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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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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개념
1.1. 종류1.2. 관련 판례
2. 통신사 위약금
2.1. 한국
2.1.1. 위약 3 (할인반환금 제도)2.1.2. 위약 4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 제도)
2.2. 일본2.3. 영국2.4. 캐나다

1. 법률상 개념[편집]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다시말하면 특정한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때[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재(制裁) 또는 손해 배상으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이다. 즉,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벌로서 혹은 돈을 내야 하는데 내지 못했을 경우 돈을 받아야 할 측에서 입은 피해를 내는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1.1. 종류[편집]

위약금에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후자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위약금이 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 그에 비하여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1.2. 관련 판례[편집]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2]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3]

2. 통신사 위약금[편집]

세계의 그 어떠한 이동통신사든 북한 고려링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제도로서, 유선망에 있던 제도가 무선망에도 확대 적용된 것. 각국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이곳에 서술한다.

2.1. 한국[편집]

휴대 전화/보조금에 자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본 항목에서는 2015년 기준의 위약금만을 서술한다.[4]

2.1.1. 위약 3 (할인반환금 제도)[편집]

통신사들이 기어이 내놓은 악마의 정책 SK텔레콤(2012년 11월 1일 시행)과 KT(2013년 1월 7일 시행) LG U+(2013년 3월 14일)에서, 기타 MVNO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도 해지, 번호이동시 월정액 요금제 할인 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12개월, 24개월 약정이 있고, 16개월째에서 할인반환금이 제일 많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금액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할인반환금이라고 불러야 한다. 애시당초 "어이쿠 호갱님, 3년 약정으로 가입하신다고요? 그럼 호갱님께서 그 약속 지키신다는 가정 하에 매달마다 요금을 대폭 깎아드릴게요. 하지만 약속 안 지키시면, 해지하신 시점까지 그 약정에 해당하는 추가할인 혜택 받아오신 것 전부 도로 뱉어내셔야 합니다?" 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더 오래 이용하다 해지할수록 "위약금"도 더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흔한 소비자들의 상식과 비교하면 영 거꾸로라는 것. 게다가 묶음형 가입으로 무선/유선인터넷, 집전화(인터넷전화), TV셋탑 등을 전부 합친 약정을 반쯤 억지춘향으로 가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설령 할인반환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더라도, 오랫동안 이용한 가입자에게 그만큼 많은 할인을 해 주기는 했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회사측이 이윤을 그 이상으로 창출했으니, 이런 고마운 고객에게 푸대접을 하는 건 이상하다" 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결국 기사까지 떴다.

명분은 뽐거지들을 잡는다고 개설한 제도이나, 이들은 누적 할인금액이 작아 별 타격이 크지 않는 3~6개월 대에 해지/변이를 하므로 이들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보통 폰이 부서지거나, A/S가 끝나는 시점이 1년 이후이며, 이 시기에 폰이 부숴져서 새로운 단말기를 받기위해 기변, 번호이동, 해지를 하는사람은 대다수 일반인이라는 점이며, 이때가 가장 많은 위약금을 물리는 시기이다. 폰테크족을 명분삼아 일반 사용자들로 부터 더 뽑아내겠다는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어쩌면 머지않아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은 소비자들이 할인반환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 전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할인 반환금 제도는 유선 통신(인터넷)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KT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인해) 약정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청구되는 위약금이 30만원에 육박한다.
유선 통신 분야의 위약금은 2016년 4월 4세대로 개편되었으나.. 별 의미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약정 만료 2~3개월 전에나 좀 떨어지기 때문.

2.1.2. 위약 4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 제도)[편집]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으로 생겨난 위약금이다.

공시 반환제 (이하 위약4) 이전 단말기를 개통시 할부원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출고가 - 판매수당 (통신사의 단말기 마케팅 지원금 + 제조사 마케팅 지원금) = 할부원금

단통법이 시행된 후 저 판매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르는 소비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며칠안에 가격이 폭락하여 가격차가 수십만원이 나는 혼탁한 시장을 바로 잡겠다며 시행.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온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가 하였으나 삼성의 반발로 통신지원금만 공개 되었으며 이를 공시지원금이라 이름으로 대신하게 되었고, 대리점이 내는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부금 산정식으로 바뀌었다.

출고가 - 공시지원금(이하 공시금) - 추가지원금(공시의 15%한정) = 할부원금

위약4는 약정 기간동안 바로 저 공시금을 볼모 삼아 약정 파기시 공시금이 반환금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위3보다는 나은 점이면 시간이 지나 약정기한이 다가올수록 반환금이 줄어든다.

또한 요금제 자체의 약정 할인액을 약정 파기해도 위3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자 통신사들은 약정 할인액 자체가 없는 통짜 삯을 뱉어내게 되었다. SKT의 밴드요금제, U+의 음성무한제, 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SK텔레콤에서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LG U+도 10월 중반에 그리고 KT도 11월 뒤에 전면 시행하였다.

위약 3/4가 나쁜 평가를 받는 이유는, 휴대폰의 보증기간은 개통 후 1년인 반면 약정 기간은 2년이며, 보통 1년 이후 휴대폰이 박살나서 중고폰 사용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폰을 수급하는 방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덤탱이를 쓴다는거다.

휴대폰 보증기간이 2년이거나, 약정이 1년이였다면, 폰테크족을 잡는 방법이라는 평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2.2. 일본[편집]

일본 대다수의 통신사들은 약정은 2년에, 24개월~25 +24N 개월을 재 계약기간이라 하여 해약금이 없이 번호이동, 해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치면? 멀쩡한 해약금 다내야된다. 즉, 한국처럼 생각하여 24개월 약정하고 30개월썻으니 위약금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해약했다간 위약금 폭탄을 받는다.

2.3. 영국[편집]

영국의 경우는 중도 해지 위약금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한 달 요금) X (남은 약정 개월 수) = (총 위약금) 이라고 한다. 즉, 약정기간이 길고 휴대폰 교체 시기가 빨라지게 되면 물어야 하는 위약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2.4. 캐나다[편집]

캐나다 Rogers도 해약금이 꽤나 비싸다. 원래는 캐나다 Rogers가 3년 약정에서 2년 약정으로 변경된 이후로, 위약금을 높게 책정해 버렸다.

[1] 채무불이행[2]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법적 성질[3]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도급계약서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4] 2016년 기준을 아신다면 따로 추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