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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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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주의, 군국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 주체사상끔찍한 혼종
국가 규모의 답정너

북한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12점

2016년, 세계 174위[1]

언론자유지수

88.87

2018년, 세계 180위[2]

민주주의지수

1.08

2017년, 세계 167위[3]

1. 주요 권력기관2. 선거
2.1. 개요2.2. 실상2.3. 역사2.4. 역대 선거 결과
3. 세습4. 부패인식지수5. 북한의 우익(?)을 비롯한 기타 세력6. 관련 문서

1. 주요 권력기관[편집]

파일:external/www.tongilnews.com/118305_53211_3119.jpg
2016년 9월 통일부 자료 북한의 기관들

일단 북한은 나름대로 일반적인 국가들과 동일하게 정치, 군대, 경제 등의 분야별 분업이 이루어져 있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씨 일가가 이 기관들의 수장직을 전부 겸하고 있어서 사실상 김씨 일가 독재 체제다. 이는 전근대까지 사용되던 유서 깊은 꼼수로, 집권자가 문화적, 사회적인 이유로 왕을 자처할 수 없을 때 왕이라는 호칭 대신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주욱 늘어놓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 소개를 대신하는 것이다. 일례로 이미 왕이 따로 있어서 왕을 참칭할 수 없었던 고려 무신정권의 지도자 최충헌[4]이나, 공화정 전통으로 "왕"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극심했던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5]의 사례가 유명하다.

이하 김씨 일가들의 관직명 요약.

  • 김일성: 조선로동당 총비서 () + 국가주석 ()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 + 국방위원장 ()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 + 국무위원장 ()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1.1. 조선로동당[편집]

김씨왕조의 절대 권력

공산주의 국가로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 당이 제1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인민 대중을 대표하며 선전 및 동원, 사상 사업으로 이념적으로 국가를 영도한다.

그러나 다른 공산당이 당이 우위에 있고 독재자라도 당에 소속되어 움직이는 데 반해서 김일성은 당마저 초월하는 절대 권력의 1인자 위치에 섰다. 이념적으로 당이 중요시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와 흡사한 1인자를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경향은 특히 강해졌다. 8월 종파 사건도서정리사업을 거쳐가면서 사실상 당내 반대세력이 소멸하자 김일성은 더 이상 당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당 조직이 김일성의 지도를 받는 괴상한 형태가 되었으며 이는 북한판 십계명이자 노예계약서인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통해 당연시되었다.

그래서 다른 공산국가처럼 당이 국가 행정부와 일치, 협력, 경쟁, 합의를 하면서 영역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각을 우위에서 서고 있다. 심지어 알토란 같은 경제권을 국가에서 분리해서 당이 관리해도 국가(=내각)는 찍소리도 못한다. 한 마디로 국가의 사유화나 다름 없는 셈이다.

1.2. 국무위원회[편집]

예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김정일 시대의 핵심 권력기관으로 조선노동당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위상이 있었다. 국가의 국방정책 전반과 군사력을 통제/관리하며 군대를 지휘했다. 무력을 통제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최고 권력이었으며,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위 권력기관이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 이념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국가 운영에 나섰다. 무력의 총집결기관으로써 대단한 위상이지만 고난의 행군 등 비상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비상식적인 통치기구였고 비변사? 선군정치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면서 김정은 시대에는 위상이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나 반쯤 군벌이 된 군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면서 위상도 많이 내려갔다. 특히,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시하면서, 김정은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라는 과도기적 직책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어감상 국방위원장보다 국방위 제1위원장이 더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아버지를 반쯤 무시하는 하극상이라는 이야기도 가끔 나온다고 한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29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기능 역시 국방위는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 지도 기관"이었는데,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되었으며 사실상 국방과 행정, 경제, 외교 모두를 총괄 관리하는 초월적 기관이다. 물론, 초대 국무위원장은 김정은이다. 중국주석이나 미국대통령과 동격의 직책을 만들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쉽게 말해 위신을 세우기 위한 간판 갈이.

1.3. 최고인민회의[편집]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지는 명목상 국가 최고 기관이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적 이념으로 창설했지만 주체사상이 국가 유일 이념을 독점한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하는 일은 조선로동당이 '뭔가' 결정하면 박수치기, 100% 찬성 투표가 전부다. 즉, 조선로동당의 결정을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거수기처럼 손을 들고 결정하고 승인만 한다.

이론상 인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들을 통해 대의제 정치를 하며 입법권을 가지고 북한의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국가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명도 실시한다. 김정일도 이곳에서 추대 절차를 밟아 국방위원장에 올랐다. 이념상, 이론상으로 인민의 대표로서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무시되지 못하는 권력기관.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발동하듯이 최고인민회의 의원들이 미쳐서 김정은을 탄핵(!)하는 것도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이고 그 외에는 하는 일 없는 자리. 주요 권력기관을 설명할 때도 항상 말석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 이론상 국가원수였지만 완전히 개무시를 당했고 이제는 국가원수도 뭣도 아닌 그냥 바지사장이나 되버렸다. 그래도 인민 대표 정치기구로 정통성 때문에 훨씬 끗발 있는 기관장도 공개 석상에서는 접어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의석 수는 90% 이상이 조선로동당 당원이다. 왜 100%가 아닌고 하니 일단 북한은 자칭 민주주의 국가라서 단일 정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실제로 북한에는 조선로동당 외에도 천도교청우당조선사회민주당이라는 구색정당 같은 2중대가 무려 2개나 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 개 정당은 사실 조선로동당 일원 일부가 간판만 바꿔 단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명목상 점유율만으로도 조선로동당이 과반수이고 실질적으로는 점유율 100%다.

이런 정치 형태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이는 정치 형태이다. 공산당이 일당독재해야 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따른 결과다. 소련의 최고 주권, 입법기관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련공산당의 결정을 승인하고 박수치는 역할을 했다. 중국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의 최고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6] 라오스, 쿠바, 베트남 등 다른 현존하는 공산국가도 마찬가지다.

1.4. 내각[편집]

국가를 대표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기관...이면 좋겠지만 북한의 내각은 다른 공산권 국가기관보다 매우 안습하다. 공산권에서 당이 우위라도 당 고관이 국가에 참여하거나 관료가 어느 정도 당료와 파워 게임이 되거나 해서 국가를 운영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김일성은 절대 우위의 권력을 가지자 기존의 내각제 수상에서 국가주석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당과 내각을 자기 밑에 쩌리로 만들었고, 1970년대에는 내각에서 정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위상까지 내려갔다. 김정일이 집권한 1998년부터 내각으로 복원된 뒤에도[7]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직함으로 통치하고 내각 총리는 그저 허수아비나 다름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래서 그런지 보면 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아무래도 직접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도 알고 나름 개혁도 좀 해보고 하려는 등 어떻게든 개막장이나 다름없는 국가를 근근히 운영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거의 없다보니 이런 행동이 효과가 크게 없다. 80~90년 대에 있었던 개혁 바람은 김정일이 해당자들을 대숙청하면서 끝나버렸고, 군대에 갈 인재들을 국가 운영에 돌려보려다가 역시 모두 박살이 났고, 심지어 김정은이 주도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까지 지고 숙청을 당했으며 장성택이 내각을 이용해 뭘 좀 해보려다가 숙청을 당하면서 그런 상황은 더욱 깊어졌다. 현재 국가 수입의 7할을 당과 군에 몽땅 빼앗기고 3할로 근근하게 운영 중이다. 뭐... 일단은 현재 내각 총리는 박봉주다.

2016년 6월 새 헌법에 국무위원회는 ‘최고정책적 지도기관’,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명시해 상하관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게다가 내각 총리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상하관계가 확실해졌다.

2. 선거[편집]

2.1. 개요[편집]

북한은 자기네 정식 국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도 나와있듯이 자칭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일단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투표 의결에 의해 선출되었고,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도 모두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뽑았다 카더라. 조선로동당 일당 독재라고 흔히 여겨지지만, 놀랍게도 상기한 두개 정당이 더해진 3개씩이나 되는 정당이 북한 국내에서 합법적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17세 이상의 공민, 그리고 나이에 관계 없이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8]은 선거권을 가지는데, 판결에 의해 제한을 받은 자와 정신병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지방선거(각 지방 인민회의), 총선거(최고인민회의, 남한의 국회에 해당)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2.2. 실상[편집]

헌법 제6조 -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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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찬성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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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지방 인민의회 대의원 선거에 참가한 김정은. 사실 배고파서 식권 뽑는 중이라 카더라

파일:kp1_2030803u0830.jpg
북한의 투표용지.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파일:3385686611_f8fc23533e_o.jpg
뒤집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 이런 식의 투표용지는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일본도 빈 용지에 후보 이름을 적어 내는 방식이다. 그래서인지 후보 이름을 조금만 잘못 써도 무효표 처리가 된다.[9] 통일주체국민회의 투표도 빈 용지였다. 그런데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북한은 투표용지에 도장으로 후보 이름이 찍혀있다.

파일:PYH2009030803730001300_P2.jpg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투표용지는 도장으로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그것도 '위대한 령도자'라는 수식어와 '동지'라는 호칭까지 쓸데없이 붙여서.[10] 투표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김정일은 엄연히 당선인이 아닌 후보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렇게 미리 당선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귀에 맞지 않으므로, 이는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 이미 내정되었다고 대놓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씨 일가의 사적인 독재 권력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공적인 내각, 정부, 의회 등의 정치 시스템은 거의 마비 상태에 있으며, 단순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북한의 투표의 방식은 평범하다. 일단, 유권자가 투표소에 신분증(북한에서는 '공민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을 지참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여기까지는 여느 나라의 투표 방식이랑 똑같아 보이겠지만...

사진들에서 보듯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이 미리 찍혀 있다. 이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자동으로 찬성표로 인정된다. 만약 반대를 하고 싶다면 펜으로 후보자 이름에 X표를 그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반대표로 인정된다. 표에 투표자 자신의 이름 적어서 접수하는게 아니므로 반대표를 행사해도 누가 했는지를 모르지 않겠냐 싶지만 투표함 코 앞에서 인민보안부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훤히 지켜보고 있다. 간혹 드물게 반대에 투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을 각오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과반수가 이런 모험을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또한 최고인민회의 및 각 선거의 실상을 열어보면…

  • 3개의 정당은 실상 한 몸으로, 단일 정치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삼위일체
    주요 정치 집단인 조선노동당 외의 두 개 정당, 즉 자칭 사민주의 정당인 조선사회민주당[11]과 자칭 천도교 민족정당인 조선천도교청우당실제로는 관제야당이다. 물론 현지에서는 당연히 관제 같은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는 단어를 일체 안 쓰고,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의 호구 친구 정당이라는 뜻인 우당(友黨)이라고 칭한다.[12][13] 어용화를 위한 합법적 근거로서, 이 세 정당이 연대하여 하나의 정치 집단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14]을 구성한 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를 배출하는 유일 정치 집단으로 군림한다.

  • 투표를 하지만 실효성이나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 점은 몇 가지 실제 사례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간다. 2009년 북한 총선거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 각 지역구별로 후보는 조국통일민주전선이 배출한 후보가 단 1명이었다. 간혹 조선로동당이 아닌 조선사회민주당 당원이나 천도교 정우당 당원, 심지어는 무소속이 후보로 배출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어차피 조선노동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므로 조선노동당과 별 차이는 없다. 원래 조선노동당원이 배지만 바꿔 단다고 보면 된다.

    • 모든 지역구의 유권자 투표율이 99.98%였다. 투표를 거부하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야 한다. 나머지 0.02%는 국외로 파견된 노동자,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증 정신질환자 정도뿐이다.

    • 모든 지역구의 조국통일민주전선 후보 지지율이 100%였다. 비정상적인 투표 과정을 거쳐 나오니[15] 결과가 당연히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 그렇게 모인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임기 연장 투표 결과 찬성률 100%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다 보니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요약하면, 당선자는 정해져 있고 유권자는 그걸 그냥 투표함에 넣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선거는 말이 선거지, 사실상 당에서 지정한 후보를 인민에게 한번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해보는 행위에 불과하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정 몸에 안좋아 못 움직인다면 관계자들이 업기라도 해서 데려가면 된다.


실제 투표현장의 영상.


2015년판 영상.[16]

위 두 영상에선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이 화사하고 주변 풍경도 깔끔하며 투표장에서 다채로운 행사까지 벌이는 등 의외로 남한의 투표 현장보다도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데, 첫번째 영상의 영어 자막에서도 보이듯이 평양에서 찍은 것이다. 애초에 북한 정권은 정보 통제를 위해 평양 외 지역의 촬영 허가는 커녕 방문 허가도 안 내준다. 그리고 평양의 거주민들은 조선로동당에서 거르고 거른 핵심 인사들의 주변인들만 모아둔 사람들[17]이니 당연히 상태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평양만 촬영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실제 평양 외 다른 북한 지역의 주민들도 저럴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다.

2014년 3월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 13기 최고인민회의 선출된 대의원은 모두 687명 선출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어차피 단일 후보에 찬성 100%인데 그리고 대의원들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 당연히 김정은을 추대하는 데 100% 찬성했다(...).

2.3. 역사[편집]

2.3.1. 6.25 전쟁 이전[편집]

초기에는 상당히 인민 민주주의적이긴 하나 다양한 정치 체제가 혼합된 연립정부 형태를 지녔다. 공산주의를 표방한 만큼 초기의 방식은 남한식 자유민주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었다고 한다. 선거 방식도 조금 달랐다. 1948년과 1957년 당시엔 선거구마다 흰색과 검은색 투표함이 2개 있었고, 찬성자는 백색에, 반대자는 검은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야 했다. 형식상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주먹에 쥐고, 손을 먼저 백색 투표함에 넣고, 다음에 검은색 투표함에 넣으면서 본인이 선택한 투표함 안으로 투표 용지를 넣어야 했지만, 이 규칙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상 선거의 비밀은 보장되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

초대 지역 인민위원회 선거는 무소속과 기타 정당이 50.1퍼센트, 노동당이 31.8퍼센트, 그리고 (조선)민주당과 청우당이 그 나머지를 점하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선거에 관한 이야기다. 다만 찬성 투표율은 이때부터 98%가 나오긴 했다.

2.3.2. 6.25 전쟁 이후[편집]

건국 초기부터 민주적인 선거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6.25 전쟁과 8월 종파사건, 도서정리사업 등을 거치면서 더더욱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투표는 1957년에 이루어졌다. 1957년에 선출됐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숙청되었고 대의원 신분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보충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 매체는 이 선거에 대한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의 이유는 숙청된 자의 수를 숨기고 싶어 하는 의지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 대사관이 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당시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의 2등서기관이었던 바쿨린 씨는 보고를 통해 이 선거에 대한 실상을 남겼다.#

바쿨린 서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1957년에 선출된 대의원 215명 중에 51명이 숙청되었고 5명이 사망하였다. 숙청된 대의원 중에 조선노동당 당원 28명, 북조선민주당 당원 7명, 천도교청우당 당원 8명, 인민공화당 당원 2명, 근로인민당 당원2명, 건민인민연합 당원 1명 그리고 비당원 3명이었다.
숙청된 사람들 중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달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제, 북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홍기황, 북조선민주당 평양시 위원회 위원장 김명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위원장 겸 근로인민당 위원장 리영, 북조선불교도련맹 위원장 김세률,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위원장 김창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 내각 부수상 박의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현질종, 무역상 진반수, 식량수매상 오기섭, 석탄상업상 류축운, 수산상 주황섭,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박무, 총정치국장 최종학 등 고급 간부들도 포함되었다.

선거구마다 투표자들에게 “귀 선거구 대의원이 반인민 행위자로서 숙청되었다”고 직접 설명하였다. 이 보충 선거는 56개의 선거구에 진행되었고, 이들 중에 55개의 선거구에 조선노동당 당원들이 출마하였고, 나머진 1개의 선거구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식덕이 출마하였다.

1959년 선거 당시엔 소련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선거구마다 붉은 투표함이 하나 있었고, 찬성자는 그냥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고, 반대자는 후보자의 이름을 줄을 그어 지워야 했다. 선거구엔 칸막이도 설치되었지만, 칸막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반대 투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밀 선거의 원칙은 지켜 지지 않았다.
선거의 공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체 56개의 선거구에 유권자 120만 명 중에 99.99%가 참가하였고, 14명 (0.00001% 정도) 이외에는 전체 찬성 투표하였다.”

물론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선거 자체가 북한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숙청된 대의원 비율을 보면 당시 숙청이 얼마나 대규모였는지 짐작된다. 둘째, 선거 때 반대 투표한 북한 사람 14명은 북한 역사상 마지막으로 반대 투표한 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재 체제가 얼마나 진실을 잘 은폐하는지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선거에서도 수치상으로 변화가 있던 시기가 있었다. 자세한 바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때로는 조선로동당보다 더 많은 숫자의 기타 정당이 뽑힐 때도 있었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인정된 후에는 조총련이 원내 정당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선로동당이 절대 다수당으로 군림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키자료#

2.4. 역대 선거 결과[편집]

역대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

연도

투표율

찬성 투표율

1948

99.97%

98.49%

1957

99.99%

99.92%

1962

100%

100%

1967

100%

100%

1972

100%

100%

1977

100%

100%

1982

100%

100%

1986

100%

100%

1990

100%

100%

1998

99.85%

100%

2003

99.9%

100%

2004

99.97%

100%

2009

99.98%

100%

2014

99.97%

100%

선거 왜 하냐
탈북자 학교 목사가 쓴 북한의 선거제도

3. 세습[편집]

북한은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세습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 태조 김일성부터 시작하여 북한 지배층 상당수가 제대로 된 공산주의(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를 공부한 사람이 없는 '맑알못'들이며, 무엇보다 박헌영을 위시하여 '맑잘알'이라 할 수 있는 정통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이 모두 숙청하였고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나 원칙에 대부분이 위배되는 개똥철학인 주체사상과 김씨왕조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독재자들도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후계자는 혈족이 아닌 다른 건국 원로나 2인자에게 세습하는 것에 비해 북한이 유달리 세습에 고집하는 이유는, 세계 최강 독재자 스탈린도 사후 소련 내에서 악질분자로 찍혀서 흐루쇼프에게서 비판을 받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도 사후 장칭을 비록한 4인방이 숙청되면서 대약진운동문화대혁명같은 병크로 비판을 받는 것을 본 김일성이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죽으면 받게 될 비판에 겁을 먹어 자신의 아들 김정일에게 모든 권력을 세습하면서 자신에게 닥칠 비판과 처벌을 피하고자 했고[18], 이것이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씨 일족과 그 측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세습도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그지 같은 투표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북한 정권은 이를 근거로 단순히 수령님의 아들이라 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뽑아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약 파는 것이다.

북한의 헬게이트를 보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만큼 중국과 소련의 비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 김정일에게 세습하였고 김정일 역시 중국과 사이가 멀어질 것을 알면서도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한 것이다. 북한 지배층들도 북한 주민들에게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고 김씨 일족에게 아부하여 본인들의 영달을 누린 것을 알기에 본인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세습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이상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해괴한 세습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4. 부패인식지수[편집]

북한의 부패인식지수 추세[19][20]

연도

부패지수

2010년까지

집계 안 함

2011년

10

2012년

8

2013년

8

2014년

8

2015년

8

2016년

12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했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공무원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였으나 북한만 집계를 안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이 되면서 집계를 시작하였다. 처음 집계를 시작한 북한의 투명성 지수는 10점이었다. 이것은 최하점으로 세계 꼴찌인 182위를 나타내며 소말리아와 동일한 점수였다. 2012년에도 북한은 꼴찌인 174위를 기록했으며 전년도 점수에서 2점 추락한 8점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지수상으로 북한이 얼마나 정치적 후진국인지 잘 표현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후 2015년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중.

5. 북한의 우익(?)을 비롯한 기타 세력[편집]

북한 당국이 존재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상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어용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특히 정당들은, 정당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시/도당이 존재를 해야 하며, 선거를 통해 정권 획득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부만 존재하는 유령정당, 구색정당으로 평가된다. 조선노동당이 아닌 세력은 대략 다음과같이 존재한다.

  • 조선사회민주당: 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사민주의정당. 북한 정권이 수립됨과 동시에 당 지도부가 탄압을 받게 됨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그냥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이 직접 나서기는 좀 뭣한 저렙 단체를 상대할 때 얼굴마담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로 민주노동당이 조선 사회민주당과 제휴하고 있었다.

  • 천도교청우당: 북한의 천도교 세력들이 규합해서 생긴 정당. 사실상 정권 수립 초기부터 교세 확장을 위해 조선로동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결국 이들은 나머지 종교가 모두 탄압받은 뒤에 유일한 종교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1956년 7월에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결성되었다. 참가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일성을 지지하는 재북 인사들로, 주로 한국 전쟁 때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며 한국 전쟁 전에는 김일성을 지지하지 않았던 우익 계열 출신이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 단체는 대한민국 출신 월북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원 정치 조직이다. 단체의 이름은 1948년에 제1공화국 수립 직전 서울에서 결성된 김구와 김규식 중심의 통일독립촉진회를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 따온 것이다. 강령은 평화통일, 전쟁 반대, 남북 협상의 세 가지다. 평화통일 운동과 이에 따른 대남 선전이 주요 업무다. 물론 이들은 사실상 평화통일 협상을 위해 대남 채널 역할을 했을 뿐, 실제로 큰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결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종파사건이 터졌고, 이로 인해 김일성 반대파가 대거 숙청되었다.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1960년대 말 들어 마지막 남은 사상의 자유마저 제한되면서 제대로 활동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식적으로는 조선노동당에서 운영하지 않는, 순수 민간 차원의 통일촉진/민족협력 위원회. 하지만 사실상 고위 정치인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집단이다. 쉽게 말해 가끔 조선노동당이 직접 나서면 독재국가 티가 너무 나거나, 아니면 국가 체면이 안 살 때 대신 내세우는 단체다. 이들이 바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2016년에 공식 국가기구로 출범시켰다.

6. 관련 문서[편집]

[1]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한 국가 #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 자유 최상은 0점, 언론 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 [3]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 북한은 집계된 국가중 최하위이다.[4] 최충헌의 관직명은 壁上三韓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上將軍上柱國兵部御史臺判事太子太師(벽상삼한/삼중대광/개부의동삼사/수태사/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상장군/상주국/병부어사대판사/태자태사)인데 이는 각각 벽상삼한(최고 공신) + 삼중대광(문신 대표) + 개부의동삼사(무신 대표) + 수태사(최고 고문) +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총리) + 상장군(최고 사령관) + 상주국(명예직) + 병부어사대판사(최고 판사) + 태자태사(태자 스승) 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나라의 중책들 최고 관직명들을 죄다 주욱 늘어놓은 것이다.[5] PRINCEPS IMPERATOR IVLIVS CÆSAR DIVI FILIVS AVGVSTVS TRIBVNICIA POTESTAS로 표시되는 직함이며, 해석하자면 "프린켑스(원로원 제일인자)이자 임페라토르(군 총사령관)이신 율리우스 카이사르(이름) 디비 필리우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최고 존엄) 각하, 트리부니키아 포테스타스(호민관 특권: 원로원 결의에 대한 거부권과 민회 소집권, 신변 불가침권)을 가지신"이다.[6] 하지만 중국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실질적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7]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도 상임위원회로 복원되었다.[8] 군대의 상명하복 특성을 이용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지지표를 확보해 두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실 17세도 안 된 군인이 버젓이 있는 게 더 문제지만.[9] 투표소 내에 후보자들의 사진, 이름, 소속 정당이 모두 비치되어 있으므로 후보자 명의 한자를 몰라서 무효표가 나오진 않는다. 그런데 간혹 보고 쓰는 것도 제대로 못하거나 다른 선거구의 후보 이름을 써 그대로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10] 미리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프랑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프랑스는 각 정당이 규격에 맞춰 투표용지를 제작하면 유권자가 그중 하나를 골라 봉투에 넣는 방식이다.[11] 조만식 선생이 만든 조선민주당이 원형이다. 그러나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용건이 빼앗았는데, 명목상 공화국의 우익 정당이라고 존재했다. 각 정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국 민주당과 비슷한 느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조선사회민주당으로 이름마저 바뀌어버린다. 참고로 조선민주당 조직은 1960년대 후반까지 각 지역에 조직이 살아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반정부 운동도 간혹 벌이긴 했지만,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1970년대 주석 체제의 확립으로 이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다.[12] 남한에도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에 비슷한 형태의 정당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이 있었다. 이 정당들은 모두 보안사령부가 창당 작업을 뒤에서 주도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1, 2, 3당만 있지요.'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13] 당시 신군부는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내건 통일사회당 김철 총재를 어용 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으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통일사회당을 계승한 사회민주당 등을 묵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독재 정권에서 구체적 액션이 전혀 없는 명망가 집단, 독재 정권의 쇼윈도였기에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동세력, 좌파 집단에선 경멸의 대상이었다.[14] 통일 정책을 명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라의 경영을 독단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 기간 동안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몹시 흡사하다. 당시 남한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15] 평양에 주재하던 한 독일 기자에 의해 생생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16] 여기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영상 40초 쯤에서 각 후보자의 직장과 직위를 보면, 직위가 각각 "기사장"과 "직장장"으로 되어있다. 기사장은 북한의 공장에서 가장 높은 기술자를 뜻하고 직장장은 각 직장의 행정 담당 최고 직위, 그러니까 남한으로 치면 공장장이나 사장을 뜻한다.[17] 한국으로 따진다면 서울에 정치인들의 가족과 일가친척, 경제계 대표인들의 가족과 일가친척, 군 간부들의 가족과 일가친척만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18] 물론 김정일은 김일성이 아직 팔팔할 때부터 북한 권력 구도에서 상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다. 김일성-김정일 세습이 절대 잘 한 짓은 아니지만,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갑툭튀한 김정은에 비하면 훨씬 권력 승계의 당위성이 있었다.[19] http://ko.wikipedia.org/wiki/%EB%B6%80%ED%8C%A8%EC%9D%B8%EC%8B%9D%EC%A7%80%EC%88%98[20]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