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근 수정 시각: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외무부

외교부
外交部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파일:external/blogpfthumb.phinf.naver.net/1.png

설립

2013년 3월 23일

전신

외교통상부

소재지

정부서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장관

강경화

차관

임성남 제1차관
조현 제2차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1, 재외공관 113

직원 수

876명

공식 홈페이지

외무부

외교통상부

외교부

통상산업부 통상부문

산업통상자원부

혹시 해외여행 중 위급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영사콜센터 +82-2-3210-0404[1]로 전화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안내받으세요. (정 해외여행 중 한국 공관들이 미덥지 않으면 한국인 해외여행 긴급상황시 일본대사관에 가야하는 이유를 참조해도 됩니다.)


1. 취지와 역할2. 비판
2.1. 사라져버린 장점
3. 조직
3.1. 외교부 신속대응팀
4. 소속기관5. 소속 위원회6. 산하 단체7. 유관 단체8. 역대 장관9. 관련 항목

1. 취지와 역할[편집]

http://www.mofa.go.kr/main/focus/20150309/66377_img_mofa_image_1.jpg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77-6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업무[2], 재외국민의 보호, 외교와 국제 간 조약(통상업무 제외)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장관 1명에 차관 2명, 조직은 3실 11국 12담당관실과 45과가 있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이 부처 소속이다. 산하에 국립외교원(구 외교안보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원장은 차관급이다. 양재역 서초구청 옆에 위치해 있다.

1961년까지는 정부조직법 서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3]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3위로 밀려났다. 2013년에는 4위로 밀렸다.

현재 재한 외국공관들이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일이 아마도 없는 정부부처이다.

일단 정부서울청사 바로 건너편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다. 애초에 정부서울청사에 외교안보 분야 부처(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들은 서울특별시에 잔류하기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외교부의 역할은

1. 외교에 관한 정책 수립
2. UN(United Nations : 유엔) 및 전문기구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총괄 조정
3. 통일문제 및 대북한 정책
4. 외교 의전 및 외빈 영접
5. 양자 및 다자간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
6. 외국과 문화·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7. 재외 국민의 보호·육성 및 지원
8.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9. 군축(軍縮:군비축소), 핵무기 포함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 핵안보 및 국제안전과 테러방지 논의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분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명칭이 외교부로 분리[4]되었으며, 외교통상부 측에서는 '외교'와 '통상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며,[5]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차관 및 해외 순방중이던 장관이 중도 귀국하여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 부분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이관하는 대신, '통상'부분을 이관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6]

외교부 본부 인원이 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통상분야 소속이 150명정도 된다고 한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인 셈이다.외교관으로 들어왔는데 일반공무원이 되라니 추후 외교부 복귀를 원하는 외교부 복귀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업무를 다시 외교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해 외교통상부의 부활하는가 싶었지만, 심의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어 그대로 외교부로 남게 되었다.

참고로 중국대만의 외무부도 대한민국과 똑같이 '외교부'이다. 북한도 국가주석 체제였을 땐 외교부를 칭한 적이 있다. 지금은 외무성이지만.

2. 비판[편집]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 문서가 분리되었다. 외교부/비판 항목 참고

2.1. 사라져버린 장점[편집]

그래도 외교부가 잘하는 일이 있긴 했다. 바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 가속화는 잘한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는 그다지 눈에 띄이지는 않는데 한국 자체가 주변국 이외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터라(직접 국경을 맞댄 곳은 헌법상으로 반국가단체 하나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이해 관계가 얽힌 군사 대국을 사방에 깔아 놓은 걸로 모자라 반국가단체 하나 못이기고 휴전 중인 국가이다.) 그래서 외교에서 당최 독자 노선을 탈 수가 없으며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전 세계 무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군사 대국들이 동서남북에 깔려 있는 마당에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이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사소한 외교 문제도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등 상대가 너무 중요하면 외교부 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는 남·북 관계를 전담한다는 통일부도 마찬가지. 인접국, 이른바 6자 회담 당사국 간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사안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측근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나 국회와의 협치 자리인 당·정·청 회의 또는 국군과 국방부와의 협의 자리인 NSC 등을 통해 외교부 장관보다 더 높으신 분들과 협의해서 주요 외교적 문제를 결정한다. 외교부 장관은 이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수석이 적어준 결과문만 발표하거나, 다 결정된 사안을 도장 찍으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의전을 감독하는 의전 셔틀, 더 심하게 말하면 따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국 외교의 95%인 남·북, 한·미, 한·중, 한·일 관계를 빼고 외교부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소국들과의 외교 관계 문제나 아니면 대통령과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일들뿐이다. 물론 감안해야 할 점은 지구상에서 외교부나 외교장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나라 혹은 이슈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그만큼 국제 교류라는 게 폭도 넓고, 이슈별로 고도로 전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 그렇다. 당장 미국만 해도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곳은 국무부가 아니라 미 국방부다. 또 FTA 같은 경제 문제도 외교부가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경제·산업 부처가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후자는 '엄연한 주적인 북한의 외교적 자폭을 수류탄 수준에서, 킬로급 다이너마이트로 업그레이드시켰다.'[7] 로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하게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예시로 보면, 미얀마우리나라, 북한 이렇게 3개 나라, 더 확대해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직접 관련국의 문제로 좁혀질 수 있는 문제를 동네방네 광고해서 여러 나라가 북한과 단교를 하게끔 유도하고, 국가별 개별 목표까지 수립하여 행동한 것은 우리나라 외무부다. 물론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는 명백하게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행위였기에 여러 나라들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이슈가 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무부가 한 일은 이 비난 성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을 증폭시키고, 여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이룩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건 대한민국국제연합에 가입하기 전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대단하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지금 핵무장, 외교문제 등으로 날뛰는 상황인데, 대북문제의 담당자는 외교부가 아니고 통일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합외교라인의 문제이지 외교부의 잘못은 아니다. 도리어 외교부의 현 북한고립정책은 아프리카 순방 등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마다 안보리 성명이 채택되는 것을 보면 외교부가 역할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곱게 말로 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거나 대충 듣는 척만 하고 좀 험악하게 나와야 비로소 말을 좀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게다가 우리가 평화를 위해 저자세로 나오거나 무언가를 얻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주면 쟤들이 우리의 힘에 굴복했다는 식으로 거짓말과 선동질을 하고 또 다른 위협을 가하며 더 뜯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약속을 어기고 절대 버리지 않는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한 국가인데 북한을 어떻게 믿고 협상을 할 수 있겠으며 강경책 일변도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있다.

3. 조직[편집]

타 부처의 경우 보통 장관 직할로 고공단 나급 대변인을 두는데, 외교부 성격 때문인지 대변인이 고공단 가급인 데다가 고공단 나급 부대변인까지 있다.

  • 장관

    • 대변인 -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

      • 부대변인 - 고공단 나급 외무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 공공외교대사 -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

    • 외교전략기획관 - 고공단 나급 외무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외무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 장관정책보좌관 - 고공단 나급 별정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고공단 나급 일반직, 외무공무원이나 4급 이상 일반직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도 가능하다.

  • 1차관

    • 차관보

    • 기획조정실

      • 조정기획관 - 조정기획관은 고공단 나급이다. 아래에는 9등급 외무공무원 신분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8], 재외공관담당관을 둔다. 보통 과장급 보직은 8등급 외무공무원이 맡는데 조정기획관 하부조직은 9등급 담당관들이 맡고 있다.[9]

      • 인사기획관

      • 외교정보관리관

    • 의전장 -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이다.

      • 의전기획관

    • 동북아시아국

      • 심의관

    • 남아시아태평양국

      • 심의관

    • 북미국

      • 심의관

    • 중남미국

      • 심의관

    • 유럽국

      • 심의관

    • 아프리카중동국

      • 심의관

  • 2차관 - 다른 부처에서 차관보를 만드는 것처럼 대사라는 이름을 빌어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 국제안보대사 등 외교부 내에도 고공단 가급, 나급 보직을 늘려놓고 있다. 에너지자원대사(고공단 가급)라는 보직도 있었으나 이명박 정권기 CNK주가조작 등으로 흑역사가 되어 날아가버렸다.

    • 다자외교조정관 - 고공단 가급..

    • 경제외교조정관 - 고공단 가급..

    • 기후변화대사 - 고공단 가급..

    • 재외동포영사대사 - 고공단 가급..

    • 국제안보대사 - 고공단 나급..

    •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 고공단 나급..

    • 국제기구국 - 국제기구국장과 8등급 외무공무원들이 맡는 과장급 보직(유엔과, 인권사회과, 국제안보과) 사이에 협력관(9등급 외무공무원)을 두고 있다.

    • 개발협력국 - 국장 아래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가 있는데 8등급 외무공무원이 과장을 맡는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와 달리 개발정책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도 보임 가능하다.

    • 국제법률국 - 국장은 고공단 나급 외무공무원이다. 법무부나 법제처 등에서 노릴 법한데 아직까지는 외무공무원들 보직으로 지켜오고 있다.

      • 심의관 - 고공단 나급 심의관 아래 조약과, 국제법규과, 영토해양과가 있는데 조약과장과 영토해양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만 가능하고, 국제법규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외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10] 출신들도 밀고 들어올 수 있다.

    • 문화외교국 - 국장 아래 공공외교총괄과, 다자문화관광협력과, 문화교류협력과가 있는데 8등급 외무공무원이 과장을 맡는 다자문화관광협력과, 문화교류협력과와 달리 공공외교총괄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이 맡는다.

    • 재외동포영사국 - 아래에 여권 담당 업무를 맡는 여권과를 두고 있다.

      • 심의관 - 고공단 나급..

    • 국제경제국 - 아래에 다자경제기구과, 경제협정규범과, 지역경제기구과를 두는데, 다자경제기구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경제협정규범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서기관)으로, 지역경제기구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서기관)에다가 임기제 공무원도 될 수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주로 행정고시 출신)도 넘어올 여지가 있다.

    • 양자경제외교국

      • 심의관 - 고공단 나급.. 심의관 아래 양자경제외교총괄과,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북미유럽경제외교과가 있는데, 각 과장은 모두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 서기관이 맡을 수 있다. 즉 여기도 일반직이 넘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빌미로 재무관료들이 밀고 들어올 여지가 있다.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은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 기후변화환경외교국 - 아래에 두는 기후변화외교과, 국제에너지안보과, 녹색환경외교과 중 기후변화외교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이 올 수 있고, 국제에너지안보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이 올 수 있으며, 녹색환경외교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기후와 환경이라는 단어에서 환경부 쪽에서 넘어올 여지가 있다.

  • 한반도평화교섭본부 - 본부장은 14등급 외무공무원(차관 상당)이다. 보통 차관급 아래에는 고공단 가급 보직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는 아예 없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외교통상부에서 3년 한시조직으로 만들었다가 2009년 1년 연장, 2010년 1년 연장 등으로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오다가 2011년 3월 상설조직화된 케이스다. 정부서울청사 내에 자리잡고 있다.

    • 북핵외교기획단 - 고공단 나급..

    • 평화외교기획단 - 고공단 나급..

3.1. 외교부 신속대응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신속대응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소속기관[편집]

5. 소속 위원회[편집]

'법률로' 설치된 외교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6. 산하 단체[편집]


그 밖에,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 2017년 10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한·아프리카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11]

7. 유관 단체[편집]

  • (사) 한·아프리카교류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09년 외교통상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아프리카교류협회가 출범했다. 부설기관으로 아프리카미래연구소를 두고 있고,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내에 있다. 이사장[12]과 센터 대표 아래 총괄부장이 북·서부지역팀, 동부지역팀, 중·남부지역팀을 이끌고 있다. 출범을 준비 중인 한·아프리카재단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전신 격으로 2015년 1월 설립되었다.

  • (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사) 유엔한국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1947년 11월 국제연합대한협회로 발족하여 1949년 국제연합한국협회를 거쳐 1994년 유엔한국협회가 되었다.

  • UN지원SDGs한국협회 - 서울에 있다. 2011년 7월 설립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기구이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말하는데 협회 영문 풀네임은 Korean Association for Supporting the SDGs for the UN이다.

  • (사) 유엔협회세계연맹 -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에 있다. 1946년 22개 유엔협회에 의해 유엔협회세계연맹이 창설되었고, 2015년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했다.[13] 벨기에, 브뤼셀 및 인도 델리에 행정사무소 및 프로젝트사무소를 두고 있다. 영문으로는 WFUNA(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를 사용한다.

  • (사)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90년 유네스코에서 아시아 4개국에 제1기 봉사단원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에서도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1992년 한국해외봉사단 귀국단원들이 모여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를 창립했으며 2004년 외교통상부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가 출범했다.

  • (사) 세계무술연맹 - 충북 충주에 있다. 2008년 외교통상부 허가로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이 출범했다. 충주시청이 사무국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 사무총장은 세계무술연맹 총재가 충주시청 측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이사회에는 총재 외에도 충주시청 문화복지국장, 충주중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충청북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 세계무술연맹 사무총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재) 여시재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5년 12월 외교부 허가로 재단법인 여시재가 출범했다. 재단 이사회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이헌재가 이사장으로 있고, 홍석현 전 주 미국대사,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대희 전 대법관,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김범수 전 NHN 대표이사 사장, 박병엽 전 팬택 대표이사 부회장 등 네임밸류 있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원장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이다.

8. 역대 장관[편집]

9. 관련 항목[편집]


[1] 로밍 중인 국내용 휴대전화로 통화 시 국제전화요금은 외교부가 부담한다.[2] 해외로 여행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여권의 발급은 외교부 소관이며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권자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다. 여권 발급시 외교부에서 안내서까지 나온다. 반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업무(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등)는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관이다.[3] 1961년 경제기획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석부처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래도 '부'급 중에서는 1위였다.[4] 영문 약칭은 MOFAT에서 MOFA로 환원되었다.[5] 외교와 통상을 같이 처리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를 들수 있는데, 외교부가 통상분야를 가져올때 이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외교부와 통상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연방)와 통상을 담당하는 통상대표부(USTR,대통령직속)를 두고 있다.[6] 舊 산업자원부 출신 공무원들의 숙원이 예전 상공부때 분리되어 외무부로 넘어간 통상 관련 업무를 재이전하는 것이었다. [7] 쉽게 말해 북한이 좀 더 제대로 망하도록 했다는 의미다.[8] 박근혜 정부의 잔재...[9] 9등급 외무공무원은 고공단 아닌 3급(부이사관) 일반직 정도로 볼 수 있다.[10] 변호사라도 전직 판사, 검사 출신이면 버프를 더 받을 여지가 있다.[11] 최대 이사장은 최연호 전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로 확정되었으나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아직 어수선한 듯하다.[12] 한·아프리카교류협회 이사장이 겸임 중이다.[13] 사무국은 뉴욕과 제네바, 서울 3곳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