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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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총독3. 영연방 왕국에서 국왕의 지위4. 영연방 왕국 시민들의 이점5. 영연방 왕국 목록6. 영연방 왕국 외 영연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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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wealth realms

1. 개요[편집]

영연방에 속한 52개국 중에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국가원수)으로 모시는 16개국(영국 포함)이 있다. 이런 국가 하나하나를 각각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1]이라 부른다. 이들 나라들의 목록은 아래 참조. 이들 나라들의 영토는 총 1880만㎢이며, 인구는 1억 3500만 명으로, 따라서 현재 이들 나라들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 세계 군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즉, 일본보다 많은 인구)를 두고 있는 셈이다.

영연방에서 메이저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2]는 전부 영연방 왕국이며 특히 이들은 미국의 혈맹인 5개의 눈 대상국이다.[3]

2. 총독[편집]

영국을 제외한 이들 나라에는 국왕을 대신해 명목상의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총독이 있다. 해당국에서 총독을 선출 혹은 지명하면 왕의 형식적인 인가를 받아 임명된다. 현실적으로 영국을 제외한 영연방 왕국들은 총독이 국가원수 '대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원수처럼 돼 버렸는데, 군주처럼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실권을 쥐는 것도 아니니(의원내각제라 실권은 총리에 있으니까) 사실상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 받기도 한다.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도 임기가 정해져 있고 실권 없이 거의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니 영연방 왕국의 총독과 별 차이가 없다. 차이점은 전자는 진짜 국가원수지만 후자는 국가원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정도 뿐이다. 또한 총독은 국왕의 대리인으로써 기본적으로 군 통수권, 총리와 내각 관료 해임권, 그리고 의회 해산권을 가지며, 각국의 헌법에 따라 추가되는 권한에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런 권한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국 의회나 국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고, 평상시 실질적인 권한은 대부분 해당국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왕관 쓴 공화국'(Crowned Republic)이라고 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총독은 '이론상' 총리를 해임하거나 의회해산을 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총독에 의한 의회해산이 2011년에 한 번 있었다. 물론 총독의 독단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조기선거를 위해 총리가 총독의 권한을 빌려간 형식이다. 총리 혼자서 의회해산을 행할 수도 있지만 총독에게 의회해산권을 발동하도록 하여 상징성을 얻음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이다. 호주에서는 과거 1975년에 존 커(John Kerr) 총독이 호주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호주 총리를 해임하여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호주가 영연방 왕국 중 가장 공화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도 이 사건에 연원을 묻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총독이라는 지위가 있기는 하나 영연방 왕국은 영국과 평등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지, 결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총독은 총리나 기타 자문 기구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명예직이며, 절대로 영국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다. 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영국은 자기들의 군주가 사는 지역인 것이다. 물론 식민지 시대에는 영국이 본국 행세를 했고 지금도 영국과 영연방 각국에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같은 군주를 국가원수로 내건 것이다.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영국인들이 이주해 건설한 식민지이기는 하나 19세기 말부터 자치령이 되어 자치를 보장받고 1931년부터 영국과 완전히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국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는 굳이 영국에 거처하는 것이 아닌,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왕으로서 해당 국가로 자신의 거처를 옮겨도 된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왕궁 역할을 할 궁궐은 현재 총독관저로 사용중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오타와리도 홀과 퀘벡시티의 퀘벡 요새가 있다.[4] 오늘날의 영국 외 영연방 왕국들이 영국과의 동군연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엘리자베스 2세가 세계에서 위엄이 있다보니, 비록 실권이 없다고해도 엘리자베스 2세를 자신들의 국왕으로 삼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군연합을 매개로 다른 영연방 왕국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공화제 전환 움직임이 있었으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해당국 국민들의 높은 지지 때문에 1999년의 국민 투표에서 왕국의 일원으로 남기로 결정했다. 2008년 투발루, 2009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에서도 공화제 전환 국민투표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영연방 왕국 각국의 총독들은 그 나라 의회의 추천을 받아 영국 국왕이 임명장을 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남성인 영국인이나 영국인의 후손만이 총독을 하던 예전과 달리, 여성, 소수민족, 원주민, 혼혈 등 다양한 출신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배려와 영연방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총독 자리에 앉고 있다.

영연방 왕국 중에 내부 구조가 연방제인 나라들은 주와 준주에도 주 총독을 둔다. 캐나다와 호주가 대표적이다. 또 본토와 떨어진 속령이 있는 경우(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각 속령에 대해서도 총독과 유사한 직위를 두어 여왕을 대리하게 하고 있는데 직위 이름은 각각 다르다.

영국 외 영연방 왕국이라고 반드시 총독을 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직위명을 써서 여왕의 대리를 맡게 해도 되고, 아예 그런 직위를 없앨 수도 있다. 단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관례대로 총독을 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영연방 탈퇴 전 아일랜드의 경우가 독특한데, 영연방에 남으면서 대통령도 두고 영국 왕의 지위도 외교 업무에 한해 애매하게 인정하고 있던 시기였던 1937~1949년에는 총독을 따로 안 두고 있었다(그 전신인 아일랜드 자유국 시기에는 있었음). 즉 이 시기 아일랜드는 국왕의 재가 절차가 필요할 경우 대리자 없이 런던에 있는 국왕 조지 6세가 직접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다. 이 시기에도 어차피 국왕은 명목상 국가원수에 불과했고 실권은 아일랜드 의회에서 뽑힌 총리에 있었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결국 반영 감정 때문에 1949년에 아일랜드 내에서 영국 국왕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여 공화국이 되었다. 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집권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2014년 주민투표 당시에 독립한다면 엘리자베스 2세가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계속 남되 별도의 총독은 따로 두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 경우 여왕이 스코틀랜드 국가원수로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그대로 처리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일단은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이건 현실화되지 않았다. 어쨌든 아일랜드의 과거 사례나 스코틀랜드가 독립 시 실시하려고 했던 방식은 이 두 곳이 런던과 물리적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캐나다 등 다른 영연방 왕국들은 거리가 멀고 시차가 많이 나기에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반드시 총독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여왕의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영연방 왕국에서 국왕의 지위[편집]

현 영연방 왕국 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칭호는 상당히 복잡하다. 영국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및 그녀의 다른 왕국들과 영토들의 여왕, 영연방의 수장, 신앙의 수호자(By the Grace of God, Quee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으로 불린다.

하지만 영연방 왕국 각국에서는 이 호칭이 아닌 자신들만의 호칭을 쓰는데,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오스트레일리아 및 그녀의 다른 왕국들과 영토들의 여왕, 영연방의 수장(By the Grace of God, Queen of Australia and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Head of the Commonwealth)"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영연방 왕국들은 국왕의 정식 호칭에 자신들의 국명을 우선 배치하고, 그 뒤에 영연방의 수장 혹은 영국 국왕임을 나타내는 칭호를 넣는다. 해당 국가들이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영국 국왕의 호칭이 우선했으나, 독립을 함에 따라 자신들의 국명을 우선으로 놓게 됐다.

쉽게 얘기해, 국왕의 지위는 호칭을 붙인 해당국의 국왕으로서의 지위가 우선하며, 그 뒤로 타 영연방 왕국들과 영연방의 수장 지위가 따라온다.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 국왕이 호주 국왕과 캐나다 국왕을 겸하고 있는 것이고, 호주 입장에서는 호주 국왕이 영국 국왕과 캐나다 국왕을 겸하고 있는 형태가 현 영연방 왕국 각국에서 바라보는 국왕의 위치이다.

해당 국가들에서 국왕과 국왕의 직계 가족들은 국왕과 왕족으로서 면세 혜택, 시민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사실상 순방할 때를 제외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4. 영연방 왕국 시민들의 이점[편집]

1972년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영연방 왕국 국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렸다. 우선 영국와 해외속령, 식민지, 영연방 왕국 사이에는 지금의 유럽 연합처럼 국경이 없었고 거주, 노동의 자유가 있었다. 또한 영국은 영연방 왕국 국민들에게 영국 여권을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1973년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이 조약을 파기되었고, 그에 따라 영연방 왕국 국민들에게 부여되던 권리도 사라지게 된다.[5]

아직까지 영연방 왕국 국민들은 일부의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일단 영연방 왕국 시민권자들은 '외국인' 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BNO 여권 소지자 등과 마찬가지로 준영국인으로 분류된다.(정식명칭은 Commonwealth Citizen) 특히 영국과 같은 문화권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들은 비자 없이 6개월간 체류 가능하고, 이 시기 동안에는 학업과 거주가 자유롭다. 또한 이들이 학생 비자 등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하며 그 때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모든 선거에 투표권이 주어지고, 학생 비자의 경우 CAS 번호를 부여하고 의료보험혜택을 적용해준다. 또한 영국의 워킹홀리데이(Youth Mobility scheme) 비자 시 스폰서 자금, 영어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결핵 검사도 이들에게는 면제 대상이다. 또한 1983년 이전 출생했을 경우 영국에서 거주권까지 가지고 있다. 1922년 이전에 아일랜드나 맨 섬, 채널 제도에서 태어난 조부모가 있을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거주를 허락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어찌 보면 BNO 여권 소지자보다도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그러나 이들은 준영국인으로 분류만 될 뿐, 위에 서술한 부분 이외에는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은 조건을 요구받는다.

5. 영연방 왕국 목록[편집]

취소선은 과거의 영연방 왕국이다.

  • 유럽

    • 몰타국(현 몰타 공화국)

    • 아일랜드 자유국아일랜드: 현재는 영연방 소속이 아니다. 참고로 1936년부터 1949년까지는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왕'(영국 국왕)과 대내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이 공존하는 흠좀무한 정치 구조를 지녔었다. 동시에 이 시기에 총독직은 폐지되었다. 국왕과 대통령의 불안정한 공존은 1949년 완전히 공화국이 되면서 종결되었다.

    • 영국

6. 영연방 왕국 외 영연방의 구성[편집]

영연방 문서에 나와있듯, 영연방의 구성국들 중 대다수는 영연방 공화국들이다. 영연방 소속국들 중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화국들이 이들이다.

영연방 회원국들 중 영연방 왕국이 아닌 국가들이 반드시 공화제 국가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만 해도 술탄을 국가원수로 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말레이시아 외에도 자신들의 군주가 자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왕국들도 영연방에 존재한다.

[1] 렐름(realm)은 상당히 서구 고전적인 개념으로, 확고하게 소속 의식을 가진 하나의 나라라고 보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단어 그 자체를 직역할 경우 "영역"이라는 뜻이지만, 주권 개념 등과 결부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역"과도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영연방 왕국들은 국왕만 같은 독립국으로, 같은 국가도 아니고 동군연합도 아니기 때문에 Kingdom이 아닌 Realm을 쓰게 됐다. 때문에 Realm을 왕국으로 번역한다는 가정 하에서 쓰이고 있는 영연방 왕국이라는 말은 엄밀히는 부정확하지만, 동아시아식으로 Realm을 완벽하게 번역할 말이 없어 왕국이라고 쓰고 있다. 이는 "천상의 왕국(Realm of Heaven)" 등 크리스트교 용어들도 마찬가지.[2] 이 네 나라를 CANZUK이라고 부른다. 캐나다(C), 호주(A), 뉴질랜드(NZ), 영국(UK)의 머릿글자를 딴 표현이다.[3] 미국은 이 4개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도 완전한 혈맹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은 2급이고, 이스라엘은 3급이다.[4]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창작물들에선 이를 반영해 영국 본토가 막장 상황이 될 땐 영국 왕실이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등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많다.[5] 호주뉴질랜드만이 따로 협정을 체결하여 두 나라의 국민이 서로의 나라를 왕래할 때 이동, 거주, 노동의 자유를 주고 있다.[6] BNO 여권 소지자의 경우 영연방 왕국 국민들과 달리 영국에 투표권도 없고, 입국 심사도 까다로우며,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