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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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현황

1. 개요2. 상세3. 역사4. 조직 구성5. 역대 위원장
5.1. 한국예술윤리위원회5.2. 한국공연윤리위원회5.3. 공연예술진흥협의회5.4. 영상물등급위원회
6. 외국의 유사 단체

1. 개요[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법인은 아님)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한국 넷플릭스 유저의 영원한 적이자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영원한 친구[1] 본사는 현재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에 위치한 영상산업센터 3층에 있다.

2. 상세[편집]

원래는 꽤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기관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폭력적인 영화에 대한 심의가 꽤 관대해져 에이리언: 커버넌트곡성, 레버넌트 등의 영화도 15세로 판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R등급을 받는 영화가 부모동반 시청 가능 영화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위원이 변경된 탓도 있어보이는데, 실제 2014년 한국의 유명 자린고비 영화 평론가 박평식이 영등위 심의위원(영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심의 기준이 굉장히 널널해졌다. 원래 영등위에서 등급분류 할 때 논란될 장면 30초-1분만 컷해서 등급을 내리는 것과 달리 박평식은 "등급분류 신청 영화를 다 보고 수위을 추천"하기 때문이라고. ㅎㄷㄷ 참고로 한국에 극장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어차피 19금 찍힐 작품들을 제외하면 등급분류 논의대상은 연간 대략 800편 정도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몰아서 등급분류를 하기 때문에 영등위원들은 영화를 보통 일주일마다 15-20편씩은 등급분류 해야 한다. FM대로 하면 휴일도 없이 하루에 2~3편씩은 무조건 영화만 봐야 한단 소린데, 아무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매일 그렇게 보고 등급 분류하라고 하면 상당히 중노동일듯. 그러니 돈 주는거지만

참고로 재개봉 영화들은 원래 개봉 때 등급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가 꽤 많다. 쥬라기 공원,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을 각각 전체 관람가 →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향하거나, 8 마일처럼 청소년 관람불가 → 15세 이상 관람가로 하향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에이리언 2는 재개봉을 하지 않았는데도 12세에서 15세로 상향했다.

3. 역사[편집]

전신은 제3공화국 시절인 1967년에 '한국예술윤리위원회(예륜)'으로 출발했다. 당시 초대 위원장은 월탄 박종화였고 처음에는 노래 가사/악보와 연극대본만 사전심의했다가 1970년에 영화 대본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후 1976년에 공연법 개정에 따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윤)'으로 변경한 뒤 1981년에는 음반법 개정에 따라 비디오물까지 심의 범위를 넓힌 뒤 1984년 영화법 개정에 따라 영화 사전심의 업무를 문화공보부로부터 넘겨받았다. 1986년부터 '공연윤리위원회'로 바뀐 뒤 1993년 7월에는 '새영상물 심의정책'에 따라 CD 매체와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에까지 사전심의 영역을 확장했다. 당시 공윤은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대본, 음악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검열심의했던 기구였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영화, 연극, 음악 등지에 걸쳐 사전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예술인들의 비난이 많았고,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에 연극/대본에 대해 사전심의를 철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영화 및 음반 사전심의 철폐, 1998년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판정, 1999년 공연물 각본 사전심의 폐지로 표현의 자유가 점차 보장되었다. 1997년에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으로 바뀌었다가 1999년에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설치 근거가 옮겨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2006년에는 게임심의 부문이 분리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되었다. 같은 해에는 음반심의 부문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넘기는 한편 뮤직비디오를 심의 업무에 추가시켰다.

본사는 1986년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성우빌딩 4층에 소재했다가 1991년부터 서초구 서초동 1457번지 산호빌딩, 1996년부터 성북구 석관동 구 안기부 청사 일부 건물(현 한예종 전통예술원), 2000년부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거쳐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 문화콘텐츠센터 5층에 입주했으나,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2013년 9월 5일부로 부산으로 이전했다. 고로 현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영상산업센터 3층에 있다.[2]

4. 조직 구성[편집]

  • 위원회 9명 (임기3년)

    •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촉. 1975년 공윤 출범 이후부터 1997년까지는 문체부 장관이 줄곧 위원들을 위촉해왔으나 1997년 공진협으로 바뀌면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가 2009년 영비법 개정에 따라 위원들의 임명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다시 넘어갔다.

    •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

    •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규정 제정·개정

    •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심의·의결

  • 사후관리위원회 (임기1년)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 영상물의 등급분류제도, 기준 등 연구

  • 소위원회 (임기1년) - 영화등급분류, 비디오물등급분류, 공연추천, 광고물 4개로 구성되어 있다.

    •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분과별로 5~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 등급분류 결정 및 공연 추천 업무수행

  • 전문위원 (임기1년)

    • 영화, 비디오물등급분류 지원

5. 역대 위원장[편집]

5.1. 한국예술윤리위원회[편집]

  • 초대 박종화 (1966~1969)

  • 2대 도상봉 (1969~1971)

  • 3대 조연현 (1971~1976)

5.2. 한국공연윤리위원회[편집]

  • 초대 오종식 (1976)

  • 2~3대 김광섭 (1976~1980)

  • 4~6대 최창봉 (1980~1985)

  • 7대 이영희 (1985~1988)

  • 8대 곽종원 (1988~1993)

  • 9대 김동호 (1993~1995)

  • 10대 윤상철 (1995~1997)

  • 11대 김상식 (1997)

5.3. 공연예술진흥협의회[편집]

5.4. 영상물등급위원회[편집]

  • 초대~2대 김수용(영화감독) (1999~2005)

  • 3대 이경순 (2005~2009)

  • 4대 지명혁 (2009~2011)

  • 5대 박선이(기자) (2011~2014)

  • 6대 이경숙 (2014~ 2017)

  • 7대 이미연 (2018~)

6. 외국의 유사 단체[편집]


[1] 실제로 이 위원회는 건전한(?) 15세 이용가 TV 애니메이션극장판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등급을 내렸으며, 노 게임 노 라이프에 12세 등급, 진격의 거인, 싸이코패스 극장판에 15세 등급을 매겼고, 키즈모노가타리장기자랑잔인한 장면이 있었지만 15세 등급을 매겼다. 그런데 싸이코패스 극장판은 해외 여러 나라들도 15세 전후의 등급을 매겼다(...).[2] 같은 시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같은 건물로 이전했다. 현재는 영상산업센터 2층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