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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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2. 역사적 사례3. 인터넷에서의 등장 배경4. 현재, 한국에서의 시행 필요성
4.1.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으로 인한 한국인구 절벽4.2. 여성 대체 복무제 도입과 시행의 문제점
4.2.1. 취지4.2.2. 맹점
4.3. 여성 대상 추가 국방세 도입 및 납세 대상의 형평성
4.3.1. 대안
4.4. 남성과의 병역 의무의 형평성4.5. 여성 병사의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및 안보 의식 개선
5. 현황
5.1.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했던 국가5.2. 여론5.3. 한국에서의 논의
5.3.1. 헌법 재판소 결정
5.3.1.1. 2010, 2011년 결정
5.3.1.1.1. 결정의 내용5.3.1.1.2. 평가
5.3.1.2. 2014년 결정
5.4. 일반적인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군 보직 편성 문제
5.4.1.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 반론
5.5. 여군에 대한 군대 내 인식5.6. '여성 징병제 시행시, 군대 내 성 범죄 증가 예상' 논란과 이에 대한 반론5.7. 여성징병제 청원5.8. 한국의 미래 여성 징병제의 가능성
6. 관련 문서
6.1. 여성 징병제를 다룬 작품

1. 정의[편집]

女性徵兵制 / Female Conscription

징병제는 대개, 체력과 사회적 역할이 좀 더 군대에 적합한 남성들만 징집하는 제도다. 그러나 적은 인구나 높은 군사적 위협 등 여러 요인으로 남성만 징집해서 국방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여성도 징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여성을 병력으로 징집하는 제도를 '여성 징병제'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 징병제"라고 하면 '여성만 징병'하는 경우가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하는 경우라 사실 양성 징병제[1]로 봐도 무방하다. 이하 문서도 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2. 역사적 사례[편집]

전통적으로 체력과 사회적 역할이 좀 더 군대에 적합한 남성들이 징집되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은 아이를 낳고,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존재로서 보호받는 개념이 정착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역사적으로 지배 계급의 입장에서는 여성은 인구수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남자들이 대량으로 사망한다 하더라도 여자들이 무사하다면 빠른 속도로 인구를 회복할 수 있다. 반대로 여자들이 대량으로 사망하면 인구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싼값에 부려먹고 전쟁터에서 죽어줄 사람이 많이 필요한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여성들 역시 전시 동원되어 군수 공장에서 일하거나, 전투병과에 투입되었던 역사적 사례가 있기는 하다.

이런 총력전의 대표적인 예로 수십만 명의 전투병과 여군이 존재한 2차 대전 소련군을 들 수 있다. 소련군 남성 들 중에선 장교의 밤 시중이나 드는 천박한 여자로 여성 병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선에 나온 내 누이, 내 가족같다고 생각한 병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소련군에는 저격수전차병같은 전투 병과에서 실전 활약하여 유명한 여군들까지 있었다.

물론 소련군의 경우는 여러가지로 좀 특별한 경우다. 당시 소련총력전을 수행하던 전시 상황이었고, 소련군은 군인의 복지, 복무 여건 등은 싹 무시되는 험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가가 이것들을 신경써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독소전쟁에서 사람이 수 백 만명씩 갈려나가고 있었다. 나치 독일유태인 뿐만 아니라 정적 즉 '공산주의자' 또한 인종 청소의 대상으로 삼아 아인자츠그루펜 같은 것을 만들어 학살하는 상황이었다. 소련공산주의에 기반하여 세워진 것을 고려하면 더 볼 것도 없던 상황. 소련에겐 대우 이전에 생존의 문제였다. 여군이라고 특별히 다른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험난한 군 생활은 단지 국가의 상황 때문에 여군들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케이스였다. 그리고 그 소련도 여군을 강제 징집한 것은 물론 아니고 대부분의 여성은 공장 노동자 등으로 대체 복무로 일하였다. 여군의 경우 대부분 가족에 대한 복수나 애국심으로 입대한 경우다.

다만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에 밀려 국토 전체를 북한에게 빼앗길 뻔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으나, 딱히 여성을 징병하지 않았다.

조선효종 때, 송시열이 여군 창설을 주장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주력 화기였던 조총이 다루기가 쉽고 훈련 기간도 짧았기 때문. 하지만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역사적으로 여성 징병은 보통 벼랑 끝까지 몰린 나라에서나 있었던 일이지만 21세기에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선진국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단 이들 나라에서는 한국의 징병제처럼 징병의 강제성이 강하지 않다.

3. 인터넷에서의 등장 배경[편집]

여성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종래에 '여성도 징병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간혹 나오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후에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이때부터 여성 징병제는 군 가산점 제도 반대자에 대한 끝판왕격인 논리로 부상하였다.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뉜다. 이를 열거하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원리주의, 여성 대체 복무를 주장하는 중도파, 국방세 징수 또는 기초 군사 훈련이라도 받게 하자는 온건파다. 세 부류가 함께 토론에 참여할 경우 모두 같은 여성 징병제 찬성론자이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해 언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성 징병제 주장은 처음 등장 당시만 해도 '남자도 애 낳아라' 수준의 저급한 논리 취급을 받았지만, 2010년대 들어 오히려 부쩍 관련 발언이 늘었다. 여기에다 새로운 관점에서 여성 징병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부상하기 시작했다.

남성이 병역에 의해 받는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게 제일 정상이다. 이런 핑계저런 핑계를 대며 미적미적 대고 있어 현실은 시궁창인 상황이다.

그런데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남성들이 이러는 소리를 한 것도 "진짜 군대 가라고 하는거 아니다. 제발 남자들 군대 가는 것을 무시하고 꿀 빨러 간다고 하지 말아줘라."라는 그저 우스갯소리 비슷한 정도였는데 진짜사나이 방영이 진행되고 있는 14년도 경부턴 "너네가 진짜 군대 가봐야 군대 편하다거나 군인들 무시하지 않겠지! 진짜 입대해라! 단, 간부 말고 일반 현역으로 24시간 내내 부대에 있어라."라는 정말 여자들을 보내려는 분위기가 청년층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전문적이거나 구체적인 징집 인원, 비용 등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으며, 또한 많지 않아 사회 전체에서 활발하게 이야기 되어 왔던 안건이 아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2]

4. 현재, 한국에서의 시행 필요성[편집]

4.1.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으로 인한 한국인구 절벽[편집]

징집 가능 인구 감소 및 조선인민군의 병력 상황


현재 조선인민군은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의 해결책으로 군대를 감축하는 것이 아닌 군 복무 증가를 택했다. 결국 조선인민군은 군대가 부족하다고 여성 징병제를 철폐하거나 단축한 것이 아닌 복무 기간을 더 늘린 것이다. 2014년 9월 20일 자 동아일보 ‘北 “모든 여성 7년간 軍복무하라”-“병력 부족 해결”… 2015년부터 의무화-男 복무기간도 11년으로 1년 연장, 딸 가진 부모들 반발… 민심 술렁’ 기사에 이것이 나와 있다. 2014년 9월 20일 동아일보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조선인민군은 병력을 감축하고 있지 않다.


과거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재 보유한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감축하고, 2025년까지 간부의 비중을 42.5%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 연간 입대하는 병의 수를 15만 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제 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9세 남성 인구가 2020년에도 20만 명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근 미래의 병력 수급은 남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는 북한 전력이 현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짠 계획이다.


그러나 위의 수치는 현재 수정되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위의 말과 달리 현재는 병력이 부족함을 시인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영 좋지 않은 것이었다. 각종 군대 문제가 터지자 그제야 숨기고 있던 병력 부족을 밝힌 것이다. GOP 병력 부족 및 그에 따른 '''남성 징집병을 부적격 대상 남성의 투입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은 결국 징집 대상자의 감소로 인한 충분한 자질의 군 병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014년 6월 22일 연합뉴스 'GOP 사고' 예견됐다…관심수까지 근무 투입-병력 감축 여파로 GOP 적격 근무병사 엄선 못해 2014년 6월 29일 데일리안 (칼럼) 잇단 세번의 사고 경계 근무 부대서 발생-총기난사의 진짜 원인은 전방부대 피로누적 2014년 6월 29일 중앙일보 GOP 병력 늘 부족 … 현대전 개념 맞춰 ‘기계화’ 늘려야-동기 부여 안 되는 병사에게 의무만 강요

특히 국방부가 이런 병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를 보면 기가 막힌다. 2014년 10월 국감에서 밝혀진 것인데 신체 등위 4급 혹은 5급이 될 사람들을 현역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MC몽 사태도 그렇지만, 실제 면제받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자 상당수가 현역에 끌려간 뒤 지휘관 CP병 등으로 복무하거나 유사시에 대비하여 총만 쥐어주고 별다른 일도 시키지 못하는 병사가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그간 병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었다. 2014년 10월 10일 헤럴드 경제 (국감) 병력 부족하다지만…심리 이상 판정받은 2만6000명 ‘현역’

부사관도 병과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남는 것은 고급 장교, 특히 장성급이다. 국방부는 장성과 장교가 부족하지 않으면 병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014년 10월 21일 헤럴드 경제 (국감) 전투 병력 부족 허덕여도…‘별’들 보직 먼저 채우는 해군

파일:b41827aeb5a4969ebe9b4cada9d0084f.jpg

국가 통계 포털에서 발췌한 2016년도 한국 연령별 인구 수치다.
2017년에 저 표에서 19세인 사람들이 신검을 받고 대부분 2018년에 군 입대를 하게 된다. 빨간 색으로 밑줄 그어진 65만 여명이라는 숫자 옆을 보면 남성은 약 34만 명으로 이 중에서 장애인, 정신이상자, 범죄자, 귀화나 해외이민, 사고사나 자살 등 각종 사유로 빠진 인원이 신체검사 등을 거쳐 그 중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가 군대 병사 수를 충당하기 위해 없애버리고 있지만 저 중에서도 일부는 산업 요원이나 기타 상황에 의해 빠져나가는 인원마저 있다.

보통 한국군을 60만 대군으로 부르는데 2014년 기사에 나온 바에 같이 63만 군인 중 43만 8,000여명이 징병제 군인이다. 오차가 있겠으나 단순 계산으로 군 생활을 2년 잡으면 위의 표에서 19세와 18세 남성 인구가 66만 여명인 걸 감안하면 현재는 꾸역꾸역 돌린다고 해도 5년만 지나도 징집될 나이대의 남성 인력은 2년 분( 24개월.)이 66만 여명( 그림의 19세 남성+18세 남성.)에서 50만 여명( 그림의 14세 남성+13세 남성.)으로 16만 여명이 증발하게 된다. 이 50만 여명이 죄다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중 장애인, 정신 이상자, 범죄자, 국적변경, 사망 등 각종 상황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더 감소하며, 더구나 징집 가능 인원 중 일부는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하므로 이들 역시 징집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3], 실제 징집 기간은 2017년 기준 가장 다수인 육군이 21개월, 해군 23개월(해병대 21개월), 공군 24개월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 공약으로 18개월까지 줄이는 걸 언급[4]했으므로 공약이 실현될 경우 징집 인원은 더 빡빡해진다.[5]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위에서 국방부가 계획했었던 2022년 52만명 기준에도 예측된 52만명 중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하위 계급으로 군사력을 뒷받침할 인원 자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즉 병력 감축 계획과 현재 줄이고 있는 산업 요원이나 한국으로의 귀화, 입영 연기로 남아있는 현역 가능 인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5년 뒤에는 지금보다 8만명이 넘게 줄어든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현재의 군 체계를 유지시켜야 하는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 2017년 현재도 남성 현역 복무 비율이 94%에 달한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동쪽으로는 독일, 서쪽으로는 일본을 상대했던 미국의 경우에도 결코 징병률이 60%를 넘은 적이 없다. 나치 독일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던 영국도 마찬가지. 한국 역시 출산률이 높던 80년대까지는 병역자원이 남아돌아 의도적으로 현역판정비율을 줄여 현역복무비율이 50%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여성 징병으로 인해 잉여 자원이 남아돌아 국방비가 폭증할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국방부와 병무청의 과거 징집 사례들을 보면, 남성만 징병하던 시기에도 징집 가능 인구가 늘어날 때는 신체검사 기준을 조정하여 면제율을 높이고, 몇 대 독자니 등등 각종 사유를 만들어서 징집병 수를 조정하였다. 즉, 여성 징병제 적용시에도 잉여 인원 발생이 예측되면 신체 검사 기준 조정으로 면제율을 높이고, 다양한 사유[6]를 들어 면제를 주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7]

인구 감소에 대한 대처로 모병제 국가는 징병제 국가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고, 징병제 국가는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현역병 입영 대상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전자를 보면 (2014년 동아일보 징병제냐 모병제냐-미국 일각 징병제 주장, 아랍 에미리트 징병제 전환)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은 모병제에서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다.2004 세계일보 美 징병제 도입론 솔솔 2006년 뉴시스 美민주당, 징병제 부활법안 내년초 의회 제출 2014년 조선일보 청년 줄고, 예산 부족… 징병제 불가피論 퍼지는 일본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 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8]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미국 상원은 14일 2018년 1월1일 이후 18살이 되는 여성을 미군 징병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예산법안 수정안을 찬성 85 대 반대 13으로 통과시켰다. 미군은 모병제로 운용되지만, 18~26살 남성의 경우 비상상황 때 징병제 재가동에 대비해 징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추첨을 통해 강제 징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여성에게도 이런 의무를 평등하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모병제 상황에서 병력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기존 자위관들의 복무 기간의 연장과 장기 복무를 좀 더 쉽게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병력을 줄인다고 해도 현재 보유한 육상 자위대 정도는 있어야 전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비 전력으로써 중국 인민해방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22일 MBC뉴스 월드리포트 귀엽고 섹시한 자위대…줄어가는 신입 지원자에 초강수

후자를 보면 복무 기간 단축을 취소해서 사실상 복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받을 사람을 현역병에 억지로 넣다가 사고가 계속 터지는 한국,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복무 기한을 증가시킨 북한이 대표적이다.

4.2. 여성 대체 복무제 도입과 시행의 문제점[편집]

4.2.1. 취지[편집]

여성들에게 현역 군 복무는 무리더라도, 사회에서 대체 복무제를 시킬 수는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다.

여성을 비 전투병도 아닌 사회복무요원[9]대체복무로 참여시키는 주장도 있다. 과거 국방부에서도 사회복무제도에서 여성과 장애인도 지원[10]하면 군 가산점을 주는 걸 추진했으나 여성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서 무산되었다. 물론 2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지원을 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스라엘 여성의 경우 병역 거부를 할 경우 고아원, 장애인,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반대 측에서는 수십만에 달하는 여성 대체 복무 인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관리,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지만, 그저 형평적 측면에서 현역 징병이 없는 전면적인 대체 복무제가 아니라 현역 징집인원 부족에 따른 여성징병제가 도입된다면 기준에 따라 군 복무로 빠질 인원과 대체 복무로 옮겨갈 인원을 파악해서 제도를 설계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도 있다.[11] 특히, 한국이 세계 최저급의 출산율을 가진 채, 초고령화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 등이나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문제 개선을 위해 도우미 역할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12] 한국은 재정력의 한계상 중앙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공 기관(공사, 공단, 재단, 협회 등)[13]에서 정규직을 뽑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들을 보조할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14] 즉, 위에서 지적한 불필요한 인력문제는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공산이 크고, 국가관할 복지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기존에 사회 복무 요원이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도 인력 부족인 곳이 넘쳐나는 판이다.[15]

다만, 여성의 의무 복무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당장의 20~30대가 적용되기보다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기획과 예산 편성, 시설 등을 위해 준비 기간을 두어 몇 년 뒤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00만명이 당장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 인원과 선발 기준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6]

한편, 한국 국방부에서는 강제성 없는 국제기구의 권고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역 징집 인원이 모자라다는 명분으로 대체복무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서 보듯 과학계 등 학계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방부를 제외한 각 부처들은 오히려 수요를 더 늘리고 싶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있는데 과학 관련 업무와 관련된 대체복무가 이러한 정책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17]

게다가 대체복무제가 병역 충원이 아니므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남성의 대체복무 자체도 병력 충원은 아니지만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며, 전투경찰처럼 평시에는 사격훈련 등을 하고 유사시 전투에도 투입될 수 있는 인력도 있었다. 다른 보직일지라도 유사시에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평등한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4.2.2. 맹점[편집]

언뜻 들으면 여성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투입하여 형평성을 맞추자는 솔깃한 주장일지도 모르지만, 여성들을 동원해 사회복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한국군 병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 징병제 도입시 한국군의 병력 부족 문제의 해결과 병역의 의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성 대체 복무제는? 여성에게 대체 복무를 시키자는 사람들은 "의무의 공평한 분담" 운운하지만, 이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남자만 군대가는건 억울하니까 여자들도 적당히 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대체복무제는 효율이 낮다.

게다가 대체복무자 수가 수십만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할당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각종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 행정 부서만 하더라도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 복무 요원이 수십만으로 늘어난다면,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한 실상이다. 국가 관할 사회복지 시설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수십만에 가깝게 늘어난다면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하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관할 복지 시설을 더 늘려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행정력을 생각하면 국가 관할 복지 시설이 단시간에 늘어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집단에서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인원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항목이나 사회복무요원/근무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구청의 사무보조인력과 같이 추가 인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억지로 TO를 할당한 경우도 많아서 의미없이 소모되는 인건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자만 뽑아서 쓰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판국에 여성까지 징집하면 불필요한 인력 문제가 더더욱 커질 것이다.

2차 대전 당시의 유럽처럼 총력전이 진행 중이며 남성의 대량 사망이 벌어진 극한 상황이라면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의 여성을 방위산업체나 일회성 사회복지로 돌리는 건 비 효율적이며, 도입시 벌어질 행정적 문제나 인원 편성 문제 + 통제 권한 인원 신설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는 이상 맹점만 터져나올 뿐이다.[18]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방위 산업 인력이나 의무병과에 투입되었던 서구권의 여성인력들은 해산되어 사회로 돌아갔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부가 아닌 각 지자체 및 관공서, 공기업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중앙에서 감시라도 하는 군인들과는 달리,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의무가 해당 요원의 근무처로 분산되어있는 지라, 근무처의 분위기에 따라 그냥 묻힐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에 필요한 대체 복무 요원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배치 편성 문제와 통제 인원의 한계 때문에 5만명에서 1~2만명만 더 늘려야 하는데, '300만명 이상의 20대 여성들 중 남성과 같이 2년 복부를 할 경우, 60만명 중 6~7만명을 무슨 기준으로 뽑느냐'는 문제가 생기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와 별개로 현재 한국의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러한 논쟁 자체가 20~30대 청년층에서만 관심이 있을 뿐, 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 총화 단합으로 이어져서 여성 대체복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 근 미래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극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도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고[19], 세대가 바뀌어도 여성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 총화가 통합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상,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관심과 거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워낙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자연스럽게 받아지지만, 이 제도는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 차례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제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징병을 제외한 강제 노역을 금지하고 있다.[20] 다시 말해 남자의 대체복무도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한데, 여기에 여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결국 전면적인 여성 대체복무제는 실행 가능성이 낮고 기존 남성의 병역 대체복무 자체도 국제 협약에 명백히 반하기까지 한다.

또한 여성 대체복무 도입론자들은 사례로 독일의 대체 복무제를 예시로 들지만, 독일의 대체 복무제와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전혀 다르다. 독일의 대체 복무제는, 현역 입영 대상자들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지, 한국처럼 현역 부적합자들을 따로 모아 사회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 독일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싶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부터 합법화시키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추가로, 2017년에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는데#, 이 헌법소원심판이 여성 대체복무론의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든가, 이에 준하는 의식주를 제공해야 할텐데, 이렇게 되면 여성 대체 복무론의 핵심 전제 조건인 '사람을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이점은 사라지게 된다.

4.3. 여성 대상 추가 국방세 도입 및 납세 대상의 형평성[편집]

여성 징병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취업을 한 여성들에게 몇 년 간 국방세를 걷자는 의견도 있다. 효율성이 없는 여성 사회 복무제에 비해선 그나마 실효성이 있으며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도 문제인 게 제도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국방세[21]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여성에게만 세율을 징수해야 한다. 수입이 없는데 국방세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돈 버는 여성은 세금 내고, 부모가 부자라서 놀고먹는 여성은 세금 안내는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사회적으로 불만이 커질 것이다.[22] 장애인이나 노약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결국 가세 부담만 증가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해줘야한다. 자칫하면 부과 대상인 여성은 가만히 있고,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 남편 등이 그 부담을 질 수 있다. 남자들은 이중고.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할 경우, 부자남편을 둔 아내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세금을 안내는데, 옆집 서민여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고,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당당히 세금 내겠다는 사람들조차 직접 눈으로 세금고지서를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든 안 내고 싶은 게 사람 심리다.

외국의 경우, 여성 전용 국방세가 있다는 항간의 소문과는 다르게 여성 전용 국방세가 적용되는 국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당장 인터넷에서 예시로 언급되는 독일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들도 여성 전용 국방세는 전혀 없다. 당장 서구권에 거주하는 해외 교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거나 질의해봐도 해당 자료는 전무하거나 없다라는 반응만 나온다. 대만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문과는 달리 국내와 마찬가지로 여성 징병제나 여성 전용 국방세 같은 것이 전혀 없다.

다만, 대만 정부는 모병제 전환과 관련하여 국방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여성 전용' 국방세가 아니다.

스위스에서는 여성 대체 복무와 국방세에 관련된 발의와 논쟁이 있었으나, 남성들 사이에서조차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서로 논쟁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되었다.

또한 병역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5급이나 6급 판정을 받은 남성이나 장애인에게는 어떠한 근거로 국방세를 징수하거나 혹은 면제시킬지의 문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 국방세는 모병제가 정당한가? 라는 근본적인 정치 철학적 질문과 연계된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세금으로써 대체한다면, 남자 또한 그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정당한가?' 즉, 남성은 징병제로 여성은 국방세로 대체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련된 것이다. 결국 성 차별 혹은 모병제 논란이 된다. 모병제의 가장 큰 논란은 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선택적으로 면제받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돈이 없고 절실한 인원이 입대하게 되며, 결국 사회적 약자가 국방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사회적 강자는 그런 의무를 면제받는 입장이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논란이 남북 전쟁 때부터 내려왔고, 9.11 테러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손쉽게 개입하게 된 것이 결정권자인 사회 상류층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미국 내 비판도 존재한다.

그래서 여성 국방세는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하지만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모병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여성은 국방세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남성은 국방세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되는가? 이 질문에 안 된다고 하면 성 차별이고, 된다고 하면 모병제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크나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여성 전용 국방세 이외에 완전히 새로운 국방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세한 것은 국방세 참조.

4.3.1. 대안[편집]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여성에게만 부과하는 국방세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면 그 나라들은 군 복무자에게 정상적인 충분한 대우와 대가를 지급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 나라 국력에 맞는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굳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무릅쓰고 여성에게만 부과하는 국방세를 굳이 걷을 필요 자체가 없다. 왜냐면 굳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국방세를 도입할 필요도 없이 단지 군복무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여성 대상 국방세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화시켜서 보자면 여성 대상 국방세를 도입하는 대신 여성국방세와 정확히 똑같은 금액만큼을 남성, 여성 모두에게 다 증세하고 대신 군복무자에게는 증세한 금액만큼을 그대로 임금으로 지급하면 여성 대상 국방세를 도입한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성들에게 만원씩을 걷어서 군복무자에게 만원씩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여성들과 남성들 모두에게 만원씩 걷어 군복무자에게 2만원씩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여성: -1만원. 남성: +1만원) 똑같다.
물론 이 경우 장애나 질병으로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비판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장애나 질병 등 어쩔수 없는 사유로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공평하게 세금을 걷되 장애나 질병으로 군면제된 사람이 납부한 증세분은 국방비가 아닌 장애인이나 환자의 복지 혜택 비용으로 쓰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군 복무 남성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만으로도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국방세 징수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세율산정에는 남녀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지만 대신 현역 남성은 군복무에 대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군복무 남성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여성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 최소한 어느 정도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에게만 부과되어 역차별,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마치 군복무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벌이라는 느낌이 들어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여성국방세 징수나 군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혜택을 주어서 마찬가지로 역차별, 불공정 논란과 사회적 갈등에 휩싸인 군가산점 제도와는 달리 병 임금 인상은 군복무라는 노동에 대해 직접적이고 정당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고 갈등과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성들 입장에서도 군가산점제나 여성 대상 국방세보다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증세를 하더라도 정부 부서간 예산 타내기 알력다툼으로 인해 장병 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 책정이 어렵다는 헛소리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정부 부서간 알력다툼은 정부의 책임이지 군복무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 부서간 알력다툼 때문에 군복무자 임금 인상용 예산 책정이 어렵다면 그것은 정부 스스로 개혁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그것이 군복무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위 4.3 단락에서 말한 부자라서 소득 없이 놀고 먹는 여성들에게는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여성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서 군복무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 4.3에서 말한 여성의 재산의 명의를 남편이나 아들에게 옮겨서 회피하는것도 원천봉쇄할 수 있다. 그럼 소득도 재산도 없이 아버지나 남편의 경제적 지원만으로 살아가서 세금을 안내는 여성들은 어쩌냐고?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거나 아버지가 (미성년자가 세금을 내지는 않으니) 성인이 된 딸에게 놀고 먹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남편이나 아버지 본인의 선택이다. 그게 싫으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맞벌이 의사가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장성한 딸은 분가, 독립시키면 된다. 에초에 현실적으로 100% 완벽하게 공정한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병 임금 정상화는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여성들이 내는 세금의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군복무자의 임금과 복지에 가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의무를 지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요컨대 군복무자 임금 정상화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의 남녀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문제점과 논란, 갈등의 소지가 적은 해결책이다.

4.4. 남성과의 병역 의무의 형평성[편집]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현재 장교, 부사관과 같은 간부로만 입대가 가능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의무상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로 인해 여군은 병역 기간 후에 민방위나 예비군으로 동원할 수 없다. 여성은 병역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교 및 부사관[23]으로 복무하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인 병으로는 복무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니 여성 징병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해 봐야 별 의미는 없다. 병역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란 기껏해야 안보 의식이나 간첩 신고 같은 매우 소극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24]

더구나 국민의 5대 의무 중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표본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속한 병역뿐이다. 강원도의 지역 GDP는 가나 수준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종부세 등의 표본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한편,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모두가 받는 혜택이 아니라며 형평성 취지에서 반대[25]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4.5. 여성 병사의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및 안보 의식 개선[편집]

한국은 안보의 심각한 위협과 남성 군 병력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2014년 현재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십 여개의 나라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휴전 이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1968), 심심하면 발견되는 남침용 땅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983), 강릉 잠수함 사건(1996), 제1연평해전(1999), 서해 교전(2002), 대청해전(2009), 천안함 피격사건(2010), 연평도 포격 사태(2010) 등 크고 작은 교전과 무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0년간의 평화에 20~30대들의 인식에서 전면적인 전쟁의 개념이 희박해지긴 했으나, 남성은 대다수가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만큼 여성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20~30대 여성의 경우라면 그간 없던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그간 안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라도 여성 징병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피우진 전 중령이 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장교나 부사관에 대해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냐’라는 등 남성 중심적인 군 내부에서 소수인 여성 군인이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성 군인의 인재풀 자체가 늘어나면 그 중에는 또라이 여군도 늘어나겠지만 업무 능력이 훌륭한 군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여군의 경우 진급해도 마땅히 갈 자리가 없었던 사례도 여성이 징병되면 지휘관도 일정 부분 여성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업 군인인 여성들로서도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즉, 여성 장교와 여성 부사관 등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볼 때 여성 비율이 늘어나고, 한국 정부의 기조인 여성 고위직 증가[26]에도 자연스럽게 일조할 수 있다.[27]

여군이 소수라서 낭비라고 생각되기 쉬운 여성 화장실이나 각종 시설들도 여성 병사를 비롯한 여군이 늘어나면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성 화장실이나 여성 화장실이나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시설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도 그만큼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지는 않는다.[* 다만, 생리대 등 남성군 위주일 때보다 성별간 차이로 필요한 것들이 개인 생필품 유지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5. 현황[편집]

5.1.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했던 국가[편집]

  • 남수단 공화국: 12~24개월.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 혼합제이다.

  • 네덜란드: 2016년 2월 병역법을 고쳐 남녀 모두 병역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입법은 1년 뒤인 2017년에 이루어져 2018년부터 18세가 되는 이부터 적용된다. 네덜란드는 1996년을 마지막으로 강제징집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사실상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징병제가 적용되는 중이다. 왜 법적으로 징병제가 적용되냐 하면 현역병 입영은 안한다 하더라도 병역판정검사는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 판정 검사를 안 하는 미국과의 차이점이다.

  • 노르웨이: 2016년 7월부터 시작했다. 기사1 기사2 사실 노르웨이는 1920년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고 병역 거부권이 세계에서 가장 잘 인정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노르웨이의 징병제는 매우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복무 중에 다양한 이유로 중도에 그만 둘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실제 병역 이행을 하지 않고 예비군 형식으로 분할해서 복무가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여성주의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쉽게 말해, 노르웨이는 애초부터 징집영장이 일종의 초대장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나라다. 안 가고 싶으면 안가도 된다.

  • 모잠비크: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 베냉: 남녀 모두 18개월.

  • 볼리비아: 18~49세를 대상으로 1년간 남녀 모두 징병. 시민권 필요.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

  • 북한: 남성 13년, 여성 7년. 여성 의무복무는 최근에 제정되었다.[28]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7~18세에 징집되며, 사실, 상기된 것과 달리 전역은 당의 명령에 의해 좌우되어, 언제 전역할지 모른다(…) 전역 후에 재수가 안 좋으면 '무리배치' 라고해서 탄광이나 건설에 동원되고, 애초에 군내 가혹행위, 급양 문제 등으로 남녀 모두 꺼려하기 때문에, 뇌물을 통한 병역 기피도 만연해 있다. 당연히 남녀가 뒤섞여 있는 경우는 없다. 여성은 주로 방공, 의무, 통신 분야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이는 바뀔 전망이 있다. 그리고 기쁨조 역시 군인, 그것도 위관급 장교 신분이다. 자세한 것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조선인민군/여군 문서 참조.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북한에 있는거 자체가 일생 전체가 징병 상황이며 북한은 전 국민 모두가 군인인 국가이다.

  • 스웨덴: 2000년부터 여성 징병제 시행 여부를 논의하다가 2010년에 징병제를 아예 폐지했으나,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일부 선별식 징모 혼합제로 부활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기사). 해당 기사에선 스웨덴이 모병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자의 착각이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스웨덴은 다시 징병제로의 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2014년 아주경제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에 대해 스웨덴은 지난 19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전 정권 시절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 전환 근거는 스웨덴이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강력한 군사력이 냉전 종식으로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웨덴군이 지원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모병제 전환에 반대했던 사회민주당이 집권 후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군은 1990년대 인구 940만 명의 스웨덴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80만 명이나 됐지만 징병제 폐지부터 지원병 모집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 2010년 5300명의 모병이 목표였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2400여명이었다.
최근 러시아군 소속 추정 잠수함의 스웨덴 영해 침범 논란은 안보 불안을 고조시켜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특히 스웨덴은 징병제를 부활할 경우 여성 징병 가능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2014년 10월 31일 자 서울신문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1만 6000명 모집 가능성 낮아 “여성도 모집?”’이나 2014년 10월 31일 자 중앙일보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여성 징병 대상 포함'모델 검토 중'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2014년 10월 31일 서울신문 2014년 10월 31일 중앙일보 따라서 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여성징병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스웨덴의 징병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므로, 징집 대상자가 원한다면 군 입대를 합법적으로 피할 길이 열려있다. 신체검사 결과 1~3급에 속한다면 무조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 한가지 웃긴 점은 여성 징병제론자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여성 징병제 국가들을 들먹이기 좋아하지만, 막상 두 나라가 허용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29][30] 실제로 나무위키에서 여성 징병에 관한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여성 징병에 찬성하는 위키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극도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노르웨이군은 징병 영장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군 복무를 거부한다면, 대체 복무마저 시키지 않는다. 2011년부터,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의무마저 폐지했기 때문이다. 즉, 징병 대상자가 징병 영장을 받았는데 군 복무를 거부한다면, 그냥 군대에 보내지 않는다.#

  • 이스라엘: 남성 32개월[31], 여성은 비 전투병인 경우 24개월, 전투병인 경우에는 남성과 동일한 기간.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 (전투병인 경우 38세)까지 복무해야 한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서 여자들도 징집되도록 규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짓이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처음 창설할 때부터 인적 자원 부족 때문에 여자도 징병했다.

  • 차드: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 쿠바: 2년. 남녀 모두 징병.

5.2. 여론[편집]

흔히 한국의 여성 징병제 반대론자들은 여성 징병에 대해 남성들의 의견 대립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들의 의견 분열도 만만치 않다. 2005년 7월 1일자 중앙일보가 조사하고 2005년 9월 3일 프레시안에서 전홍기혜 기자가 쓴 기사 '한국 남성 80%가 '여성 징병' 반대하는 진짜 이유'에서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 징병제 찬반 비율에서 한국 남성의 약 25%가 찬성하고, 75%가 반대하는 반면에, 한국 여성은 약 55%가 찬성하고, 4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자료는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 것임에도 진보 측에서 사실에 대한 논란 없이 인용한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 결과에 대해 진보 언론과 페미니즘에서는 여자와 차별되는 남성성을 나타내기 원하는 한국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기사에서는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남성들의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남성 우월적 시각과 "같은 참호에 있는 여성은 남성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을 비판하고 있다.

참고로 이 기사는 권인숙 명지대 교수의 <<대한민국은 군대다>>의 서평이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군필 남성들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2005년 9월 3일 프레시안 아카이브 권인숙 교수는 모병제론자이다.#

군 가산점 논쟁을 비롯해 군대를 매개로 한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늘상 나오는 반박은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 징병에 대해 찬성하는 남성은 24.9%에 불과하다. 여성은 56%가 여성 징병에 찬성했다( 중앙일보 2005년 7월 1일자 여론조사.). 권 교수는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남성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여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군대적 남성성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남성들의 여성 징병 찬성 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들은 자기와 함께 전방의 참호에 있는 여성이 아닌, 저 후방의 어딘가에 있을 여성들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같은 참호에 있는 여성은 남성의 자아를 짓밟는다."(이옥순, <여성 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물론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모두가 여성들이 자기들과 같이 복무하는 것을 자신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들이 못하는 것을 한다는 남성의 우월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반대한다는 추론은 충분히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성 징병제 찬성론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징병제 반대론자들도 각자 다른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여성 징병제에 반대한다.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중에서는 적어도 '여성의 군 생활이 자신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성이 많을 것이다

한편으로 위의 관점으로 반대하는 남성들이 꽤 존재할 것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므로 일부 여성계와 진보계에서 저런 분석을 한 것을 두고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통계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추론의 영역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과거 여군을 적극 운용했던 소련군이나 현대에 여군을 적극 운용하는 이스라엘군의 경우 여군 전우가 죽으면 남군 전우가 죽는 상황에 비해 주변의 남군의 폭주 빈도나, 전투 피로 체감 정도가 높아져 등 전투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실제 사례를 경험했는데 자신의 자아를 짓밟는 대상의 죽음에 그런 것을 느낄까? 물론 이 사례는 여성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심리를 증명하는 사례이긴 하다. 하지만 그 여자가 참호에 있든, 어디 있든 다 지키고 싶어한다는 점이 다르다. 후방이든 같은 전방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저 통계도 충분히 의문점이 있다. 같은 조사를 10대에게'만' 하면 어떨까?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30대 이후의 여성은 여성 징병제가 현실화되어도 군대에 갈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상황을 내면화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32], 혹은 낭만적으로[33] 접근할 유인이 높아진다. 여성 징병제를 하든 말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성인 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군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여성이 군대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적어도 아예 군대에 대해 모르는 절대 다수의 여성보다 더 높다. 그렇기에 아예 군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제도가 시행되면, 같이 군대에 가게 될 10대, 20대 초반만 응답자로 설정해야 바람직한 통계인 것이다.

앞서 소개한 대로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 추론은 가능성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 예컨대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여성들이 직접 군에 입대하여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전체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제대로 상부상조하는 길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34]

물론 군대 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희생과 손해가 훨씬 더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얻는 것들도 있으며 삶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국가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것은 숭고한 것이며, 그런 의식을 남녀 모두가 공유하는 것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여기 나오듯 이화 여대생도 여성 징병제로 그러한 자부심을 남녀 모두가 누릴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역시 반대자들처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자를 한 면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찬성자들을 역시 하나로 단순화해도 안 될 것이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여론 조사) 군 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 반대”가 다수-아카이브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군 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24%) 또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9%) 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73%나 ‘보상이 미흡하다’고 대답해, 군복무로 인한 시간을 보상 받지 못한다는 피해 의식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4.2%포인트다.

5.3. 한국에서의 논의[편집]

여성 징병제는 한국에선 징병제 관련 논쟁이 나올 때 '남자만 군대를 가는 건 성 평등에 어긋난다'며 자주 언급되는 소재 중 하나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현실에서는 기술적 문제나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같은 권리를 가지면서 병역 의무를 남성만 지게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명백한 남녀 차별이다. 또한 그 병역 의무 자체가 최저 임금도 못 받고 갇혀 지내는 한국식 병역 문화를 감안할 때, 남성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차원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한국에서는 남성만이 징병의 대상이 되므로 남성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법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군가산점 제도 등의 여러 방책들 및 여성의 사회복무제도가 논의되었으나, 군가산점 제도는 결국 폐지되었고 여성의 사회복무제도 구상은 상술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 일단 현재는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 사병 월급 인상, 군대내 사병들의 기술 교육을 통한 직업소양 향상과 같은 다양한 개선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

비단 여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열악한 군인 복지 등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화가 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 징병제라는 주제는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라는 거대한 어그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면이 강하다.

여성 징병제 실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군인 복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 시행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 사회는 대다수의 여성을 군에 입대시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재 상태로라면 여성 징병제를 통한 사회 정책 시행시 들어가는 기초 비용과 차라리 이 막대한 기초 비용보다는 군대 내부 질적 향상을 꾀하는게 낫다는 형태의 논쟁이 진행 중이다. 현실적으로 여성징병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여 당사자의 공감대보다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효율적인지 새로운 사회 제도 도입을 통해서 기존 저효율을 어떻게 고효율화하는지의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상 논의와는 별개로 2005년 국방부와 육군 본부가 여성 징병제를 여성의 병역 의무는 정책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35] 물론 영원히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현 상황에서라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말이다. 여성학 학자들이 토론회에서 국방부에 여성징병제를 건의한 바 있으나, 여성들까지 징병할 경우 국방부 예산에 심각한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한 아래의 헌법 재판소 결정에서도 국방부는 여성까지 병역 의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 등에서 부담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현재 보유한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감축하고, 2025년까지 간부의 비중을 42.5%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 연간 입대하는 병의 수를 15만 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36] 또한 통계청에서는 제 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9세 남성 인구가 2020년에도 20만 명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년간의 병력 수급은 남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는 북한 전력이 현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짠 계획이다.

다만 그 이후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 문제. 병력 규모는 최소 40만 정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대 대상자의 수가 연간 10만 명 초반으로 줄어들 2060년대 이후에는 전쟁 양상이나 무기체계에 전면적인 변화라도 있지 않는 한[37] 치명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참고로 2050년 기준 출생아 수는 20만 명 초반까지 줄어든다. 그것도 남녀 다 합쳐서 말이다. 그리고 군사 기술 발전 속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느리며, 특히 한국의 경우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보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구가 감축되는 상황이며 예산과 연료가 없어 공군 훈련을 장난감 모형으로 하는 등 적성 국가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조선인민군의 가장 큰 위협은 갈수록 질적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는 보병들이 아니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사포,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소수 정예 위주의 특수 침투 부대의 공작 활동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와 입법부는 징집 인원을 늘려야 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중국 위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병력을 어느 선까지 유지할 필요는 있으나 여성 징병제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또 중국이 북한 지역을 위성 국가로 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으나 한국을 무력으로 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과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할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무력으로 침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총평하자면 적성국가인 북한의 막장스러운 상황도 그렇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면적 침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총대를 매고 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미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를 받은 남성들에게는 여성들을 징병해서 본인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 앞으로 징병을 당할 남성들도 여성들이 군대에 간다고 해도 자신들이 안 가는 건 아니므로 찬반 어느 쪽을 택해도 무의미하다. 다만, 여성이 생각보다 많이 징집되어 군생활 중 업무부담에 줄거나 징병기간 자체가 줄어들 여지는 있다. 징집대상 여성들의 가족과 친인척 친구들은 징병을 찬성해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주제 자체가 10대~30대 초반 남성들 사이에서만 활발할 뿐, 오프라인에서는 논의되지는 못하는 현실이며 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나 각종 사항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근미래를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현 20~30대 남성들이 사회 주류가 되는 40~50대가 되어서야 그나마 발언이 강해지겠지만, 뒷세대가 이를 그대로 찬성할지는 확단할 수 없으며 고령화 사회로 인해 현 4050세대가 7080이 되어서도 건재하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여성징병제에 회의적이라면 국민총화 측면에서도 단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의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인 영역인데다 이들이 40~50대가 되어서 자식들을 군에 보냈거나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반대론을 유지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역으로 딸 가진 남성은 여성징병에 반대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의견총화가 이루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표심을 의식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여성징병제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38]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유 때문이다.[39]

2017년 8월, 오늘의 유머 군사 게시판 회원들의 주도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여성징병제 청원이 올라왔다. 링크 12만명이 넘는 서명을 얻고 기사화되는 등 온라인상에서 호응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고, 청와대에선 별다른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대통령이 "재밌는 이슈", “(여성이) 만만치 않다”고 말하며 포인트를 못 잡고 (혹은 안 잡고) 뜬금없는 얘기들로 농담이나 하고 끝내버렸다.

이후 9월 25일 청원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개정되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 에서 '30일동안 20만 이상의 추천'으로 바꿔버려 청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9월 14일에 완료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의심받을 상황. 9월 25일 이전에는 청원인 5만명 이상에 숫자의 색이 변하는 시스템이 채택 기준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결국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미국 백악관 청원의 기준이 10만명이라는 것과도 대비된다.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곤 하나 청와대는 청원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바꿔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답변자체를 피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40][41]

해당 청원에 대한 온라인상의 논란과는 별개로, 오프라인 운동으로 번지지 못한데다 광범위한 연령층과 세대를 막론하는 범위로 번지지 못해 1차 청원은 12만명 선에서 마무리짓게 되었다. 이 후 청와대의 청원 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청원이 20만명을 목표로 다시 올라왔으나,8만명 가량으로 이 전보다 더 수가 줄은 채로 끝나게 되었다.. 기존에 올라왔던 청원은 추천 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베스트 청원 목록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 문서의 r79번째 버전, 2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5.3.1. 헌법 재판소 결정[편집]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는 현행 남성 전용 징병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렸다. 헌법 재판소에서 여러 번 기각 결정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후 여성 징병제에 대한 거론은 주로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언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헌법[42]상 여성 징병이 불가능하다는 조문은 없고, 그간의 헌재 결정 중 남성만 징집되는 병역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지, 여성이 징집되는 조문이 신설되었을 때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지는 미지수이다.

참고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합헌 의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똑같이 여러 번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는 지속적으로 위헌 의견이 증가하다가 마침내 2015년 위헌 결정이 내려져 여성 징병 문제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 의견이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남녀가 신체적 차이가 없다'면서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남녀가 신체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모순이 있어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결정, 정당 해산에 관한 결정 등 헌법 재판소의 견해가 논리적 모순을 갖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 이를 합헌적 법률 해석의 관점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면이 존재한다. 즉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미이다.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 헌법 재판소가 위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하루아침[43]에 군대를 안 가던 인구 50% 가까이가 군대를 가야하는 일이 발생해버린다. 이 때문에 사실 위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답정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법리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헌재가 위헌을 때리기는 너무 큰 사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하겠다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무리하게 논리를 끼워 맞추다보니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2014년 12월 현재까지 공개된 병역법 제3조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은 (2010. 11. 25. 2006헌마328), (2011. 6. 30. 2010헌마460), (2014. 2. 27. 2011헌마825)이다.

5.3.1.1. 2010, 2011년 결정[편집]
5.3.1.1.1. 결정의 내용[편집]

헌법 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처음으로 여성 징병제와 관련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남자에 한정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옛 병역법 3조 1항이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4년8개월 만에 재판관 6(기각)대 2(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을 하였다.

먼저 합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 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 동원이나 근로 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 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 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희옥의 위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입법자로서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 방위라는 병역 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부과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의 과잉 제한을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본 의무의 부과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그 부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족하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가 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심사 기준을 충족시킨다.


반면 위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 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 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여기서의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관련 없는 의무'는 현역 군인을 말하는게 아니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같은 대체복무를 의미한다.

기타로는 각하 의견이 있는데, 각하란 형식적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실질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각하 의견은 순수하게 소송상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로는 위헌과 합헌이라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성격상 합헌 의견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다.

재판관 민형기의 각하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 관련성 또는 심판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여기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기존 징병 대상인 남성들의 권익이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도 남자들은 어차피 군대 가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의 실시로 남성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

두번째로 등장한 2011. 6. 30. 2010헌마460 결정 역시 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다만 이때 위헌 의견을 냈던 이공현 재판관은 2011년 3월 부로 퇴임하였는데, 그 후임으로 헌법 재판관이 된 이정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냄으로써 7(기각)대 1(위헌)대 1(각하)가 되어 오히려 합헌론이 강화되었다. 전체적인 양상은 2010년과 별 다를 바 없다.

5.3.1.1.2. 평가[편집]

법정 의견인 기각(합헌) 의견의 경우 평등권 침해 판단을 잘못된 방식으로 한 전형적인 예로 평가된다. 차별취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할 때에 "그 속성이 법적으로 그 의무의 부과여부 또는 권리의 부여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차별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못생긴 사람은 세금을 두 배로 내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사람이 못생겼는지 못생기지 않았는지 여부는 조세 부과의 정도를 달리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배된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 잘생긴 사람은 외모만 믿고 공부를 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금을 절반만 부담하게 해도 된다느니 하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댈 것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차별하여 부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의 부과" 그 자체에 있어 성별이 그 부과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지, 여성이 평균적으로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느니 하는 것은 의무 부과 자체를 양 성별에 대해 달리할 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투 능력의 정도, 즉 신체의 건강에 따라 달리 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도 신체 등위 판정 제도로써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위헌 의견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헌법 재판소가 만약 위 병역법 제3조 제2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해버리거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 하루 아침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던 여성들이 당장 다음날부터 군대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정도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헌법 재판소가 함부로 위헌 결정을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러한 파급력이 큰 문제, 내지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헌법 재판 실무가들은, 민형기 재판관의 각하 의견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의견이었다고 평가한다. 각하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 이 법률 조항 내지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도 전에 심판 청구 자체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리는 재판을 말한다. 이러면 굳이 여성이 전투능력이 평균적으로 떨어져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느니 하는 법리적으로 명백히 틀린 소리를 하지 않고도 헌법 재판소가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의견의 기술 자체가 평균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풀어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련성"이라는 것을 요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너랑 관련 있는 것만 청구해라."라는 것이다. 예컨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정이 참 딱한 사람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해버리겠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딱하면 딱한 그 사람이 와서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라는 것이다[44].

한편 어떤 사람 A가 자신이 차별 취급을 당했다거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한 처우가 없는데 나한테는 불이익한 처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혜택이 있는데 나한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전자에 대해서는 자기 관련성을 인정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왜 나만 때려요?"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왜 쟤는 안때려요?"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를 이용하면 다소 말장난 같겠지만, 다음과 같이 논리를 구성해볼 수 있다. 여성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남성이 병역 의무를 독박 쓰는 것을 남성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다 병역 의무 부담하는 게 정상인데 여성이 "병역 의무를 면제 받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즉 "왜 나만 군대 보내요?"가 아니라, "왜 쟤만 군대 안 가게 해줘요?"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위 논리에 따라서 남한테 혜택 줬다고 내가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셈이라 자기 관련성 흠결로 손쉽게 각하해버릴 수 있게 된다. 이 논리로 가버리면, 반대로 여성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나에게 주어진 혜택을 제거해달라"라는 청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해버릴 수도 있게 된다.

만약 법정 의견이 이런 방식으로 각하 의견으로 갔다면, 위와 같이 여성이 평균적으로 전투능력이 떨어져서 군대를 안가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라느니 전형적인 평등 원칙에 관한 빵점짜리 답안지를 쓰지 않고도 판단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헌법학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5.3.1.2. 2014년 결정[편집]

그리고 2014. 2. 27. 2011헌마825 결정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의견이 나왔다. 위헌 의견을 냈던 목영준 재판관도 이미 2012년 9월에 퇴임한 상태였고, 2010년 결정에 참여했던 나머지 헌법 재판관도 모두 퇴임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라 좀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45]. 핵심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 이어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성 평등 보호 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성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의 기본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 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척도에 따라 자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병역 의무 부과는 상대적인 차별이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엄격하게 차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어서 그 상대적 차별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병역 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인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 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 생활이나 군사 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제 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 비상 사태에 병력 동원 내지 근로 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 재판소의 핵심 논지는 결국 위에서도 소개된 바대로 여성 군인의 신체적 특성상의 비효율성을 꼽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교는 괜찮다고 보는 것은 "병사은 100% 신체 능력이 필요하지만, 장교는 신체 능력이 100%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논지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다른 나라의 관련 법률도 검토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 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 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 밖에 남녀의 동등한 군 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 조직과 병영의 시설 체계 하에서 여성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항은 이 문서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으로서 자의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헌법 재판소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검토해 본다. 확인사살

헌법 재판소는 병역 의무의 부과 자체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병역 의무의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병역 의무 부과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숙련된 전투병을 양성ㆍ유지하고,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역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5.4. 일반적인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군 보직 편성 문제[편집]

여성 징병제 역시 기본적으로는 징병제인 만큼, 인권 문제와 같이 일반적인 징병제가 갖는 단점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명분상으로는 여성의 군 복무가 효율적인가 하는 사항[46]만 제외하면,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논거는 모두 징병제에 반대하는 논거다. 이러한 내용은 징병제 항목을 참조. 때문에 찬성 측에서는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논의조차 꺼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20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힘쓰는' 인력이 대부분인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 당장 생물학적으로 근육의 형성에 테스토스테론이 관여하므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조건에서 성장했다면 당연하게도 남성의 근력이 더 뛰어나다. 2007년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평균 근력은 225N으로 20대 남성의 425N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오히려 40대 여성이 250N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 힘 약한 남자는 빼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에는 흔히 "체력, 근력은(측정 과정에서 힘 안주면 그만이니) 객관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통계에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대에는 체력이나 근력도 객관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재반론이 나온다.

예를들어, 근력은 근육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력이 부족한 경우 체성분 검사로도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단순히 힘을 빼는 방식으로 측정결과를 바꾸는게 불가능하다. 전기자극을 걸어서 근육을 강제로 최대한 수축시키는[47] 기법도 있고(이걸로 근력은 물론 근지구력도 측정가능.), 또한 굳이 직접적인 체력 테스트가 아니더래도, 근육 질량을 측정하고, 또한 운동신경의 경우는 전극 패드 같은걸 연결해서 반응속도 (m/s) 측정하는 식으로 순발력, 반응 속도 체크도 가능하고, 러닝머신위에 묶어놓고 억지로 달리게 한 다음 산소마스크와 심전도 검사기 같은걸 씌워놓으면 심폐지구력이나 호흡계통, 순환계통 검사도 된다. 병무청은 단지 귀찮고 정밀한 검사과정에 드는 돈이 아까워서 여성 평균치보다도 약한 남자까지 싸그리 징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전 전투는 전신의 모든 능력을 다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포츠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다. 단련을 통해 특정 신체능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나 나머지까지 그만큼 키우기는 힘들기 때문. 대개 남자가 어지간히 약골이 아닌 이상 운동선수급 여성과 막싸움을 하면 이긴다고 봐야 한다. 세계구급 투기종목 선수가 아닌 이상. 게다가 이런 선수들이 징병된다면 일반부대가 아니라 국군체육부대로 보내질 것이다.

그리고 현대전의 기본 무장은 총기가 맞으나 전투방식은 그 총기를 들고 뛰고 기는 것이다. 위 사진의 곰처럼 먼 거리에서 은폐, 엄폐 없이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은엄폐를 유지한 적과 맞서야 하는 것이다. 총기뿐만 아니라 3일치 식량 및 전투물자를 합친 '완전군장'은 무게가 30kg에 육박한다. 남군들도 이 군장을 매고 행군을 했을 때 가끔씩 퍼지는 인원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남군이건 여군이건 '군인'은 기행병과이건 전투병과이건 상관없이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 기행병과 병력들도 근접전투상황이 되면 당연히 소총을 들고 군장을 매고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 자기 군장도 매기 버거운 인원들에게 총을 들고 뛰고 기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는가? 위에 예로 든 미군의 전투병과 소속 여군의 경우 모병제이므로 남군 기준의 엄격한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전투 병과에 소속되는 것이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 남성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병약자는 걸러져 들어오므로 소정의 신병 교육을 통하여 그 누구나 '군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을 징병한다고 생각할 경우 병약하다고 무조건 기행병과나 민원실에 앉혀놓을 것인가? 현재 입대중인 여군 간부들 역시 대다수 기행병과에 소속받는 현실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병약하다고 기행병과 및 민원실에 앉아있던 병력이 실상황 시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그나마 기행병과도 전병력 전투요원화 교육을 통하여 전투원으로서의 교육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역차별과 동시에 비효율의 극치가 될 소지가 크다.

현대전 측면에서 소련이 대량 운용한 여성 저격수, 현재 IS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 페쉬메르가 소속 여군들을 예로 들어 전투병과에서의 여군을 다시 고려해 보는 측면도 있다. 물론 여성의 몸으로서 조국을 지킨 소련의 여성저격수들과 페쉬메르가 소속 여군들을 모욕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으나 게릴라 전투는 게릴라 전투일 뿐이다. 거점을 점령하고 점령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깃발을 꽂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으로 이루어진 전투병과이며 그 전투병들은 대다수 무거운 군장과 총을 메고 '뛰어야 산다.' 즉 게릴라 전투가 승리를 도울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전술은 정공법인 것이다. 그 정공법에 체력이 약한 여성들이 적합한가? 이런 것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군은 월경 등에 군대가 대처해 주어야 하는 특별한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인력으로 환산한다면 여성의 의무 동원은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것 말고도 당장 여성용 속옷과 생리대 등의 보급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따져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업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여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 본인의 의지에 따른 입대를 막는 것은 당연히 성차별에 속한다. 이 때문에 여성의 병 입대를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가 있었다. 이를 관철시킨 해외의 경우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상으로 이런 제한을 둔 것은 징병이 현대 사회. 그것도 한국의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필요악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좁히고자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48]

여성 병사 제도를 허용하고 말고는 행정부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될 리가 없다. 굳이 몇십만 원 월급 받겠다고 병사를 지원할 여성이 상식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얻는 게 없다. 여성 징병이 아닌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직업적 군인으로 허용이 되었다. 이는 남성과 육체적인 기준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닌 여성에 맞춰 최소 군복무에 적합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택권을 준 것이다. 직책에 따라 남성과 동등한 업무강도를 요하는 경우 여성도 해당 기준에 맞춰 선정하는 것이다.

인구 절벽 시대가 닥치게 되는 미래에는 도입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 적성 국가인 북한군의 질적 저하를 생각해보면 여성 징병까지 집행해야 하느냐는 견해가 국방부에서 견고하며 오히려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무기를 경계해야 할 판이고, 특정 세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 총화 단합마저 불가능하며,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현행 남성 한정 징병제가 합법적이라고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뒤집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60만에 가까운 인원 중에서(향후 감축을 상정한다 해도 수십만은 유지된다고 상정할 때)절반에 가까운 수십만명을 새롭게 편성할 경우 들어가는 각종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걸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연구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당장 보급품이나 여성 병사 훈련 전용 DI 훈련교관 편성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 전투 보직 문제도 걸리는데, 이스라엘 여군조차도 여군 과반수를 전투 직별에 편제시키지 못하며 보급이나 행정 보직에 할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는 향후 의무, 취사, 행정, 보급 보직은 여성만 차지하고 남성 군인은 전투 직별에만 편성되는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행 부대에 배치되어야 할 신체적 여건의 남성 징집병들이 전투부대에 떠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기술관련 보직만 하더라도 여성 간부들은 지원자가 적은 실정이며, 한국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전문적인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전투 보직과 기술 관련 보직은 남성 군인들만의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49]

즉, 한국의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5.4.1.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 반론[편집]

우선 군대에는 힘쓰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정말 힘이 약해서 그 어떤 대체 복무조차도 하지 않고 군대를 못 간다면 여성은 신체검사 등급이 전원 6등급 이하라는 소리인데, 현실에서 6등급 판정을 받은 남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여성의 근력이 약하고 남성에 비해 체력이 떨어진다 한들 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힘쓰는 데 치중하는 보직이라면 여성을 복무시키는 데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사실 군대에서 힘만 써서 전투를 치르는 보직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물리적인 체력과의 연관성이 덜한 정보병, 행정병, 운전병 등이다. 앞으로 군의 기계화와 첨단화가 더욱 진행될수록 순수하게 '체력'으로 승부하는 보직의 비중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여성들이 선천적으로 체력이 부실하다고 쳐도 그 결과 자체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힘이 넘치는 이미지보다는 다소 약한 이미지를 더 주입받으며, 여성들의 상당수는 체력과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체력에 비해서 훨씬 약한 체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애초에 학교에서 여학생이 농구나 축구를 한다고 하면 다소 의아하게 보는 게 현실인 관계로. 체육을 전공했거나 운동이 취미인 여성들을 보면 남성 체육 전공자보다 약하기는 해도 픽 쓰러질 것마냥 약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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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대전의 상황 하에서 전투력을 가름할 때 힘의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일단, 현대전에서는 총을 쓴다(…). 백병전 능력이라면 성인 남성을 압도하고 초월하는 맹수도 9살 소녀에게 사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애초에 각국에서 활동하는 야전 여군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성은 작전 수행을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 는 주장의 반론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고 군 작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군이 백병전 상황에서 남군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군을 징집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다! 멀쩡히 있는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적 1명을 상대할 때 혼성군 2명이 유리할까, 남군 1명이 더 유리할까? 답은 압도적으로 전자일 것이다. 노크귀순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면 굳이 전투가 아니더라도 적 병력 발견시에 빠른 전파 정도의 경계 근무를 수행할 정도의 분담만 이루어져도 전투력에 관계없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병사가 부족하여 경계 근무할 하루 24시간을 6명이 4시간씩 나누던 업무가 8명이 되면 3시간으로 줄어든다. 심지어 여성 체력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환자나 장애인 수준이 아니라면 1시간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다. 더욱이 비전투 분야야 말할 것도 없으므로 아예 안 오는 것보다 여성이 군대에 가면 업무 분담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므로 징병 기간이 줄지 않아도 남성에게 이익이 된다.[50]

게다가 한국 국군의 주적인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북한 남성군이 한국의 여성군보다 신체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도 않다.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북한군은 대체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어 영양 실조가 심각하기 때문. 예를 들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137cm 이상이 되면 현역 판정으로 근무하였다.[51] 16년 되어서 좀 나아졌냐고? 아예 신장 기준이 사라졌다(…). 현재 상황이라면, 같은 무장일 경우 북한 남성군이 한국 여성 민간인을 백병전으로 이길 가능성조차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 운운 자체가 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이다. 군대는 외적의 침입을 막고, 각종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국가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이다.

신체 부적합 논지는 여군에 대해 남군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병사는 신체적으로 부적합해서 안 된다는데, 왜 더 중요한 보직인 장교나 부사관은 될 수 있는 거야? 군대가 적군 막으려고 있는 건데, 직업 선택의 자유 하나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군대에 강제로 끌려와야 하는 우리들은 인권 지켜지는 건가?[52]'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여군의 체력 검정 기준은 남군의 그것보다 낮다. 당연하지만 불신감은 더욱 증폭된다. 군인의 진급에서 체력검정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군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남군의 기준보다 낮은 여군의 체력 검정 기준표를 보고 '오! 여군이 들면 군장이 가벼워지는군?', '이야! 여군에게는 총알도 느리게 날아온다!'라는 비아냥이 생기는 이유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권리'만' 챙겨먹고 의무는 등한시한다면 결코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할 것이며, 그걸 누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것도 포기하는 것이 좋다.

5.5. 여군에 대한 군대 내 인식[편집]

여성계의 여군 간부직 확대 요구는 반발과 같이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위에 말한 생리라든지, 병들은 죄다 남자인 상황에서 여군 간부와 훈련이나 여러가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군 중령이던 피우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현실을 많이 지적한다. 피우진은 한국군 첫 여군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책을 보면 이전 대위 시절 중대장에서 소령으로 진급되었으나 전속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부대 부중대장으로 복무해야 했단다. 즉 계급은 진급인데 직책은 강등인 셈.

더 웃긴 건 본인이야 말할 거 없지만 원래 부 중대장으로 예정된 중위가 이를 두고 불쾌한 듯이 떠들어댔고, 다른 장교들에게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느냐? 이런 뒷담화에 시달려야 했다. 피중령은 유방암 판정으로 강제 예편했다가 이를 두고 법적 소송 끝에 승소하여 연금 문제 같은 일을 해결한 바 있다. 그녀의 회고록을 보면 여군 장교로서 온갖 부조리와 함께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간이 더욱 제약되는 함정 중에서는 독도함이 그나마 여군용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갖춘 드문 경우라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군 함정에서 여성용 시설은 전무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선 대부분 여자가 거의 탈 일이 없는 함정에 굳이 여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낭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성 장교나 부사관같은 간부들은 이런 군 시설에서도 참 난감할 뿐이라고 한다.

한국 최초 여성 장관급 장교인 육군 간호 병과에서 준장 양승숙 장군은 2002년에 진급했다. 그러나, 그 양승숙 장군조차도 정작 휘하 병력 3백 명이 모두 남군 없이 여군 간호 부사관장교들로만 이뤄져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남성이 대부분인 군에서도 여성장군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여군으로 전투직에 몸담은 이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군물품 수송 및 의료, 정확히는 간호 병과로 그 수가 몰려있다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군대 내 성추행, 성폭력의 경우엔 이미 작은사회가 형성되어있단 평인데, 당장 성폭력, 성의식 조사만 해도 조사를 국방부가 아닌 국가 인권 위원회와 한국 성 폭력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상황은, 이미 자기 성찰을 할 상태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다.

미군의 경우에 테일후크 스캔들같은 흑역사가 있으며, 여군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말하듯 전투병과에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여군의 성추행 문제는 수십년 째 지속되고 있다.

1999년의 기사에서 '이스라엘 군의 공공연한 비밀인 성 추행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2013년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군 중 8분의 1이 성추행을 겪었다고 조사되었으며, 2014년 기사에서는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으며, 2016년 기사에 따르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군은 늘고 있으나, 조사되는 일은 적다라고까지 하고 있다. 여성 징병제 찬성론에서는 '여성 징병제로 인해 성 범죄가 만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여성 징병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성 추행 문제가 지속되었고 언급한 기사들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군에 대한 인식은 여군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곳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6. '여성 징병제 시행시, 군대 내 성 범죄 증가 예상' 논란과 이에 대한 반론[편집]

여성 징병제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하나가 '여성 징병제로 여성들이 대거 군대에 가면 군대 내 각종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와 징병제 군대의 성범죄 비율 차이나 여성 징병제 시행 유무에 따른 성 범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에서 성 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인숙 소장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 시행으로 성 범죄 발생 비율이 줄 것이라 한다. 즉 여성 징병제로 여군의 절대 수가 늘면서 성 범죄의 양은 증가하겠으나 인원 대비 사건 비율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왠지 사회문화가 떠오른다
2014년 11월 30일 한겨레 신문 ‘남성 의무 병역 합헌’…남성주의•여성주의 모두 비판 아카이브

군대 내 성 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한국 성 폭력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 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 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것도 고려할 수가 있다. 군대는 사회에 비해 지극히 폐쇄적인 집단이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에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 범죄가 진짜로 비율상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일반 사회에서 성 범죄가 군대보다 쉽게 노출된다고 확언할 수도 없다. 회사나 교육계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성 범죄가 군대 못지않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그 방증이다. 성범죄 자체가 개방성과 폐쇄성을 떠나 노출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기업이나 공직 등에 여성의 진출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현 시점에서 성 범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성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폐쇄성이 강할 때야 범죄에 노출되기 쉽지만, 여성 군인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된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성 범죄가 만연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여성 군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면 도입을 시행한다면 처음부터 성 범죄 등의 부작용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갈 수도 있다. 특히, 남성이 다수인 군 조직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성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이 다수라 흐지부지되었을 사안도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 범죄에 민감하고 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여성 숫자 자체가 군대 내에 증가하게 되면 그간 안일한 시각으로 넘기려던 사례와 달리 외부에의 노출도 쉬워질 개연성이 크고, 시대적으로도 점차 성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옮겨가는 측면을 생각하면 성 범죄가 만연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53]

결론은 여성 징병제로 인한 군대 내 성 범죄 증가 혹은 감소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여성 징병제 반대 논리로 군대 내 각종 성범죄가 만연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만, 여군과 남군을 분리 편제하는 등의 대책은 성 평등과는 무관한 조직 운영 효율 측면 뿐 아니라 성 군기 문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검토될 필요가 크다.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 하여 성 범죄가 만연한다는 논리는 비약이지만, 기본적으로 성 군기는 군 조직의 기능( 임무 수행.)효율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 군기가 현재 수준보다 감소하거나 증가되지 않을 수 있는 혼성군 편제 안을 연구하고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54]

5.7. 여성징병제 청원[편집]

문서 참조.

5.8. 한국의 미래 여성 징병제의 가능성[편집]

결국 이대로 갈 경우 한국군의 군대 부족 문제 해결은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는 현대화ㆍ기계화ㆍ최첨단 군 체제를 갖춰 적은 병력으로도 국방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필수로, 주변국들이 모두 군사 강국들인 이상 붉은 여왕 효과 때문에 무기체계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

게다가 아무래도 국민이 받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55] 지금 뒷구멍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국방비만 제대로 써도 지금보다 효율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56] 둘째는 남성 병력 자원의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법.[57] 셋째는 여자도 함께 복무시키는 방법이다.

국방부는 일단 군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병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력을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기계화 보병 부대를 확충하여 공세 임무에서도 병력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다만 최소한으로라도 보병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데, 여기에 해병대 해체, 해군 축소 등 온갖 극단적인 방책을 동원해도 병력이 모자라다면[58] 결국 두번째나 세번째로 갈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복무 기간 연장은 까라면 까야 되던 군사 정권기인 1968년 1.21사태 때 연장된 게 전부고 줄곧 감축만 되어왔다는 점에서 과연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국방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일 국방부가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해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다. 게다가 2017년 지금도 젊은 남성들을 21개월간 군대에 묶어놓는 바람에 그들이 사회에서 공부, 생산, 소비 활동을 하면서 창출했을 가치[59]가 매몰되고 있는데, 군복무기간 연장은 안 그래도 침체되어있는 한국 경제를 확인 사살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 당장 남성들의 평균 취업 연령이 30세가 넘어가게 된다. 다만, 군사력에 심각한 구멍이 생겨도 청년층 기회비용을 명분으로 뭉개다가 조선인민군이 좀 더 군사적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거나 미국이나 주변국에 대한 약점으로 작용하여 FTA 등 교역이나 외교상의 손실을 떠안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미래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청년 숫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가정해보자. 이 세대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차피 장래 직업이 군인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10년이면 어린 시절 공부한 모든 것을 잊고도 남는데 누가 공부를 하려고 하겠는가. 어쩌면 초·중·고교의 역할 자체가 대학생 양성이 아닌 강인한 군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 입대를 할 경우, 전역할 무렵이면 28살~29살이다. 그때 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해도, 늦은 나이에 굳은 머리로 단시간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1~2년 수험 생활 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대부분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30대 초반에 신입생, 대학 졸업 무렵에는 30대 중반이다. 거기다가 석사, 박사 학위를 딸 경우 30대 후반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사회 진출 연령은 30대 중반이고, 결혼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될 것이다. 이들은 젊은 시절 학습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으므로 사회 전체적인 지적 수준, 전공 분야에서의 숙련도 역시 하향 평준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 역시 떨어질 것이다. 국가의 소득 수준 자체가 감소하므로 세수 역시 줄어들 것이고, 국방비도 줄어들며, 결국 최신 무기 수입, 개발은 꿈도 못꾸고 군인들 먹이고 재우는 데만 급급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는 주변국에 비해 군사적으로 크게 약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017년 현재 한국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놈의 한국 안보 상황의 '특수성' 하나만을 들먹이며 전부 후려치고 있는 집단인데, 이런 집단에 의무적으로 10년을 가둬두게 한다면 이는 중대한 위헌 사유이다.

일각에서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10년짜리 군복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없다."고 반론하지만, 애초에 2017년 현재의 한국의 병역 의무 제도 자체가 유례가 없다. 대체 어느 선진국이 병사를 병영에 묶어놓는가? 대체 어느 선진국이 병사들의 사생활을 이토록 침해한단 말인가? 대체 어느 선진국이 병사 월급이 이토록 작단 말인가? 대체 어느 선진국이 군 전역자를 이토록 형편없이 취급한단 말인가? 대체 어느 선진국이 90%가 넘는 현역 입영률을 자랑하는가? 이 모든 걸 "한반도 안보 상황이 특수하므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선 안 된다."라며 정당화하는 게 한국의 위정자들과 군 장성들의 정신상태이다. 2017년 현재야 비교적 진보적 성향이 있는 문재인 정부가 병 월급 인상, 군복무기간 단축 등 군복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래에 보수세력이 집권할 경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너도 한번 당해봐라"로 대표되는 한국 예비역 남성들 특유의 뒤틀린 보상심리, 청년들의 희생에 무임승차하려는 중장년층, 징병대상자와 딱히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의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숫자 자체가 줄어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든 청년세대라는 요소가 혼합되면 10년짜리 군복무는 비현실적이더라도, 군복무기간을 2년, 혹은 3년으로 늘릴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

하지만, 아무리 남성의 복무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복무 기간 10년이라는 예시부터가 너무나도 극단적인 가정으로 전 세계를 뒤져봐도 10년을 의무 복무 기간으로 하는 징병제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60] 과거를 돌이켜봐도 한국에서 복무 기간 연장은 박정희 군사 정권기 김신조 사건이 터졌을 때에서야 발생했을 정도로 전례가 드문데다가 2000년대 이후만 봐도 복무 기간 단축만 계속되어온 상황인 데다가 저출산을 먼저 겪은 타 선진국들 중에서도 사람 없다고, 10년 복무하라고 하는 나라가 찾기 힘든 정도인데 10년 복무를 가정하여 국방 외주화 결론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일이다.[61] 즉, 한국의 병역의무 제도는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10년 의무복무야말로 선진국에서는 유례조차 찾기 힘든 극단의 끝판을 달리는 가정이다. 더군다나 한국도 기초적인 국방력을 가지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과 국방력이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데, 약점이 대놓고 드러나는 상대국에게는 최대한 뜯어먹을 요량으로 나올 협상 상대에게는 한국에 협상의 귀재가 있다고 해도 무역 등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손실은 얼마까지 늘어날지 가늠조차 안 되며 거기에 국방 외주화로 인한 비용까지 얹어지는 상황에서 국방 외주화가 한국 입장에서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62] 추가로 현재는 국방력 증강을 위해 미국 등이 안 파는 따끈따끈한 최첨단 전투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최신 전투기를 계속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장비와 기술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국방 외주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방위 산업 면에서 뒤처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63]

2014년 11월 14일 SBS8뉴스 2030년엔 21살 청년 61%가 군 복무…저출산 늪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15년 뒤에는 4년제 대학 3분의 1이 문을 닫고, 21살 청년 절반 이상이 군 복무를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또 현재의 군 병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21살 청년의 61%가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MBC뉴스데스크 저출산 한국의 암울한 2034년…대학•군대 절반이 비어

아직까지 사병의 숫자에 의존하는 국방도 문제.
지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20세, 21세 젊은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군 복부를 하고 있거나 여성도 군 의무 복무를 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 "교육, 국방, 주택, 소득, 소비, 연금까지 우리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만 그렇다면 여성 징병제 도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아직은 부족하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선택이 쉬운 '남성들의 복무 기간을 늘려 더 희생시키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서야 논의가 생길까 말까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족해진 병사 수 때문에 전투 능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현역병이 아닌 예비군에 대한 훈련 강화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따로 단락을 나누어 논의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엄연한 민간인들에 대한 무보수 동원 행위와 이미 병역의 의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의무의 이중 부과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이전까지는 법적이 처벌+그나마 널널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예비군들도 투덜거리면서도 억지로 참아왔다면, 현재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보상 체계는 이전에 비해서도 미비하면서[64] 융통성 없는 운영으로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다만, 남성 복무 연장론도 손해를 보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극심한 반발을 부르기 쉽고, 역사적으로도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군사 정권기에 딱 한번 있었을 정도라 마냥 쉽지는 않다.[65] 어쨌건 현재는 국방부와 병무청에선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신체 검사 현역 기준을 완화해가면서 아픈 사람들을 부대로 데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6. 관련 문서[편집]

6.1. 여성 징병제를 다룬 작품[편집]

[1] 2005년 토론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남녀 공동 징병제라는 표현을 쓰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2] TV프로그램 중에는 2016년 JTBC 비정상회담 토론주제로 방송되었고, 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이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될 정도로 이슈화되었기 때문인지 2017년 온스타일, 올리브 등을 통해 뜨거운 사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서 이 주제에 대해 언급되었다.[3] 사관학교 등 교육 과정에서 사고를 치거나 개인사정 등을 통해 스스로 그만두고 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다.[4] 문재인은 에세이집을 통해 군 복무 단축과 관련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문재인 측 김경수 의원이 1년이라는 건 통일 이후 어쩌면 군에 필요한 숫자가 많지 않을 때 모병제까지 검토하면서 1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5] 한편,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를 기준으로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6] 현실적 적용여부는 미지수이나 일각에서는 이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하면 면제시키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함익병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투표권이 없다고 얘기했다.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 심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타이완, 이스라엘로 이 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병역과 출산을 연계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다만, 함익병 주장 중 대만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이스라엘은 여성이 종교적 양심, 결혼, 임신, 또는 육아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이것 때문에 위장 결혼이라는 꼼수가 나온 건 안 비밀! 반대로 임신과 출산은 병역과 별개라는 입장도 있다.[7] 오히려 문제는 여성의 수도 모자랄 때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남성 징집병들이 당하는 것처럼 쥐어짤 대로 쥐어짜서 어지간하면 다 현역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8] 통합사관학교 떡밥은 있어왔지만 그간 육해공이 통합하면 대부분 육군이 해먹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보통 해군과 공군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이명박 정권기에도 있었지만 결국 2011년 12월 기존의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을 합쳐 합동군사대학교창설하는 선에서 끝났다.[9] 병무청에서는 행정 업무 인력 과다를 해결하고, 사회 복무 요원 미배정 사회 복무 기관의 과다( 내부 고발 가능성,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무지, 복무자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복무 요원 수요 확대 방안을 연구 중이다.[10] 2005년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아예 여성 대체복무가 아닌 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시도했고, 2009년에는 국방부 이선근 인력관리과장이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2011년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는 등 여성지원병 떡밥도 돌았다. 다만, 2017년에도 군사전문기자라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가 기본급 67만원, 특별수당 75만원 등 약 140만원의 월급에 21개월 복무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남성상근인력을 대신하는 여성지원병사제도가 도입된다는 보도를 했으나 국방부에서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낙규 기자는 검증하겠다고 했고, 이와 관련하여 취재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육군이 2017년 6월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여군병사 모집제도'라는 정책제안을 접수했고, 육군참모차장이 이 안건으로 두 차례 회의를 했으며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전달되었다는 내용을 참고한 것이었다.[11] 남성을 징병하던 사례들을 보아도 인구 추이를 감안해서 병역자원이 남아돌 것 같으면 몇 대 독자니 등 별의별 사유를 붙여서라도 면제해주던 걸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니까 빡빡하게 적용하는 등 출생신고 등으로 인구 통계가 점점 정확해지면서 그에 따른 행정계획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탄력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곳이 넘쳐나는 판국에 적절한 인원 충원만 이루어지면 대체복무자원이 남아서 문제라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12]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 싱글 대디나 싱글맘 등의 자녀를 위해 국가와 민간기업이 재정 등을 분담하여 전문가의 지휘 감독 아래 아이를 돌보는 형식 등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사설 아동 시설의 문제도 실상 감시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돌봐야 될 아동이 한계선을 넘을 정도라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인데, 다수의 인력이 충원되면 이런 스트레스가 줄고, 아동 학대 감시 측면에서도 유리하다.소수라 보통 어린이집마다 한,두명 정도밖에 못 줄 정도로 인력난(여초직장에 남자공익 한둘)이긴 해도 지금도 어린이 공익으로 굴리고 있다. 1명의 아동을 10~20명 돌보는 것보다 5명 이상이 나눠 돌보는 게 편해지는 건 자명하고, 아이를 처음 낳은 초보엄마들이 출산 직후 육아능력이 바로 전문가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합당한 이유가 안 된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징집된 청년들을 데려다가 총기도 들려주고, 최전방에도 세워놓고 있는 현실이다. 그 외에도 노인 인구 중 고독사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두세명이 짝을 지어 방문을 하거나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어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거나 신체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약간의 운동을 거들어 보건재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단순히 생각해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 빨래나 청소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아무리 할 일이 없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어렵더라도 일정 교육 후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사건에서처럼 감시가 소홀한 분야에 감시역할이나 그 보조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굳이 위의 예시의 방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활용방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13] 중앙부처 산하 공공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T.O를 통제하여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도 T.O가 없어 뽑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14]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기조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거나 없애 아낀 예산을 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자를 활용하여 업무가 숙달된 이들에게 가산점이나 복무자전형 등을 통해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징집되어 복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의경 경채 등이 시행되는 케이스도 있다.[15] 보육업계 등의 반대와 예산 문제, 야당들과의 협력 등으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있다. 17개 시도별로 사회 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데, 신규로 설립되는 공공 어린이 집과 공공 요양 시설은 자동 편입되고, 별도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기존 국공립 복지 시설도 원할 경우 사회 서비스공단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사회 복무 요원도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16] 1956년부터 대체복무를 인정한 독일의 경우, 연방 노동사회부 하에 연방 대체복무청이라는 기관까지 따로 두고 있다. 한국에도 독일과 비슷하게 유사한 기관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대체복무청 정도가 될 듯하다. 물론 통일이 이루어진 독일과 한국이 완전히 같은 형태는 아니므로 참고 정도이지 독일식으로 무조건 하자는 의미가 아니거니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별개로 이미 남성의 대체복무는 자리잡아왔다.[17]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경로로 경력을 쌓는 경우가 꽤 있다.[18]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하는 국내 학계나 사회 단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19] 북한군의 질적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20]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29호)를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본인의 선택인 대체복무 등을 강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공익: 뭐? 내가 이걸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을 취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기구, 징용 문서 참고.[21] 여성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2016년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 위원장이 병역 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당시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병역 면탈의 일반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22] 어째 부자는 안가고 가난한 사람만 가게 될 거라는 모병제와 비슷한 구조다.[23] 여성축구리그인 WK리그에는 2009년부터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보은 상무(구 부산 상무 포함)라는 구단이 있는데 리그 규정상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보은 상무가 지명하게 되면 병으로 가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부사관(하사)으로 입대해야 한다. 남매 구단(둘 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남자축구단 상주 상무(구 광주 상무 포함)는 병 신분이기 때문에 마주치면 급여도 적고 계급상 밀린다. 하지만 여성 강제 입대 때문에 택(?)당해서 우는 선수도 있었고, 아예 축구를 그만두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반면, 일부는 선수생활 이후 상무 코치나 감독 등의 빅픽쳐를 그리며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군사기초훈련 등을 얄짤없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 문제로 말이 나와서 2016년부터는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24] 따라서 여군이 제대하는 것을 '전역'이나 '예편'으로 말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현재는 2011년 5월 23일 병역법이 개정되어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3①)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예비군 편입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모두 퇴역했었다. 직업 군인 출신이든 징집 군인 출신이든 남성은 강제적 사항이 예비군이 여성에게는 선택인 셈이다.[25] 군 가산점으로 정부가 추가 혜택을 막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함께 취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군 가산점 찬성자들은 군 가산점을 시작으로 혜택을 늘려가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가산점 폐지 후 약 20년 동안 그걸 대체할 만한 혜택이 나오지 않고 있다.[26] 여성 고위직 인재풀이 늘어나면 확률적으로도 여성 국방부 장관 등의 탄생도 더 빨라질 수 있다.[27]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여성 군인을 가급적 안 받으려고 했던 것에는 과거 남성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고위 장교 자리를 놓고, 계급 정년 등 승진에 밀리면 퇴역해야 하는 군 내부에서 사관학교 출신, 비 사관학교 출신 등으로 승진을 위해 음해까지 난무했던 마당에 파이를 더 나눠주기 싫었던 측면도 있다.[28] 사실 그게 무의미할 정도로 이전부터 여성들을 '강제 자원 입대(?)' 시키긴 했으나 모두가 가는 건 아니었으며 의무로 바뀐건 최근이다.[29] 이 부분은 여성징병,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성 징병, 양심적 병역 거부 모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등 다양한 부류가 있다.[30] 여성도 징병 대상자가 되어 모든 성별에 징병제가 실시될 경우, 국방부에서 예상 징병 인원이 부족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하겠지만 징병 인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인원을 제외해도 충분하다고 파악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도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 현 병역제도 하에서도 대학 복학 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복무 기간이 짧은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등보다 선호되는 현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병역 기간 등의 조건을 달리하는 등 제도적 설계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몰릴 여지를 줄일 수 있다.[31] 2015년 6월 입대자까지 36개월이었다.[32] '군인이 부족하다고? 그럼 여자도 군대 가야지.' 식의 반응[33] '여군', '군인'에 대한 동경.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직업인 군인에 지원하는 여성이 있는 만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34] 찬성하는 56%의 여성들 대부분 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여성은 여군 약 1만명 제외하면 군에 가볼 기회 자체가 없고, 군은 대외비를 이유로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군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주변인으로부터 -허풍이 상당수 섞였을 가능성이 많은- 단편적인 경험담이나 진짜 사나이 같이 군의 입맛에 맞추어 나오는 홍보물이 전부다.). 반대표를 던진 75%의 남성들은 남성 징병제인 한국 현실상 상당수가 군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군대는 숭고한 목적이 있지만 생활상 자체는 강제 노동 수용소나 다를 바가 없고, 군 생활로 얻는 것도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잃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걸 체험해 알고 알고 있는 남성들 중에는 자기 여자 가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이것도 사실 남녀를 대등하게 보지 않는 일종의 '마초적 관점'이기는 하다.(하지만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만일 여성이 징병되고 남성은 복무 면제라고 가정해보자 군에 다녀온 엄마는 현실의 군대와 같다면 군에 대해 매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테고 딸이 끌려가는 것도 싫은걸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마당에, 다행히 안가도 되는 아들도 데려가겠다면 쉽게 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군대 가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쉽게 가라고 하긴 힘들 것이다. 그럼 이 엄마는 남자 가족을 일종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군대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일종의 마초적인 엄마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가족애 -즉 성별 불문, 내가 해봐서 고통스러웠던 일을 가족들에게 시키지 않으려는-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모든 것을 남녀 성 대결적 구도에서 보지 말고 각자 생각해보자. 그런데 성별 불문이라면 아들이나 딸의 특정 성별만 군대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군대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술했듯이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모두가 여자들은 못하는 일을 해서 우월감에 도취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모든 여성 징병제 반대 남성들을 우월감에 도취됐다고 몰아가면 군 복무 현실을 모르는 미필 남자나 여자라서 그런다고 생각될 여지가 있다.[35] 다만, 이런 국방부 입장이야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여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등에 따라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다. 국방부 장관부터 인사권 자체가 정치 세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른 포지션을 취하는 걸 아주 많이 보여줬고, 국방부도 과거에는 직업군인도 여성은 최대한 안 뽑으려는 기조에서 국방부장관이 여군 인력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거나 국무 총리가 여성의 힘이 군문화를 발전시킨다며 여군인력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36] 다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제반 여건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다.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간부 비중을 생각보다 못 늘릴 수도 있다. 실제로 국방부 계획도 조금씩 변해왔다.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계획에는 2020년까지 50만이었는데, 이명박 정권기에 52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기간은 2022년으로 미루는 등 계획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 아울러 계획상에는 장교정원을 줄이는 걸로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장교 정원이 증가하고 있다.[37] 예를 들어 보병을 자동 조종 드론으로 전면 대체할 수 있다든가.[38] 2005년 국회 안보포럼에서 “여성 최전방 배치”를 주장했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하는지는 확인해야겠지만, 충분히 검토 가능한 문제”라고 여성징병에 대해 찬성한 적은 있다.[39] 다만, 정치권이 표에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 실제로 미래에 징병이 필요해짐에 명확해져도 자기 임기 내가 아니라고 쉬쉬하고 넘어가버릴 수도 있다.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숫자 통계치가 7~8년 전에 확보되었음에도 교육당국에서 초등교사를 계속 뽑아재낀 결과 2017년에 초등교사 임용T.O 대란이 터진 사례가 있다.[40] 20만명은 대한민국 인구를 5000만 으로 잡을때 전체 인구의 0.4% 정도이다.[41] 여담으로 10만명은 청원 사이트의 모티브가 된 We the People의 청원 답변 기준이다. 그러나 이 쪽은 기준이 5천명 → 2만 5천명 → 10만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미국 인구를 약 3억 1천만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0.032%가 인구가 모이면 답을 들을 수 있었단 얘기기도 하다. 이상하게 미국의 청원이 4799건이 답변기준을 만족했는데 227건만 답변했다는 오해가 퍼져있는데, 4799건은 청원자가 150명이 넘어 보존기준을 만족한 숫자다. 기사를 읽어보면 답변기준을 만족했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은 청원은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분명하게 나온다.#[42] 헌법 조문 중 여자에 관한 조문들은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들이 있다. 여성 징병이 시행된다면 병 신분인 여성에게 제32조 ④항과 관련 병사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사의 업무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근로에 어떻게 적용될 지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43]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러한 측면을 어느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크게 바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XX년 XX월 XX일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어느 정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준비할 시간을 배려해준다.[44] 이는 민중 소송의 방지라는 취지와 연결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45] 사실 위에서 말하는 기각 의견의 요지의 문제점을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이 모를리는 만무하다. 다만 헌법 재판소는 사법 기관의 일종이지만, 헌법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규범의 추상성에서 기인하는 정치적 속성이 법률의 해석 문제를 (주로) 다루는 법원에 비해서 강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의견을 조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물론 실제로 재판관 전원의 견해가 일치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하여 국론이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기각 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2014년 결정의 경우에도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의견을 낸 것은, 헌법 재판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헌법 재판소가 위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이다. 즉 이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결론을 유지하면서, 위헌 의견을 여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남성의 병역 독박 문제를 헌재로 끌고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46] 이러한 시각 자체가 성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언제나 따라오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효율을 안 따질 수도 없다.[47]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스스로 전선을 못 떼어내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팔뚝 같은 델 12V~32V 정도의 생명 유지에 무해한 저전압으로 지져주면 의지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로 수축한다.[48] 세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에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기본권 침해 제도기도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익이 많은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수익이 부족한 사람은 버틸 수 없는, 균일한 양으로 세금을 걷기'보단 '수익에 따라 징세를 차등 적용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지우고, 세금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로 구제하기'를 선택해 부자의 기본권을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시키고 국민의 평균적인 기본권을 지키고 있다. 징병 또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해 인력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위의 방법을 따라 헌법재판소에선 '남자가 여성보다 군생활에 적합'하단 결정을 내렸으며, 남자 중에서도 병역을 버틸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현역-공익-면제로 나누고 있다.[49] 간부의 경우에는 숫자가 적고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적지만, 일반 징집병 사이에서는 큰 갈등 요소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50] 여성 중 많은 수가 징집된다면 상황에 따라 남성의 징집 기간도 더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51] 한국이라면 발육 좋은 여성 초등학생이라면 도달할 수 있는 키이다. 발육이 좋고 말고가 아니라 여성 10~11세 평균 키가 저거보다 크다. 5학년만 되어도 절반 이상이 북한 군대 갈 수 있는 키다.[52] 군대로 인해 침해되는 남성들의 인권이 상당하다. 2년간,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권 전반이 침해당하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아 헌법 32조에도 위배된다(병역이 근로가 아니라 의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지만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다).[53] 게다가 불합리한 명령이나 환경을 참고 넘어가던 남성 중심 군 문화에서 여성이 다수 들어오면 병사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몇십년된 수통이랄지 이런 걸 여성들이 참고 넘어가지 않는 인원이 증가해서 처우 개선의 가속화 가능성이 높다.[54] 여성이 군 내에 늘어날수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성 범죄 관련 신고와 감시 시스템에도 신경쓸 수밖에 없다.[55] 젊은 나이의 대부분의 인구가 2년을 복무하거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생각보다 큰 손해가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하거나 공장에 가서 일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2년 먼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56] 비리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비리를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비리를 막기 위한 감시비용이 늘어난다.[57] 더 쥐어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군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어지간히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남성도 군에 입대시키고 반드시 복무 기간을 채우고 나오게 했을 정도다. 물론 그 부담은 일선 부대로 돌아가는데 그나마 부대에 병력의 여유가 있거나 지휘관이 합리적이면 좀 낫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면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이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더 늘려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인구 감소 추세로 볼때 현행처럼 95%이상의 사람을 현역으로 집어넣으면 21개월에서 최소 36개월로 늘려야하며, 만약 정상적인 상위 60~70%만 징병한다고 할경우 48개월 징병을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징병당하게 된다.[58] 해병대의 경우 공격 부대의 특성상 당장의 병력이 부족해지면 맨 먼저 감축의 칼날을 맞게 되며, 한국 해군 역시 기본적으로 상륙 거부형 연안 해군에 그나마도 역할이 보조적이라 감축 칼날을 맞기는 마찬가지다. 아마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경우 서해 5도 일대는 조선인민군이 고속정 대신 경비정이 남하하면 대함 미사일부터 날리고 보는 저공 드론들의 활동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59] 이런 가치를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한다.[60] 징병제/시행현황을 보면 10년 이상은 조선인민군( 그것도 남성만 해당.)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61] 인구가 줄어서 군복무인원 없다고 10년 복무를 강요할 정도면 이미 경제 규모도 심각하게 축소되었을 테고 진지하게 다른 나라로 귀화를 고려할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정부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군 복무 기간 축소, 급여 인상, 개인 전자 기기 사용의 부분적 허가 등 군 내 복지는 점점 개선되고, 자유가 더 커지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62] 더군다나 한미 공조 체제에서조차 미국에서는 한국이 국방비 분담을 많이 안 한다며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63] 수출국에서도 핵심기술은 국가적으로 유출을 억제하지만 그래도 최신 전투기나 최신 함정, 미사일, 레이더 등을 도입하면 이후 정비·수리 등을 통해 얻는 부분은 분명 있고, 이러한 경험치는 한국 국방 기술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어왔다.[64] 이전에도 사실상 전무했다.[65] 그때도 청와대 습격시도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