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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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배경
2.1.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3. 북한 핵개발의 역사
3.1. 초기의 북핵 문제, 김일성의 계획 (1950~1993)3.2. 1차 북핵위기와 김일성의 사망 (1993~1994)3.3. 2차 북핵위기와 대북 경수로 사업 (1994~2003)3.4.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 그리고 1차 핵실험 (2003 ~ 2007)3.5. '2.13 합의'와 짧은 해빙 (2007 ~ 2008)3.6. 재경색과 2차 핵실험, 김정일의 사망 (2008 ~ 2012)3.7.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 (2012 ~ 2016)3.8. 4, 5, 6차 핵실험과 IRBM, SLBM, ICBM 완성 (2016 ~ )
4. 논쟁거리와 쟁점
4.1. 다른 나라는 핵개발을 하는데 왜 북한에만 과민반응할 필요가 있는가?4.2.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그것을 남한에 쏠 수 있는가?4.3. 한국은 핵개발을 왜 못 하는가?
4.3.1.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
5. 북한 핵무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5.1. 무기용 핵물질의 규모5.2. 핵무기의 실제 운용 능력 평가5.3. 핵무기의 소형화 수준 평가5.4. 열핵폭탄 개발 논란
6. 북한 핵 불가능 떡밥과 분석
6.1. 전략적 전쟁 가능 여부+주변국 핵무장6.2. 전술적 사용 가능여부6.3. 핵실험, 방사능 유출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7. 대응
7.1. 경제 제재7.2. 전술핵 재배치7.3. 군사적 대비
8. 근본적 해결책
8.1. 핵 협상8.2. 중국군의 개입을 통한 북한 장악8.3. 한국 주도의 전쟁을 통한 북한 장악8.4. UN 정규군의 개입8.5. 내부 쿠데타8.6. 미국과 중국의 공조8.7. 중국군의 북한 주둔 및 핵우산 제공
9. 현실과 전망10.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The prospects for the talks making any progress in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re slimmer than before. North Korea won'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we can't ignore that basic point.
협상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진전이 있으리라는 가망은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 2011년 9월, 중국 분석가 장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개발 전반에 대하여 서술한 문서.

핵개발을 천명한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그냥 소련/중국의 끄나풀 듣보잡 공산 국가' 이던 북한은 졸지에 90년대부터 대표적인 '불량국가' 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게 된다. 특히 2대 핵종 김정일의 치세(1994~2011)를 지나 현 3대 돈종 김정은(2011~현재)의 치세에 이르러 시시각각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국군 vs 북한군의 중요 변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통일, 혹은 북한 붕괴 이후 꽤나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영토 면적도 좁고 인구밀도도 높은데도, 꾸준한 핵실험(길주)과 플루토늄 재처리(영변)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차곡차곡 누적 중이기 때문에(...).

2. 배경[편집]

80년대 말, 북한은 전면적인 위기와 마주하게 된다. 동구권이 대거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를 전환하고, 소련은 붕괴되어 원조로 버티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남한보다 우위에 선 재래식 무기가 구식화되어 도저히 남한에 당할 수 없었다. 여기에 슈퍼 파워로 떠오른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이것이 흔히 거론 되는 북한의 핵개발 배경이다.

그러나 소련의 핵개발중국의 핵개발 과정에서 핵기술 대한 접근 시도 등 북한의 핵개발 기도 자체는 남한도 핵개발에 열을 올리던 70년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산권 패망에 따른 위기감으로 핵개발을 처음 시도하게 된 이유로서는 어폐가 있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들은 굳이 따지자면 동구권 붕괴 이후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집착하게 된 경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동구권 붕괴 이전부터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찌감치 핵무장을 서둘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1]

다만 애시당초 2000년대 이후 완화된 남북긴장, 6자회담에서의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2] 2008년의 갑작스러운 핵개발 재개와 2013년의 미국의 불가침조약 제의 거부 등 일련의 정황들은 생존본능으로서의 핵개발이라는 상술된 내용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대의 전략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모두 선공용이 아니라 보복용의 방어적 무기이며 북한의 핵무기도 일단은 이러한 방어적 대량보복 병기 범주에 들어간다. 위협용/삥뜯기용 아니었어?!?!

이라크나 리비아, 우크라이나처럼 핵을 포기한 국가가 전쟁, 내전, 정권 전복, 혼란 등을 겪으며 참혹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았기에 북한 지배층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핵 없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생겼다는 것. 핵의 투발수단 개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만을 노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미 북은 남한에 대한 투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투발수단을 갖느냐 아니냐는 이 문제에서 지속적인 쟁점이었다.

2.1.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편집]

북핵 문제의 핵심. 그 이유를 알지 않고서는 이를 논할 수 없다.

북핵은 1980-199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많지만 사실 김일성은 일찍이 1950-1960년대부터 핵무장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었다[3]. 최소한 냉전 시기에는 모스크바베이징이 당근(핵우산 보장, 물적 보상 제공)과 채찍(협박, 제재)을 써 가며 이를 저지시킬 수 있었으나, 냉전이 끝나자 경악한 북측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갖추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전략이었기에 그 어떤 외부의 설득과 협박과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2017년 현재까지 북한은 쉬지 않고 핵무기에 대한 집념을 불태웠다.

그들의 인식과 주장에 따르면, (소련의 붕괴로 인한 공산권의 핵우산 철수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거대 패권 세력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끝까지 핵 주권을 붙들어 매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북핵의 제일, 그리고 유일의 목표는 바로 김씨 왕조 체제의 유지(에 더해서, 어쩌면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까지)이다. 핵무기를 가진 뒤 내외에 핵 보유국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

정치적인 목적은 이렇고,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이른바 대칭전력[4] 경쟁에서는 남한에 완벽하게 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통틀어 재래식 전력에서는 이제 남한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 GDP 격차는 60배 이상, 인구 격차는 2배 이상으로, 이것이 역전될 확률은 당연히 0에 수렴한다[5]. 재래식 전력의 질과, 이를 부양/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등에서 상대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 방법은 오직 비대칭전력[6]뿐이다. 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 따위의 핵무기는 선제 사용 가능성이 거의 없기는 하다. 일단 사용하면, 그 즉시 한반도 북부 전체가 삼지창민병대 수백 발을 얻어맞고 소위 말하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7].

덤으로, 북한의 핵보유 성공은 바로 그들이 외부의 압력에 대항할 (사실상 완전한) 방어막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누구도 감히 핵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북한에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할 테니까. 혹여나 북한 내부에서 대규모 내전 혹은 민중봉기가 일어난다고 해도,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가 있다면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질 것이다. 만약 카다피 치하의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나토가 리비아에 폭격을 가할 수 있었을까?[8][9]

결과적으로, 현재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사실상 그들의 마지막 생명줄이다.[10] 한국, 미국, 일본, 서유럽 등등이 핵의 포기를 전제한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약속-그것을 준수할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한다 해도 현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이는 빵부스러기를 받고 최후의 보루를 포기하라는 말과 진배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핵 포기가 아니라 핵 동결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암담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최악의 가정은, 북한이 핵무력을 갖춘 뒤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일부 3세계 국가들과 밀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해주는 것은 이들 국가들도 "우리도 일단 핵무기를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쟤네들도 별수 없구나!"[11]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강적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핵개발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 국가들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나름의 핑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란은 이미 북한과 핵/미사일 기술 교류가 활발하며, 영향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의 패권 지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 성공은 세계의 핵확산 방지 체제의 붕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그렇기에 국제사회는 더더욱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굳이 북한이 자신들과 우호적인 제3국과 협력하여 핵전력을 '공유'하거나 '수출'하지 않더라도, 북측의 핵 보유는 그 자체로 남한, 그리고 뒤이어 일본과 어쩌면 대만까지의 핵 보유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하며 이 세 나라들은 이미 핵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과 자본이 있다. 이게 실현되면 안 그래도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은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더 꼬이게 되고, 이는 미중러가 절대로 원하는 바가 아니다.

3. 북한 핵개발의 역사[편집]

3.1. 초기의 북핵 문제, 김일성의 계획 (1950~1993)[편집]

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핵보유를 준비해왔다. 북이 최초로 핵보유를 생각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시점은 6.25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11월 30일에 트루먼은 “한반도에서 공산군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맥아더가 만주 투폭을 건의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북은 미국의 핵사용 위협을 공갈로 규정하고 핵위협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이때 북의 지도부가 느꼈던 핵에 대한 공포는 자위를 위한 핵보유를 추동한 최초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1954년 인민무력부 산하에 핵무기 방위를 설치한 것은 북이 느꼈던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

휴전 후에도 미국은 1955년 1월 2일 래드포드 합창의장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 아이젠 하워의 전술핵 사용 가능 언급 등을 통해 북의 공포를 계속 자극했다. 그리고 55년에는 장거리 원자로켓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전술핵을 배치한다. 북은 55년 4월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하고 56년에는 소련과 핵연구 협정,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다. 당연히 표면적으로 내세운 목적은 평화적 이용이었다.

해방 당시에 가장 열렬히 소련에게 충성을 다했던 김일성을 반소 주체 노선으로 선회하게 만든 사건은 1962년에 있었다.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다. 미국과 협상하여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북은 소련이 자신들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지는 않을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후에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자주국방을 도모했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자주국방의 수단으로 핵보유가 추진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닉슨의 방중으로 인한 데탕트 분위기와 미 7사단 철수로 안보적 위기감을 느끼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던 박정희의 경우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무려 1955년, 즉 휴전협정 직후부터 소련에 핵물리학도를 유학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1962년 11월 2일 북은 영변에 (공식적으로는 '가구 공장'으로 알려진) 핵 연구 단지를 조성했고, 63년 6월에는소련으로부터 2MW급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도입해서 67년부터 가동시키기 시작했다. 73년에는 대학에 핵연구 관련 학과들을 신설했다. 76년에는 이집트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명백히 북에게 자체 핵무장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 김일성은 연설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북은 역설계 방식으로 84년에는 자체 기술로 만든 스커드 B의 시험발사를 성공한다. 86년에는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 발사실험을 성공시킨다. 78년에는 북한 전역에서 우라늄 탐사가 실시되었고 80년에는 영변 5MW 원자로의, 85년에는 50MW 원자로의 건설을 착수했고 440MW급 소련형 VVER 경수로 원전도입을 추진했다. (플루토늄 추출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련의 요구로 85년에 북은 NPT에 가입하는데 안전협정 서명을 고의로 지연시켜 92년에야 서명이 이루어진다. NPT 가입마저 소련으로부터 핵개발과 군사,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판단했던 사실이 기밀해제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1989년 9월 15일 프랑스 상업 위성 SPOT 2호에 의해 북의 비밀 핵시설이 촬영, 공개되면서 북핵 문제가 마침내 수면 위로 부상한다. 89년 전후 시기는 동구권 국가들이 무너지고 몰타 선언 이후 냉전이 종식되어가고 있던 시기였다. 중소가 사회주의에서 이탈하여 자본주의 진영과의 화해를 도모하던 상황에서 북한도 선택을 해야만 했다. 반미 자주노선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던 북한에게 화해란 곧 제국주의와의 타협을 의미했고 이는 통치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했다. 자신을 모방했던 차우세스쿠의 비참한 말로, 독일의 흡수통일을 보면서 당연히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김일성의 선택은 쇄국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후견국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은 핵보유뿐이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은 국제사회에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윽박지르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한다. 90년 3월 김영남의 발언은 그 시작이었다. 사마귀가 적을 만났을 때 날개를 펴고 크게 보이려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

걸프전에서 미군은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IAEA는 사찰을 했음에도 이를 놓쳤고 만회하기 위해 북에 대한 강력한 사찰을 추진했다. 북은 주한미군의 핵보유를 이유로 안전협정 서명을 한사코 거부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991년 공군용을 제외한 모든 전술핵을 폐기하고 전략핵의 현대화 계획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동북아의 안보상황에도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 미국은 9월부터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시켰고사찰을 수용할 시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북은 제안을 수용하여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으며 IAEA 사찰을 수용했다. 사찰은 92년 5월 25일부터 93년 2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러나 92년 7월 2차 사찰에서 북이 제출한 보고서에 적힌 플루토늄 양과 실제 양이 불일치했고 재처리한 핵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2개의 미신고시설이 발견되어 양자는 다시 충돌하게 된다.

3.2. 1차 북핵위기와 김일성의 사망 (1993~1994)[편집]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던 1993년은 북미 모두에게 정권 교체의 시기였다. 양쪽의 지도자인 클린턴과 김정일은 집권 초기에 나약한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기 위하여 강경정책을 고수했다. 북방정책을 펴던 노태우와 차별화를 시도하던 김영삼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미신고시설 사찰 거부를 고집하던 북에 대응해 한미는 93년 초 팀 스피릿 훈련 재개를 선언했다. 결국 계약 사안이 아닌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한 북한은 (자신들이 기본적인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3월 8일에 팀 스피릿 훈련에 대응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북의 폭거에 대해 “민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한 김영삼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북송하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이 벼랑끝 전술을 멈추지 않자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악수할 수는 없다”라며 비난하며 강경정책을 고수한다. 미국은 93년 2차례 북미회담을 통해 NPT탈퇴 유보, 흑연감속로 포기를 대가로 한 경수로 건설을 요구했다.

94년 2월에 북미는 핵사찰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에 이른다. 그러나 북이 IAEA 사찰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어 남북 특사교환 일정 합의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DN19970010-00_01060724.jpg

1997년에 망명한 황장엽은 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미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보유는 상식화되어 있고 지난 85년 소련 측이 핵개발을 문제 삼자 김일성 부자가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자신은 핵관련 시설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92년 국제 원자력 기구의 특별 사찰을 피하기 위해 핵 확산 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노동당의 비서들은 모두 핵 보유를 믿게 됐다"고 밝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고 이미 북한이 핵무기까지 보유했다는 것(1997년 당시)으로 북한에서는 모두들 이렇게 알고(믿고) 있다"고 폭로하여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관련 기사
黃長燁(황장엽)—金德弘(김덕홍) 진술내용 北(북)주민"굶어죽느니 차라리 전쟁을1997.7.11 동아일보 김정일 남침 후 통일 대통령 야욕

1985년 당시 소련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문제삼은 이 내용은 지난 1994년 러시아 관계자들에게도 나온 이야기였다. 1994년 러시아 국가안보 연구소 블라디미르 쿠마초프 고문에 의하면 "북한은 그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완성한 발사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특정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북한이 그러한 핵실험을 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소련도 85년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있던 핵전문가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미 핵실험 완료 북한에 핵탄두 보유

1994년 7월 27일,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를 5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5개나 더 개발한 뒤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미국에 알릴 예정이라고 북한을 탈북한 북한 정무원 교원 강명도씨와 김일성대학 상급교원 조명철씨가 귀순기자회견에서 밝혀 큰 충격을 안겼다. 그들은 북한은 핵탄두개발과 함께 핵탄두를 탑재할 로켓개발에 열중하고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이며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할 방법은 핵무기의 완성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핵무기 5개로는 북한에 충분하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 국제적 압력으로 더 이상의 핵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강명도.조명철 귀순, 북한 핵탄두 5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 북한 핵무기 5개 보유 북한 핵무기 5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강씨의 회견에서 국내 언론들은 믿을 수 없다, 믿기 어렵겠지만 신중한 확인 필요 북한이 5개나 보유한 것이 가능한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과 일본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 핵무기 5개 보유 가능한가 미국과 일본 IAEA, 강명도씨의 회견 내용에 당혹 북한 핵무기 보유 해외반응

당시 회견에 대해 월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1개~2개즈음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밝혔다. 페리 국방장관 발언 북한 핵무기 1-2개 가량 보유 추정돼

http://img.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__icsFiles/afieldfile/2007/04/09/VN19942124-00_01311121.jpg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주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손에 쥐면 이를 써버릴 위험이 높은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은 엄청난 악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머지않아 이란과 이라크가 핵 개발에 성공해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의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곧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돼 이 지역의 안정이 크게 위험해 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미국 클린턴 대통령, 북한의 핵개발 강력 경고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할 경우 북한의 최후가 될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클린턴 대통령 북한 핵개발 경고 발언

미국은 한국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고 북은 연료봉 인출 작업을 강행하니 미 정치권에서는 선제공격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클린턴의 자서전에 의하면 전면전 수행 시 입을 미국의 막대한 인명피해때문에 클린턴은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국 언론이 호들갑을 떨며 보도했던 영변 폭격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 유사시를 가정한 사전대책이었다. 막장으로 치닫던 국면은 6월 15일 카터의 방북으로 해소되기 시작했다. 당시 핵담당 대사였던 김삼훈에 의하면 북의 회담복귀에는 유엔 동시 가입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카터의 방북은 국가적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에게 회담 복귀의 명분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지대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때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수락되었는데 김일성의 사망으로 불발되고 말았다.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은 계속되어 94년 10월 21일에 북미 제네바 합의까지 이르러서 기본합의문이 채택된다. #

3.3. 2차 북핵위기와 대북 경수로 사업 (1994~2003)[편집]

북미 제네바 합의가 극적 타결된 후에도 간헐적으로 갈등은 계속되었고 그래서 경수로 건설은 자꾸 지연되었다.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해서 중유 공급, 제재 해제 등의 조치도 예상보다 늦어졌다. 1998년에는 금창리 동굴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면이 급격히 경색되었었다. (금창리 동굴은 후에 사찰 결과 복합터널로 밝혀졌다.) 그래도 미국의 식량지원과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지고 형식적으로나마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이 진행되는 등 동북아 대립구도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되기 시작했다.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다가 99년 베를린에서 식량지원을 대가로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 결과 10월 12일에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북미 공동 코뮈니케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월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임동원의 워싱턴 조율로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한반도 냉전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체해 나간다는 포괄적 접근방식에 대해 한미공조가 이루어져서 이후의 대북관계 개선 정책이 막힘없이 시행될 것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부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취임하자마자 아무 명분도 없이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어 버리는 것은 무리인지라 처음에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11월 9일 존 볼턴 차관보가 북이 이라크에 무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마침내 2002년 1월 29일 부시는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 9.11테러 직후 북이 2개의 반테러 협약에 서명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는 북이 상당히 억울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어서 부시는 핵 선제 사용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제네바 기본 합의에 대한 인증까지 유보한다. (의회 승인이 있어도 대통령이 인증해야 중유가 제공될 수 있다) 당시 7.1 경제개선조치까지 계획하며 중국식 개혁개방과 북미관계개선을 꾀하려 했던 북한은 상황이 결코 유리하지 않음을 깨닫고 놀랍게도 먼저 북미 대화를 제안했다.

네오콘들은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CVID (Complete, Vert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12] 수용과 인권 문제 등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선호했다.

이 와중에 북한이 플루토늄이 아닌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가 있었다. (2차 북한 위기) 직후, 2002년 10월 방북한 켈리의 증언은 사태를 급격히 냉각시켰다. 켈리가 강석주에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중이지 않냐"고 추궁하자 그가 "그렇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임동원의 말에 따르면 켈리는 방북 전 만남에서 이번 방북의 목적은 HEU 프로그램 폐기를 통보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 측은 강석주의 말을 켈리가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측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판단,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중유공급을 중단했다. 여담으로 이 증언의 진위여부는 몇 년이나 논쟁거리였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2010년 북한이 수 년 이전부터 가동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공개함으로써 켈리의 증언은 사실이었고 북한측의 부인은 기만행위였다고 평가된다.

북도 IAEA 사찰관이 보는 앞에서 핵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핵연료봉을 장전하기 시작했다. NPT 탈퇴선언도 했다. 북은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 정찰기에 위협 비행을 시도하는 등 군사적 도발도 곁들였다. 북의 원자로가 신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선제공격은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제재 명분하에 마냥 북한핵을 구경만 할 수는 없었던 미국은 다자간 회담인 6자회담을 제안했다. 기존의 쌍방 대화를 다자간 문제로 비화시키는데 대해 북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북에 대한 압박을 국제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정신없었던 미국의 사정을 생각하면 북은 이때에 다 무시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북은 다자회담과 북미대화를 병행하고 6자에서 일본은 빼자는 주장이 묵살 당했음에도 결국 6자회담을 수락했다.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핵물리학자들을 동원하여 핵무기에 대해 연구해왔지만[13] 실용화에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위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2003년 9월 도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KGB 간부 출신 크레스틴스키의 말을 빌어 1990년 전후 KGB가 북한이 핵무기개발체제를 완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했다고 한다. 크레스틴스키는 KGB가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근거로 1990년당시 크류티코프 KGB 의장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등에 제출한 303K라는 보고서에 "북한 최초의 원자력 폭발장치 개발이 영변에서 완료됐다"는 사실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1987년 영변에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추출시설을 완공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1990년 4월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평안북도 영변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시설이 완성 직전의 단계에 있다"면서, 그 증거로 이 일대 시설들을 찍은 한 장의 위성촬영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수십여차례 고폭실험을 해왔으며 2006년 1차 핵실험 이전에도 핵실험 대신 고폭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성능을 확인했다.#

김정일 정권 들어 핵 협상은 경색된 측면은 있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경수로 지원을 약속한다(남한 10억불=1조원 부담).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로켓 발사(실패)와 같은 사건은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2월에는 경수로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일이 회담했고,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 클린턴은 앨 고어 당선을 통한 민주당 행정부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기 말 직접 현직 대통령으로 방북하여 북한과 평화협상을 마무리지으려고 했다. 지금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

이 때 경수로 지원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된 것이 초창기 핵 협상에서 북미간의 신뢰를 깨트린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98년도부터 경수로 건설 지연시 핵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수로 공사는 2002년 8월 7일[14]이 되어서야 첫 삽을 떴으며, 이 시기는 이미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면서 북미관계가 냉각된 때였다.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고 경수로 공사는 몇달 안가 중단되고 만다.

이 때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주장이 있다. 아직 북한이 NPT를 탈퇴하기 전이었고 핵무기의 개발 역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대한 반대주장도 있다. 북한은 핵연료 기폭에 필요한 고폭실험을 오래 전부터 해왔으며 이 때에 중단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핵심. 나아가 실질적으로 이 때 핵무기를 1~2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었기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3.4.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 그리고 1차 핵실험 (2003 ~ 2007)[편집]

1차 6자회담은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애초에 타협할 생각조차 없이 벌인 회담은 당연히 상호비방만 난무한 채 결렬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중러가 북을 비호하면서 국제적 압박의 목적도 달성되지 못했다. 2차 회담은 2005년 2월에 열렸는데 역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곧 대선을 치러야 하는 공화당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공화당은 2004년 카다피의 핵개발을 포기시켰던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6월에 열린 3차 회담에 [15] 서 리비아식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는데 결국 거부당한다. 물론 9.11 이후 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시는 대통령 자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라크, 아프간에서 백주대낮에 폭탄이 펑펑 터져 미군이 계속 죽는 와중에 2005년 2월 10일에 핵보유 선언까지 해버린 김정일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협상 전문가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힐이 해결사로 등판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권초기에 대북특검을 추진하는 등 엄격한 상호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정부가 정동영 장관이 대북 송전을 제안하는 등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니 약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이때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부시가 김정일을 Mr. 김정일로 호칭하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북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의 철회에 대한 미국의 화답이었다. 결국 7월 9일 북은 조선중앙TV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게 열린 4차회담에서 9.19 공동서명이 채택된다. 검증 가능한 북의 비핵화,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적당한 시기[16]에 경수로 제공,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상호 주권 존중,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지원과 협력, 항구적 평화체제 모색,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용으로 했다. 제네바협약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명시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문제가 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금융제제를 1월부터 가하고 있었다.기사 이 때문에 2500만 달러의 북한계좌가 동결되었다. 미국의 제재는 당시 달러화위조와 돈세탁관련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BDA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던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북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다. 이어서 미국은 8개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한다. 북한은 이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은 그 댓가로 핵포기를 요구했으며 이에 협상은 결렬되었다.

북은 벼랑끝 전술로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다. 먼저 2006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탄도미사일을 7기나 발사하나. 이번에는 위성발사라고 둘러대지도 않았다. 이 때 대포동 2호가 발사되었다. 노골적인 도발이었던 셈이다. 미사일 대량 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안보리에서 1695호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적 목적 발사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이어서 10월 9일에 북은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북한에서 그 동안 실행되었던 경제개혁조치가 잇다라 중단되고 친개혁적 관료(박봉주 내각)들의 자리가 대거 강경파로 교체된다. 그러나 10월 11일 김정일은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어 보였다. 미국은 기존의 원칙을 바꿔 양자회동을 하여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다.

참고로 2006년 10월 9일 벌인 핵 폭발 실험에 의하면 핵의 위력은 0.5kT( 중국에 사전 통보한 예상 핵실험 규모는 4kt이었다.)이다. [17]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가 15kT이다. 아주 단순히 계산해봐도 위력이 30배 이하. 서울대 캠퍼스 하나도 다 못 날린다고 한다.[18] 1차 핵실험에서 얻으려했던 4kt의 실험 결과를 뒤에서 보겠지만 2009년 5월 2차 실험 때 드디어 '3~4 kT 규모' 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위력이 궁금하다면 원자폭탄의 위력을 참고할 것.

이렇게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6자 회담은 급 진전된다[19] 2007년 5차 6자회담의 성과로 '2.13 합의(외교통상부 천영우 차관보 with 힐 차관보/김계관, 우다웨이)' 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3.5. '2.13 합의'와 짧은 해빙 (2007 ~ 2008)[편집]

  1.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가동 중단+봉인한다.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실사를 수용한다.

  2. 5개국은 북한에게 60일 이내 중유 5만톤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지원을 한다.

  3. 모든 6개국은 상호 신뢰 증진, 동북아의 평화 지속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것에 동의한다. 직적 당사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한다.

  4. 6개국은 다음에 관한 5개의 실무그룹을 만든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관한 기구.


이 떡밥은 이미 1994년부터 있던 문제였다. 북한은 이것을 북미 수교, 북일 수교(=체제 안전 보장=김씨 정권 안전 보장)로 받아들였지만 미일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모양. 아전인수[20] 사실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의 평화라도 이룩되었다면 다행이었을 것이지만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긴 했다.

그렇게 07년 7월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단이 발표되었으며 15일영변 원자로가 폐쇄되고 16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IAEA 감시검증단이 영변 원자로 폐쇄를 공식 확인했다. 9월 1일엔 '핵시설 연내 불능화, 전면 신고 합의' 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10월 6자회담의 결과로, 10.3 합의가 발표되었다. 주된 내용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시설 폐기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 철회에 있었다. 북한은 이에 대한 합의 이행으로 IAEA를 비롯 미국/러시아의 전문가 사찰을 받는 등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인 개방을 통해 이익을 대신 제공하는 협상이었다. 이때까지는 좋았다. 그리고 누구도 이후를 예측하지 못 했다

11월엔 불능화 조치가 착수되었으며 2008년엔 정권조차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바뀌면서 6월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했고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바로 4개월 전인 2월에는 뉴욕 필하모닉평양에서 북한 국가 '애국가(한국의 애국가와 다름)' 와 미국 국가the Star spangled banner를 연주하는 신선한 충격도 있었다.## 6월 27일 금요일, 북한은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상징인 냉각탑을 폭파했고 외국 언론인과 외교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당시 경수로 폭파는 국가에 생중계까진 아니더라도 폭파 20분뒤에 뉴스속보로 바로 보여줄정도로 상당히 핵심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핵개발이 종결되었다... 면 이 문서가 현재 진행형일 리 없다.

3.6. 재경색과 2차 핵실험, 김정일의 사망 (2008 ~ 2012)[편집]

이명박 대선후보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다소 생소한 대북정책을 주장했는데, '선비핵화 후개방/투자'라는 얼핏보기에는 기존 햇볕정책과 차별점이 없는듯 보였다. 하지만, 취임 이후 2월부터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외교적 진척이 없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였고 이후 남/북간의 합의 이행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였다.

당시, 비핵/개방3000에 대한 상세지침은 나오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공약을 근간으로 2월부터 진행되었고 남북한은 상호비방, 핫라인 붕괴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핫라인 단절 이후 모든 외교적 협상권을 미국에게 넘기면서 남한-북한간의 협상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북한-남한간의 협상으로 이권을 이야하면서 사실상 남한은 북한에 대하여 손을 놓았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 이후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발발한 촛불집회 이슈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일순 식물정부화 되었다. 당시 일부 계층에서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계층들이 남한에서 촛불집회라고 선동한다는 등의 불을 지폈다. 정부의 행정이 일순 위축이되면서 외교적 라인은 제한되었고 미국-북한간의 합의 이행에 대한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손 놓고 쳐다볼 수 밖에 없었다.

그 해 8월 26일, 북한은 사전협약과 달리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기되자 연기가 10.3 합의(제2차 남북정상회담) 위반이라며 '대응조치' 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9월 19일엔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이란 내용을 발표했다. 식겁한 미국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발표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해 12월의 6자 회담은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로 끝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07년 비핵화 합의에 따른 남한의 북한 핵연료봉 구입을 국제 시세보다 두 배라는 이유로 중단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김일성의 비핵화 유훈 방송이 북한내에서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었다.

해가 바뀐 2009년 4월, 북한은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참여는 곧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를 주장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실행했다. ''' 물론 이런 분위기는 잠시 동안 뒤이어 사망한 김대중 대통령 국장에 따른 조문외교와 클린턴의 방북으로 완화되는 듯 싶었으나 북한은 결국 9월 자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을 선포해버렸다.

이후 11월 10일엔 이에 맞물려 대청해전(대청도 교전)이, 다음해 2010년 3월 26일엔 천안함 피격사건이 터졌으며 5월엔 자체 핵융합 성공을 주장했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수백 개의 원심분리기와 2012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11월 드러났다. 같은 달인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 우라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과 보수세력은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 제네바 합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부시가 먼저 있지도 않은 우라늄 핵개발을 빌미로 제네바 합의(이건 플루토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를 깼고 그래서 봉인된 플루토늄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설명으로는 2001년 부시 행정부 시절 방북해서 핵 협상을 하던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당신들, 우라늄으로 핵개발하고 있지?' 라고 추궁하자 북측에서 그래새꺄 라고 했다는 건데 북측은 전혀 그런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연평도 포격 사태 11일 전인 2010년 11월 12일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공개했고, 이는 당초의 부인이 완전한 기만이었다는 해석의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북한이 과연 2002년에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 의도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반론한다. 2002년 당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짓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는데(그리고 이는 제임스 켈리 파동의 근거가 되었다), 2007년에는 미국 측 스스로 이 정보의 신뢰도를 낮추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이 근거라는 것이다. 게다가 2010년에 방북한 핵물리학자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는 북한이 공개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이 그 해에 완공된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결론은 북한이 플랜 B로 우라늄 농축을 준비하긴 했지만, 실제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은 제네바 합의 기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인다.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증언 왜곡으로, 헤커 박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해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북한측의 주장에 불과하며, 헤커 박사는 이에 대해서 기술적 난이도상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21][원문][번역]. 오히려 헤커 박사는 같은 글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이러한 설비들이 수년 전부터 다른 장소에서 건설되어 가동에 들어갔으며 새로운 시설로 옮겨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원문(2)]. 바로 이러한 평가 때문에 북한의 원심분리시설 공개가 완전히 의도된 기만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2011년 12월 북한 핵개발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래서 많은사람들이 혹시나 상황이 나아질거란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헛된희망이라는걸 깨닫는데에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더욱 진척되게 된다.

3.7.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 (2012 ~ 2016)[편집]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3호로켓 은하 3호에 실려 발사와 위성의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나로호와 한달 반 가량 앞선 발사. 42일 만인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장거리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대북제제 결의안을 채택시켰고, 다음날 북한은 바로 3차 핵실험 감행을 예고했다. 히로시마에 투하 된 리틀 보이 수준에 준하는 규모라고 한다. 안보리1월 29일 다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경제·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의 첫 제재는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장(경제제제)에 따라 조치하는 것인데 7장을 원용한다는 것은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 이로서 한반도는 다시 한 번 긴장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3년 1월, 은하 로켓 발사 후 후속타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스멀스멀 뉴스지상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2월 12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설날이 끝난 직후 핵실험을 강행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진도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고. CNN을 비롯한 전세계 언론에 급보로 보도되었다, 실험 직후 공중파 3사는 뉴스특보를 방영했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각 안전보장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했으며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맞서고 나섰다.

이에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워치콘을 2단계로 격상했으며, 휴전선 부근엔 무장병력들이 긴장하며 대치중이다. 미국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려를 나타내며 상황을 주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25]

왜 강행했는가에 대한 데에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첫째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김정은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키우고 결집시키며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둘째는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선, 또는 들어서게 될 주변국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경고의 목적. 남한 정부에겐 지원에 관한 무언의 압력과 대미관계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봤을때도 정치적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쟁을 일으키는건 북한도 원하는게 아니다. 또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하기 위해 이런 무모한 시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 대항해 2009년이래 최초로 정전협정 백지화 운운이 재등장했다! 이게 마지막 수정이 되지 않기를 #

현재 정국에 대한 남한 내 여야(보수/진보)간 입장차는 다음과 같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자.

  • 보수 : 아오 할 만큼 했네요. 북한이 테러지정국 해제를 해준다는데도 생난리를 치고 대청해전, 천안함, 연평도를 낸거 아뇨. 이 정권이 무슨 용쓰는 재주가 있다고 저 미친놈들을 막냐 이겁니다. 북핵문제는 당신들 때 시작한 거고 그동안 제대로 된 해결 하나도 못한 거 아냐.

  • 진보 : PSI 같은 뻘짓거리에 왜 동참하냐고(것도 비밀리로)[26]... 이 정권(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영향력도 못 쓰고 이 난리 나는 거 아뇨.[27] 5년 만에 핵실험 두 번이먼 남탓할 일이 아니잖아?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해결 될 실마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없어보인다는 것이다. 아니, 애초에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능력으로는 북한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이며, 2010년대 들어와서는 더더욱 신뢰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핵무기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이후, 어떤 국가의 특정 정권이 어떠한 희생(경제적 파탄,외교적 고립 등)을 치르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결심하면, 군사적 직접 개입을 제외한 그 어떤 수단으로도 핵 보유를 저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련,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핵 보유 과정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리고 4차 핵실험을 통해 이는 다시금 확인되었다.

3.8. 4, 5, 6차 핵실험과 IRBM, SLBM, ICBM 완성 (2016 ~ )[편집]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년간 3번의 핵실험을 실행하는등 과거에 비해 핵실험 횟수가 잦아지고 있으며 위력도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로 완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또 핵실험과는 별도로, 2016년 SLBM인 북극성 1호를, 2017년에는 IRBM인 북극성 2형ICBM화성 14형의 발사에 성공하여 완성된 핵무기의 투발도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북한은 ICBM 탑재용 수소폭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수소폭탄 개발완료를 주장하면서 핵물리융합 전자전 개념의 EMP 폭발능력 완료도 함께 주장하였는데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EMP 공격기술수준이 가시화된다면 사물인터넷 컴퓨팅 네트워크 디바이스플랫폼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전기공급망 SIC SCADA 국가ATM 5대 행정 시스템 전자정부망 금융망 ISP 전기통신정보통신서비스역무제공사업자 별정전기통신서비스사업자 네트워크망 등이 동시에 공격 받고 모든 컴퓨터 전자기기와 디바이스플랫폼이 공격받아 모든 데이터의 소멸과 물리전기전자회로장치 등이 타격받아 파괴되어 3차 산업혁명 산업화시대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체계이다. ...물론 이거야 핵을 우리가 맞을때 이야기고, 동네 농협 ATM 꺼진다고 우리나라가 석기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정말 수소탄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면 그냥 지하벙커에 초고도로 보안된 행정문서와 국가기술을 백업하고 EMP 차폐하면 된다. 참고로 북한의 EMP 기술은 러시아가 기술개발을 도왔다고 전직 CIA 국장이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고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다시 재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었던 THAAD 배치가 본격화 되면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2017년 일부가 설치되었다. 유엔회원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눈치가 보여서 어느정도 제재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논쟁거리와 쟁점[편집]

4.1. 다른 나라는 핵개발을 하는데 왜 북한에만 과민반응할 필요가 있는가?[편집]

일단 핵개발을 하는 나라부터가 거의 없으므로 "다들 핵개발을 하는데 북한한테만 과민반응한다"는 전제부터가 틀렸다. 어설픈 핵개발 시도는 엄청난 국제 제재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제외하면 이란 정도만이 시도하고 있는데 역시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28].

사실 북핵에 대한 우려는 결국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폭언과 협박과 도발을 일삼고, 폭압적이고 반인륜적인 전체주의적-군국주의적 독재 체제를 고집하는데다, 무엇보다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정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우려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을 갖고 다른 나라, 즉 미국을 대놓고 위협하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UN 상임이사국 5개국은 핵보유를 처음부터 인정받았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애초에 공개적으로 NPT 가입 거부를 선언한 뒤 핵 개발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86년 NPT에 가입한 뒤 그에 따른 수혜를 일정 부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를 탈퇴하고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혜택은 받을대로 받고 쌩깠다 의무는 나몰라라 한 곳이다. 사실 NPT가 열강의 핵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팩폭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2.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그것을 남한에 쏠 수 있는가?[편집]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한은 미국 핵우산의 보호 아래 있는 상황이고, 만약 북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그 몇백 배에 달하는 보복이 가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 정권으로서는,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핵무기를 놓고 협상을 통해 정치적 양보나 경제적 원조를 얻어 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 모종의 이유로 북한에 전면적/국지적으로 개입할 시에 남한과의 공멸을 각오하고 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만약 주한미군과 핵우산이 철수할 경우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남한에 선제 핵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대다수 남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보수측 인물들은 핵개발 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본토 압박 -> 주한미군 철수 -> 남한정부 압박 -> 적화통일이라는 공식을 따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실 북한이 이런 계획이라고 읽고 희망사항이라고 적는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보다 더 뛰어난 미사일 기술을 가진 소련에 대해서도 방어기재를 갖추었던 미국이 고작 북한의 위협에 굴복할 가능성은 없다. 설령 주한미군이 실제로 철수한다 하더라도 주일미군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섣불리 남한을 압박할 수는 없다. 주일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일본의 무장으로 이어질텐데 아무리 막장인 북한이라도 반일을 기치로 삼는 한 이를 원할리도 없고... 그저 북한 정권이 적화통일의 실낱같은 가능성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반면 진보측은 북핵이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과도한 낙관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억지는 제쳐두더라도, 비대칭전력의 위험성은 실제 행동에 옮겨지는데 필요한 노력보다 그 결과물이 더 혹독하다는 것에 있다. 기존의 무기로는 설령 오해로 인한 충돌이 벌어져도 큰 참사로 벌어지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핵무기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조차 희박해진다. 현실에서도 50여년의 냉전기간 동안 단순한 오해나 기기 오작동으로 핵이 사용될 뻔한 사고가 150번! 있었다. 우발적 핵전쟁 참조. 매년 3번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다행히 소련이나 미국에서 당시 담당자들의 기지 또는 구조적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현재의 북한에게서 그러한 자제심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무엇보다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전문기술 및 지식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는 지금의 북한 체제에서는 단순한 오류조차도 심각한 오해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한과는 달리 정부가 국민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 말 그대로 안전장치 풀린 폭탄에다가 핵을 달아놓은 상황인 것이다.

4.3. 한국은 핵개발을 왜 못 하는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며, 작심하고 돌입하면 몇 개월~1년 안에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NPT 탈퇴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어그로를 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핵개발을 천명할 경우 혹독한 경제적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게다가 이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겨져서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것은 물론, 일본의 독자 핵무장까지 이끌어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즉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핵개발 시도는 경제적-외교적인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고, 바로 이 때문에 핵무장을 하지 는 것이다.

물론 북미협상을 통해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손을 뗀다면, 한국과 일본이 NPT고 나발이고 자국 안보를 위한 자체 핵무장에 돌입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국제사회 앞에서 "한국의 핵무기는 오직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할 목적으로만 쓰일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국도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천명한다면 국제사회의 반발을 어느정도 무마시킬 수도 있다. 북한이 툭 하면 한국을 상대로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협박을 해온건 전세계가 다 알고 있으므로, 한국이 핵개발을 해야할 명분은 충분하고도 넘친다. 만일 일본 역시 핵무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본을 지지해줌으로써 한국의 핵무기 개발 명분을 더욱 공공히 할 수도 있다.

4.3.1.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편집]

현재 일본은 핵무장 여건이 한국에 비해서도 질과 양 모두 월등히 앞서며[29], 작심하면 언제든지 원폭/수폭급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급 투발체를 보유할 수 있다. 이는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 아베 정권으로서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다는 격이다.

그런데 설령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더라도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일본은 남한에 비해 핵개발을 할 다급한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라, 오히려 역으로 대한(對韓) 외교 및 국제 외교에서 '일본은 핵 대신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분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미국 우방국도 넘보지 못하는) 미국의 최신 군사기술 및 무기의 획득을 자체 핵무장 포기의 댓가로 성사시킬 것이라는 가설이다.[30]

5. 북한 핵무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편집]

5.1. 무기용 핵물질의 규모[편집]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종류는 플루토늄(Pu)과 고농축우라늄(HEU)이다. 이들 가운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3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저급기술 적용시 최소 5~7개의 만들 분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플루토늄의 생산지 역할을 해 온 영변 핵시설은 2008년의 냉각탑 폭파를 계기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장 출신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2010년 방문할 당시에는 원자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방치 상태로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던 2013년 4월 2일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시설인 5MW 흑연감속형 원자로를 비롯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에 6개월 정도의 시설정비 기간이 요구될 것이며, 재가동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연간 1개 분량의 핵탄두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31]

근래에는 고농축우라늄이 플루토늄을 대신하여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재료로 쓰일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0년 헤커 박사가 북한 방문 당시에 원심분리기 수백~1,000기 이상의 대규모 농축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북한은 자신들의 원심분리기 수량이 2,000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경우 이론상으로 핵무기 1~2개 분량에 해당하는 40kg의 고농축우라늄을 매년 생산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농축 우라늄은 다음의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규모의 광산이 존재하므로 원료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 둘째, 원자로를 포함하여 눈에 띠는 대규모의 시설이 요구되는 플루토늄 방식에 비해,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적은 면적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지하시설에 숨겨서 설치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땅굴 파기에 세계적 수준인 북한에게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인이다.[32]

물론 몇 가지의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데 많은 전기가 소모되는데,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 시설을 장기간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게다가 원심분리기의 부품 제작에는 상당히 정교한 공작기술과 기계가 필요한데, 북한 공업의 수준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설령 상당 규모의 알루미늄이나 강철관을 수입했다고 해도, 관련 부품의 조달을 자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역시 안정적인 운영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관련 물질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북한이 무기급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5.2. 핵무기의 실제 운용 능력 평가[편집]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미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은 거의 현실화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지난 2016년 SLBM 발사 실험과 17년 7월 5일 ICBM 발사 실험을 통해, 미국까지 추진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은 완성되었거나 완성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점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였는지 두 가지 뿐이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핵미사일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기술이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 정도까지 온 이상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33]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차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은 확실히 날려먹을 수 있다는 것. 불과 1년 만에 놀랍도록 진화한 것만 봐도 앞으로 더더욱 위력이 발전할 것이 자명하며, 더군다나 6차 핵실험 후 러시아가 대북 제재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더이상의 제재에 반대를 하는 등 중/러가 북핵을 비호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물론 주한미군이 건재하고 또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므로, 서울에 핵을 떨군다면 평양도 동시에 날라갈 게 뻔하기 때문에 당장 선제 핵공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의 최근 논평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대화를 하고 싶으면 미국과 손을 떼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도 미국이라는 동아줄을 끊어야 적화통일을 노려볼 만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 북한의 핵심 대남전략인 갓끈전술 자체가,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만 잘라내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 남한이 무너진다는 것이며, 실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 강화 행보를 보이자 몹시 불안해하며 논평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심지어 가쓰라 태프트 밀약까지 언급하며 반미-반일을 선동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6년 10월 9일의 1차 핵실험은 인공지진파 진도 3.5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내었는데, 이는 자신들이 중국에 사전 통보한 4kt 규모에 20% 불과한 1kt에도 미달한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실패나 다름없었다. 2009년 5월 25일의 2차 핵실험에 와서야 1차때의 설계 출력인 2~4kt를 기록했다. 1차때 실패했다 2차때 성공한 설계 출력 4kt은 크게 높아진 것이지만, 2차대전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15~25kt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낮아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기술적으로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년 후인 2013년 2월 12일설날 연휴 다음날 월요병을 핵실험으로 푸는 부칸의 3차 핵실험은 진도 4.9에 해당하는 약 6~7kt의 파괴력을 낸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미 국가정보국의 '수 kt'(several kilotons)과 러시아에서 발표한 '7kt 이상'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당초 북한은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폭발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한적 핵융합 기술을 사용하여 폭발력을 더욱 배가시키는 '증폭 분열'(boost fission) 방식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설레발까지 쳤다.[34]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북한은 리틀 보이팻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35] 한국 정부에서는 리틀 보이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독일의 언론 슈피겔에서는 3배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해당 보도의 신빙성은 크지 않다.

2016년 6월에 보도되는 뉴스에 따르면 소련 핵무기 개발자가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광명성 1호부터 미사일 수준이 급격히 상승한것으로 본다. 지금 현재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북한 미사일 능력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 푸틴 대통령이 기술자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북한에서는 월급을 8천 달러까지 올려 기술자들이 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한의 SLBM 발사가 성공했다는 기사 가 나오면서 위협도가 한층 더 증가하였다.

북한은 5차 핵실험에서도 폭발력이 10kt 정도에 머물러서 3-5차 모두 6-10kt 정도로 폭발력이 별로 늘지 않는 등 기술적으로 정체해 있어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은 파키스탄의 핵실험 수준 (40kt) 은 물론 전술핵무기로도 최소수준인 히로시마 수준(20 kt)도 넘지 못하고 더구나 전략무기로는 최소수준인 100kt 과는 10배 가량의 기술적 격차가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차례 더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어떠한 경제재재나 위협에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핵실험과 핵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세월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100kt 급의 열핵폭탄 (수소폭탄) 제조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결국 6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50kt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재돌입기술 완성을 전제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무기로 충분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이제 아주 가시적인 위협이 되었고, 미국 내에서는 핵전쟁도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다.

5.3. 핵무기의 소형화 수준 평가[편집]

북한이 벌써 5번이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가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컴퓨터도 없던 시절인 2차대전 당시에 사용된 무게 3~4톤 이상의 항공기 탑재용 폭탄을 넘어,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는 0.5t이하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했는지의 여부가 큰 관심거리다.

북한이 이미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1970년대 이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왔다는 점, 역시 핵무기를 개발한 파키스탄[36] 등과의 관련 기술의 공조를 진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5차례의 실험과 10년의 핵실험에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미국을 겨냥한 ICBM은 아직 안되더라도, 적어도 한반도 전체와 일본을 겨냥한 사거리 1,300km에 탄두중량 0.5~ 1톤인 로동 탄도미사일은 실전 배치수준이라는것. 2013년 4월 11일에는 미 하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DIA(미 국방정보국. 펜타곤 산하의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하여 미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37]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까지 히로시마/나가사키급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내지 못할 정도로 기술적인 불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개연성' 차원에 그치고 있다.[38] 게다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하 핵실험과는 달리, 발사 및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불안정성(예: 진동, 고열)을 미사일에 장착된 탄두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검증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뢰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김정은 집권 이후 스커드(사거리 300~1천㎞) 16발, 노동(1천300㎞) 6발, 무수단(3천500~4천㎞) 7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4발 등 탄도미사일만 32발을 발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 18년 동안 발사한 탄도미사일 16발의 2배에 해당한다. [39] 핵탄두를 어떻게든 작게 만들어서 미사일에 '쑤셔 넣어도', 발사 직후에 폭발하거나 아예 터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폭발력의 증대를 계속 과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형화/경량화 단계에 이전보다 크게 근접해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폭발력의 증대는 기폭장치의 성능 향상을 뜻하며, 이는 보다 적은 무기급 핵물질로도 큰 파괴력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설령 현 시점에서는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2015년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외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확보했거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견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10월 24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을 시작으로, 10월 27일에는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군 최고 당국자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높이기에 충분하다.[40]

2015년 1월 6일 발간된 국방부의 <국방백서 2014>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기술이 '상당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포함시켰다. 기존 핵개발 국가들의 소형화 달성기간이 2~7년이며,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2006년 실시한 후 약 10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41] 北 핵·미사일 위협 ‘수위’ 높아졌다

북한 핵문제가 현재처럼 국제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능력 확보에 관한 우려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몇몇 학자와 언론에서는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가 플루토늄 방식보다 기술적으로 단순하며, 따라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는 '포신형'(gun-type)과 '내폭형'(implosion-type)으로 분류되는 데, 이 가운데 포신형은 기술적으로 매우 간단해서 굳이 핵실험을 안하고도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폭발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포신형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항공기 탑재형 폭탄으로만 쓰일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탑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위 핵대포 등에 쓰였던 핵포탄은 포신형 건타입 인데도 나중에는 155mm 야포 대포탄 크기의 포신형 우라늄 원자탄도 개발되므로 우라늄 방식이나 포신형 방식이어서 탄도 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한게 아니다. 포탄형 우라늄 원자탄이나 내폭형 플루토늄 원자탄이나 다 0.5톤에 훨씬 못미치는 소형 탄두가 개발되었고 그 소형화 발전 속도나 시기도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우라늄 원자탄은 우라늄 농축 비용에 비해 폭발효율이 낮아서 경제성이 낮아서 현대적 탄도미사일에 쓰이지않을 뿐이지 소형화와는 관련이 없다.

결국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플루토늄 방식처럼 내폭형 탄두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 경우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폭발력이 낫다는 보장은 없어서 별도의 핵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플르토늄은 나가사키급 20kt 기준으로는 고급기술시 3 kg, 중급기술시 3.5 kg, 저급기술시 6 kg이 필요하고.. 출력을 줄인 10Kt급 핵폭탄만을 기준으로 하면 고급기술시 1 kg, 중급기술시 1.5 kg, 저급기술시 3 kg의 플루토늄이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가진 최대 53 kg의 플루토늄에, 최대가정인 고급기술로 본다면, 53발의 10Kt급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반면,

고농축우라늄은 플루토늄의 경우보다 3~4배 많은 무게인 15~25kg이 요구되어 비효율적이다.[42] 플루토늄 제조비용 보다 우라늄 농축비용이 훨씬 비싸고 게다가 핵물질이 폭발에너지로 바뀌는 비율도 우라늄 원자탄은 1% 정도로 매우 낮다. 요컨대 미사일 장착을 염두에 두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고농축우라늄은 플루토늄보다 결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게 일반적이나...

요즘의 선제타격 가능성 논란이나 대외 비밀유지, 체제안정성까지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변수들이 더 비싼 농축비용과 폭발력 저하를 상쇄시켜준다면 우라늄을 더 선호할 수고 있다. 그리고 폭발력 문제는 대량투사라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적어도 남한 깨부수는데는 170mm 장사정포 등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의 단거리 핵투발수단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주의할 점은 폭발력의 규모나 '소형화/경량화'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은 결코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장 5차 핵실험에서 사용된 10~12kt 폭발력으로도 반경 2km 이내의 인명을 몰살시킬 수 있을 정도다. 서울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라면, 그 피해 수준이 수십만명으로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70년 전 미국이 250kg 무게의 내폭형 플루토늄 소형 핵탄두 마크 7를 실험한 건 1951년으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불과 6년 만이다. 그러니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북한은 무게 500kg이하의 내폭형 플루토늄 핵탄두 정도를 이미 개발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다만 아직 폭발력이 히로시마 급에도 미치지 않아서 탄도 미사일에 실어봐야 실효성이 떨어진다. 미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려면 최소 100 킬로톤급 열핵폭탄을 실은 탄도미사일이라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9일 북한은 핵탄두를 탄도로켓에 맞게 규격화, 소형화를 실현했다고 발표했다. 허나 이후 국군과 미 국방부 성명에서 대놓고 씹혔으나. 7~9월사이에 잇다른 뉴스의 보도와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현재 북한이 핵장치를 소형화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다"라고 대답한것을보아 사실일 가능성이높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와 맞춰 나온 것이어서 악화여론을 의식한 언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헥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 되고 있지않다. 무엇보다 아직 핵탄두의 폭발력이 10kt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최소한의 전술적 핵폭탄의 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이런 폭발력이 부족한 핵폭탄을 소형화해서 탄도탄 미사일에 싣는다해도 전술적 위협은 되어도 침략 억제를 위한 보복능력을 가진 전략무기로는 한참 부족하다. 그러니 북한의 핵개발의 최우선 과제는 소형화보다도 일단 전략적 대량보복로 의미있는 100kt의 폭발력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일정한 폭발력을 달성하기 전에는 탄도탄 미사일에 싣는 의미가 약하고 소형화의 의미도 약하다.

또 소형화는 열핵무기 개발과 폭발력 확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핵융합으로 핵분열 증폭을 하지않고 핵분열 탄두의 크기만 키워서는 핵폭발의 충격파로 핵물질이 흩어져버려서 핵물질 분열비율이 떨어져 핵폭발의 위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또 핵분열탄을 단순히 소형화 하는 것만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폭발위력이 더욱 줄어들 뿐이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실용적으로 의미있게 소형화 하는 길은 결국 2차 핵융합을 통한 단위 무게/크기당 폭발력을 크게 증대하는 핵분열증폭이므로 열핵폭탄(수소폭탄)의 개발이 곧 폭발력 확대와 소형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통 기본 기술이어서 사실상 같은 목표이다.

따라서 아직 10kt 선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소형화 주장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이 핵대포 같은 소형 전술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하는게 아닌 이상 전략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소형화일 뿐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인 155mm 핵대포탄도 40kt 급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최초의 핵분열탄 실험을 성공킨 후 열핵폭탄을 성공시키는데 7-8년 가량 걸렸는데 북한은 최초의 핵분열에 성공한것은 2006년이라 시기적으로는 머지않아 열핵폭탄도 성공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파키스탄이 1년만에 성공시킨 40 kt 급의 핵분열도 아직 성공시키지 못하고 10kt 급에 답보하고 있어서 과연 열핵폭탄 개발에 접근중인 수준인지 매우 회의적이다. 일단 20-40 kt 급 핵분열탄 실험을 성공킨다면 그후 7-8년 후에는 열핵폭탄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다.

5.4. 열핵폭탄 개발 논란[편집]

2015 년 말에 북한의 김정은은 수소폭탄을 이미 개발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다.[43] 현대의 핵폭탄은 흔히 수소폭탄이라고 불리는 열핵폭탄(thermonuclear bomb) 이 대부분이며 이로서 북한도 (아직은 실험을 한 건 아니나) 현대적 핵탄두 설계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나 한국 등은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원자폭탄과 열핵폭탄(수소폭탄)의 기술적 난이도 차는 그리 크지 않다. 소련은 1949년 원자탄 실험 성공하고 4년 후인 1953년에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킨다. 중국은 1964년 원자탄 성공 후 3년 만에 1967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수소폭탄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구하거나 개발 하기 쉬우므로 그 훨씬 장벽이 낮을 것이다.

또한 원자폭탄은 플루토늄 이나 무기급 농축 우라늄 등 아주 만들기 어렵고 비싼 핵물질이 필요하지만 수소폭탄 제조에 추가로 필요한 리튬 동위원소 나 삼중수소,[44] 열화우라늄 (U238) 등 추가 핵물질 재료는 원자폭탄의 핵물질보다 월등히 만들기 쉽다. 또 구조적으로도 열핵폭탄의 1차 기폭부인 플루토늄 원자폭탄은 상당히 복잡하고 개발하기 어렵지만 핵융합 스파크 플러그와 핵융합 코어, 핵분열 템퍼로 구성되어 핵폭탄의 폭발력을 크게 중대시키는 2차 핵융합 부분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해서 플루토늄 원자폭탄 기폭을 확실하게 성공시킬 정도의 기술이면 개발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니 이미 2006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후 2009년, 2013 년 두 차례의 확실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북한이 2015년 말에 현대적 열핵폭탄 설계 기술을 획득했다는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이미 열핵탄두 제작은 끝났을 것이고 다만 실제 핵실험은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통상 6-16 킬로톤 급으로 추정하므로 만약 앞으로 북한이 4차 실험을 실시하고 적어도 10배 이상 인 백~수백 킬로톤 급의 폭발력을 보인다면 이를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어쩌면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핵무기로 쓰기에는 한참 부족한 6 킬로톤에 불과한 것은 그 자체로 핵무기로 쓰기위해 실험한 게 아니라 개발 중이던 열핵폭탄 탄두의 1차 기폭장치로 쓸 소형 플루토늄 원자폭탄의 기폭을 실험한 것일 수도 있다. 6 kt이라면 핵무기로는 너무 약해도 열핵폭탄의 기폭장치로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다만 이럴 경우 통상 열핵폭탄 탄두는 플루토늄 핵폭탄 보다 크기나 무게가 2-4배로 늘어 난다. 북한은 플루토늄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형화하는데는 성공했을 것 추정되지만 북한의 현 기술로는 그보다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는 열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해 멀리 발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의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로 보아 무거운 열핵탄두를 수천 킬로미터 이상 발사하기는 어렵지만 로켓의 적재량을 늘리고 대신 사정거리를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수 톤급의 무거운 열핵탄두라도 발사할 수 있다. 현 기술 정도로도 천 km 내외의 서울, 평택, 계룡대, 도쿄, 베이징 등은 북한의 열핵폭탄 탄도탄의 사정권에 든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발사 시험에 직접 참관하는 등 김정은의 중점적 관심사로 보인다. 미국의 미니트맨 미사일 같은 사정거리가 일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북한이 보유하면 북한도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이를 개발하는 것은 북한의 국력으로는 버겁기도 하고 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사일로를 선제타격하면 쉽게 무력화 될 수 있다.

반면에 SLBM은 북한이 개발한 아직 무거운 열핵탄두를 장착하고도 1000-3000 킬로미터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대포동 미사일 급 정도의 중거리 SLBM을 개발하는 건 큰 무리가 아니다. 또 잠수함은 쉽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미국의 선제공격에 무력화 되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열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 해안의 대도시 부근 바다까지 은밀하게 접근해 핵공격 으로 보복할 수 있어 보복수단으로서 훨씬 효과적이다.

물론 북한이 SLBM으로 미국에 보복을 하면 미국도 당연히 북한 전역이 석기시대로 돌아가도록 수많은 핵폭탄을 퍼부어서 북한 국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북한 인민들도 거의 다 죽겠지만 북한이 그것도 각오하고 미국 본토에 보복에 나서면 미국도 최대 몇십만 미국시민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도 1993년 1차 북핵위기 때 처럼 북한을 공격하려고 마음먹기 어려워진다.

이게 '너죽고 나죽고 같이 죽자' 식의 미친 전략 같아 보이지만 냉전시대의 프랑스가 러시아 미국 등에 비해 핵전력이 크게 열세일 때 취한 비례억지전략과 유사한 전략으로 핵전력이 열세인 핵보유 국가가 핵강국과 맞서 대항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로 보아 북한은 장기적으로 수백 킬로톤 대의 열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 제작해서 북한의 재래식 잠수함 몇 척에 나누어 실어서 배치하고 언제나 최소한 1척 이상이 동해나 태평양 일대를 은밀하게 돌아다니게 하고, 만약 자신들이 미국이나 남한 등으로 부터 공격을 받으면 이를 보복할 최후의 보복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영국 등이 다수의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덴트 MIRV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적재한 잠수함 함대 만으로 핵전력을 유지하는 영국의 핵억지력 전략과 유사하다.

북한은 현재 재래식 전력으로는 남한에 크게 열세이므로 항상 군사적 방어와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이런 비대칭적 핵보복 수단을 통해 재래식 전력의 열세, 인구 및 경제력 열세를 만회하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전력 유지에 들어가는 국방비와 인력을 절감해 경제건설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6. 북한 핵 불가능 떡밥과 분석[편집]

뭐 보수측에선 2004년 미국 펜타곤을 인용한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1.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급 폭탄이 2. 서울 한복판인 한미연합사 부근에서 3. 스커드 미사일로 4. 전면전을 목표로 터진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여러 모로 현실성이 없다. 핵무기 날리다가 북한전역이 석기시대

6.1. 전략적 전쟁 가능 여부+주변국 핵무장[편집]

일단 한 번 발사 잘못했다가는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주변 국가이자 준 핵보유국인 대한민국과 일본이 바로 핵 개발에 들어설 명분이 생긴다(어쨌든 한국과 일본도 주위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의 적대국인 북한마저 핵을 가지게 된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미국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연쇄적 핵확산을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ICBM으로 전용 가능한 고체연료식 발사체 엡실론이 개발완료되어 언제라도 양산 가능한 상태이고 유사시 강대국이랑 본격적인 핵전쟁을 벌일수 있을정도로 핵무기를 양산할 재료인 플루토늄과 제작비를 조달할 경제력도 충분하다. 애당초 핵무기가 처음 쓰인게 40년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핵무기 관련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자원, 인력, 기술, 자금 모두 부족한 북한에서도 결국 만들어 내는것이 핵무기인데 국력 자체가 북한과 차원이 다른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다면 순식간에 핵무장을 완료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45] 또한 한국도 일본 정도까진 아니지만 강대국의 것과 비슷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다수 개발해 배치할수 있는 국력이나 기술등도 충분히 되고 특히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민들도 자체적 핵무장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전범국도 아닌데다가 결정적으로 툭하면 북한이 휴전선이나 남한에서 공격이나 테러로 도발하는 적대상황이라 외교적인 명분도 차고 넘친다.[46] 때문에 미국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이러한 봉인을 풀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재처리 시설 보유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빠른 핵무기화가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이라 한국은 핵무기 전용이 기존 방식보다 약간 어려운 재처리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어떻게든 하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탐탁치않게 여기는 듯.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에 돌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발표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한동안 해 온 바 있다. 또한 2013년 1월 북한은하 3호 발사에 대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은 자중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2013년 2월 20일 북한은 이에 대해 한국을 최종파괴하겠다고 협박을 업그레이드했다! #) 2016년 3월,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은 북한의 적이며, 중국에게 핵전쟁을 일으킬수도 있다고 중국을 상대로 협박했다. [47][48]#[49]

2014년 11월 22일,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러시아에 대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한 선회를 보여주었다.# 이 발표는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 발표이고, 외무부 장관의 발표이기 때문에 단순한 외교관의 언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발표는 북한의 리수용, 최룡해와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줄히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서, 북한의 외교적 조치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다만, 저러한 언급 뒤에 당연히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시도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악영향을 비치고 핵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북한의 핵 보유를 긍정하지는 않았다.[50][51]

6.2. 전술적 사용 가능여부[편집]

세번째로 직접적인 전술핵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한반도에 터지면 어떻게든지 북한도 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기 쉽다. 그리고 식수에 방사능이 오염된다면 그 식수와 식수를 이용해서 생산된 식량은 최소 몇 년간 사용 불가다. 게다가 그냥 되는 대로 터뜨려버린다면 양쪽의 피해도 만만찮을 것이다. 실사판 모던워페어 아니면 방사능 유출 한반도 Ver.

그런데 관리가 개판이라서 가만히 냅둬도 저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진짜 헤도라라도 개발하나

사실 핵무기의 위력은 각종 매체를 통해 파괴적으로 선전해왔지만 치명적인 방사능피해와 폭발에 의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술적으로 충분히 사용해볼만하다. 괜히 전술핵무기라는 무기들이 개발된 것이 아니다. 냉전이 지속될때는 실제 전쟁이 예상되었으므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되어왔고 현재도 다수 확보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무기, 한번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 이라는 뉘앙스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핵무기를 들고 있는 국가들과 미디어에서 다소 과장되게 선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실제로는 핵무기 역시 어디까지나 평범한 무기의 궤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애초에 핵무기 실험이라는 것은 실제 핵무기를 시험삼아 터트려보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도 "동결"을 위한 보상을 주는 결과가 주어진다면 국제적인 제재를 견딜 수 있는 독재국가는 어느 나라나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가 충분히 확산되게 된다면 이게 사용될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게 된다. 역사상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도 끔찍한 피해를 감수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독재자가 넘치게 많았다.[52][53] 핵무기가 확산된다면 이것이 실제로 사용될 확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한번 물꼬가 트이면 핵무기 피탄 지역이 남기는 엄청난 방사능피해와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끔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세계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체로 핵무기가 터질 곳은 핵무기를 개발한 독재자가 있는 국가 그 자신과 그 독재자가 탐내는 옆나라일 것이다. 이런 분쟁지역의 국민과 민간인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6.3. 핵실험, 방사능 유출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편집]

환경오염의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지하 핵실험의 경우 갱도 내부의 암석이 녹아 유리질을 구성해 방사성 부산물을 차단한다고는 하는데, 근처에 수맥이 있다면 방사성 물질이 수맥으로 흘러들어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남쪽까지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 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남한의 환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한의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다행이겠지만 차후 통일된 후 핵실험을 했던 지역에 무슨 후유증이 남아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각종 조치들에 대하여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전 조치는 제대로 하고 실험을 하는 것인지 밝혀진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탈북자나 단편적으로 나오는 정보들도 북한의 핵처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방사능 폐기물 관리와 유출 문제, 그리고 영변 원자로의 안정성이다. 2014년 이후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던 문제. # 최소한 히로시마/나가사키 급의 유출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제트류의 진로인 일본 홋카이도혼슈 북부, 황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균렬 교수의 가상 시나리오 # 인터뷰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예측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식의 믿음은 곤란하다(...) 일당 독재와 언론 통제로 아무런 정보가 안나오는 곳이 적어도 조사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곳보다 제대로 운영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 북한의 원전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때의 원전처럼 흑연 감속제를 사용하는 후진 원전이란 문제도 있다. 아무리 원전의 위험성이 0%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해도, 비등수형 원전의 사고였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보다 안전성이 높은 가압수로형("중탕") 원전을 운용하며, 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는 나라의 원전과, 국가 막장 테크와 경제 붕괴를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독재국가의 핵폭탄을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7. 대응[편집]

'남북통일 되면 우리도 핵 무장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꿈 같은 소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형편이다. 바로 그 통일이 안 되게 생겼다. 그리고 국제관계상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IAEA의 주관 아래 핵 미사일을 해제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54]

더구나 핵보유는 장기적으로 볼때에도 매우 좋지 않다. 개발은 둘째치고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아무리 통일한국이라고 해도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거기다 설사 핵개발을 할 경우 주변국, 특히 일본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기존 핵보유국인 러시아나 중국도 그냥 둘리가 없다. 특히 직접 당사자가 되는 중국의 경우는 결사반대할 것이 자명하다.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을 편드는 중국조차 북한의 핵개발소식은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7.1. 경제 제재[편집]

이미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으로서는 더 할 거리도 없다.

제재가 북한에게 핵개발에 따른 불이익, 위기 의식을 실감토록 강요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북한이 손에 넣은 핵무기를 없앨 수는 없다. 단 경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중국 쪽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를 무시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교역액의 90% 정도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장기생존이 미국에 대한 대량보복수단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로 북한이 이란처럼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없어도 봉쇄 수준이 아니라면 북한 경제, 무엇보다 북한 체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의 외국업체와의 거래도 금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도 중국과의 마찰만 커질 뿐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는 실패할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이 진심으로 강력한 북한재제에 들어가 북한에 과거 고난의 행군을 능가하는 기아와 경제파탄을 초래하더라도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들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북한은 민주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전제군주제 국가다. 북한 인민들의 의지는 현재 북한의 정책/의사 결정 과정에 거의 아무런 현실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즉, 인민들은 아무리 핵무기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제재를 완화했으면 하고 바래도, 김정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란 것.

과거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원조를 얻어내거나 협박을 하기 위한 카드 정도로만 보였지만, 현재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결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오바마 대통령 임기동안의 미국의 경제제재와 "전략적 인내" 전략은 결국 시간허비였을 뿐 거의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한국 등이 어떤 재재를 하건 또는 반대로 북한에 평화협정이나 경제원조 등 어떠한 당근이나 보상을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투발 수단 등 미국에 대한 대량보복수단 확보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미국과 그 우방들이 북측을 믿지 않는 것만큼이나 북한도 (이라크, 우크라이나, 리비아[55]에서의 교훈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전혀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다.

7.2. 전술핵 재배치[편집]

전술핵 재배치 문서 참조. 보수(특히 자유한국당)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허나 현재로선 미국이 무조건 반대하기에 실현가능성이 없다.

7.3. 군사적 대비[편집]

자체 핵무장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PAC-3, SM-3, L-SAM 등 탄도탄 방어체계를 하루 빨리 배치하여 다층 방어막을 구축하고(방어전술), 핵무기 및 북한군 선제공격 징후 감지 시 예방전쟁 목적의 선제타격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확충(공격전술)해야 한다. 또한, 핵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최악의 경우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핵 방공호를 대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초기 강경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북폭 시나리오와 비슷한[56] 전술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만 1994년에는 북한의 핵무장 관련 능력이 영변군 중심의 핵시설에만 집중된 상태였고, 무기급 핵물질의 수량도 핵실험 이전의 5개 이하 정도로 평가되던 때였다. 20년 넘게 지난 오늘날의 북한은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능력을 확보했고, 해당 시설은 영변 이외에도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 시리아의 원자로를 선제타격하는 방식으로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 지역 공격만 하는 형태로 핵개발 능력을 원천 제거하는 방식을 보여줬지만, 이는 북한에 시도하기에는 너무도 늦었다.[57]

결국 현재로서는 미국의 막강한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핵우산 공약을 발전, 구체화시켜 북한에게 '단 한발의 핵이라도 사용한다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억제 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탄도탄 방어체계로 대표되는 북핵 방어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최선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자체 핵무장보다 위력은 약할지라도 유사시 북한의 핵탑재 수단(예: 미사일, 항공기)을 사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광역 정보수집 자산과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비핵 전략무기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전면전 역시 각오해야 한다.

8. 근본적 해결책[편집]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에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데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책들은 크게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방향과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의 방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8.1. 핵 협상[편집]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하는 것은 왜 핵을 개발하려느냐와 같은 질문이다. 체제 보장을 위한 억지수단인데, 그럴 필요가 해소되면 핵을 가질 필요도 없어진다.
- 김연철 前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인 의도는 정권 존속이기에 정권 존속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외부 조치 (평화조약, 불가침조약)등을 담보로 핵 포기를 유도하는 협상이다.

협상방식 중 하나였던 6자회담에서 보듯 무려 6국의 합의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며, 상호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햇볕정책이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중유 제공, 경수로 공사 등을 통해 북한이 핵 발전을 포기했을 때의 대가로 실질적인 지원이 일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승계해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 갔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미측에서 BDA계좌 동결 하나 터트리자 그 공들였던 9.19합의가 하루만에 휴지조각이 되는 등 국제공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핵 협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남, 북, 미, 중이 협상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햇볕정책 시기에서도 연일 도발적인 발언만을 늘여놓았고[58] 천안함 연평도 등 거듭된 도발과 보수당인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조건 없는 중단이 요구되면서 북한은 계속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부시 시절 강경했던 미국도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금융위기 등으로 늪에 빠졌고 오바마 정부 때는 이라크 전이나 아프간 전 등 전임 부시 정부가 저지른 혼란상을 치우기 바빠 북핵을 방치했고[59]결과적으로 핵 개발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으로서는 핵 협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힘든데,이명박 정권 당시 기존의 협상이 아닌 핵 폐기를 주제로 압박을 통한 제제의 방식으로 돌아섰고, 이것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선 동결, 후 폐기", "핵 동결은 입구, 핵 폐기가 출구"라하여 문재인 정부에게도 조건적으로 계승되었다고 할수있다 즉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대화를 강조하는 방식. 그러나 핵 개발 능력을 확보한 지금 이제와서 중단해보았자(막대한 달러를 퍼붓지 않고는 그럴리는 없겠지만)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도 많다.

핵무기 동결을 위한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핵무기를 일단 개발해놓고 협상이라는 형태로 포기하지 않고 "동결"만 해도 막대한 보상을 얻게된다는 점은 핵무기 확산방지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방법이다.핵무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결협상은 의미가 있겠지만 완성된 현 상황에서는 단지 추가제조를 하지 않고 동결을 하는 대가로 제재를 풀고 지원을 해준다는 식의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북한을 바라보고 있을 아프리카나 중동의 독재국가들이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그 후에는 알아서 국제사회가 조공 내지는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결을 대상으로 한 협상에는 한국/미국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는데 기존의 상임이사국[60]과 독일,이란간의 핵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란식 협상으로 가자는 의견인데, 문제는 북한과 이란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 경우에는 NPT탈퇴, IAEA사찰거부 6차례핵실험을 한 반면, 이란NPT가입국, IAEA 사찰허용, 단 한번도 핵실험을 하지도않는게 대조적이다.[61]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미국 전문가들과 IAEA 사무총장도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기사1기사2기사3

북한 외무성은 "이란핵문제는 우리문제와 다르다면서 핵포기 하지않을것"이라고 핵협상을 거부입장을 내놓고있다기사[62]



8.2. 중국군의 개입을 통한 북한 장악[편집]

중국 인민해방군이 치안출동의 형태로 평양을 점령하고 김정은의 권력을 빼앗은 뒤 핵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지만 동해에 중국 해군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유사시 한국을 포위하여 고사시키기가 훨씬 쉬워지며, 또한 북한이 중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여 남북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며, 이것이 한국의 미래에 얼마나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중국이 한번 북한에 상주하기 시작할 경우 중국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외부적 압박으로도 중국이 북한에서 나가게 할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설상가상으로 예전부터 북한지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매우 크다.)

최악의 경우 한-미 측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으로 진격하여[63] 양측 간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북한의 경우 중국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12군단를 창설해 양강도자강도 부근에 국경을 집중배치했다.

8.3. 한국 주도의 전쟁을 통한 북한 장악[편집]

한국군과 미군이 작정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한 지역 장악[64]을 통한 안보상 이득 유지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지만 타이밍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한국이 입을 피해가 너무 커지는 것이 문제다. 또한 북한 포병전력은 워낙 그 규모가 커서 전부 격파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방의 군인들은 별 피해가 없는데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이 북한의 포격을 얻어맞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으로서는 피로스의 승리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겠지만[65] 이보단 중국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는 환영하더라도 그 뒤 한-미의 북한 지역 완전 장악은 결사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북한 북부에 대한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66]

북한군은 의도대로 서울을 비롯한 요충지 포격도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에 한국군은 맘만 먹으면 평양을 언제든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전면 선제공격을 가하여 북한의 주요 비행장이나 요충지, 수도를 포격으로 정밀타격한 후 한국군 혹은 한미연합군이 북진하는 형태의 문제라면 오히려 기존에 알려진 전시의 개전초기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데다가 중국이 북한지역으로 이 문제를 두고 개입하더라도 영토를 양분할 생각이 한국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과연 일전을 불사하고 북한을 위해 한국과 국운을 걸고 싸울지 여부의 미지수는 충분히 남아있다. 그만큼 한국군은 중국에게 있어서 만만하지 않은 상대이고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가세한다면 상황은 급속도로 달라지게 될 것이란 점이 맹점인 것. 게다가 미국으로서는 이 기회에 중국이 개입하여 전면전을 걸경우에 중국을 이 기회에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수단[67]으로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모로 골치 아픈 문제임은 확실하다.

좀 더 자세한 문제는 대북 선제 타격을 참고.

8.4. UN 정규군의 개입[편집]

UN군 자체가 상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 및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병력은 제3세계 군인들 중심으로 어떻게 갖춘다고 쳐도 장비가 문제고, 북한이 그 기간을 기다려 주지도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UN군을 갖춘다면 그 타겟이 누가 봐도 뻔한데 그 동안 북한이 가만히 있겠는가?

8.5. 내부 쿠데타[편집]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 세력이 친미 또는 친중 정권을 세우고 그 대가로 핵 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의 무장 봉기는 그닥 현실성이 없다. 저렇게 막장인데도 여태껏 쿠데타가 안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새로 들어선 정권이 핵을 포기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만일 여러 세력으로 쪼개지는 내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의 소유권조차 파악하기 힘든 막장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 3세계로의 핵무기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8.6. 미국과 중국의 공조[편집]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 군사적으로 공조하여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자는 의견이다.

어차피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탄의 타겟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해당된다. 한국에 핵을 쏴봐야 남는 건 사상 최초의 미국 전략핵무기 실전 실험장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뿐이니 결국 미국이 타겟이 될 수밖에. 이미 잠수함 발사 SLBM 미사일까지 성공한 마당에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핵탄두를 실은 북한 잠수함이 출현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한국에 배치할 사드 미사일 같은 소극적 방어수단은 미국에 대한 북핵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 미국으로선 대러시아 문제 이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중요한 안보문제이다.[68]

그러나 이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 북한 핵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진정한 범인이다. 6자회담 구도이던 트럼프 시대의 중국을 움직여 북핵을 통제하자는 구호이던, 꾸준히 지속되던 미국의 정책기조 자체도 사실상 중러의 지원이 존재하기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현재까지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수/출입량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으며 소폭이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원인은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자국내 실업문제가 심각한데도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북한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굳이 북한의 모든 자원을 고가에 사주고 심지어 그 개발과 운송인프라까지 자신들이 직접 건설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져올 만한거 다 가져와도 채산이 맞지않을 정도이니 석유나 식량같은 자원을 인도주의적이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지원해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단초도 러시아의 핵기술자들이 투입되었는데 러시아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핵무기나 전략로켓탄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러시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스카웃되어 북한에 있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낮다.

북한의 핵이 중국과 러시아에 불리하다. 라고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입장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그렇게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안보적으로 위협하는것은 동북아. 크게는 서태평양 전체에서 미국을 축출하고자 하는 양국가의 대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북한같은 골머리 아픈애들을 상대하지말고 한국/일본이 스스로 상대하게끔 하고 물러나자는 논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하고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에 대놓고 적대적으로 나서기에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도 크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대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잃을게 너무 크므로 직접 미국에 손을 댈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철수를 유도하는데는 북한만큼 좋은 카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높여가다가 만일 북한이 미국에게 침공받는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잃을 것이 없다. 빈약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이 미국을 이겨내기는 불가능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대한민국의 민간인 및 주한미군의 피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미국도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피해는 반전여론을 불러일으켜 베트남이나 이라크에서처럼 보다 빠른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철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과 일본, 대만의 연쇄핵개발을 부를 수 있다고 서술하기도 하는데 그 가능성은 낮다.

각국의 내적 사정도 사정이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한일의 대미 핵우산 의존도가 사라지게되고 미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독자성이 커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어떤 측면에서도 이익이 될 수 없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 어차피 한일의 핵무장을 막아줄 거라 믿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다. 물론 미국내에서도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 신고립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양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해주고 미국은 골치아픈 서태평양에서 아예 손을 떼버리자는 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이것은 정확히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로운 일은 아니다. 미국이 물러서고 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어떤 형태로 나올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사드보복 따위는 우스운 수준으로 시진핑이 말한 바 있듯이 "조선은 중국의 전통적 속령"으로 복귀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적어도 대만수준의 독자적 무장이나 간단한 군함 만드는 것 까지 전쟁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위에 언급한 이유로 중,러는 북한이 버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재원을 꾸준히 공급해왓다.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짠듯이 번갈아가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에게 끊임없이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양국가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쌍 중단"으로 최초에는 한미간 군사훈련 중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작지점이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서태평양 철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이유가 없어지게끔 되고 미국이 사라지고나면 그 뒤에는 우리의 문제가 될테니 우리가 알아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북한을 제거해 주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 핵문제는 미국을 엿먹여서 서태평양에서 철수하게끔 하도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가 핵심인 이상 양국공조는 언제나처럼 하겠다고 하고 실효는 전혀 없을 것이다.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시진핑의 미중정상회담을 했다. 이 기사를 보면 미 국무부는 양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시진핑이 미국의 칼 빈슨호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입항하는 걸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최근 주일미군에 항모전단 1개 규모의 항공기가 추가 배치되고, 서태평양으로 전진배치된 제3함대 전력에 구축함 전대 2개가 추가배치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꾸준히 트럼프 정부에 의한 북폭설이 돌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괌 타격 시도시 무조건 전쟁이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중국이 손을 빼면 다시 러시아가 발을 담그는 방식으로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 핵개발은 러시아 안보위협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중국이 유엔제제에 따라 물동량을 다소 줄이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원조와 무역을 늘림으로서 또 한번 돌려막기를 시도하고 있다. 서로 무관한듯 북중러가 연극을 펼치고 있지만 막후 합의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너무 뻔한 스토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러시아에 가서 푸틴과 합의하면 푸틴이 또 손을 빼고 시진핑이 지원을 늘릴 것이다. 이미 안보리에서 양국이 이런방식으로 북한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제재안을 막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놀랄일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공조는 끝내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다지 매파라고 볼 수 없었던 공화당 린지 상원의원은 이대로 가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8.7. 중국군의 북한 주둔 및 핵우산 제공[편집]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 중국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이다. 언뜻 보면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안이지만, 사실 관련국 중 이에 대해 속시원히 만족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거부하는 나라들은 많아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에 제시된 중국군 주도의 북한 장악처럼 중국에 의한 친중정권으로의 북한 정권 교체가 선행되지 않는 한은 실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따라서 중국군의 북한 장악과 큰 차이점은 없는 정책이다.

우선, 이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관련국 중 어느 나라도 이를 진지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착각과 달리, 북한부터가 이를 거부한다. 이미 과거에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도 중국군은 북한에 계속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었으나 김일성의 격렬한 거부로 무산되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지속적인 핵개발과 무력 도발, 중국의 의향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마이웨이 외교 노선 등으로 인해 북중관계가 결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신뢰가 크게 떨어져버린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내정 간섭을 달가워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핵 포기와 중국군의 자국 주둔을 허용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북한의 의향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극단적인 수단[69] 없이는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강제로 저 방안을 수용하게 할 방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측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저러한 북한의 완전 장악을 매우 바라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동북아 현상 유지를 가능케할 대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핵전문가인 리빈(李彬) 칭화(清华)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북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비현실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북한의 입장과 중국의 딜레마이다.

이외에도 이 방안의 실행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주변국들의 반발이다. 핵우산과 군 주둔은 세력 확장을 의미한다. 알다시피 미군은 전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독일, 호주, 아프간, 태평양 등 세계 각지에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기지를 두고 있고, 동맹국들과 합동 훈련을 함으로써 방대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면 주변국들[70]이 반발과 경계를 하기에 섣불리 나설수 없다. 미국에서는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북핵 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중국의 일정한 세력 확장을 허용해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중국의 팽창이 가져올 큰 위험성 때문에[71]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에 머무르는 중이다.[72]

군을 주둔하려면 윗글대로 대가가 따르는데, 첫째 방위비문제. 미국은 동맹국들과 주둔하며 방위비 받고 국방비를 유지를하는데. 중국은 핵, 미사일 집착하는 북한에게 돈 한푼을 못받고 자기스스로 부담하는 대가가 있다. 둘째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장점도있지만 군을 운용하는 국내와 국외를 운용하는 거리를 유지해야하는 단점도 존재한다.[73]

한미상호방위조약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의 차이점을 보면 특히 조중우호 조약 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명시되어있다. 지금 냉전이 끝난지금 실효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74]

9. 현실과 전망[편집]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북한의 핵개발이 정확히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뭐에 쓰려는지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또한 그에 대한 연구도 별로 되어있지 않는지라 정확한 사정은 이 분야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 더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핵에 대해 보유를 막는 데에 초점에 맞춰져 왔지 정작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정책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지라 더욱 그렇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얼마 안 되는) 정보를 보고 평가하자면,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양적/질적으로 과거 '10기 미만의 항공기 투하용 고농축우라늄 폭탄'을 보유했던 남아공[75]보다는 고도화되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단 핵무기 수량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인도나 파키스탄 등과 달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핵소형화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수량 자체의 부족, 탑재수단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과거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를 상대로 했던 것과 같은 일방적인 선제 침공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외부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공갈협박에 무게감을 높이는 정도의 수세적인 효과만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굳이 공세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한국을 상대로 한 기습적인 단기도발(예: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과정에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격을 위축시키기 핵 사용을 위협할 가능성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이제 내가 핵을 갖고 있으니, 싸움을 걸어도 반격하지 못하겠지?' 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76]

현재 핵 확산 전문가나 국제정치학자들 대다수는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조만간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 때문에 예방전쟁 등의 선제공격 방안도 논의되는 실정이다.

결국 이 상황에선 현실적으로는 '너도나도 핵무장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자', 혹은 '핵우산을 통해 최악의 사태나 막고 보자' 가 그나마 해답이며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혹은 충돌)도 이를 염두해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자체는 인정을 하거나, 위협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비서방권, 반미 국가에게 핵기술이나 핵 자체를 수출하는 상황. 그리고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는 데 성공하는 상황은 중국이나 서방권 모두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소규모의 핵이나마 소형화에 성공하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해 전쟁 상황에서 핵을 얻어맞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킬 체인 및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상황이며, 미국은 주한미군에 THAAD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77]를 논의하고 있다.

2015년 8월 4일에는 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해 한-미-러와 분할 통치를 하기로 제안한 문서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한국, 강원도는 미국, 함경북도는 러시아, 나머지 지역 전체를 중국이 장악하고 평양은 4개국 공동관리구역으로 하는 방안인데[78] 중국 스스로도 북한의 장기적인 체제 유지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통일한국친중화를 우려하여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라면 모를까, 완충지대로 유지하는 정도는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 내용 왜냐하면 문서의 분할통치내용은 나치독일의 패망후 미.영.프.소가 독일을 분할통치한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79]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제거[80] 및 북한군의 공세 역량에 대한 섬멸작전 등은 포함됐지만 북한으로 진입하는 것에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 보도 내용 1관련 보도 내용 2

한편 국방부는 공개에 부정적이며 2015년 8월 당시 일부 공개된 부분도 각군 제대별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작계 5015'를 2015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는 상태이다. 다만 위에서 이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상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이상 북한으로 진격하더라도 미국의 협조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등 한계는 명백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보사단 3개를 해체하고 7개의 여단으로 나누는 건 물론 그 병력을 보병군단에 배속하고 있을 정도.[81] 어차피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DMZ 이남에서는 방어전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이후 대북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국제적 합의가 점차 엇나가고 있으며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더 박차를 가해 또 핵실험을 했음이 밝혀져 긴장이 상승하는 중이다.

북한 외무성이 인터뷰에서 6차 ~ 8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을 위협한다는 망발을 내놓았다.# 또, 2020년까지 최대 79개 제조 가능하며, 1~2차례 추가 핵실험하고 중단 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2018년 2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핵무기는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불질을 하려 한다면 미국본토 전체가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핵 세례를 받게 되어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주장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北통신 "핵무력, 동족 겨냥 아니다…철저히 미국 겨냥"

10. 관련 문서[편집]

[1]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사실 핵무기는 북한보다 남한에 먼저 있었다. 주한미군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전술핵 배치를 완료해 놓았고 이는 북한보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원래 비핵화 선언이나 핵무기 확산 반대는 북한이 먼저 주장했고 80년대까지 주장했다. 195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의 ‘조선반도 핵무기 반입반대 결정’이 있었고, 1986년 6월 23일 북한은 정부 명의로 ‘조선반도에서 비 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 데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소련의 핵우산이 상실되고 나서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핵실험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있다.[2] 2005년에는 미측에서 2013년의 불가침조약 카드를 연상시키는 선제공격 포기 선언도 제시되었으나 북한은 이마저도 거부한 바 있다.[3] 이는 일제의 패망을 결정지은 무기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경험도 한몫했지만, 더 큰 원인은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기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은 전시에 국토 전체가 미국의 융단폭격으로 쑥대밭이 되었으며 대동강과 원산 일대의 곡창지대가 궤멸적 타격을 입으면서 미군의 폭격에 대해 거의 히스테리 수준으로 두려워했는데,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당시 미군의 전폭기가 북한 상공을 비행하자 배짱을 부리던 김일성이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전쟁 직후 남한에 수백기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았는데 이게 북한에게는 극악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4] 어떤 무기를 한 측이 갖고 있을 때 다른 국가도 같은 값의 투자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5]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논지가 이것이다. 어차피 서울만 파괴되지 않으면 치명타는 아닌데 그냥 경기 북부 지역을 깔끔하게 시가전장으로 삼아 북한의 대군을 일단 지연시킨 뒤 바로 징병제로 전환해서 몇 개월 정도 전쟁 준비를 한 다음 미군의 증원을 받아 반격을 개시하자는 것, 특히 고양, 파주, 의정부의 신도시 또는 재개발 구역들은 건축물들이 시가전을 염두에 두고 건축되어 북한군이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을 타격하려고 해도 지리멸렬한 시가전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6] 어떤 무기를 갖고 있을 때 동등한 투자로 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 체계.[7] 만약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중국도 북한을 옹호하기 어렵다. 남쪽이 혹시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지는 몰라도 북한은 확실히 지도상에서 없어진다.[8] 카다피는 체제보다 사치를 즐기기 떄문에 핵 포기 한거고 만일 김씨돼지처럼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면 핵 포기를 안했을 것이다.[9] 다만 이는 양면의 검인 것이, 대량살상무기 소지 가능성 자체가 반대로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라크 전쟁 참조[10] 물론 생화학무기 역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의 보유와 생화학무기의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같은 대량살상무기임에도 극과극으로 다르다. 경우는 다르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똑같은 요인 암살을 했음에도 핵물질인 폴로늄을 사용한 러시아와 생화학물질인 VX를 사용한 북한이 전혀 다른 형태의 비판을 받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국제사회에서 동정어린 눈길이 아닌 '악의 축'을 넘어 인류의 적 수준으로 규정짓는 이유가 바로 생화학무기를 대놓고 사용했기 때문이다.[11] 사실 북한의 노림수도 바로 이것이다.[12] 제네바 합의와 대비되는 원칙이다. 제네바 합의에서는 원자로 파괴가 아닌 가동중단으로 합의한 점, 89년 영변원자로 중단시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해 어느정도 양보한 면이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 핵포기 사례의 수준을 이뤄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13] 북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의 부인이었던 탈북자가 쓴 자전 소설 '인간이고 싶다' 를 보면 방사선피폭된 남편이 무너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2006년 뉴스위크에서도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으로 북한 이공계 두뇌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증언을 다룬다. 김책공대 62학번의 경우 핵개발에 참여하며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죽은 학번이라고 한다. 공밀레 항목 참조.[14] 94년 제네바 협약에서는 2003년을 완공 기한으로 명시했었다. 결국 북한은 2003년에 NPT를 탈퇴하고야 만다.[15] 이수혁 차관보 with 켈리 차관보/북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 왕이 부부장.[16] 후일 이 조항 해석을 두고 북미간 갈등이 발생한다. 서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런 교착 상태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자금동결이 일어난 것이다.[17]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함경북도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다.[18] 당시 미국 몇몇 언론에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느니 위력이 없다면서 사실은 다른 걸로 시늉만 내고 이걸 빌미로 뭔가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고 쇼한 게 아니냐는 분석 및 주장도 나온 바 있다.[19] 2007년 임기 말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역시 순조롭게 2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여 성과를 내려던 노무현 정부의 합작품의 맥락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2006년 미국 총선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간 효과도 있었다.[20] 흥미롭게도 대체적으로 남한의 진보세력은 (주장에서 한중, 한러 수교에 대응된다고 여겨지는) 북미, 북일 수교와 평화협정의 체결을 냉전 체제의 종결로 받아들이는 한편, 보수 세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북한과 미, 일의 해석에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east-asia/2010-12-09/what-i-found-north-korea[원문] "Our hosts told us that construction of the centrifuge facility began in April 2009 and was completed a few days before our arrival. That is not credible, however, given the requirements for specialty materials and components, as well as the difficulty of making the centrifuge cascades work smoothly."[번역] "초청측(즉, 북한)은 우리에게 원심분리기 시설은 2009년 4월 부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며칠 전에 완공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특수한 원자재와 부속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원활하게 가동되는 원심분리실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다."[원문(2)] "The most likely scenario is that the equipment was built and brought into operation over many years at a different location and then moved into the new facility."[25] 은하 로켓 발사 직후 이런 짓을 벌인 것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날릴 만한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경고하는 성격이 크다.하지만 만약 미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북한은 지도상에서 없어질지 모른다.[26] 보수측은 PSI참여도 05년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며 이명박 정부는 전정부의 설거지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진보측은 노무현 정부에서 부시 전 미대통령의 PSI 참여요구를 "PSI에 전면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안별로 협의해 나가겠다" 정도 발언으로 틀어막았는데 (CNN은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 설득에는 실패, 말은 얻었지만 행동은 얻지 못했다"고 보도), 이명박 정부는 친미정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PSI 전면참여를 천명해 놓고 논란이 되니 노무현정부 탓을 한다는 입장이다.[27] 실제로 북한은 식량, 비료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대북 봉쇄에 따른 제제의 일환으로서 해석하는 감이 있다. 보수측에선 이건 참여정부 때부터 있던 일이며 참여정부 스스로도 이미 06년 이전에 실제적 제제 조치로서 식량, 비료를 중단했다#고 본다. 한편 진보 측에서는 해당 항목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부분은 식량, 비료 중단 조치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대북정책의 실종을 지적한 것이기에 참여정부때도 식량 비료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는 것만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문제를 두둔하기는 어렵다고 여긴다.[28] 오바마 정부와의 합의로 상당수의 제재가 풀렸지만 모두 풀린 것은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합의가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봉쇄하지 못하고 이란에게 시간을 벌어다 줄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29] 일본은 5개 상임이사국 외에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고체/액체연료 로켓을 개발/운용하는 국가이다.[30] 사실상 후(後)자는 꽤 현실적이며,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다. F-22 항목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일본 1차 아베 내각에서 F-22 도입을 언급하였고,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전개되자 한국과 중국은 쌍으로 경악했던 경험이 있다. 아래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되는 내용이 있는데, 한국의 인식과는 달리 일본은 과거 2차 대전의 전범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려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더욱이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태도는 9/11 직후의 폭주 모드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일본 수준의 친미(親美)가 어려운 것, 그리고 체급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밀어줄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31] 다만 실제 플루토늄의 확보에는 원자로를 돌린 후, 수개월 동안의 재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한 2013년 4월 기준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약 2년 후, 그것도 겨우 1개 추가되는 정도에 불과해진다. 요컨대 당장의 위협은 아닐지라도, 한국과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수년 내에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할 입장에 놓인 것은 분명하다.[32] 이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정보당국과 상당수의 학자들은 북한이 헤커 박사 일행에게 공개한 농축시설 이외의 비밀 시설이 다른 지역에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33] 지난 1~5차 실험과 달리 6차 핵실험은 팻맨의 수준은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34] 이러한 예상에는 2010년 북한이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었다.[35] 다만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파의 규모는 측정장소, 기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미국이나 유럽의 몇몇 연구기관과 민간 학자들은 폭발력을 진도 5.0~5.1 이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지진파 진도 0.1의 차이는 폭발력 기준 2배 이상의 차이를 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다. 이 평가가 맞다면 3차 핵실험 당시의 폭발력은 12~15kt 이상으로 거의 히로시마급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12~15kt 이상은 여전히 소수설이다.[36] 북한은 1990년대 파키스탄에 로동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수출하는 대신, 파키스탄의 우라늄농축 기술과 핵탄두 설계 방식 등을 전수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37] 게다가 문제의 보고서는 원래 비공개 기밀문서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공개 문서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당시 하원 청문회에 참석했던 미군 당국자들을 당황시켰다.[38]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달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핵실험에서 폭발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북한이 2차대전 시절의 초보적 항공기 투하 핵무기는 생략하고, 처음부터 미사일 탑재를 위해 설계된 소형 탄두를 갖고 실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판단은 알아서...[39] 서태평양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무수단의 경우 시험발사 7번중 6번이 실패할정도만 계속해서 시험발사하고있다 .[40] 다만 해당 발언들은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년보다 이후로, 그것도 '조건에 기반한'이라는 명분으로 구체적인 시일을 명시하지 않도록 결정한 시점 직후에 나왔다. 이 점에서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는 개뿔 6차 핵실험을 보아라[41] 다만 기존의 핵무장국들이 첫 핵실험부터 히로시마/나가사키급에 해당하는 10~20킬로톤급의 폭발력을 기록했던 반면, 북한은 2013년의 세번째 핵실험에서야 그와 근접하는 폭발력을 기록했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수년 이상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게다가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탄두 크기를 줄였다고 해도, 미사일의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고열 등의 각종 기술적 장애까지 극복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42]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 가운데 파키스탄을 제외한 대부분이 플루토늄을 핵무기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43]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44] 삼중수소는 그램당 3만달러나 할 정도로 매우 비싸고 대량으로 구하기 어려운 물질이지만 열핵폭탄 제조에는 값싼 리튬을 대신 사용한다. 핵분열 때 나오는 대량의 중성자로 리튬을 삼중수소로 원소 변환시켜 핵융합에 사용한다.[45] 최근들어 계속 휘청거리는 모습만 보여줘서 그렇지 일본도 아직까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특히 일본이라고 미국에 순종적인 것만은 아니고, 반미를 부르짖는 극성 우익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핵무장할 경우 다시 70년 전의 말 안듣는 일본을 상대하느라 골치아플수도 있다.[46] 즉 일본과 한국 전부 영국, 프랑스 같은 핵보유국 수준 이상, 아니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47] 만일 이게 진심이라면 나 자살하겠소!!랑 똑같다. 실제로도 같은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가 동시에 덤벼도 이기기 매우 힘든나라가 중국인데 북한따위가 협박을 한 것이다....[48] 다만, 아무리 북한 수뇌부가 바보집단이더라도 자신들의 생존문제에 한해서는 나름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허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북한 역시 중국이 아직까지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패권과 러시아 견제, 태평양 진출, 믿을 만한 동맹국이 없는 중국 외교의 현실 등을 생각해볼 때 중국이 아직까지는 북한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중국 내부 젊은 층과 일부 소수파들이 '북한을 슬슬 버릴 때가 됐다.' 고 주장함에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중국과 사전에 언급 없이 핵무기를 발사한다던가 하는 미친짓을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49] 기사제목 : WWIII fears as Kim Jong-un threatens China with 'nuclear war' and declares country 'an enemy', Kim Jong-un has threatened China with 'nuclear war' after declaring the country an 'enemy of North Korea .'[50] 그런데 이러한 양면적인 입장은 한국-미국-일본으로 이어지는 3각 군사동맹을 경계하는 것으로, 북한이 괜히 핵을 보유해서 3국이 비대칭적 군사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발표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은 비대칭적 대응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군사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등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고 논평하였다.[51]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 선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하는 형식으로 타협하려는 로드맵의 초석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도 그동안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52]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옆나라 일본의 과거인 일제다. 이들은 워 게임으로도 통계수치로도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되겠지.' 라는 마인드로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기습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작은 소년 한 명과 뚱뚱한 남자 한 명에게 수만명이 죽음으로써 받게 되었다.[53] 이 주장에 의견을 조금 첨가하자면, 당시 항공기술 및 선박기술로는 미국 서부에서 일본 열도까지 직항으로 한번에 올수가 없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은 항공모함을 비롯해 당시 세계에서 손꼽는 해상/항공전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미 태평양 병력의 연료보급기지이자 중간기착지인 진주만을 확실히 불능화 시킨다면 워게임의 결과와는 달리 양국간 전쟁을 고착화 시킬수 있어 적당한 조건(점령한 일본 제국 영토의 보전 등)으로 종전/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것이라 판단했다. 다시말해 장기전으로 미국과 전쟁을 벌일 생각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진주만 기습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면서 진주만을 불능화시키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모든것이 꼬이게 된 것이다.[54] 이전 문서에서는 미사일 발사체 기술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한 화학무기 보유량 및 제조능력을 갖춘 국가이며, 핵관련 기술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사실 기본적인 핵무기 관련 기술은 6~70년 전 기술이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자금력을 갖춘 국가 또는 단체에서도 제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핵무기의 난제는 무기급 파괴력을 실현하는 기술과 더불어 투발체 기술,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의 보유, 그리고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핵기술은 물론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만약 미국이 용인한다 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가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55] 모두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했다가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국가가 혼란에 빠져든 사례들이다.[56] 이 1994년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남한에 있는 10만명 넘는 미국인을 전부 철수시킬 준비를 하고 주한미군도 비상이 걸려서 바빴던 시기다. 당시 카투사로 복무했던 중년 남성들이 아직도 그 시기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들 할 정도. 미 국방부에서 자체 워게임을 갖가지 시나리오를 다 상상해내며 시도해봤지만 적어도 미군 사상자만 5만 명. 한국군과 한국 민간인은 합쳐서 수십만이 나올 정도의 큰 피해와 비용부담이 예상되자 결국 흐지부지되고 지미 카터가 나서서 김일성을 암살(...)하며 썰로만 끝났다. 남한 또한 전쟁으로 인해 적어도 수만의 사망자와 수백억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를 낼 게 분명해서 결사반대함으로써 결국 보류됐다. 이를 두고 당시 존 샬리카시빌리 합참의장이 한 말이 유명한데, "수술은 성공해도 환자는 사망한다."[57] 1994년 당시 영변 폭격을 검토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전 한국을 방문해서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핵의 제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58] 북한은 처음부터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전 문서에선 햇볕정책 이후 모든 걸 포기했었다는 뉘앙스였는데1차 핵실험은 엄연히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이었다.[59] 사실 방치라 하기에는 민주 정부였다면 진즉에 정권이 바뀔 강력한 제제가 많았지만 상대가 유례없는 왕실 국가라...[60] 미,영,프,러,중[61] 물론 미사일발사는 여려번은 했다[62] 생전에 김정일은 핵 인정받기 위해 6자회담보다는 미북회담을 고집하였다. 그러자 중국이 계속 미북회담을 고집하는 북한을 통제한게 바로 벨브였는데, 이 계기로 김정일은 중국을 더욱더 못믿게된다. 현재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참여할 생각도없다고 밝혔다. JTBC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최선희 북 외무성 국장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비핵화를 강요하는 대화엔 응하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기사[63] 이 경우 국경지대의 북한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 편을 들 것이 거의 확실시될 경우 중국의 개입에 맞춰 선공을 가해 미리 정리하되 북진은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64] 단 북위 40도 정도는 중국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UN을 앞세워 이 문제를 논하게 될 것이다.[65] 북한군의 포병 전력은 비대하기만 할 뿐 실이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도리어 개전 그 즉시 평양이 초전 박살이 나고 불바다가 되는것은 물론, 수뇌부가 모조리 전멸하고 지휘체계와 전력이 붕괴된 북한군은 급속도로 와해될 가능성이 더 크다.[66] 혹은 신탁통치 형식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분할 통치 논의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67] 대만, 오키나와, 한반도에서 대규모 공군, 항모 소속 항공대가 출진해 중국의 각종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동부 해안 산업단지를 폭격하면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68] 미국의 RAND 국책연구소 평가로는 북한은 2020년에 핵무기 실전배치 등 늦어도 2025년 까지는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공격 능력을 갖출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2017년 취임하는 차기 미대통령에게 5대 안보과제를 제시하며 제 1순위를 북핵문제 해결로 꼽고있다. [69] 원유 봉쇄를 통한 북한 체제 붕괴 유도. 당연히 중국은 이를 실행하길 원치 않는다.[70]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대만, 러시아, 몽골, 북한[71] 중국이 북한을 장악한다는 것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됨은 물론, 중국군의 동해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72] 특히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추진중인데 평소에 동해로 통해서 배를 운송하여 남한에 가스를 파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있고, 중국이 북한지역을 중국령에 편입하면 러시아는 한반도 영향력을 잃는거에 의미하여 경제적,외교적 큰 피해를 볼것이며, 중국과의 군사적대립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의 확장에 달가워하지 않을수없다. 중국과 인도분쟁에선 인도가 무너지면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의 붕괴를 의미해 러시아 입장에선 중앙아시아 확장에 우려,반발이 거셀거다.[73] 규모면(대대급에서 여단급)에서 병참거리와 불리한데 국내에서와 국외에서 운용하는 병력의 차이가있어 병력면에서 비용이 몇배나 증가하여, 병참에서도 수백km에 유지해야한다[74] 환구시보도 “2001년 이래 북중간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됐고 중국 안팎에서는 조약의 유효성을 두고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위는 전쟁 위협을 높이는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 언급했다. 2018년 기점으로 3년이 남은지금 전문가과 고위관료들 사이에 폐기하거나 러시아처럼 군사개입과 자동개입을 제외한 "북·러 선린협력조약"으로 수정조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75] 이는 아파르트헤이트로 불리는 흑백 인종차별 정책을 고수했던 백인정권 시절의 일이며, 넬슨 만델라의 흑인 정부로 민주화된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했다.[76]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핵전쟁을 비롯한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대신, 외교적 기싸움의 형태로 제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제한 국지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국제정치학에서는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1998년에 차례로 핵실험을 실시한 인도, 파키스탄은 이듬해 양국의 오랜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의 산악지역 카길에서 2개월 동안 국지전을 벌인 바 있다.[77] 한국이 무장하는 데 있어 실제 이유는 미국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나 당장 내세우는 명분은 일단 북한이기 때문이다.[78] 해당 링크의 지도 참조.[79] 실제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은 북한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증원군의 투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방위가 목적이라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한국이 부족한 해공군과 정보/전략자산만 지원해도 중국까지 막는 게 가능하지만, 북한 지역의 안정화 및 방위는 한국만으로는 무리여서 미 지상군의 투입이 필수이다.[80] 과거와 다른 점은 김정은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거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즉 김정은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며 이 과정에서의 제한적인 지상전은 수행이 가능하다.[81] 기동부대는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철칙이며, 보병군단에 배속되면 결국 보병전력에 화력과 방어력을 보강해 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나마 사단급이면 독립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지만, 여단은 기본적으로 연대처럼 독립운용보다는 배속운용을 상정한 것이다. 게다가 처음에는 6개 기보사단을 다 없애려다가 기동군단 하나도 없으면 적의 장갑군단에 맞서거나 유사시 우회기동전이라도 펼칠 부대가 전혀 없게 된다는 반대로 축소했던 것.[82] 물론 본격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제제하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진행된데다 뒷배경이 미국이다 보니 핵개발에 따른 경제적 제제등은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다.[83] 그럴 필요도 없고 뒷감당도 불가능 하기 때문.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이 이란과 같은 다른 중동국가들이 먼저 핵무기 보유를 천명하면 몰라도 이스라엘이 먼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순간 중동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막을 논리적인 명분자체가 완전히 소멸한다.[84] 여기서 초유의 병림픽이 펼쳐지는데 중동의 핵확산 논란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 탓. 이스라엘은 이란 탓을 해댄다는 것이다. 결론은 둘다 같은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