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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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者登錄

1. 개요2. 신청 방법3. 변경 방법4. 신청을 안했다?5. 6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6.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

1. 개요[편집]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절차다. 모든 사업자는 신청하여야 하며 번호가 꼭 나온다.

"사업자"의 정의는 세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 :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신청 방법[편집]

사업자마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절차는 여기를 참조.

3. 변경 방법[편집]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싶을때, 예를들어 사명의 변경이나 대표자의 변경, 업종의 변경 혹은 주소지의 변경. 이 경우 사업자 등록정정사유가 된다.

4. 신청을 안했다?[편집]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문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는다.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시작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무위키가 2015년 9월 1일날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1월 19일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시기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15.9.1 ~ 16.1.18 분 공급가액 x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도 가산세이지만 무엇보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에게 매우 큰 패널티이므로 사업개시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는 편이 나중의 정신건강에 이롭다.

5. 6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편집]

내가 주체가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6개월 내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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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편집]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은 의무를 지는 특성상 세무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일단 한 번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면 이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민법상 허가받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가끔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기타 은행에서 법정대리인 동행을 요구하며 귀찮게 구는 경우 사업자등록 통장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차명계좌처럼 굴리는 경우가 있다카더라[1]

괜히 일회성 거래인데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내면 부양해주는 분께 나중에 등짝 스매싱을 맞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아직 본인 먹고살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녀야 해서, 미성년자가 병원 갈 때 미성년자 소유 건강보험증이 따로 있어야 했기에 애한테 무슨 그런 책임을 지우냐고 따지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꽤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규모가 매우 작아도 최저보험료가 있기 때문.

[1] 세금 신고 문제는 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