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로딩중

성폭력

최근 수정 시각:

이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내용을 다룹니다.

본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을 작성할 시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성 관련 정보, 범죄 관련 정보, 성범죄 관련법규

성(性)과 제도

[ 펼치기 · 접기 ]

성 이념

젠더학

남성학 · 여성학 · 퀴어학

주요 개념

로맨틱 지향 · 몸 긍정 · 상호교차성 · 성교육 · 성별 · 성소수자 · 성 역할 · 성 정체성 · 성적 지향 · 섹슈얼리티 · 젠더 · 젠더 감수성 · 젠더 권력

여성주의
(페미니즘)

교차 페미니즘 · 급진적 페미니즘 ·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 미러링 · 안티페미니즘 · 여성들의 행진 · 여성주의 치료 · 자유의 횃불 · 트페미 · 페미나치 · 페미니스트 ·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 · he for she

남성주의
(마스큘리즘)

루이스의 법칙 · MGTOW

성차별

가부장제 · 고정관념 위협 · 남성우월주의 · 남성혐오 · 맨 박스 · 성격차지수 · 성 상품화 · 성차별/통계 · 양성평등 · 양가적 차별 · 여성우월주의 · 여성혐오 · 외모지상주의 · 유리천장 · 자국 이성 혐오 · TERF

관련 문서

가슴 노출을 허하라! · 군가산점 제도 ·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 메갈리아 · 상의탈의 · 양성평등연대 · 여성시대 · 여성징병제 · 워마드 ·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 임금격차 · 징병제 · 토플리스 · 페미위키 · 펜스 룰 · 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

성 문화

성관계(체위)

성매매

매춘부 · 성노동자 · 성매매 특별법 · 유흥업소 · 음행매개 · 집창촌

성인물

성인용품

딜도 · 러브돌 · 바이브레이터 · 성인물 · 오나홀 · 콘돔

관련 제도

결혼

귀천상혼 · 난혼 · 동성결혼 · 동질혼 · 부부 · 만혼 · 시민결합 · 이혼(졸혼) · 일부다처제 · 일부일처제 · 일처다부제 · 조혼 · 혼전임신

가족

가문 · 가족구성권 · 가족사회학 · 다문화가정 · 동거 · 시험관 아기 · 유사가족 · 임신 · 입양 · 한부모 가족 · 핵가족 · 1인 가구

적극적 우대조치

생리휴가 · 여성 전용 · 여성가족부 · 여성전용칸 · Title IX · 여성아파트

성과 범죄

성폭력

성추행(강제추행) · 성폭행(강간) · 성희롱

성범죄

강간과 추행의 죄 · 낙태 ·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 미투 운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스토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비범죄

간통 · 근친상간 · 스와핑 · 캣 콜링 · 혼인빙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1]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1. 개요2. 내용3. 취업 제한4. 논란
4.1. 연좌제
4.1.1. 성범죄자 신상공개
5. 종류

1. 개요[편집]

性暴力 / Sexual Violence

인류 역사에서도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범죄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다.[2] 그러나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 입에 발린 말들이 범죄자에게서 당신을 지켜주진 않는다.

혹시 이 단어를 검색한 본인이 피해자라면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범죄고, 설령 당신이 부주의하거나 실수를 했을지라도 범죄의 1차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112에 신고하고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또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로 도움을 청하자.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24시)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평일 10시~1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평일 10시~17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평일 10시~17시)

로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성폭력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간에서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좁은 의미로 강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넓은 의미로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법제상으로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성범죄 중에는 과실범이 없다.(즉, 고의성을 띄고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면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우연히 만지거나 한 건 성범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민사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면 이는 별개이다.)

성폭력은 권력관계 속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성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성욕이라는 주장인데,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순간적인 성욕 따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며 정 급하거든 차라리 혼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게 정상이다. 즉 성폭력의 원인 중에 성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성욕을 매개로 해서 드러났을 뿐이다. 순전히 성욕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이성애자가 동성에게 저지르는 성폭력이나 매력 없는 사람에게 가하는 성폭력 등이 설명되기 어렵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이 서울과 인천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새벽 시간 집에 있던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노린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은 공공장소가 많았지만 강간은 41%가 피해자의 집이었다. 또한 가해자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까지의 거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평균 40.72km를 이동해 검거될 우려를 피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

2013년에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했다가 이제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확대했다. 여기서 피해자가 동성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2. 내용[편집]

성추행(sexual molestation)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성폭행(sexual assault)은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엔 벌금형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보통 세간에서는 성폭행이 강간의 의미로 통용된다. 강간이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지칭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에 유사강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세간의 흔한 오해가 저항하면 강간이지만,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강간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냐?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저항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거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되고, 저항할 수 있으면서 안 하면 적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3]

예를 들어 여성이 장애 있는 남성을 강제로 범한 경우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었다.[4] 그러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모든 여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은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남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만, 폭행, 협박으로 여성 가해 여성 피해 강간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남아 있다.[5]

70년대 성폭행범 재판 때 판사가 이왕 이리된 거 책임지고 결혼하라고 판결을 때린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남성 성폭행범들은 '사랑해서 그랬다, 술먹고 기억 안 난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판사가 합의해라 이러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

1985년부터 1996년까지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에 난입하여 깽판을 쳐댄 적이 있었다. 무려 12년 동안 지속된 이 깽판은 1996년 극에 달해, 기차놀이 대형(...)을 편성한 고려대생 수십명이 대동제가 진행 중인 이화여대 대운동장에 뛰어들어 집기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제지하는 이화여대 집행부 학생을 밀치고 취재하던 이화여대 학내 신문사 기자가 올라서 있던 사다리를 넘어뜨려 기자의 팔을 부러뜨리는 개막장 짓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 단체에서 "고려대생들이 집단으로 성폭력을 행했다"는 주장을 펼친 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여성 단체는 "이런 짓은 여성의 공간을 남성이 침입한 것이며, 이들의 폭력적인 행위는 자신들이 언제라도 여성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남성 우월적인 사고 방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은 좁은 의미의 성폭력은 아니지만 성희롱으로는 간주될 수는 있다.[6]

아무튼 이 여성 단체의 주장에 대해, 언론은 "젊은이들이 넘치는 낭만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저지른 일을 너무 확대해석한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는 그 다음해에 그 사건을 성폭력이라 규정하고 사과했다.

2012년부터 성폭행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동성 사이의 성폭력 문제, 여자가 남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문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남자가 남자아이를 강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실제로 가해자가 페도필리아나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지 않아도, 접근과 제압이 쉬워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트랜스젠더 등의 사례를 보는 것도 좋다. 남자 사이의 강간도 있을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여자에 의한 남자 강간 등도 있을 수 있다. 기준의 부녀자만 성폭행 대상으로 두면 위와 같은 경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기 시작한 미투 운동에서 이 문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폭력에 관한 그릇된 인식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즉 '조선시대 때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성범죄 처벌이 오히려 더 엄격했는데 일제 때문에 순식간에 조선시대보다 대한민국 사람의 의식 수준이 몇백 배로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소리'다. 문서 들어가보면 알 수 있듯 '대한민국 법보다 강한 처벌'이라는 게 곤장형, 유배형, 교수형 등이었다.[7]

2012년 후반쯤에 성우계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임하진 문서 참고.

박근혜정부 들어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한 4대악 중의 하나다.[8]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금지 조항을 무시하는 2가지 범죄 중 하나.[9]


폭력예방 특집 강연 <편견에 찬 아저씨에서 멋진 경찰관으로>는 15분 남짓의 짧은 영상이니, 성폭력 강연을 듣고 싶다면 꼭 시간을 내서 보자. 강연을 맡은 정현구 경감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중, 남고, 공대를 졸업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했다"고 고백했으며 본인의 경험에 비춘 여러 썰을 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현재 북한이 개막장이 돼가면서 기강이 흐트러져, 북한군들이 백주대낮에 아무 여성이나 강간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인권은 어디다 팔아먹은 북한군답게 여군에 대한 성적착취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군들의 경우에는 대놓고 군중판 기쁨조 취급하고 있다. 특히 여군들의 경우에는 대놓고 매춘부 취급하며 군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피임 도구가 부족해 임신하면 자격 없는 민간 의술인을 찾아가 낙태시키고 군에서 내보내며 개인기록에도 남기는 등, 그야말로 막장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탈북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성폭력이 10배 노출되어 있다. #

3. 취업 제한[편집]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존의 범죄자 취업제한에 더해 추가 취업 제한이 붙는다.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취직이 원천봉쇄되며, 아동 성범죄강간 같은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한을 걸어 버린다.

다만 성범죄로 규정되는 범죄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 등은 범죄이기는 하나 성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래는 포함 여부를 논의했는데 비교적 경한 죄로 비교적 처벌이 중한 성범죄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되었다. 단, 유포한 것이 아동 포르노일 경우에 사회적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된다.

4. 논란[편집]

4.1. 연좌제[편집]

4.1.1. 성범죄자 신상공개[편집]

박 씨 가족의 생활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박 씨의 이웃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매년 박 씨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기 시작했다. 아청법이 개정, 강화되면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번호와 이름 나이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그 건물 소재지 읍면동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보내진다.

때문에 세 아들은 학교와 학원을 갈 때마다 어딘가에 아버지의 사진이 박힌 신상공개물이 있을까 불안에 시달렸다. 박 씨 가족은 다른 동네의 건물로 주거지를 옮겼지만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됐더라. 나가라”고 요구해 다시 이사를 해야 했다.

5. 종류[편집]

[1]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2] “성폭력, 원인은 야한 옷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미디어오늘, 2017-01-03[3] 폭행죄, 협박죄 등을 논할 수는 있다.[4] 물론 '이름만' 강제추행이고 실제론 강간범에 준하는 처벌을 내린다고.[5]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 이외의 신체나 도구를 넣을 때 성립하므로 여성의 성기끼리 맞대는, 소위 여성 성기간의 섹스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이 손가락이나 도구를 쓸 경우 여성에 대한 유사강간은 성립가능하다.[6] 다만 성희롱은 워낙에 정의하기가 모호한 범죄이다보니 형법에도 무엇이 성희롱인지 명시만 되어있을 뿐, 처벌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다. 유일하게 아동에 대한 성희롱만이 처벌받지만, 이마저도 성희롱이 아닌 아동학대를 근거로 처벌할 정도.[7] 사실 천천히 뜯어보면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관권의 뒤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양반의 사형(私刑)과 관권의 악용 등의 문제 등이 상존했다. 조선시대의 성문법 규정 활용과 전국적 행정 체계의 마련은 물론 이전 시대에 비해 진보한 것이 맞지만 전근대 법률의 한계는 당연히 조선에도 존재했다. 물론 근대적 방법으로 악법을 실시한 일본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8] 나머지 3개는 불량식품, 학교폭력, 가정폭력이다.[9] 나머지 하나는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