합 전체가 유로존 위기와 브렉시트를 반면교사 삼아 개혁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6. 유럽 연합의 확장[편집]

6.1. EFTA 국가와 가입[편집]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EFTA 국가다. 이들은 경제력, 정치상황 등을 통해 볼 때 가입한다고 신청서를 내밀면 유럽 연합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바로 인준을 해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EFTA 국가는 모두 솅겐조약에 가입해 있어 입국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고 EU 내에서 해외취업이나 이민도 자유롭다. 스위스를 뺀 EFTA 국가는 유럽 경제 지역으로 유럽연합 국가에 준하는 경제적 대우를 받는다.

EFTA 국가 중 EU에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뿐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내부 정치적 문제로 EU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국도 가입 예정.

  • 스위스
    스위스는 유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부자 국가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연합 국가의 경계에 위치한 덕에 이들 국가와 유럽 연합 경제에 회원국이 아님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유럽 어느 국가도 스위스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고 가입에 반대할 입장도 이유도 없다. 즉 가입신청서 내는 즉시 바로 승인 떨어질 나라.
    하지만 스위스는 과거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 영구중립국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다. 오죽하면 국제연합에도 국민과 국회의 투표를 통해서 2002년이 되어서야 가입했겠는가...[20] 게다가 최근 스위스 내부에서 반이민 정서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만일 EU에 가입할 경우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 리히텐슈타인
    역시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선진국. 하지만 이 나라의 외교는 스위스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표방한 스위스가 찬성하지 않는 이상 가입 성사 가능성은 없다. 또한, 만약 스위스가 EU 에 가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역시 딸려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스위스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경제가 좋으며 부정부패도 적은 개념국가다. 하지만 이미 가입 결정을 하고도 국민투표 부결로 두 번이나 걷어찬 경력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노르웨이의 경제 수익에 관련된 것이다. 노르웨이는 수산업이 자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 회원국의 경제수익 일정부분은 유럽 연합국에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 조항이 자국의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상당한 수준의 어업량 쿼터 제한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노르웨이 : "마음껏 잡지도 못하고 거기다 일터까지 나눠갖자고?? 내가 그런 미친 짓을 왜 해!?"
    거기다 북해 잭팟이 터지기 이전의 노르웨이와 수산업에서는 대등한 경쟁력이 있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21]이 이러한 이득을 버리면서까지 가입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결국 두 나라의 경제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노르웨이는 잘 알고 있고, 유럽 연합에 가입한다면 당연히 노르웨이의 수산업 관련 수입을 유럽 연합에도 나눠주어야 하므로 노르웨이가 가입하겠다고 표명하지 않은 이상 가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다.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어업 생산 쿼터로 자국내 수산물 수요를 감당 못해 노르웨이에서 생선을 수입해다 먹으니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더더욱 가입이 절실하지 않은 상황.
    물론 노르웨이에서도 수산물 및 석유 자원의 고갈 대비 등을 이유로 자국의 EU 가입을 지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옌슨 스톨텐베르그 전 노르웨이 총리의 경우 노르웨이의 EU 회원국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 아이슬란드
    어업권 문제와 독자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자국 은행들이 상당 수 파산하면서 가입을 공약한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사회민주연합 당수가 총리가 되면서 가입에 가속도가 붙어 2009년 7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 2010년 2월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터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는 데 몇 년 이상 걸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 그러나, 영국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 은행 파산으로 인해 생긴 자국 은행의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하겠다고 함으로서 협상이 계속 꼬이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민들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은행의 막장 행각에 있으며 국민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수락할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가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브렉시트와 더불어 아이슬란드는 파나마 페이퍼즈 사태 이후 집권 보수정당인 진보응?이 사실상 실각함에 따라 다음 좌파정권이 다시 한번 EU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

6.2. 공식적 가입 후보국[편집]

  • 아이슬란드 - 2009년 제출
    EFTA 국가의 하나로, 유럽연합 가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위 문단 참조.

  • 마케도니아 - 2004년 제출
    2004년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마케도니아와 사이가 나쁜 인접국인 그리스마케도니아의 국호 및 고대사 문제로 마케도니아의 회원국 가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입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피란만 영해분쟁을 앞세워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완강하게 반대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압력에 밀려 가입반대 입장을 철회한 슬로베니아처럼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EU 가입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양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리스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양보한 슬로베니아처럼 마케도니아의 EU 가입을 양보할지는 의문. 게다가 최근 그리스 이외에 불가리아 등 다른 주변 국가들도 마케도니아가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그리스 등이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 해도 마케도니아는 동유럽, 발칸반도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소국이다. 발칸권 국가들 자체를 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굳이 또다른 개발도상국을 추가 가입국으로 받을 필요가 있나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내 가입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 몬테네그로 - 2008년 제출, 2013년 9월 협상 진행 중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할 정도로 가입에 대한 열망이 높으며 인접국 세르비아나 마케도니아에 비해 주변국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라 2008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상당수가 내부 문제로 국가 막장 테크를 밟은지라 몬테네그로가 정말 가입에 성공하려면 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세르비아 - 2009년 제출, 2014년 1월부터 가입협상 시작
    세르비아는 자국 내부의 민족 분쟁과 영토분쟁, 유고 내전 전범 처리 문제, 코소보 독립 문제 등으로 EU 가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지속적으로 민족 청소를 위한 학살, 강간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탓에 유럽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차별 정책으로 냉전시기 아프리카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반인륜적 폭력 국가로 고립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친서방 개혁주의자인 보리스 타디치가 대통령이 되면서 EU 가입에 탄력을 얻게 되었는데, 가입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과거 유고 내전 당시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인도하였고 2009년 12월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영국 등 몇몇 EU 국가들이 라트코 믈라디치 같은 전범급 인사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친러시아 국가인 만큼 러시아 역시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막고 싶을 것이다.[22] 따라서 세르비아가 EU에 실제 가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2011년 5월 믈라디치가 체포되면서 가입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며 2012년 3월 3일에 공식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코소보 독립국 승인 문제와 구 유고 내전 당시 인종청소 학살 논란이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EU는 세르비아의 EU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코소보 독립국 인정과 분쟁 해결을 요구하지만[23]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국 인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24] 하지만 세르비아도 EU 가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코소보와의 관계개선에는 나서는 중이다. 물론 코소보 독립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자치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25] 하지만 코소보의 경우 EU 내에서도 코소보를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가들도 있고(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등) 국제사회의 대다수 국가들로부터도 승인받지 못하고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한 미승인국가의 처지라서 2004년 북키프로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남키프로스만 EU에 단독가입한 키프로스처럼[26] 코소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짓지 못한 상태에서 EU에 가입하거나 혹은 터키처럼 영구히 EU에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27] 게다가 무엇보다도 과거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와 전쟁을 치뤘던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같은 옛 유고 연방 출신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 나라들은 과거 구 유고 내전 당시 세르비아 군대가 저질렀던 민간인 학살 및 전쟁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 배상금 지급을 세르비아가 하지 않는 이상 EU 가입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세르비아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불가리아, 그리스, 체코, 마케도니아 같은 일부 발칸, 동유럽권 국가들이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유럽 내부에서도 코소보 문제나 유고 내전 학살 논란 등의 반대 여론도 많다 보니 세르비아의 EU 가맹이 단기간내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 터키 - 1987년 제출, 2005년부터 협상 진행 중
    사실 터키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이지만 이스탄불, 에디르네 등 주요 도시와 이 도시들의 천만 명이 넘는 인구, 영토 3%가 유럽에 속해있고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 발칸반도크림반도동유럽 땅 상당 부분을 19세기 말, 20세기 초반[28]까지 점유해오는 등 역사적으로 유럽 정세에 미친 영향력이 그리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다 인근 동유럽 발칸 반도 지역(특히 그리스와) 문화적 유사성[29]을 공유 하고 있다. 그런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배경을 이유로 자국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 주장하며 주요 국제기구에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소속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아예 레반트 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키프로스가 가입한 선례를 보면 단지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30]
    가장 큰 지연 원인은 자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프랑스와 독일 등 EU 주요국들의 반대이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최근 높아지긴 했지만 인구 유지만 가능한 정도고, 그나마 이민 유입으로 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상황이다. 또 유럽 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역사적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키프로스는 그리스계가 인구의 대부분이며 터키가 이 나라의 북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상태고 이 북부 지역에 터키만이 인정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라는 미승인국도 존재한다. 여기에 내부 인권 문제도 있으며 쿠르드족 탄압 문제 또한 큰 걸림돌이다. 또 인구 7400만이 넘는 이슬람 국가가 가입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도 있다. 터키가 가입하면 독일에 이어 유럽 연합 내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며,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 추세를 볼 때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게 확실하다. 유럽 연합 유럽의회 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기 때문에 터키가 가입하면 유럽의회에 터키 무슬림들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도 유럽 연합 내에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인구 대국이자 개발도상국인 터키가 유럽 연합 회원국이 되어 터키인이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 취업할 수 있게 되면 이민 및 실업 문제로 더 골치를 썩게 될 가능성이 높다.
    키프로스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터키의 전신)에 지배를 당했거나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던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같은 동유럽 쪽 EU 회원국들도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31] 또 터키가 유럽 연합에 들어가면 유럽 연합의 경계선은 이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맞닿게 된다.[32] 아무리 터키가 인구 수가 많고 경제력이 제법 있다 하더라도 아랍권, 중동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된다는 것은 무던히도 골치를 썩이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반대로 찬성하는 국가들도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터키 가입을 지지하는데, 이는 터키가 이스라엘에 막대한 생존 자원을 보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이슬람 국가들도 터키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도 찬성한다. 그 외에 나부코 라인을 비롯해 유라시아의 막대한 가스와 석유 자원 연결통로로써 터키가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기에 말이 많다.
    그리스는 말이 필요없는 터키와 앙숙관계인 나라이나, 2002년 터키에서 에르도안 정부 수립 이후 외교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해 그리스와 교류관계를 강화시키기 시작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는 나아졌고 아예 그리스로부터 공식적인 가입 지지를 받았다.
    일단 2013년 6월 25일부터 가입 협상을 재개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는 한쪽이 먼저 유럽 연합 가입을 거절 혹은 포기했다는 명분을 주기 싫어서 상대가 먼저 나가기를 유도하는 기싸움 상황이다.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며 2023년까지 터키가 유럽 연합에 가입이 안 되면 포기할 것을 선언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터키의 EU 가입이 영영 불가능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종교적으로 이슬람이 주류라서 기독교를 공통 분모로 하는 EU의 가치관과 안 맞는 것도 있고, 다른 유럽 내 EU 가입 후보국가들(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과 달리 지리적으로 대부분 아시아권이라는 헛점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것처럼 워낙 인구도 많아 인구 규모로 의석을 배분하는 유럽의회에서 터키의 지분이 많아지며 더 나아가 EU 역내 주도권이 뒤집혀질 공산이 매우 높다.[33]
    일단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유럽 연합 가입을 알아서 포기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서는 것. 그렇잖아도 중동 전역이 현재 국가 막장 테크를 밟고 있거나 밟기 시작한 나라들 투성이고 그나마 터키를 견제 가능한 이란,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이 하나같이 상태가 막장이거나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터키를 적으로 돌릴 수 없는 처지라[34] 터키 입장에서는 제국 확대가 목적이라면 오스만 제국 멸망 이래 가장 좋은 기회가 열린 상황.[35]
    다만 터키는 EU 준회원국으로서 관세면제혜택도 누리고 있고, 터키의 최대교역국인 EU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터키 내에서도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유로존을 보고 굳이 가입해야겠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견은 터키의 가입 시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터키의 노동자가 옮겨올 것을 걱정하는 EU 고소득 국가들도 마찬가지.
    그동안 터키는 EU에 가입하기 위하여 법률과 정치, 경제 등을 유럽 연합의 권고에 따라 개혁해 왔는데[36]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가 집권한 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독재화할 낌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가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지만, 유럽 난민 사태와 더불어 러시아와의 관계악화로 인해 EU 가입협상을 추진중이고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그리스-터키 루트를 통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것을 막고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EU가입을 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키프로스 문제나 내부 인권 문제, 비자면제를 둘러싼 EU와 터키와의 대립이 평행성을 달리면서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으며 2016년 터키 쿠데타 사태와 연달아 일어난 IS의 테러 사건들까지 발생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EU 가입은 또 다시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6년말까지 EU가입에 진전이 없으면 EU가입포기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EU측도 터키의 EU가입중단을 표결하는 일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터키가 개헌 투표를 통과시키자 오스트리아측이 터키의 EU가입에 반대를 했고,# 거기에다 사형제까지 추진할려고 하자 프랑스도 반발하면서 터키의 EU가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유럽 의회측은 터키의 EU가입협상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터키측도 반발했고,# 융커 집행위원장은 터키가 EU에 가입할려면 민주가치를 지켜야한다고 발언했다.# 최근 EU는 터키 정부가 터키계 독일인을 잇따라 체포한 것에 대해 터키의 EU가입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알바니아 - 2009년 제출
    알바니아도 EU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 가입희망 신청서를 내면서 터키와 달리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유럽이지만 이슬람 신도가 다수인 알바니아를 두고 골치를 겪고 있다. 다만 알바니아는 인구가 겨우 350만 수준이며 경제적으로도 터키와 달리 유럽의회 의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알바니아의 이슬람은 굉장히 세속적으로 서유럽의 기독교의 세속화율과 엇비슷하다. 우선 내부적 문제를 두고 보류하고 있지만 알바니아는 터키와 달리 학살 문제에도 연루된 게 없고 오히려 코소보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세르비아 정권에 학살당한 적이 있었다.
    무작정 이슬람이라 반대하냐는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염려가 있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미룰 수는 없다. 그리스가 알바니아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 반대하는 명분이라는 소수 그리스계와 갈등 때문에 이를 문제 삼자면 불가리아나 주변 다른 나라는 왜 가입시켰냐며 반발하는 알바니아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할 명분이 되지 못해 고민 중이다.
    사실 알바니아는 빈부격차 문제같은 여러 고질적 내부 문제 때문에 여론 불만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도 있으나 이 점만으로도 가입을 반대하기 어렵다. 다만, 종교문제와는 별도로 터키를 제외한 다른 EU 미가입 유럽 대륙 국가들(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에 비해 각종 법규나 기준이 유럽연합 가입조건에 한참 미달해 있어서 가입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있었는데 그래도 EU에 가입하려고 경제, 정치적 기준을 개선하고 여러모로 EU 가입에 대한 노력을 하여 2014년 6월 24일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는데 성공했다. 사민주의 계열 정당이 입각하면서 아예 시민결합 입법까지 노리고 있다! 이게 성공한다면 과격이슬람이라는 이미지를 한번에 벗어버림과 동시에[37] 인권을 신경쓰는 나라라고 국제적 호소가 가능하다. 물론 가입 후보국일 뿐이라 GDP를 비롯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면 가입 시기는 무한정 멀어지게 될 것이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2016년 제출
    보스니아도 EU에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세르비아계와 무슬림-크로아티아계가 따로 노는 등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내전의 후유증으로 각종 법규나 기준도 EU 가입 기준에 한참 미달해 있는데다 부정부패도 심각한 편이어서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으나 2016년 2월 유럽 연합에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6.3. 기타 국가들의 가입 문제[편집]

유럽 연합은 최근 회원국들 간의 격차를 의식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선을 넘지 못하는 국가는 가입을 꺼리는 편이다. 물론 크로아티아도 신규 가입하긴 했지만 이 나라조차도 1인당 GDP가 13,000달러에 이름을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겠다.

  • 코소보
    코소보는 UN에도 가입하지 못했으며,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구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도 유럽 연합과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가 루마니아와 EU와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경제력은 우크라이나보다도 작은 편에다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자칫 EU의 돈을 빨아들이는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우크라이나
    절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맴돌았으나, 러시아의 침공과 경제 제재로 서서히 유럽 연합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기다 이곳은 친러시아, 친서방으로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현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도 거의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지키기가 극히 어려운 곳이어서 받아주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유럽 연합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버렸다고 해석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유럽 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2016년에는 무역 협정을 맺어 러시아를 압박했다. 또한 유럽 의회는 2017년에 우크라이나를 무비자 국가로 지정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중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천연가스와 석유조차 유럽 연합을 통해 수입하기로 마음먹었고, 폴란드 정부와 에너지 허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의 확장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EU 가입을 의논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 회원국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어서 완전히 가망 없는 소리로 단정 짓기도 어렵다. 2017년 7월 17일, EU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더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화학 비료, 염료, 신발류, 구리, 알리미늄, 텔레비전, 녹음기의 관세를 차례대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벨라루스
    독재국가에 친러국가라 받아주기 어렵다. 다만, 경제 사정은 우크라이나보다는 그나마 양호하다.

  • 조지아
    구 소련 국가들 중 유럽 연합 가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지아 정부에서는 기를 쓰고 유럽 연합 가입을 추진 중이긴 한데 유럽 연합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남오세티아 전쟁도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들 중 하나. 유럽 연합에서도 조지아의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게다가 경제 사정 역시 우크라이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게 큰 걸림돌 중 하나다. 거기다가 조지아 내에 압하스와 남오세티야등 미승인국들과 조지아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조지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될 경우 터키계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과 그리스계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는 키프로스처럼 분쟁 지역 상태에 놓여있는 나라가 EU의 회원국이 될 수도 있어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악재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내부 개혁 요구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중이고 유의미한 민주화 진전도 진행 되고 있는점, 비록 뒤쳐지는 경제가 약점이긴 하지만 국가 규모가 작은 편이라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국가이기 때문에 구소련권 국가들 중에서는 현재 EU에 가입한 발트 3개국들과 더불어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도 있다.

  • 아르메니아
    2015년 1월 2일부로 유라시아 연합에 가입했다. 유럽 연합에 가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기각되었다. 이 나라 역시 친러 국가에 아르메니아 학살을 주도한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이라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르메니아 내에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지지율이 한때 70%에 달했을 만큼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연합과 유럽 연합 동시 가입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7년 11월을 목표로 아르메니아와 유럽 연합 간 새로운 협력 협정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

  • 러시아
    그나마 터키와는 달리 문화는 유럽, 기독교 문화권에 속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문화가 유럽 연합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며 유럽쪽 영토도 25%에 달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꽤 가깝다고 볼수 있지만, 16년 넘게 푸틴 아래에 독재 정권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유럽 연합에는 현재로서는 절대 가입할 수도 없고, 러시아도 딱히 가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럽 연합과는 거리가 먼 유럽 국가이다. 심지어 러시아 1인당 GDP는 유럽 연합의 평균은 고사하고 루마니아보다 낮은 하위권이다. 유럽 연합은 터키 가입도 거부하는 판에, 유럽 내 파워 게임에 변수가 될지 모르는 국가인 러시아를 끼워줄 생각은 없다. 하지만 EU 내의 친러파인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와 체코의 밀로시 제만 등은 이전부터 러시아의 EU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자국 내의 싱크 탱크에서도 유럽 연합 가입 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8] 블라디미르 푸틴 역시 러시아의 유로존 가입을 검토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러시아 언론에서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유럽 연합 가입과 루블화 폐지와 유로화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도 몇 번 실시한 적도 있다. 러시아의 야당 중 야블로코당이 러시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야블로코당은 친서방 성향이라 러시아 국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서 러시아 국회에는 의석이 없고 지방 의회에만 의석이 있는 군소 정당이기에 집권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2014년 6월에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유럽 연합 가입 예비 단계인 포괄적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서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나마 넓어지게 됐다.

2017년 유럽 연합이 조지아 국민의 EU 입국에 비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지아는 축제 분위기.

유럽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중해권인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도 유럽 연합으로의 가입로마 제국?을 모색하고 있지만, 터키도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그레브 국가들의 가입은 희박하다. 이미 모로코리비아가 가입을 신청했다가 상콤하게 거절되었다.

7. 유럽 연합의 현안과 문제점[편집]


쿠르츠게작트의 영상.

자막을 누르고 설정에서 한국어로 하면 한글 자막도 나온다.

7.1. 독일의 제4제국?[편집]

역내 제1의 경제 대국 독일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의견이다.폴란드볼 패러디 1[39] 패러디 2 이들은 제3제국까지는 전쟁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제4제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는 주로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했었으나, 영국에서 브렉시트 바람이 불면서 영국 극우에서 애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반-유럽 정서의 영국 기자 시몬 헤퍼는 데일리 메일에 "히틀러의 제3국은 무너젔지만 현대 독일은 무역과 금융으로 성공적인 제4제국을 건설했다."라고 2011년에 사용했고, 전 UKIP 당수 나이젤 패라지도 "총 없는 깡패"라며 독일을 비난할 때 사용했다. 이들은 그리스에게 독일이 보인 강압적인 태도와 유로 위기 이후 EU 가입국들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난민 사태 당시 유럽 연합과 독일이 "무제한 난민 수용과 유럽 연합 회원 각국에 난민 강제 할당"이라는 정책을 내놓고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며 동유럽 각국들의 반발을 부르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유럽 연합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오판을 하여 유럽 연합의 난민 정책이 바뀌었고, 이게 유럽 연합 내 난민 사태의 심화에 일조를 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더불어 나중에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난민 사태 초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동유럽 국가들에까지 난민 쿼터를 정해 수용할 것을 압박한 것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이 독일로 밀려드는 난민 행렬로 골머리를 썩는 동안 사실상 방관하며 자신들의 난민 정책을 유럽 각국이 받아들일 것을 강권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EU 내에서 독일을 견제하던 영국이 탈퇴하게 되면서, 앞으로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7.1.1. 이에 대한 반론[편집]

일단 제4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설가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사용된 단어로 사실에 입각해서 탄생된 단어가 아니다. 또한 나이젤 패라리를 비롯한 영국 극우 인물들과 UKIP 정당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거짓과 음모로 대중을 현혹해서 브렉시트를 진행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 "EU는 독일의 제4제국이다."라는 논조 자체가 거짓과 음모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며, 현실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애당초 영국과 프랑스보다 경제적/정치적으로 낙후된 스페인과 이탈리아부터 독일이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국가들이다. 더 나아가서 독일보다 명백히 국력이 약한 동유럽 국가들 마저도 EU의 지령을 무시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 EU의 법을 어기고 있는 중이다.

비록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여태까지 유럽 연합과 유로존이 독일 입맛대로 움직인 건 아니며,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도 독일만큼 강력하다. 영국의 경우 미국 등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유럽 연합 내에서 '검은 양'의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 영국은 미국영연방 각국과 기업들의 유럽 연합 진출 교두보로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해당 국가와 기업들이 런던 시티 지구나 지브롤터의 상대적으로 허술한 규제를 이용해 유럽 연합의 감시와 제재 조치들을 회피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묵인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설상가상 영국 정부는 EU 관세 규제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여 중국 마피아들의 본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빌미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브롤터도 담배를 중심으로 밀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지자, EU로부터 정식 경고를 받게 됐다.

이외에도 영국은 유럽 연합의 정치적 화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반대했던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 연합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해서 체결시켰고#, 유럽 연합의 창립 멤버도 아니면서 유럽 연합의 중추적인 기관들을 런던에 유치했으며, 파운드 유지, 솅겐조약 예외, 리베이트 등 영국이 가져간 특혜는 절대 적지 않다. 또한 영국 75대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브렉시트를 이용해 브뤼셀을 압박하여 영국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도록 만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의회 제1 소재지인 스트라스부르를 가지고 있고, 유럽 의회에서 돈/시간 낭비라며 아예 브뤼셀로 옮기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과거 독일을 비롯한 17개의 회원국들이 찬성한 "유럽 연합 헌법"을 반대하여 무산시킨 적이 있으며, 이를 대신해서 출범된 것이 바로 리스본 조약이다. 즉,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독일만큼 목소리가 크며, 유럽 연합 개혁에 있어 이 세 국가 간의 협력은 예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의 시발점은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 가입을 위해 유럽 연합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시작됐고#, 그리스 발 경제 위기가 유럽 연합을 휩쓰는 동안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 결국 독일의 강경한 대처를 불러왔다. 또한 유로존 내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독일도 프랑스의 동의를 얻고 나서야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쉽게 말해 그리스에 대한 독일의 강경한 대응은 그리스의 자업자득의 성격이 크며, 독일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다.

난민 문제도 독일이 미쳤다고 인도적인 명분 만을 앞세워 난민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난민 문제는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이라크 침공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목된 세계적인 문제였고, 최근 시리아 내전과 리비아 정권 붕괴로 난민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난민들은 터키로 몰렸고, 이는 터키가 유럽 연합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다. 또한 육로를 통해 유럽에 접근할 수 없는 난민들은 지중해를 넘어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 몰려들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모두 재정위기로 난민들을 관리할 힘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유럽 연합과 각 회원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은 각 회원국이 일정한 양의 난민을 수용할 쿼터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비록 독일과 유럽 연합의 정책에 오점이 있긴 했으나, 이조차도 시도하지 않았으면 남부 유럽의 일부 지역은 무정부 사태에 빠져들 위기였으며, 터키와의 외교 관계에서 유럽 연합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을 지켜봐도 유럽 연합이 왜 단순한 독일의 제4제국이 아닌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독일 총리 메르켈은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서 영국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융커는 계속해서 영국을 압박하는 언사를 남겨서 메르켈 총리와 각을 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럽 연합의 개혁을 위해서는 유럽 연합의 중추적인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 연합 개편을 위한 회담에도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정상들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유럽 연합이 독일의 제4제국이면 밑의 항목에 나오는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시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인 CETA는 벨기에가 반대하여 부결될 뻔한 적도 있다. 애당초 유럽 연합에서 법안과 협약을 체결하려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의하고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각료이사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독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각료이사회 밖에 없다. 그러나 각료이사회는 법안에 따라 회원국 전체가 동의하거나 또는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정부의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즉, 유럽 연합의 결정 정책 때문에라도 독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할 수 없다.

7.2. 유로화 사태[편집]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2차 여파로 2011년 발생한 유로존 경제위기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해당 국가이다.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는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 및 산업 구조의 한계로 인해 나타났고, 이탈리아는 80년대부터 산업 구조의 한계로 정부의 지출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서 국채가 증가했고, 아일랜드는 경제 호황에 힘입어 금융 규제를 너무 완화시키면서 은행과 국민들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으며, 스페인도 경제 호황만 믿고 부동산에 비대칭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회원국 하나하나씩 재정위기에 빠지자, 유로존 전체가 경제 위기에 빠졌고, 유럽 연합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

유로화 사태는 그 해결 여부와 방법에 따라 유로화의 향방과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유로존은 긴급하게 EFSF와 ESM를 창설해 파산할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했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낮추고 1조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풀어 각 국가의 은행들 사이에 충분한 양의 돈이 공급되도록 도왔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은 해당 국가들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

2017년 기준으로 재정 위기에 처했던 국가들이 모두 성장세에 접어들면서 유로존에도 안정이 찾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유로존 구조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재정통합을 목표로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7.3.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편집]

2003년 나는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열린 한 유람선 진수식의 일환으로 유럽에 대해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 초대된 수백 명의 다국적 청중들 중에는 유럽인과 미국인이 반반 정도씩 섞여 있었다. 나는 당시 심각했던 독일의 경제적 문제, 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의 갈등, 유로화와 유럽연합 확대의 전망, 또 당시 한창 준비 중이었고 유럽 연합 역사상 중대한 사건으로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던 유럽 헌법의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표가 너무 길어져서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없었지만, 대신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발표가 끝나고 연단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내 십여 명의 청중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아주 화가 난 모습이었다. "선생의 강연은 독일 정부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어요!" 가운데 있던 한 남자가 소리쳤다. 여기에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프랑스에 대한 내 견해에 신랄하게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까 그 목소리 컸던 독일인이 말했다. "아니 저 선생이 프랑스에 대해서 한 말은 다 맞아요. 당신들은 유럽연합을 좌지우지하고 싶겠지만 영국이 두고 보지 않을 거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한 무리의 유럽인들은 이제 나와의 토론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그 방을 나온 다음에도 언쟁은 잦아들지 않았다.


- 하름 데 블레이 저, "왜 지금 지리학인가" 중에서

7.3.1.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문제[편집]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14년까지 유럽연합 전역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그 이전에도 스웨덴 등의 국가는 허가했으나 영국 등은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외에도 이 두 국가는 2014년 현재에도 솅겐조약의 서명국에 그치며 완전가입되지 못하고 있다(키프로스, 크로아티아도 서명국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위기의 주범격 국가인 그리스보다 EU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심각한 국가들로 이 2개국들을 지목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 국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국민소득이 너무 낮다. EU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사회 혼란이 심각하고 조직범죄가 횡행한다.

  • 교육받은 청년층이 나라를 탈출해 왔다. 물론 이들이 서유럽에서 보내오는 돈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상실되었다.

  •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각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 근처 비회원국의 거주민에게 쉽게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참고로 이 비회원국들은 워낙 가난한 데다 사회 시스템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보다도 답이 없어서 가입 자체가 무기한 미뤄진 곳들이다(루마니아-몰도바, 불가리아-마케도니아).


하지만 두 나라가 처음 가입했던 2007년과 비교하자면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이행 사항도 차근차근 밟고 있고, 유럽연합을 통해 두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본으로 인해 경제적 성장 등 이득도 많이 봤다. 빛과 그림자 둘 다 존재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7.4. 영국의 탈퇴[편집]

브렉시트(BRitain EXIT) 참조.

결국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 결과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되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3월 29일 유럽 연합 탈퇴를 담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서한에 서명을 하였으며, 2년 후인 2019년 3월 유럽연합에서의 탈퇴가 완료될 예정이다.

7.5. 이동의 자유 문제[편집]

유럽 연합은 기본적으로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라고 해도 EU에만 가입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살인범 카운트처럼 입국금지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EU 내 다른 국가를 왕래할 권리가 있다. 즉 솅겐조약이 없어도 폴란드인이 독일에 가는 것에는 제약이 없는 것이다. 다만 솅겐조약은 이걸 넘어 EU권 내에서는 지정된 지명수배자 등을 제외하고는 아예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자유 이동을 보장한 것인데 폐기될 경우 솅겐조약 이전처럼 EU 국민들만 자유 왕래가 가능하고, 비EU권 외국인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비자를 요구받게 된다.

7.5.1. 고급 인력의 유출 문제[편집]

2015년 현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동유럽 국가들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40],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 고급 인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서유럽과 중앙유럽, 북유럽의 선진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는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국가를 이끌고 유지할 만한 고급 인력과 관리 인프라 자체가 붕괴될 지경이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인구 자체도 급격한 감소 추세에 이민자를 받을 여력도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막장 테크를 밟게 생겼다.

물론 이건 솅겐조약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41] 유럽 연합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 정신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동유럽과 남유럽 등은 소위 미래가 유출된다[42]는 말까지 들으며 고급 인적 자원이 선진국으로 흩어지고 있다. 심지어 난민들조차 부국들로만 몰려가지, 동유럽에는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최근 동유럽 지역, 특히 헝가리 등 인구 유출이 심한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서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기독교적 순수주의에 입각한 이슬람 난민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인재 유출로 인한 사회 불만에도 원인이 있다. EU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EU 보조금을 많이 배정해준다.[43]

동유럽 밑 남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급 인적 자원의 유출을 통제하는 한편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일반 노동력의 개방은 더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 등 여러 나라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동구권 국민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EU권 난민들까지 몰려오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런 고급 인력 유출 문제는 어디나 있는 상황이다. 가령 독일의 의사들이 스위스로 이민가는 사례가 무진장 많은데, 두나라의 소득이 그렇게 차이가 나던가? 유럽에서 유럽이 아닌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출되는 고급 인력도 어마어마한데 미국은 애초에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니다.. 솅겐조약이 있던 없던 유럽연합이 있던 없던 이민 나갈 사람은 나간다. 고급 인력을 받을 나라도 환영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인구가 엄청나게 몰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우선 외국에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힘들다.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루마니아인 한명을 생각해보자. 독일에 있는 회사가 루마니아인 사원을 뽑아서 독일에서 일하게 한다고 루마니아의 최저임금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44] 터키계 2세 중에서도 대학 나오고 독어 잘 하면 취직 잘 된다. 단지 폐쇄적인 터키 공동체에서 자란 터키계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독일어를 못하고, 고등교육을 못받고 취직을 못하는 것일뿐.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루마니아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독일어도 더 잘 하고 독일 문화도 더 잘 안다. 이 장벽을 뚫고 독일에서 취업한다는 건 비슷한 연봉을 받고 일하겠다는 독일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낮은 연봉에 불만을 가진다고 유럽연합 덕분에 하루아침에 독일로 넘어가서 일자리와 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물가와 집세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다가 언어적 장벽도 엄청 크다.

이런 탓에 동구권 이민자들은 주로 청소부, 배달부, 수리공 등 기피 직장에서 일한다. 동구권에서 온 이민자들이 내국인보다 취직에 더 유리해지는 지점은 결국 제대로 된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파트타임 일자리, 비정규직, 계약직 등이다.

7.5.2. 유럽 난민 사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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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건 유럽 난민 사태 문서 참조. 이를 막기 위해 안전 국가라는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7.6. 산업규격 통일 논란[편집]

각국의 각종 산업규격을 통일하는 데에서 갖은 논란이 있었다.

  • 영국의 변기 물용량이 너무 많다며 유럽 연합 용량으로 통일을 요구함. 영국식 변기는 줄을 당겨서 물을 내리는 방식이고 대륙식 변기는 레버를 내려서 물을 내리는 방식이다. 영국식 변기는 대륙과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더 많다.

  • 영국제 8기통 엔진이 과도한 배기가스 농도로 사용 금지당함.

  • 콘돔의 규격 문제로 논란(...). 결국 크고 아름다운 스웨덴이 승리했다. 참고로 이때 논쟁은 개드립의 항연.

7.7.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편집]

민주주의 원칙의 고수로 회원국들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느라 의견이 통일이 안 될 때가 많다. 일각에서는 더욱 굳건한 정치적 통합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유로화 사태 등의 많은 문제를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유럽 연합 조약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유럽 연합을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들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유럽 연합을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리스본 조약 이후, 정치적 구속력이 증가했다. 2009년 11월 13일, 마지막까지 리스본 조약에 사인을 거부하던 체코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을 완료함으로써[45] 더욱 정치적으로 하나된 유럽 연합이 탄생하였다. 조약의 효력은 12월 1일부터 발효되고, 첫번째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46]은 벨기에 총리, 헤르만 판 롬파위가 선출되었다.[47]

또한 외부와의 경제 협정을 맺을 때도 만장일치제[48]를 고수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엎어지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한EU FTA 당시에도 한국 자동차에 대해 우려하던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의 반대로 체결이 늦어졌다. 결국 브렉시트 이후 EU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캐나다와의 CETA 협상이 벨기에의 한 지역인 왈롱의 반대로 엎어질 위기에 있다가, 왈롱 지방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겨우 마무리 됐다.# 앞으로 EU 체제의 효율성 대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만장일치제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게 해주는 순기능도 있어 어떻게 손 쓰기가 어렵다.

7.8. 군사력[편집]

독자적인 군사력이 없다.

소련 견제를 위해 미국이 서독의 재무장을 제안하자 독일을 믿지 못한 프랑스가 오히려 이에 역발상으로 각국의 군대들을 없애고 통합된 유럽군을 만들어 대비하자며 1950년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의 창설을 제안했고, 때마침 터진 한국전쟁을 보고 공산권에 위협을 느껴 서둘러서 1952년에 조약 서명까지 했지만,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탈탈 털리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드골주의자들이 국방자주권 강화를 주장하며 프랑스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하며 흑역사가 되었다.

거기에 냉전이 종식되고 유럽 연합 각국이 소련도 망했으니 옳다구나 하고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한 터라 유럽 연합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무력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2011년 리비아 사태도 그렇고,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사태도 폴란드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손놓고 있는 거 봐선 앞으로도 이 지경일 공산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는 EU회원국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EU는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EU의 모게리니 집행의원은 위기시 군사개입 가능한 EU군 사령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다가 EU가 국외 군사활동사령부의 신설을 승인하면서 EU군의 탄생이 생겨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럽 대다수의 국가와 북미가 연합인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군이 유럽 연합군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다.

유럽 연합 군사력 총합 (2010~)

종류

운용

기종/차종/함급

차기 계획

육군

주력전차(3세대 이상)

2736

레오파르트2(독일) 408대, AMX-56 르클레르(프랑스) 406대, 챌린저 2(영국) 407대, 아리에테(이탈리아) 200대, 레오파르트2(스페인) 273대, 레오파르트2(그리스) 353대, 레오파르트2(스웨덴) 120대, 레오파르트2(핀란드) 100여대, 레오파르트2(덴마크) 57대, 레오파르트2(포르투갈) 37대, 레오파르트2(오스트리아) 114대, 레오파르트2(폴란드) 179대, T-80U(키프로스) 82대 우리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보병전투차

7033

독일 100여대, 프랑스 500대, 영국 770대, 이탈리아 453대, 스페인 356대, 그리스 350대, 네덜란드 149대, 스웨덴 509대, 핀란드 212대, 덴마크 45대, 오스트리아 112대, 헝가리 600대, 체코 1286대, 슬로바키아 253대, 폴란드 1202대, 슬로베니아 52대, 키프로스 43대, 불가리아 175대, 크로아티아 154대

자주포

2409

PzH2000(독일) 154대, AU-F1(프랑스) 32대, CAESAR(프랑스) 77대, AS90(영국) 117대, PzH2000(이탈리아) 70대, M109A6 팔라딘(이탈리아) 96대, M109A5 팔라딘(스페인) 96대, PzH2000(그리스) 25대, M110(그리스) 145대, M109A6 팔라딘(그리스) 418대, PzH2000(네덜란드) 57대, 2S5(핀란드) 18대, M109A5 팔라딘(포르투갈) 18대, M109A5 팔라딘(오스트리아) 180대, ShKH vz.77 Dana(슬로바키아) 16대, 2S1(폴란드) 324대, ShKH vz.77 Dana(폴란드) 111대, ShKH vz.77 Dana(키프로스) 24대, 2S1(불가리아) 150대.

다연장로켓

991

M270 MLRS(독일) 50대, M270 MLRS(프랑스) 44대, M270 MLRS(영국) 50대, M270 MLRS(이탈리아) 21대, M270 MLRS(그리스) 36대, RM vz. 70(그리스) 116대, M270 MLRS(핀란드) 34대, RM vz. 70(핀란드) 36대, BM-21(헝가리) 46대 노인학대, RM vz. 70(슬로바키아) 26대, 폴란드 240대, 루마니아 188대, 불가리아 112대.

공격헬기

255

타이거(독일) 27기, 타이거(프랑스) 39기, AH-64(영국) 66기, 망구스타(이탈리아) 59기, 타이거(스페인) 6기, AH-64(그리스) 29기, Mi-24 29기우리중에 스파이가 있는거 같아

해군

항공모함

5

샤를 드 골급(프랑스) 1척, 카보우르(항공모함)(이탈리아) 1척, 주세페 가리발디급(이탈리아) 1척, 후안 카를로스 1세급(스페인) 1척,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급(스페인) 1척.

2[49]

강습상륙함

14

프랑스 4척, 영국 6척, 이탈리아 3척, 스페인 2척, 네덜란드 2척.

구축함

29

호라이즌급(프랑스) 2척, 45형 구축함(영국) 6척, 호라이즌급(이탈리아) 2척, 듀란드 드 라 펜급(이탈리아) 2척, FREMM급(이탈리아) 3척, 알바로 데 바잔급(스페인) 5척, APAR 드 제벤 프로비시엔급(네덜란드) 4척, APAR 이버 후와이츠필트급(덴마크) 3척, 압살론급(덴마크) 2척.

호위함

96

독일 11척, 프랑스 19척, 영국 13척, 이탈리아 11척, 스페인 6척, 그리스 14척, 벨기에 2척, 네덜란드 6척, 덴마크 4척, 포르투갈 5척, 폴란드 2척, 루마니아 3척.

13[50]

잠수함

61

독일 4척, 프랑스 10척, 영국 11척, 이탈리아 6척, 스페인 3척, 그리스 11척, 네덜란드 4척, 스웨덴 5척, 포르투갈 2척, 폴란드 5척.

9[51]

공군

전투기(4세대 이상 멀티롤)

1380

독일 112기, 프랑스 136기, 영국 146기, 이탈리아 76기, 스페인 132기, 그리스 201기, 벨기에 54기, 네덜란드 67기, 스웨덴 201기, 핀란드 62기, 덴마크 30기, 포르투갈 30기, 오스트리아 15기, 헝가리 14기, 체코 20기, 슬로바키아 12기, 폴란드 79기, 불가리아 22기.

공격기

514

독일 122기, 프랑스 85기, 영국 98기, 이탈리아 142기, 그리스 63기.

조기경보기

14

E-3(프랑스) 4기, E-3(영국) 6기, Saab 340(스웨덴) 4기.

총 병력 156만


물론 회원국 전체의 군사력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군축을 있는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군이 탄생하기는 한다. 군축으로 인해 생겨난 '약체 EU' 등의 선입견과는 달리 모든 전력이 합쳐진 상태에서의 유럽 연합은 미국이라도 섣불리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전력을 자랑한다. 미국이 진다고는 안 했다

쿠르츠게작트는 세계 3위의 군사력이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명목상/서류상의 목록일 뿐이고 이 군대들이 한 체계하에 통합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개 국가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짜고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온갖 잡다한(...) 기종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각주들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들 전부를 하나의 군대처럼 묶어 운용하려 할 경우 극심한 보급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명령 체계라든가 언어라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1세기 유럽판 '반동탁 연합군'

8.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편집]

2012년 노르웨이 현지시각으로 10월 12일, 노르웨이의 공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 2012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은 유럽 연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 주재 EU 대사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곧 노벨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럽 연합을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노벨평화상을 받게된 공로는 앞서 말했듯이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EEC)가 국가 간 연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단결력을 이룩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수호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노벨상위원회가 높이 샀다. 그리고 고대부터 치열하게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온 유럽에서 EEC가 1958년 발족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맹국들 간의 전쟁이 없었고 과거의 적국이었던 나라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유럽에 전화의 불길을 사그라들게 한 것에 대한 것도 인정해 상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언론 기간에서는 EU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유럽 연합의 각국 정상들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상할만했다는 반응이다.

다만, 유럽회의주의인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나 영국의 나이젤 패라지는 유럽 연합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을 했다. 주로 유로화 사태를 예시로 들면서 비난했으나, 유로화 사태는 애당초 해당 국가들의 실책으로 터진 것으로, 굳이 유로존에 묶이지 않았어도 터졌을 상황이다.[52] 과거 노벨상을 수상했던 데스몬드 투투, 메어리드 코리건, 페레스 에스키벨은 유럽 연합은 평화롭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무력을 행사해서 풀었다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9. 관련 기관[편집]

10. 가공 매체의 유럽 연합[편집]

유럽 연합(가상) 문서 참고.

10.1. 음모론[편집]

대한민국 개신교계 이단인 성경침례교에서 1980년대~1990년대에 걸쳐 유럽 연합 =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의 증거로 삼아 왔다(사실은 미국산 떡밥이다). 그러나 10개국이 통합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건데, 이미 회원국의 수는 10개국을 한참 넘은 지 오래다(...)

11. 관련 문서[편집]


[1] IMF[2] IMF[3] ISO 3166-1 코드로 'EU'가 등록돼 있진 않지만 유럽연합을 위한 예약어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eu가 유럽연합을 위한 ccTLD가 되었다.[4] 미국과 중국, 일본은 국가이기 때문에 단일 시장이 아니다.[5]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빠르게 뒷수습을 마무리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되찾았으나, 유럽 연합은 영국독일 그리고 몇몇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6] 그리스 문자로 되어있으니 유의[7] 단, 브렉시트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자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어가 EU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8] 간단히 말해서 독일 자르와 루르에 매장된 석탄과 프랑스 로렌의 철광을 우호적으로 공유하자는 제안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사실, 프랑스는 질이 좋은 석탄이 부족한 나라고 독일은 고품위고 저품위고 간에 철광 자체가 없다시피한 나라라서 가능해진 것이지만, 20세기에 터진 대전쟁들이 아니었으면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았을 것이다.[9]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모네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로서 민족주의자 성향의 드 골에 맞서 세계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후에 유럽공동체 의장을 지냈다.[10] 노르웨이는 가입협상을 마무리하고 의회에서도 승인했으나, 어업 쿼터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최종 가입 비준이 국민투표로 부결되었다.[11] 북해 유전 잭팟이 터져 살만해진 노르웨이 또한 같이 가입하려 했지만 두번째 시도 역시 국민투표로 부결되고 이후로도 유럽연합 가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12]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13] 협정(agreement)이 아니라 연합(association)이다.[14] 이탈리아 총리로 전후 이탈리아를 재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15] 프랑스 외교관으로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재건과 현대화에 기여했으며, "슈만 계획"을 추진해 유럽 통합을 촉진시켰다.[16] 2차 세계대전 중에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당했던 프랑스 정치인으로 "유럽 합중국"을 목표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를 추진하여 유럽 통합에 크게 이바지했다.[17] 벨기에의 정치가로 베네룩스 3국 관세동맹과 유럽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18]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다.[19] 수출은 중국에게 밀리고 수입은 미국한테 밀린다.[20] 이것도 실은 스위스에 온갖 UN 기구를 끌어들이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견디지 못한 쪽에 가깝다. 아무리 스위스가 영구중립국이라 해도 어쨌든 지구촌에 존재하는지라...[21] 세 나라 모두 처음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을 고려하던 시점에서는 공업화가 덜 되어있다는 점, 경제에서 수산업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이었다.[22] 그러나 러시아와 옆나라이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지정학적 요충지인데다 러시아가 강경하게 EU 가입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반강제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하려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지 않은 먼 나라라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등 EU에 가입한 세르비아 주변 이웃국가들처럼 러시아가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용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3] 사실 EU에서도 그리스, 루마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처럼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24] 사실 유럽 연합 측이 세르비아를 가입시키고 싶지 않은데 대놓고 전범도 성실하게 잡아들이고 밀로셰비치가 쫓겨난 뒤에는 민주주의도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세르비아의 가입을 대놓고 거부하기는 어려우니 코소보를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세르비아에게 있어 코소보 문제는 역사적인 상징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치면 남북통일을 포기하라고 주변국이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중대한 문제이다.[25] 현 세르비아 정부의 코소보 전쟁에 대한 입장은 간단하다.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는 인정하고 사죄하겠다. 책임자도 처벌하겠다. 하지만 독립은 승인할 수 없다.[26] 다만 북키프로스의 경우 미승인국이긴 해도 절반 이상의 승인을 받은 코소보와 달리 승인하는 국가가 터키 하나 뿐이다.[27] 하지만 이 쪽은 영토의 약 3%만 유럽인 터키와 달리 국가 영토 전체가 유럽 대륙에 속해 있다.[28] 예를들어 오늘날 그리스 제 2의 도시 테살로니키1912년까지 오스만 제국 영토였으며 오스만 제국의 주요 도시들 중 한 곳이었다.[29]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는 기원전부터 그리스인들의 터전이었는데다가 만지케르트 전투 후 천년 가까이 그리스인과 터키인들이 같은 지역에서 공존해 살았고 그리스-터키 인구 교환으로 아나톨리아의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로 추방당하고 그리스의 터키인들이 터키로 추방 될 때까지 그리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와 서부 터키는 문화와 풍습에서 유사한 점이 상당하다. 인구 교환 당시 두 민족 간 통혼 등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혼재해 있었던 결과, 문화는 물론이고 외모까지 유사해지는 바람에 민족적 구분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종교를 토대로 그리스인과 터키인을 인위적으로 구분했을 정도. 양국 사이의 인구 교환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터키인 취급받아 터키로 추방당하거나 반대로 튀르크계인 카라만인(karamanlı)같은 사람들도 정교회 신자라는 이유로 그리스인으로 간주되어 그리스로 추방되었다.[30] 하지만 키프로스는 고대부터 그리스 문화권이었으며 지금도 터키가 점령한 북쪽을 제외하고는 그리스인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그리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나라다. 괜히 그리스와 합병하자는 소리가 나왔던게 아니다(그리스 본토와 키프로스 사이의 지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었고 소수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실패해버렸지만). 지리적으로는 다소 유럽과 동떨어져 있어 보여도 엄연히 유럽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게 맞다.[31] 사실 그리스나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발칸반도나 동유럽 쪽 EU 회원국들의 터키의 EU 가입 반대는 큰 영향력은 없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여러모로 터키보다 떨어지거나 허약한 약소국들인데다 개중의 일부(특히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이라고는 하나 같은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떨어지는 경제력이나 부정부패, 노력도 안하고 돈이나 축내는 거지국가 취급 받을 정도로 미움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32] 단, 조지아 역시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중이다.[33] 차라리 터키 대신 세르비아, 노르웨이,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처럼 EU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안하고 있는 다른 유럽 대륙 국가들만 EU 가입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유라시아의 막대한 가스와 석유 자원 연결로 역할을 터키가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는데다 경제적, 지리적으로도 EU가 무작정 터키를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34] 이스라엘은 적은 숫자의 인구에 국제적 고립까지 겹쳐 자국 생존에도 급급하며 이란은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만 내부 정치 체제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다.[35] 단 최근 중동 지역이 사실상 무법천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단 현재로서는 유럽으로 갈 것인지 중동으로 갈 것인지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36]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권고에 따라 사형제를 폐지했던 사례라든가.[37] 무슬림 국가 중에선 최초로 동성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니[38] 더불어 러시아의 NATO 가입도 연구되었다.[39] 각 '제국'의 대사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제국:'신성 로마 제국은 강하다', 제2제국:'안슐루스', 제3제국:'총통 만세, 제4제국:' 갚아'(...)[40] 포르투갈 사람들은 마카오로도 많이 가고 싶어한다. 말이 통하면서 소득수준도 높고 선진국이기 때문.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로도 많이 가고 싶어한다. 포르투갈은 뭔죄야? 뭔죄긴 식민지배한 죄지[41] 후술하지만 동유럽의 인력 유출은 솅겐조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42]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 쓰이는 표현이다.[43] 동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려서 경제 성장을 경험한 것은 물론, EU 보조금도 가장 많이 분배받고 있다. EU라고 동유럽 국가들의 생활 수준을 단숨에 성장시킬 수는 없고, 애당초 EU 가입도 서서히 생활 수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서 추진한 것이다.[44] 어느 국적의 사람을 뽑으나 독일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45] 10월 23일 아일랜드가 두번째 국민투표로 조약을 승인함에 뒤이은 조치였다.[46]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유럽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설레발을 쳤다.[47] 라이벌의 당선을 꺼려한 프랑스, 영국의 견제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더구나 브뤼셀은 유럽 연합의 수도이기도 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시작부터 문제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유럽에서 어깨에 힘 좀 준다는 프랑스, 독일에서 상임의장이 당선되어 자존심 대결로 단결을 해치는 것보다는 영프독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오면서 그들의 입장을 그나마 잘 이해하고 있는 벨기에 총리가 무난하다는 견해가 우세.[48] 특히 EU 각국의 주력 산업이 각자 다 달라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힘들다.[49]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영국) 2척[50] 영국 13척[51] 영국 5척, 스페인 4척.[52] 아일랜드는 금융 규제를 너무 완화시켜 은행과 국민들이 파산할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고, 스페인은 세계 경제 호황을 믿고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했고, 그리스는 장부를 조작해 유로존에 가입했으며, 이탈리아는 정치적 불안과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온 재정 악재가 터지면서 재정위기에 빠졌다. 또한 유럽회의주의자들의 비난하고는 다르게 유로존은 회원국의 존속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무엇보다 재정위기가 터진 상황에서 기축을 요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유로존에 묶이지 않은 영국도 재정위기를 겪자 무리하게 기축을 시도해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다. 즉, 유로존에 책임을 묻기에는 해당 국가의 과실이 너무 크며, 유로존도 도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왔고, 기축 정책은 유로존의 잘못으로 몰아세울 수 없다. 무엇보다 2017년 현재 해당 국가들 모두가 경제 성장을 겪고 있으며, 유로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