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로딩중

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

최근 수정 시각: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영상물 등급 제도

파일:나무위키프로젝트.png
이 문서는 나무위키 통합 미디어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문서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문서를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문서에 기여하여 주세요!

파일:대한민국 국기.png 대한민국의 영상물게임물 등급 제도

전체 이용가
파일:전체 관람가.png파일:tvall.png파일:전체이용가.png

7세 시청가
파일:tv7.png

12세 이용가
파일:12세 관람가.png파일:tv12.png파일:12세이용가.png

15세 이용가
파일:15세 관람가.png파일:tv15.png파일:15세이용가.png

청소년 이용불가
파일:청소년 관람불가.png파일:tv19.png파일:18세이용가.png

제한상영가
파일:제한상영가.png

7세 시청가는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에만 존재 / ‡제한상영가는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에만 존재


1. 개요2. 상세
2.1. 영화 및 비디오물2.2. TV 시청 등급
2.2.1. 방송을 심의하는 각종 요소2.2.2. 비판, 문제점
2.3. 온라인 뮤직 비디오
3. 비디오 경고문 예시
3.1. 구 버전3.2. 신 버전

1. 개요[편집]

대한민국영상물 등급 제도. 이 문서에서는 영화, 비디오물, 방송의 등급 제도에 대해 서술하며, 게임물 등급 제도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서를 참조할 것.
MBC 시청등급 고지화면 #1
MBC 시청등급 고지화면 #2
MBC 시청등급 고지화면 #3
SBS 시청등급 고지화면

2. 상세[편집]

2.1. 영화 및 비디오물[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④ 삭제 <2009.5.8.>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방법,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분류

설명

파일:전체 관람가.png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층 입장 가능. 1979년 이전에는 아무 명칭이 없었으며, 1979년에는 미성년자 관람가, 1980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소자 관람가였다.

파일:12세 관람가.png
12세 관람가

12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1979년에 만들어졌으며, 1979~1987년까지는 국민학생 관람불가, 1987년~1999년까지는 중학생 이상 관람가였으며, 일부는 중고생 이상 관람가로 표기되었다.

파일:15세 관람가.png
15세 관람가

15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1987년에 만들어졌으며, 1987~1999년까지는 고교생 이상 관람가였다.

파일:청소년 관람불가.png
청소년 관람불가

약칭 '청불'.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1]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962년에는 20세였다가 1970년부터는 18세로 떨어졌다. 1979~1980년까지, 그리고 1987년에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1980~1987년, 1988~1999년까지 연소자 관람불가, 1999~2006년까지 18세 이상 관람가였다가 2006년부터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18세 이상 중에서도 고등학생은 제외하게 되었다.

파일:제한상영가.png
제한상영가
(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서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2002년에 등급보류를 없앤 대신에 제정되었다. 영화의 경우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비디오물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서 시청제공만 할 수 있다.


자세한 심의기준은 여기를 참고. 등급을 매기지 않은 영상물은 공개적으로 상영하지 않는다. 또한 등급이 아직 미정인 영화의 광고물에는 개봉 예정 시기를 ○월 ○○일처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며, ○월까지만 표기할 수 있다.[2]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의 관람 등급을 심의, 결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주제, 폭력성, 선정성, 공포, 언어, 약물, 모방성으로 7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청소년 관람불가까지는 일반적인 상영관에서 상영이 가능하지만, 제한상영가 영화는 전용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그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 극장이 없다.[3] 따라서 사실상의 상영금지 등급이라 할 수 있다. 제한상영가 제도는 2008년 7월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표현의 자유의 제약 측면이 아닌, 제한상영가 등급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명확성의 원칙 위배와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영등위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법조문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해 유지하고 있다. 이런 영화는 가끔 영화제 형식으로 극장에 걸리는 것 말고는 정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5세 관람가까지는 부모, 혹은 법적으로 친권이 유효한 인물, 즉 보호자 동반이라면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부터는 이는 허용치 않는다. 즉,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불가능. 중고딩 영화팬들의 영원한 적

1996년까지는 사전심의가 존재해서 1984년 영화법 개정 이전까지는 문화공보부에서 이를 편집해서 상영가부와 등급레벨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가 이후로 관련 업무가 공연윤리위원회로 넘어갔고, 1996년 7월에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심의 조항이 폐지되고 10월 4일에 위헌 판결(93헌가13)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등급판정만 가능하다.

1999년에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아예 폐지해버리는 병크가 있었다. 문제가 심해 그 다음 해 부활했다.

한국의 심의는 주제의 적절성 및 이해도에 따라 등급의 변화가 심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영화 《화려한 휴가》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NC-16(16세 미만 관람 불가), 호주에서는 MA(15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 일본에서는 PG-12 등급을 받았다('한국이랑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상물 등급 제도/일본 문서를 보자). 군중 학살, 난사당하는 인물 등, 폭력성을 따져볼 때 15세 이상 관람가가 붙어도 이의가 없을 정도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데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했는지, 12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됐다. 비슷한 사례로 전쟁 영화인 《연평해전[4], 《인천상륙작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15세 수준의 등급으로 지정되었는데도 한국에서는 12세 등급을 받았다. 다만 인천상륙작전은 15세 등급을 받은 확장판이 있는 게 색다른 특징.

비슷한 예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같은 경우 사랑가 대목에서 춘향과 몽룡의 검열삭제 장면이 여러번 꽤 긴 시간 동안 나오고, 춘향의 유두 노출까지 있음에도[5] 고전소설이 원작이라는 이유와 당시에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폐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12세 관람가를 받았다.[6] 한술 더 떠서 <디올 앤 아이>는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이유로 전체관람가를 받았다!#[7]

위와 같은 경향이 도를 넘은 경우도 있다. 특히 전쟁영화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1996년 국내 영화 《알바트로스》의 경우, 머리가 전차에 밟혀 으스러지는 등 하드고어한 연출에도 불구하고, 반공정신을 감안해서 그런가,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8]로 통과시켰다. 당연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태극기 휘날리며》의 경우 자살할 때 조각이 떨어지거나, 장기자랑, 신체절단 등 매우 하드고어한 장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가를 받았고, 《명왕성》의 경우 청소년의 모방 위험이 있다(...)란 이유로 19금을 먹였다(...). 그럼 청소년이 샷건으로 자살해서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보고 모방할 위험이 없다는 건가? 물론 이는 나중에 철회됐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심의기준이 단순한 장식에 가깝거나 그 기준을 명확히 논리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 많은 고전 영화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고전 영화들은 현대의 영화와 비교해서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고전 영화들이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로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IMDB 등에서 찾아보면 외국에서는 거의 전체 관람가 수준으로 통과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경향은 아마도 고전 영화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교양이나 지식을 갖추고 본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의 등급은 '○세 이상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밖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사우스 파크와 같이 수위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완화된 심의 경향을 보인다. 그 예로, 영국에서 12세 등급을 받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 워즈》, 《드래곤볼 Z : 부활의 F》가 국내에서 전체관람가를 받았다. 그런데 요즘 극장판 심의가 TV판보다 더 심하게 완화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5월 말에 상영한 극장판 PSYCHO-PASS은 일본에서 R15+ 등급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무삭제 15세 이상 관람가로 받았다! 싱가포르가 NC16인 건 넘어가고 이는 TVA의 19세 이상 시청가보다도 더 완화되었다. 심지어 무삭제라 장기자랑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솔직히 저 정도면 19금으로 걸어버리는데... 영등위 패기보소... 그리고 폭력성이라면 꿇리지 않는 이 아니메 같은 경우에도 극장판12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러브라이브 극장판의 경우 TVA보다 2단계 아래(TV 심의 기준)인 전체 관람가로 지정해버리고, 이것들이?! 아니, 청소년 유해매체라며? 심지어 아이돌 마스터 극장판도 역시 전체 관람가로 받았다. 이쯤 되면 영등위가 의심스럽다. 적어도 12세로 걸어두지... 아이엠스타는 그냥 두자... 그건 애초에 TV에서도 그냥 7세 등급이었으니까...[9] 분명 TVA 판으로는 19세라고 해둔 노 게임 노라이프는 극장판으로는 노게임 노라이프 제로라는 이름의 12세 등급을 받게 되었다.

애시당초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은 심의를 거치면 아동용 아니면 성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 애니도 있지만 심의규정상 '청소년용'이란 건 없다. 결국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3분할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례적으로 TVA인 단간론파 3도 15세를 받았다.[10] 그런데 무삭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절망편 7화에서 도무지 15세 이상 관람가에서는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장면이 나와버려서... 결국 TVA판에서는 그 장면의 일부 장면이 삭제되어서 방영되었다. 그래도 너무나 잔혹했었고,[11] 기타 섹드립이 한국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12] 재방송때에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조정했다.

2009년도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영향인지 심의에 관대해지고 있다.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의 《성스러운 피》의 경우, 일본판 DVD는 음모에 모자이크를 한 반면 한국 DVD는 모자이크를 안 했다(!).

비디오/DVD 등의 매체로 발매/대여되는 경우 위 글자 색과 같은 색으로 케이스 및 해당 매체에 등급을 표시[13]하며 과거에는 띠 형태로 케이스 하단에 표기했다가 현재는 타원형 안에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2016년 8월 말에 심의기준 규정안의 내용 수정안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2.2. TV 시청 등급[편집]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⑥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분류

설명

내용

파일:tvall.png
모든 연령 시청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체관람가 또한 전체관람가라는 고지를 한다. 다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폭력적, 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없는 것

파일:tv7.png
7세 이상 시청가

만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일상적인 애정 표현을 넘어서지 않은 것.

파일:tv12.png
12세 이상 시청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폭력을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성적 접촉 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의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파일:tv15.png
15세 이상 시청가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폭력 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더라도 사회 정의에 위배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성적 묘사가 건전한 남녀 관계의 애정 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출이나 암시적인 성적 접촉,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

파일:tv19.png
19세 이상 시청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 성인물도 이 등급으로 방송을 할 수 있으나 일정 수위를 넘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살생 묘사 및 유혈 장면, 높은 폭력 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신체의 일부가 노출, 직접적 · 암시적으로 성적 접촉이 있거나, 성행위 등의 선정적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1950년대 ~ 2000년대 20세기 초반과 중반,후반까지는 시행되지 않아, 연령 고지도 없었고,[14] 2001년 2월 1일, 드디어 방송법에 의거해 전면시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외화,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적용했다가 동년 11월 1일부터 드라마 프로그램에까지 시청등급이 적용되었다. 이후 2007년 1월부터는 연예/예능 프로그램 등에도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단, 뉴스 및 시사보도 전문 프로 및 채널은 제외)이 방송 시작 전에 약 5~10초 정도의 시청등급 고지영상을 내보내게 되며, 7세/12세/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은 10분마다 30초씩 화면 상단에 등급 표시(노란색 원 안에 검은색 숫자)를 띄우게 되며, 19세 이상 시청가의 경우 방송 내내 19금 표시가 계속 붙어있다.[15] 모든 연령 시청가의 경우 등급 표시를 띄우지 않는다.[16]

상단의 법률에 적혀있듯이 TV 프로그램의 시청 등급은 영화와 다르게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등급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17]

지상파 뉴스와 보도전문 방송 그리고 뉴스전문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나 보도전문 방송은 등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등급표시가 나오지 않으며 경제 및 증권전문 채널 또는 스포츠 채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교육 및 학습 강의 관련 방송 또는 교양 및 다큐멘터리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를 알리는 영상이 잠깐 나온다. 그 외에도 일부 방송은 시청등급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가요 및 연예방송은 처음에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출연 연예인 및 방송인들의 과다한 노출씬과 의상문제 등으로 인해서 후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다. 그래봤자 15세 시청가 정도는 씹어주는게 관례다.[18]

드라마의 경우는 대부분 15세 이상 시청가를 받은 작품이 많은 편이나 의외로 SBS 금요 드라마 초기작들[19]이나 타짜[20], 친구, 우리들의 전설 등이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극히 일부 에피소드에 한해 일시적으로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된 사례가 있는데, 야인시대 (21화), 산부인과 (3화), 제빵왕 김탁구 (4화), 영광의 재인 (19화), 야왕 (2, 3, 4화) 등이 있다. 일부 문제가 되었던 막장 드라마들도 모두 15세 이상 시청가이다. 이런 막장 드라마들 중 일부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작품들도 더러 있으나,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될 경우 재방송에[21] 어려움을 겪어서 광고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된다는 어른의 사정이 숨어있는 것. 또한 막장 드라마가 많은 일일연속극의 경우 저녁 시간대에 편성되기 때문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극히 드물지만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영된 드라마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금, 베토벤 바이러스,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산 너머 남촌에는 시즌 1, 여왕의 교실.

애니메이션은 아동용 기준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7세 이상 시청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 청소년을 타깃으로 했거나 내용이 다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경우에는 12세 이상 시청가 또는 15세 이상 시청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 노출 장면이나 성 묘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19세 이상 시청가를 받는다.

케이블 방송이라도 19세 등급 프로그램은 수정/삭제가 많이 가해진다. 그런데 2009년부터 케이블 심의가 강화되어서 케이블에 방영되는 영화나 외화, 애니메이션 등등 19세 등급인데도 잔인한 장면을 여전히 모자이크하거나 15세 등급인데도 대부분의 폭력적, 성적인 장면이 잘려나간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2017년 3월부터 방송이 시작하기 전 시청등급 고지화면에서 해당하는 방송심의 요소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ALL, 7세, 12세 시청가는 제외.)

개정 전
이 프로그램은 OO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개정 후
이 프로그램은 OO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해당사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2.2.1. 방송을 심의하는 각종 요소[편집]

2.2.1.1. 선정성[편집]

복장의 노출도가 있거나 성(性)적 표현이 있음을 나타낸다. 대화 내용의 선정성도 포함한다. 단,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표현은 19금에서도 거의 모자이크로 처리된다.[22]

  • 전체 시청가

    •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나 접촉이 표현되지 않은 것

    •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것

  • 7세 이상 시청가

    •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벼운 신체 노출이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만이 표현된 것

    •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거나 또는 매우 경미한 것

  • 12세 이상 시청가

    • 신체 노출이 직접적이거나, 신체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

    • 신체 접촉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수준으로 묘사된 것

    •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

  • 15세 이상 시청가

    • 신체 노출이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성적 신체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19세 이상 시청가

    • 신체 노출이 부각 또는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성적 신체 접촉이 상세하거나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2.2.1.2. 폭력[편집]

싸움, 학대, 고문, 유혈 등의 폭력적인 장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15세 아래일 경우 유혈 묘사 등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 전체 시청가 : 보통 전체 시청가 프로그램은 폭력성이 없기에 악역이 없는 작품이 대부분이다.[23]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표현이 없는 것

    • 유혈이나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

    •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폭력적 표현이 없는 것

  • 7세 이상 시청가

    •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거의 표현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묘사되지 않은 것

    •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폭력적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12세 이상 시청가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간접적으로 묘사된 것/묘사되지 않은 것

    •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폭력적 내용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 15세 이상 시청가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 성적 폭력 행위가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기타 폭력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19세 이상 시청가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었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상세하거나 반복적으로 묘사된 것

    • 성적 폭력 행위가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 기타 폭력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2.2.1.3. 언어[편집]

방송 내용에 비속어가 등장할 때 붙는다. 욕설이나 은어는 최소 12세 이상부터 나올 수 있다.

  • 전체 시청가

    •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

    •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

  • 7세 이상 시청가

    •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

    • 기타 어린이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

  • 12세 이상 시청가

    • 시청자가 불쾌감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표현된 것

    •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

  • 15세 이상 시청가

    • 시청자가 불쾌감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19세 이상 시청가

    •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시청자가 불쾌감을 조장하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있는 것

2.2.1.4. 모방위험[편집]

범죄, 사행성, 약물, 음주, 흡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접적인 흡연 장면은[24] 야간 시간대가 아니거나 15, 19세가 아닌 이상 모자이크 처리된다.

  • 전체 시청가

    • 음주, 약물, 자살 등 어린이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

    • 기타 위험한 행위 등 모방 위험 우려가 없는 것

  • 7세 이상 시청가

    • 음주, 약물, 자살 등 어린이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

    • 기타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 모방 위험 우려의 요소가 없거나 비현실적으로 표현된 것

  • 12세 이상 시청가

    • 음주, 약물, 자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사실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어린이 대상 학교 내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 기타 모방 위험 우려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15세 이상 시청가

    • 음주, 약물, 자살 등을 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않게 표현된 것

    • 기타 모방 위험 우려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19세 이상 시청가

    • 음주, 약물, 자살 등이 사실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된 것

    •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 기타 모방 위험 우려의 요소가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2.2.1.5. 주제[편집]

공포적인(좀비, 유령 등의 언데드나 시체 등 공포적인 표현 및 충격적인 내용이나 혐오스러운) 내용 및 15세 이상의 게임, 또는 영상 매체 등을 다루는 내용 등이 있을 때에 붙는다. 간혹 15금 TV 프로에서도 19금 게임이나 영상 매체를 다룰 수도 있다.

  • 전체 시청가 : 취학 전(7세 미만)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것

  • 7세 이상 시청가 :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12세 이상 시청가 :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15세 이상 시청가 :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19세 이상 시청가 :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문서의 r83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2.2.2. 비판, 문제점[편집]

2001년 2월부터 시행된 TV 영상물 등급 제도는 등급 정보 고지를 통해 보호자들의 시청 지도나 어린 아이, 또는 학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좋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등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그런데 각 방송사마다 시청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 같은 프로그램이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도 그에 따라 매겨지는 시청등급이 천차만별이라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서적 발달 등에 따라 특정 요소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게임의 심의와는 달리 폭력성과 선정성, 언어의 부적절성 등 어떠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시청등급이 매겨졌는지를 고지하는 조항이 빠진 채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방영 도중 시청등급이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KBS 2TV에서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인 파워 디지몬이나 SBS에서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인 스타주니어쇼 붕어빵도 7세 이상 시청가에서 12세 이상 시청가로, M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또한 18회부터 12세 이상 시청가에서 15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조정되었는데, 작품이나 방송의 전개, 또는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시청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미 방송을 즐기고 있었던 시청등급이 조정되어서 일반적으로 그 방송을 더 이상 시청하지 못하게 된 어린이/청소년들은 그대로 시청을 중단하지 않는다. 실제로 궁의 경우 시청등급 조정 이후 오히려 10대 초중반의 시청률이 올라갔다.

또한 각 방송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방영 시간 및 편성 방법에 따라 시청등급이 다르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도 부정하지 못한다. 같은 평일 저녁 시간대 생활정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KBS 2TV에서 방영되는 2TV 생생정보SBS에서 방영되는 생방송 투데이는 모든 연령 시청가인 반면, MBC에서 방영되는 생방송 오늘 저녁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한다. 또한 출연자들이 노래로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에서도 MBC의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은 12세 이상 시청가인 반면 KBS의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한다. 또, 요리사, 셰프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SBS의 백종원의 3대 천왕은 12세 이상 시청가인 반면,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외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는 정글의 법칙일요일이 좋다의 코너로 편성되었을 때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기도 했다. 역시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던 일요일이 좋다의 코너 중 하나인 런닝맨룸메이트의 편성으로 인해 졸지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다가 룸메이트의 독립 편성으로 또 다시 12세 이상 시청가로 복귀, 그리고 일밤의 한 코너인 아빠! 어디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모든 연령 시청가였으나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바람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으며, 재방송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 시청가로 방송한다.[25] 또한 모든 연령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했던 스타 골든벨이 명절 특집으로 재편성되었을 때에도 15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된다거나 매년마다 중계방송사가 달라지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도 어떤 곳에서는 모든 연령 시청가, 또 어떤 곳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되는 등 시청등급 책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찾지 못한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등급 책정 문제는 케이블 채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책정한 시청등급과 케이블 방송에서 책정한 시청등급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을 수 있다. 가령 미국 드라마 CSIMBC에서 더빙판으로 방영될 때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었지만[26] OCN 등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자막판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가 하면, 지상파에서 편성된 애니메이션이 케이블 애니채널로 넘어가면서 시청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서 방영되는 일이 잦은 편이다 (예: 7세 이상 시청가 → 모든 연령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 7세 이상 시청가).

특히 KBS의 경우 어째서인지 모든 연령 시청가 ~ 7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해도 충분한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에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매기는 일이 잦은데, 2014년 아스타를 향해 차구차구가 방영되기 전인 과거에도 정의의 용사 카봇(같은 트랜스포머 시리즈인 은하영웅 사이버트론은 SBS에서 7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 재키찬 어드벤처(애니맥스 코리아에서는 7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 크러시기어(후속작인 니트로는 JEI 재능TV에서 7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 등을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병크를 저지르기도 했다. [27] 문제는 이러한 KBS의 12금 애니 대다수의 등장인물[28]과 해당 작품과 관련된 상품(완구 등)의 주 수요층 등 실제 대상 연령층인 어린이들이 등급을 자주 어기며 보게 되고, 케이블에서 재방송될 때는 7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내려가다 보니 같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등급이 4~5세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자 터닝메카드가 방영될 무렵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지상파 방영 애니메이션의 시청 등급이 케이블에서 한 단계 내려가는 일은 원래부터 자주 있어 왔지만, 이전까지는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이 12세 시청가 등급을 받는 일 자체가 드문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12세 시청가 등급은 어린이 시청가능 등급에 해당되는 모든 연령 시청가나 7세 시청가와는 달리 최소 초등학교 5~6학년 이상, 중학생 등 청소년 이상 시청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29] 사실상 어린이들이 주 시청타깃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0][31] 제아무리 지상파 방송이 심의에 더 엄격해 케이블 방송과 등급 책정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12금 딱지가 붙을 경우, 방송시청등급과 주 시청대상층과의 괴리감이 생겨서 결국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상파에서 모든 연령 시청가로 분류된 예능/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케이블에서는 12세~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일도 있다 보니 이 문제를 지상파의 엄격한 심의 규정만을 이유로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애니메이션의 경우 극장판의 관람 등급이 낮은 데 비해 TV 방영 등급이 너무 높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32],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PSYCHO-PASS, 모노가타리 시리즈, 진격의 거인의 경우 극장판이 15세 관람가로 개봉되었으며, 같은 19세 이상 시청가인 노 게임 노 라이프의 극장판인 노 게임 노 라이프 제로는 12세 관람가, 15세 이상 시청가인 소드 아트 온라인,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슈타인즈 게이트의 극장판인 소드 아트 온라인 -오디널 스케일-,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슈타인즈 게이트 : 부하영역의 데자뷰는 12세 관람가, 역시 같은 15세 시청가인 금빛 모자이크[33], 주문은 토끼입니까?[TV⑫/⑮1], 러브 라이브! School idol project, 아이돌 마스터, 중2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TV⑫/⑮2], 타마코 마켓, Free!, 울려라! 유포니엄의 극장판인 금빛 모자이크: 프리티 데이즈, 주문은 토끼입니까?? ~디어 마이 시스터~, 러브 라이브! The School Idol Movie, 아이돌 마스터 무비 : 빛의 저편으로!, 타마코 러브 스토리, 하이 스피드! -프리! 스타팅 데이즈- 등은 아예 전체 관람가로 개봉되었다. 국내에서 발매한 THE iDOLM@STER 게임 시리즈 역시 12세 이용가로 심의가 통과되었다. 물론 명절 특선영화가 지상파에서 편성되면서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경우도 흔하나[36] 등급 차이가 2~3단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유난히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느슨하게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케이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동시에 겹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어기면서 본다

또한 다수의 케이블 채널과 여러 종합편성채널의 경우에는 아예 2013년 무렵부터 대다수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을 마치 선으로 그어 놓은 듯이 일괄 15세 이상 시청가로 처리해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엠넷, tvN[37] 등의 여러 예능/음악 채널이라든지 애니플러스[38], 애니맥스[39]와 같이 한일 동시방영을 중심으로 하는 고연령층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이러한 경향이 자주 나타나며, 이 중에서도 특히 CJ E&M 계열의 채널들(올리브, OGN[40], O tvN 등)과 티캐스트 계열의 채널들(SCREEN, 씨네프[41], E채널 등)이 투니버스, 챔프TV와 같은 어린이/애니 채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채널과 프로그램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부분의 방송에 15세 이상가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심의 기준 차이가 있듯이 같은 케이블 방송사라도 TV 프로그램 심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으나, 문제는 이로 인해 케이블 방송사 간에도 시청등급이 전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면서 시청자들의 혼동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짱구는 못말려의 경우 투니버스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지만 대원방송 계열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고 있으며, 대원방송에서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대신 KBS판과 투니버스판에 비해 편집을 줄인 원피스 재더빙판을 애니맥스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다. 같은 12세 이용가 게임물을 두고도 SPOTV GAMES에서는 스타크래프트 2,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프로그램을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지만[42] OGN의 경우 기존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잘만 방영되었던 스타크래프트 방송이 2014년 말부터 재편성될 때에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거나 리그 오브 레전드, 하스스톤, 히오스 등 여러 12세 이용가 게임물조차 일괄적으로 15세 이상가로 방송하는 등 중구난방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상 15세 시청가에 적합한 경우도 많지만, 12세 시청가나 모든 연령 시청가로 해도 충분한 프로그램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고, 이러한 시청 등급의 획일화로 인해 15세 시청가 프로그램이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니 사실상 중학생 이하 시청자들이 시청등급을 준수하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시청등급을 어기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타 채널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심의 문제는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의 등급 심의를 일일이 다 하기 귀찮다든지, 혹은 이러한 시청등급 제도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영 가능한 최고 등급인 15세 시청가로 돌려막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시청자나 제작진에게나 이 제도가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현실로 보면 현재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시청자들의 컨텐츠 선택과 합리적인 어린이/청소년 시청 교육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으로 15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이었던 세대공감 1억 퀴즈쇼에서 한 당첨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자 그 이후로 만 15세 미만의 시청자는 퀴즈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내보내야 했다는 점에서부터 집안에서 TV 시청을 할 때 이 시청등급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제도의 현주소와 함께 '적정 등급 외의 컨텐츠를 보거나 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나 문제의식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3]

물론 19세 이상 시청가가 아닌 이상 시청등급은 보호자의 아동/저연령층 시청 지도에 해당하는 의미이며, 어린이가 등급 외 방송 시청을 했다고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44] 사업장 등에서도 마찬가지. 게다가 TV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시청등급은 시청을 금지하려는 목적이 아닌, 권장 연령만을 알리는 비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NC19는 제외.) 또 애매한 경우가 있다.[45]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폭력성/선정성 등 해당 시청등급이 책정된 사유를 고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방송을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무슨 이유로 이 시청등급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으며, 그로 인해 이 제도의 의의인 체계적인 시청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거의 불가능하다. 형제가 부모 대신에 그 방면에 더 전문적이라서 시청지도를 더 잘 해준다. 게임이나 영화의 경우에도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폭력성 등 해당 등급을 받은 사유가 고지되어 있는데, 가장 접근성이 쉬운 TV 프로그램에 등급이 책정된 사유가 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함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2017년 3월 이후로 15세 이상 관람가, 19세 이상 관람가 프로그램 방영 전에 이 프로그램이 어째서 해당 시청등급이 책정되었는지 그 사유를 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나 게임과는 달리 여전히 7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프로그램에는 사유가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유도 폭력성이나 선정성을 제외하면 구체적이지 않고 주제나 모방위험만으로 뭉뚱그려지는 경우가 많고,[46] 방송사마다 시청등급 책정이 전부 제각각이라는 문제점도 여전하다.[47]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오버워치/사건 및 사고 문서의 r574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2.3. 온라인 뮤직 비디오[편집]

분류

설명

전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

12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뮤직비디오.

15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뮤직비디오.

19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 비디오.

19세 등급 뮤직 비디오는 소리바다, 지니, 네이버 뮤직 등의 사이트에서 성인 인증을 거쳐야 볼 수 있다. 2012년 9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3. 비디오 경고문 예시[편집]

아래의 경고문들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시절의 경고문으로, 당시에는 18세로 나오는 경고문이었다.

3.1. 구 버전[편집]

<경 고>

1. 이 비디오물은 【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연소자 관람불가】 등급입니다.
따라서 만 12/15/18세가 안 된 연소자들에게는 판매, 대여 및 시청이 금지되어 있으니 부모님들께서는 만 12/15/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이 비디오물을 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주시기 바라며, 등급을 어겨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시•군•구청, 문화공보실에 신고하여 주시거나 검찰, 경찰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비디오물은 가정용으로 허락되었으므로 열차, 병원, 호텔 등 다른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비디오물을 무단으로 복사 편집하여 배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3.2. 신 버전[편집]

<경고문>
등급준수 및 저작권 보호

이 비디오물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분류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입니다.
그러므로, 만 12/15/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이 비디오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시청토록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표시된 나이 미만의 자녀들이 이 비디오물을 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급을 어겨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저작권법과 계약에 따라 가정내 상영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비디오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 복사, 편집 또는 디지털화하여 배포, 방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비디오 신고
02)3452-1001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영상물 등급 제도 문서의 r370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1] 원래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6년 제정된 영비법에 의해 고등학생도 포함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런 방식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2] 2015년 영상물 등급분류 워크북 p.63 #[3] 예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영화제를 제외하고 다 없어졌다. 제한상영가 전용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광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4] 더구나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등의 고어 묘사가 있는데도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실제로 문의해본 결과 "같은 폭력 정도라도 주제나 분위기,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피가 얼마나 멀리 튀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영등위가 밝혔다. 역시 관대할건 관대하네 하지만 TV판에서는 결국 15세로 상향조정을 당했다.[5] 더구나 춘향전 원작의 몽룡, 춘향과 같은 나이로 캐스팅한다는 이유 때문에 해당역을 맡은 배우 조승우이효정은 당시 둘 다 미성년자였다. 극중 나이 역시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이고.[6] 참고로 미국에서는 R, 싱가포르에서는 M18, 프랑스에서는 U(전체 관람가)이다.[7] 참고로 일본하고 네덜란드에서도 전관 그리고욕설이 순화되어 나왔는지는 추가바람.[8] 현재의 15세 이상 관람가[9] 영화에서도 7세 관람가 등급이 신설된다고 한다.[10] 원래 단간론파 시리즈는 게임이 원작이고 한국에서 일본판으로 들여온 것이든(단간1, 2) 한글화가 되서 온 판이든(절절소)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으로 한 등급 높았는데 애니메이션은 15세 이상 시청가라서 단간론파 시리즈의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사실 이유는 게임의 유해성 심의가 애니메이션의 유해성 심의 등보다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편적으로 보면 영화보다는 텔레비전 영상물이, 그리고 애니, 드라마 등 영상물보단 게임의 심의가 더 엄격하게 진행된다.[11] 정말 7화의 그 장면 때문에 방심위에게 경고조치를 받아버렸다.[12] 미래편은 그런 요소가 없었지만 절망편에선 심심하면 나오고 심지어 대놓고 미약 같은 걸 먹은 장면과 묘사가 나왔다![13] 전체관람가/초록색, 12세/파란색, 15세/노란색, 청불/빨간색[14] 당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iDz2nWpCMk 1990년대 당시에는 지상파 연령 고지는 없었지만, 캐이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투니버스가 존재하고 있었다. (1995년 12월 1일에 개국) 원래는 애들 보는 만화라서인지 연령고지를 탄생하게 된 것.[15] 2006년까진 다른 등급과 마찬가지로 10분마다 30초씩 나오는 정도였는데 2007년부터 현재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16] 간혹 가이드채널, 애니플러스를 비롯한 일부 채널에서 모든 연령 시청가 마크가 보이기는 한다.[17] 즉, 애니플러스에서 방영되는 일본 심야 애니메이션의 절대다수가 내용과 무관하게 최소 15세 이상 시청가를 부여받는 추세도 어디까지나 시정조치를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방심위의 탓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방심위의 지나치게 타이트한 심의 경향에 대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심위에게도 2차적인 책임은 있다고 볼 수도 있다.[18] 실제로 전체 시청가 프로그램과 7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12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과 15세 이상 시청가 예능을 비교해 봐도 폭력성/선정성/언어의 부적절성 등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등 뭐랄까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영문 약칭은 둘 다 NC로 시작한다[19] 첫 작품인 아내의 반란부터 다이아몬드의 눈물까지의 모든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20] 11화까진 15세 이상 시청가였지만 도박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지며 폭력적인 장면도 많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12화부터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DVD의 경우 15세 시청가로 발매되었다.[21] 19금 딱지가 붙으면 주말 낮 시간대 방송이 불가능하다.[22] 이는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23] 냉장고 나라 코코몽 3기, 플라워링 하트 등에서 악역이 등장하기는 한다.[24] 파이프 담배는 예외[25]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시청등급을 분류한 것이다.[26] 그나마 라스베가스의 경우 시즌 3까진 토요일 낮에 편성되어 15세 시청가였지만 시즌 4부터 일요일 심야로 옮기면서 19세 시청가로 올라갔으며, 이는 종영 때까지 쭉 이어졌다.[27] 심지어 터닝메카드의 후속 작품인 파파독은 아예 15세 이상 시청가로 2001년에 KBS에서 방영되었던 비밀일기 이후 15년 만에 지상파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한 단 둘 뿐인 15금 작품이다. 투니버스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28] 그나마 등장인물 나이로 따지면 아차차와 터닝메카드는 주역들 나이대가 초등학교 5~6학년 정도 되기 때문에 만 12살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편이나, 헬로 카봇 같은 경우는 무려 1학년으로 7세 시청가 등급인 변신 자동차 또봇의 주역들보다 어리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국내에서 19금으로 방영되는 일본 애니들도 고등학생이 주역인 경우가 많은 편이고, 심지어 미국에는 10살짜리 초딩들이 주역인 19금 애니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차는 별거 아니다.[29] 웃기는 건 KBS는 7세 시청가로 방영해도 충분한 애니메이션인 캡슐보이, 공룡메카드를 12세 시청가로 방영하면서도 중학생은 고사하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을 금요일 오후 1시~2시 30분에 편성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떤 시청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30] 실제로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일본 애니들 중에 12세 시청가로 방영된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나루토 (무인편 ~ 질풍전 3기), 유유백서 (자막판 한정), 강철의 연금술사 (구판), 미나미가, 케이온!, 페어리 테일 (1기~4기), 토리코 등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성인 대상 애니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투니버스짱구는 못말려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앞서 언급된 KBS의 아차차, 카봇, 터메 등이 이런 애니들과 동일한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것이다.[31] 타 지상파 채널들과 비교해 보자면 SBS의 경우 애니메이션 쿼터제 이후 기준으로 방영된 12세 시청가 애니들이 일지매(2009)와 카라 더 애니메이션(2013) 단 두 작품뿐이었고, 심지어 이 둘은 케이블에서조차 등급이 내려가지 않았다. 그 외에도 국내 독립 단편 애니 소개 프로그램인 SBS 애니갤러리가 방송 초기에는 12세 시청가였으나, 이 경우는 표현 수위보다는 예술작품을 다룬 프로그램 특성상 내용 이해도 측면에서 12세 시청가를 매긴 듯하며, 결국 2009년 11월 13일 방송분부터 7세 시청가로 등급이 내려갔다. (하지만 이후로도 극히 일부 에피소드는 12세 시청가로 방영하기도 한다.) MBC의 경우 가이스터즈가 15세 시청가로 방영된 적이 있다.[32] 그 원인 제공은 정병섭군 자살사건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33] 2기 애니플러스판 한정.[TV⑫/⑮1] 애니맥스 코리아판은 12세 이용가, 애니플러스판은 15세 이용가.[TV⑫/⑮2] TV판 1기12세 이용가, 2기15세 이용가.[36] 이것도 엄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37] 사실상 이 채널의 초창기 프로그램들 때문에 케이블 방송 심의가 강화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tvN/비판 및 사건사고 참조.[38] 개국 초기 때 방영했던 구작들 중 히다마리 스케치 1기, 스크랩드 프린세스, 파니포니 대쉬 등 일부 구작들과 2013년 10월부터 동시방영을 시작한 장편작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한일 동시방영작을 15세 시청가, 19세 시청가 2가지 등급으로만 나눠서 방송하다 보니 비교적 수위가 건전한 애니들(e.g. 토끼 드롭스, 이국미로의 크로와제, 푸치마스!, 논논비요리)조차 15세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된다. 다만 이 쪽은 워낙 수위가 높은 작품들을 많이 틀어주다 보니 심의 문제로 인해 15세 시청가 작품들도 19세 시청가로 격상되거나 방심위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 현지에서도 방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심의/등급 책정이 힘들기 때문에 참작 사유가 있다. 실제로 동시방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 WORKING!! 1기와 회장님은 메이드 사마!를 12세 시청가로 방영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으나, 상기한 문제로 인해 방영 직전에 15세 시청가로 격상되었다.[39] 과거 더빙작 위주로 방송하던 시절에는 다른 채널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성인 타깃 작품들도 등급을 12금부터 19금까지 골고루 매겼으나, 2013년 한일 동시방영 채널로의 노선 변경을 전후로 거의 모든 청소년/성인 타깃 작품들을 죄다 15금으로 획일화하면서 12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19금을 매기는 일조차도 드물어졌다. 다만 극소수의 예외도 있는데, 인류는 쇠퇴했습니다, 옆자리 괴물군, 하이 스쿨 플릿언해피♪는 12세 시청가로 방영되었으며, 도쿄 구울츠구모모, 첫 갸루, 십이대전, 왕 게임 The Animation, Evil or Live는 19세 시청가로 방영되었다.[40] 거의 모든 12세 이용가 게임들은 물론이고 전체 이용가 게임마저도 15세 시청가 등급으로 올려서 방송한다. 12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이용가 게임마저 15세로 트는 바람에 게임의 주 연령층과 방송시청등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후술하겠지만 같은 게임임에도 SPOTV GAMES와의 시청등급이 다른 이유에 대해 한 이용자가 질문한 결과 방송사마다 등급 분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이 돌아왔다.[41] 거의 모든 12세 관람가 영화들은 물론이고 가끔은 전체 관람가 영화마저도 15세 시청가 등급으로 올려서 방송한다. 12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관람가 영화마저 15금으로 트는 일은 지상파에서조차 드물었다. 반면에 CJ E&M 계열 영화 채널들(OCN SUPER ACTION, CH CGV)은 대체적으로는 극장 상영등급 그대로 방송한다.[42] 스타 2의 경우 12세 이용가 버전과 청소년 이용불가 무삭제판이 따로 존재한다.[43] 당장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폭력성 논란만 봐도 문제가 된 작품의 내용은 지적하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작품을 보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44] 정확히는 지키려 하면 자신이 나온 프로그램을 자신이 보지 못하는 웃픈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따라서 아역 배우/어린이 오디션 참가자들도 자신이 출연한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시청지도 하에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교육 특성상 NC12~15의 경우 de facto 성인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아 결국 시청등급을 지키는 경우가(NC19를 제외하면)전무하다. 여기서 NC는 No Children의 약자로, #세 미만 시청 불가(or 금지)의 뜻을 지닌다.[45] , 담배를 보호자와 함께 사러간다고 미성년자한테 팔지는 않으니 술, 담배와도 경우가 다르다.[46] 러브라이브의 경우에는 주제와 모방위험때문에 15세 시청가라는 판정을 먹었다.[47] 이는 미국ESRB에서는 E 등급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고지된다. Violence 표시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냥 Violence, Cartoon Violence, Fantasy Violence가 있으며, M 등급 이상의 게임들은 유난히 극심한 유혈 폭력 묘사의 경우에는 Intense Violence도 있다. 사실 국내 게관위도 가끔 전체 이용가 게임에 폭력성, 공포, 약물 등의 내용 표시를 넣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