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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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

영어: lawyer, counsel, attorney, solicitor, barrister
독일어: Rechtsanwalt
프랑스어: avocat[1]
중국어: 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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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변호사의 유래3. 변호사가 되는 법4. 대한민국에서의 변호사 구별법5.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
5.1. 변호사 접견권5.2. 고객의 변호사 선임5.3. 변호사의 주된 특징
6. 타전문자격사와의 관계7.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7.1. 주요이슈7.2. 각론
8. 취업의 형태 및 수입
8.1.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영향8.2. 공직8.3. 공공기관8.4. 로펌8.5. 사내변호사8.6. 개업변호사
9. 변호사의 이미지
9.1. 무죄에 유죄를 뒤집는 악당(?)9.2. 나쁜 놈 편 든다(?)
9.2.1.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9.3.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자9.4. 미디어에서의 취급
10. 변호사단체
10.1. 법정단체10.2. 임의단체
11. 변호사 유머12. 여담 13.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14. 변호사 목록15. 관련 문서
15.1. '변호사' 가 들어가는 문서

1. 개요[편집]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변호사 윤리강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변호사 윤리 규약

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2],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3] 직업으로 삼는 사람.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헌법소송의 국선대리인 제도,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사건을 위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 하는 직업이라는 점, 진입장벽도 높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직에 속한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피고인을 대리하여 민/형사재판에서 변론을 맡는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송 당사자 본인은 법률적 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이러한 법률 지식이 없으면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분쟁사건을 맡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다.

만약 변호사를 찾고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 만약 서울 소재 변호사를 찾는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상세 검색도 가능하다. 이 때 취급 분야별로 검색이 가능해서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급한 사람은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흔히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선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변호사와의 계약관계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지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고용'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소송에서 내는 서류의 명칭도 소송위임장(민사)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형사)이다. 영미에서도 변호사를 hire한다는 비속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retain한다고 표현한다.

2. 변호사의 유래[편집]

현대의 변호사와 유사한 직업이 등장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사회에서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재판 역시 다수의 추첨된 배심원들에 의해 평결되었는데 이때 다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때문에 소송에 연루된 시민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수사학에 능한 연설가들에게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설가도 다수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에서의 변호는 그 공적 특성 때문에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었기 때문에[4] 소송에서의 변호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업인 집단은 등장하지 않았고 주로 수사학과 논리학에 능한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정치적, 학문적 목적에서 보호하는 정도에 그쳤다.

고대 로마에서도 변호 업무를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계속 금지되었지만 로마의 정치, 경제규모가 방대해지고 그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분쟁이 폭증하면서 유상변호금지법은 점차 사문화되어갔다. 그러자 결국 로마제국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유상 변호 업무를 소득원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정식으로 인정하게되었다.

로마제국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 변호사(변론가)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계승자들로서 주로 법학 전문가들이 아니라 수사학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법과 학설, 판례에 의하기 보다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을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전문적 법논리는 당대에 새롭게 등장한 법학자들(iuris consulti)에게 자문을 하고 변론가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의 설득을 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에 이르러서는 일련의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고 법학의 전문화와 법률/소송의 다변화가 겹쳐 진입장벽이 상승하면서 변호사 시대가 열리게 된다.

3. 변호사가 되는 법[편집]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로스쿨을 졸업하며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미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이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횟수 등 세부규정이 주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그러니 ‘미국 변호사’라고 해도 어느 주 변호산지 모르면 낭패를 볼 수도— 또한 연방대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은 학사학위 취득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 시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로 중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중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일본식 로스쿨인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신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일종의 학석사 연계과정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르며 최종합격 시 법학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4. 대한민국에서의 변호사 구별법[편집]

변호사에게 시험 합격은 일종의 경력이고 법률소비자에 따라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는 대게 이를 웹사이트 등에 해당 법조인이 합격한 시험을 게시해 놓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내 변호사는 합격한 시험을 기준으로 크게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으로 나뉜다.

대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횟수"가 표시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사법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군법무관임용시험은 2003년,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법전원 - 변호사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소속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로앤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변호사의 출신 시험을 알 수 있다.

5.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편집]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법 등에 예시된 변호사의 직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헌법재판에서의 대리,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의 대리 등

  • 일반 법률 사무 :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鑑定), 대리[5], 중재[6], 화해[7], 청탁[8],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소송서류, 고소장, 입법안, 계약서 등) 작성, 법률컨설팅[9]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송무(소송업무)와 자문이다. 특히 송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소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행정소송전문, 가사소송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분야의 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지, 그 분야의 소송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희망하는 것은 기업 관계 소송, 기업 고문 로펌 변호사 쪽이 많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몇 건 수임해봐야, 기업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기업법 과목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수업 중 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것은 대개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이다. 법정드라마 등에서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는 직종으로 인기가 높지만... 실제 변호사계에서는 본인이 특별히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적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정드라마에서와 같은 화려한 장면을 펼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소송에서조차도 말빨보다는 소장을 쓰기 위한 '글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에 해당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일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사가 재판 당일날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10]) 심지어 서류만 보고 일찌감찌 결론을 확정지어버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뭐 그렇다고 법정 드라마에서 소장 내용을 글로 줄줄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판결을 통해 희비가 엇갈리는 극적인 장면을 심심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냐만은.

사실 대한민국 법체계는 구두(口頭)변론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재판 시간이 증가하고 소송 경제적인 문제([[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750419|소송의 막바지에 만날 대법관 기준으로도 한 명당 연 3570건이나 처리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중이다) 때문에 실무에선 서류 위주의 재판을 택하게 된다.[11]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일정한 형사재판은[12][13] 무조건 구술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가보면 그냥 공소장 내용을 줄줄 읽어준다(...). 이럴 거면 그냥 글을 보여줘[14]

5.1. 변호사 접견권[편집]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형자는 변호사 접견권이 있다. 이 때문에 면회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집사 변호사'라고 놀림받기도 한다. 교도소 항목 참조.

5.2. 고객의 변호사 선임[편집]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15]. 다만,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답변서나 소장 등의 각종 서면을 법률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변호사의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서 변호사를 늦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된다. 특히나 형사사건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형사든, 민사든 간에 영화에서 처럼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종료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민사면 1심이 2심에 영향을 끼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1심 -> 재판2심 의 순으로 앞의 단계가 뒤의 단계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마련이다.

이런 가운데, 돈을 아낀다고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대부분 사건 진행 후반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돈은 더 많이 들고, 설령 변호사를 수임한다고 해도, 그 변호가가 100% 역량을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끝부분에 갑작스럽게 일을 맡게 된 것이므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앞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행적들(조서, 각종 서류등)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특히나 형사사건의 경우, 최초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때, 변호사를 끼고 진술을 하는 것과, 변호사가 없이 혼자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룰의 게임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형사사건에 있어 핵심적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블러핑을 쳐도 대부분 의미가 없다. 변호인이 입회하에 기억안난다고 이야기하면, 증거를 들이대며 이야기 할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피의자에에 있어 정보격차의 해소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변호인이 없으면, 검사도, 경찰도 증거도 없으면서 블러핑을 쳐대고, 피의자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수이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같지만 다르다. 즉, 일반인들은 자신이 말하는 어떤 부분이 법률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알수 없다. 변호인이 있다면 최초 조사때부터 어떻게 하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언어로 조서를 꾸밀지 알려주고, 때로는 과감하게 감출건 감추는 전략을 피기도 한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써, 경찰이 사법거래를 넌지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자백하면 벌금으로 끝내줄께." 그런데 가장 중요한것은, 경찰은 이러한 사법거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또한 벌금형 자체가 없는 범죄같은 것도 거짓말로 피의자들의 자백을 유도하고 그렇다. 경찰이 자신의 의견을 써서 보낸다 해도, 기소하는 것은 검사고, 그걸을 확정짓는 것은 판사다.

그렇지만, 자신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때 경찰이 내밀어 주는 악마의 손이 피의자에게는 천사의 손으로 보일수도 있고, 섣불리 그걸 잡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것을 막아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수 있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가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면 그의 반드시 보복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그 부분을 문제삼기 때문에 피의자는 안전해 질수 있는 부분이 있다[16].

변호사는 법률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아예 수임하는 경우 별도 상담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담전에 상담료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실력있는 변호사일수록 상담료가 비싸다.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예를 들면 1시간에 3~15만 원 정도이고, 주로 10분 단위로 금액을 책정한다.

혹시라도 법률상담료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상세한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무료상담의 취지(한정된 상담인력으로 필요최소한의 정보 제공)에 맞는 상담만 해 주기 때문.[17] 더욱이 상담원도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어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과 상담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어려운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보다는 약간 낫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비용 걱정에 법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분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면된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대리시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수임료가 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3/2017082301482.html. 사건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그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서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참고만 하자.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두세 개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계산은 소송 한 건당이기 때문에 2~3배의 가격을 물게 된다.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작은 소송이나 수임료보다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져도 후폭풍이 별로 없는 소송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외 변호사 업무인 각종 행정심판(조세불복:조세심판원, 특허/상표:특허심판원 등), 민사조정, 지급명령 역시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여 선임료가 책정되고, 등기/법원집행업무 등은 법무사 비용 수준, 내용증명은 행정사 수준으로 변호사가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의 경우 다른 이유를 대는 등으로 아예 변호사가 안 맡으려고 한다. 혹은 맡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뢰엔에 미리 당부해주는 편이다.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은 아니다. 실제로도 로펌에서도 승소율을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소송/심판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소송에 이긴 뒤 의뢰인이 받을 금전적인 이익의 몇 %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것 역시도 착수금를 더 주고 성공보수를 줄이거나, 착수금을 줄이고 성공보수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2015년부터 대법원이 형사소송에서의 성공 보수는 위법하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계약, 약정 등은 무효로 취급된다. 민사소송은 성공보수가 여전히 허용된다.

주로 대형 로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호사별로 정해진 요율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계산하여 타임차지(time charge)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청구하기도 한다.

5.3. 변호사의 주된 특징[편집]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관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특별검사로도 활동할 수도 있다.

2. 변호사로 일정 년수 이상 활동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18] 다른 법조 전문영역에서는 년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3. 소송행위
변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행정청에 대한 청구는 물론이고 이어 소송으로 행정청에 판단을 뒤집어 버릴 수 있고, 행정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다툼이 되는 상대를 더욱 더 압박할 수 있고 이는 법적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아직 소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변리사 [19] 외의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세무사에 경우 조세불복청구를 세무서나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해야 하며, 변리사는 행정구제 외에 특허에 관한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이 아직 없다. 노무사에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처리가 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사 또한 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복하는 경우,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세무, 특허, 노무, 행정문제가 행정청 단계에서 해결되고,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모든 법적분쟁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자칫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국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의 업무는 사법기관의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한 민형사송무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조세,노동법,특허 등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명분으로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접견권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 권한은 남용되어 '집사변호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른 법조 전문영역에는 부여 받지 못한 권한이다.

5. 수사기관 대리 출석 및 동행
경찰,검찰 및 각종 행정청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거나 대리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보통 이럴 경우 담당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가 많이 사그라들 뿐아니라 패닉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막을 수 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면 변호사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다 단 법조유사영역에서 공인노무사만은 고용노동부관할 기관, 노동위원회 등에 출석해 변호사처럼 진술 할수 있다.

6. 국가인권회위원으로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10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 될 수 있다.[20]

6. 타전문자격사와의 관계[편집]


송무 이외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를 제공하는 직종들 존재한다. 이들은 해당 분야에 있어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세무, 노무, 특허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이러한 전문직 제도가 잘 정착해 온 상황에서 행정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송무 이외의 법률 관련 전문직들은 사법시험 인원 증대 시점부터 직역경쟁에 관한 우려를 해왔다. 이후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숫자가 대거늘면서 다른 법률 관련 전문직들이 대체하고 있던 업무들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이미 타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의 업무 중 각각의 세부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이 있고 이로인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공인중개업무 제한 등 스스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송무전문가인 변호사와 세부법률 및 경영경제 전문가인 타 전문자격사 간의 협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사회가 복잡, 다양, 급변하면서 기존 송무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기업의 법률 자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조인접직역 참고. 다만 법조인접직역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변호사측에서 타 전문자격사를 얕잡아 부를때 사용되는 멸칭으로 시작된 용어이다. 변호사회나 그 입장을 전하는 언론보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타 전문자격사들이 스스로 유사직역이라 했을리가 있겠나[21]


2016년 9월 말 행정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으로 하여금 반대 시위를 1952년 협회 창설 이래 최초로 하게 만든 경쟁자가 행정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상 최초의 시위와 더불어, "행정사시험은 난이도는 별론으로 하고 민법총칙, 계약법, 행정법, 기타 절차법만 수험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법 과목의 비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행정사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한변협은 또한 해당 입법의견서에서 법원/검찰 등의 사법부만을 상대하는, 행정심판과는 아무 상관 없는 법무사를 끌고 오면서까지 행정사시험의 난이도를 격하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1) 법학에서 민법총칙과 계약법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민법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짓말 좀 보태서 민법만 잘 하면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최소 95% 이상의 준비는 끝마친 것이다. 대한변협 측에서 입법의견서에 법무사 이야기를 먼저 적시했는데 법무사야말로 행정사와 동일하게 민법이 케이스 논문형 주관식으로 도배된, 사법시험보다 합격의 당락이 민법으로 더 크게 결정되는 시험이다.입법의견서에 민법총칙, 계약법이라는 단어를 던져놓고 비판을 한다는 게 쓰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나) 법학을 맛이라도 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2) 계약법이 케이스로 도배된 논문형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계약법에서만 튀어나온 케이스를 해결하려고만 하더라도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의 웬만한 내용은 전부 알고 있어야 계약법의 논문형 케이스를 손이라도 댈 수 있다는 민법총칙=계약법은 기정 사실화된 공식이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민법총칙=계약법=채권총칙이라는 것을 고시공부를 맛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법리가 관통/연계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내용 자체가 범위를 수시로 넘나들면서 수없이 동어반복[22]으로 연결되는 과목이 민법(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이다. [23]

마지막으로 (3) 법학의 기본 등뼈인 7법(민법, 형법, 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의 각 과목을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의 정당성과 연계하여 각 전문 자격사의 시험범위에 비추어 설명하면,

세무사와 관세사는 2차 논문형 시험으로 민법/행정법/헌법/절차법이 일체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고 노무사는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2차 논문형 시험에서 행정쟁송법만 응시하는데도 행정심판 대리권이 부여되는 제도상 결함이 있다. 심지어 변리사는 2차 논문형 사례형 주관식으로 민사소송법만 나오고 민법은 1차에서만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헌법, 행정법은 1차, 2차시험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사는 민법/행정법/헌법[24] /절차법(비송사건절차법이라고 쓰고 민사소송법이라고 읽는다.)[25]을 모두 2차 케이스로 도배된 논문형으로 응시하는데도 행정심판 대리권 따위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의견서가 얼마나 말도 안 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사실 계약법에 국한되더라도 케이스로 도배된 민법을 논문형으로 시험본다는 사실 자체로써 행정사시험을 만만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사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나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유사직역들과의 싸움에서의 방어를 위해(한 번 뚫리면 계속 뚫리는 것은 훨씬 쉽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3대고시로 법조인을 선발하던 사법시험 시절의 향수를 잊지 못해 행정사의 지위를 자가당착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변리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는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이공계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아닌 이상 기존 변리사와 경쟁할 방법이 없다. 변리사는 평균 4년 이상이 걸리는 이공계 자격사 시험 중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서 고도의 이공계 지식을 요구하기에, 인문사회계 출신 변호사가 약 1월 정도의 특허청 연수와 약 1년 정도의 특허사무소 수습을 거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관련한 세무사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12.1.26.>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30.]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세무사 자격시험에 따로 합격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26]

따라서 세무사로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세무대리는 할 수 없다' 단, 세무사법 제20조의 단서에 의하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는 심판, 소송대리와 일반법률사무를 가리킨다. 즉, 세무조정과 같은 사실대리는 할 수 없고 조세심판청구와 소송에 관련해서만 대리할 수 있다. 일반법률사무는 세무조정 등의 사실대리를 가르키는 말이 아니므로, 주로 납세자에게 해주는 절세상담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전국 70여명 내외로, 대부분 세무나나 회계사 자격보유자이거나 오랫동안 실무경력을 담당한 자들로서 실질적으로 세무대리를 할 줄 아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세무대리는 기본적으로 회계학세무회계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는 이에 대한 시험과목은 물론이고 공부자체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학과 큰 관련이 없는 조세법시험도 수험생의 2%내외만 응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수험생들은 90%이상이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들로, 실질적으로 비상경대 출신 수험생은 거의 해당 과목을 응시하지 않는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조정, 기장대리 등의 사실대리와 심판청구대리는 할 수 있으나 변호사의 고유직무인 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 현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및 조세소송대리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와 관련한 법적분쟁사항을 더 자세히 보려면 세무사 항목 참조.

  • 법무사의 경우 법 상으로 자격을 부여해주는 변리사나 세무사와 달리 법무사법상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법무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는 없다. 물론 변호사의 업무는 법무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기에 이를 통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법무사 업무 자체는 크게 돈이 되지 않는 일인데다가, 많은 법무사가 법원-검찰 출신에 십수년간의 실무지식이 쌓인 사람들이라서 손을 잘 대지 못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리사세무사 중 로스쿨로 진학해서 3년간의 기회비용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는 경우가 1년에 10~20명 정도 생기고 있다. 매년 배출되는 자격사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으로, 주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자격사들은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다가 민법에 대한 갈망과 소송대리를 하고픈 열망에 진학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상기한 자격증이 있으면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로스쿨 입학 시 가산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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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편집]

  • 관련문서: 법조유사직역, 다만 법조유사직역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변호사측에서 자신들의 업무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타 전문자격사를 얕잡아 부를때 사용되는 멸칭으로 시작된 용어이다.[27] 현재 변호사와 가장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법무사, 세무사 등을 다루는 기사에서 법조인접직역, 인접직역 등으로 쓰이고 있다. 법을 다룬다는 변호사들이 타 전문직을 규정한 개별법(세무사법, 변리사법 등)에 그 명칭이 엄연히 존재하고, 타 전문자격사 전체를 가리킬 적절한 용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멸칭을 사용하는 것은 과거 타 전문자격사들이 변호사의 하위직역이라고 생각하던 인식이 남아있는 흔적이다.

7.1. 주요이슈[편집]

  • 변호사측 통·폐합 요구 VS 타 전문자격사측 소송대리권 부여 요구


법률과 관련된 전문자격사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갈등이 변호사측의 통·폐합 요구와 타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요구이다. 이는 법률지식서비스시장의 경쟁격화와 더불어 타 전문자격사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과 타 전문자격사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시각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통폐합 문제는 주로 변호사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측이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만큼의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법률서비스 공급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 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 소위 법조유사직역이므로 통폐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2000년대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 및 2010년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변호사 간의 치열한 경쟁과 변호사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 하락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변호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격적 업역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통폐합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이어 2017년 12월 13일 고등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 거래 업무를 하던 변호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 관련기사 변호사측의 통폐합 주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다소 힘이빠진 상황이다.

한편 타 전문자격사들은 통폐합요구에 반대할 뿐더러 오히려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오늘날 고도화된 사회경제체제하에서 전문적인 세무, 특허, 인사관리, 부동산 등 법률 및 경영 지식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탄생한 전문자격사들은 이미 각 분야에서 변호사를 뛰어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의 사회적 활용과 법률경영지식서비스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법무사는 소액소송대리권을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세무사는 세무소송대리권, 노무사는 노동소송대리권을 협회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자격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입법이 시도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조유사직역' 중 '업무를 둘러싼 갈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2017년 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었다. 이는 현행과 같이 변리사,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변호사가 관련 법에 의해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경우 본인이 직접 특허, 세무기장 등을 사무장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변호사는 명의대여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도 2003년 말 세무사법 개정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세무사 등록이 안 되므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가 모두 국회통과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측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다관련기사

그런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문자격사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세무기장 등을 하는 변호사는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나형평성 입장에서 변리사 등의 자격도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폐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노무사 등 변호사가 자동자격부여를 받지 못하는 전문자격사 및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요구 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변호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을 막기위해 고군분투하였고, 당선 직후 유사직역과의 전쟁을 선포 관련기사하기까지 했던 변호사회 김현 회장이 직접 삭발식까지 관련기사 했으나, 결국 세무사법개정을 저지하지 못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규정을 적용해 본 의회에 상정된 첫 사례이다. 이에 따르면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동안 다수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자구심사를 이유로 변호사업계의 이해관계와 관련있는 법안의 상정을 저지해온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로는 이러한 광경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7.2. 각론[편집]

  • 법무사
    변호사 자격은 법무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모든 법률업무를 다 하는 변호사는 없다. 특히 전통적인 법무사 업무로 여겨지는 등기나 공탁, 가족관계등록같은 분야는 변호사들의 주 관심이 아니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로 개업하고 등기업무로 많은 수익을 올렸었다. 등기, 공탁, 집행등은 형사사건 등에 비해 비교적 쉽지만 (소송처럼 승패가 걸린게 아니고 사실상 행정업무에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만큼 수익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행하던 업무에도 변호사들이 진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쪽에 관심이 없는 변호사도 많으니, 전통적인 법무사 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업무를 수임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는 법무사의 보수가 더 싸다. 예를 들어, 2017년 현재 30평짜리 주택에 대해 명도소송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우편료 등 부가 비용이 100만원 정도, 법무사 보수가 75±25만원 정도 든다. 변호사를 쓰게 될 경우 부가비용은 100만원 정도로 동일하고 변호사 보수가 225±25만원 정도 든다. 다만 변호사가 아파트 전체를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큰데다 덤핑에 제한이 없다 보니, 법무사보다 더 싸게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무사가 덤핑을 하면 협회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등기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가격 경쟁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부담없이 찾아가기는 법무사가 쉬운 편이다.

  • 행정사
    변호사 자격은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행정사 업무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메리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직역갈등은 많지 않은 편이다.

  • 공인회계사
    회계사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부문 등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대한 다양한 재무보고 및 여러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절한지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업이 회계와 결산 업무가 바르게 행해지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표와 장부의 정비 및 개선에 대해 지도하는 회계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재무관리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장단기 경영 전략의 수립이나 기업합병 등에 대한 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 및 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세무 자문 등 여러 세무 업무도 수행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각 법률과 회계 및 그 인접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변호사협회는 법률과 타 자격사를 모두 통폐합한 뒤 변호사와 회계사의 둘만 남겨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전문직으로서 변호사가 가지는 최대 메리트는 소송대리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직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회계사의 경우 회계감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변호사협회측의 주장은 대부분의 타 전문직 서비스들도 결국 이 두 영역으로 이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에 대해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반발하며 오히려 각자 영역에서의 소송대리업무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28] 물론 어느 쪽 주장이 옳으냐와 별론으로 변협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이 설립된 후 회계사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다소 늘었다. 그러나 두 자격간 시너지를 내긴 어려운데, 회계사가 매출을 낼 만한 전문영역은 회계감사와 세무회계, 경영컨설팅 분야로 대부분 변호사 업무와 그다지 큰 관련성이 없다. 기업간 합병 같은 경우도 그냥 법무법인측과 회계법인측이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일을 맡으며, 그런다고 딱히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 두 분야 모두를 아는 애매한(?) 전문가보단 그냥 각각의 전문 법인에 맡기는게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선호되기 때문이다. 특히 빅펌의 경우 회계사끼리도 부서 배치 이후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다른 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보통인데[29] 여기에 변호사 자격까지 가져봐야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물론 변호사와 회계사 모두를 가진 능력자 수요가 없진 않겠지만 회계사를 계속하는 것에 비해서 큰 메리트라고 할 수도 없다. 회계사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회계사는 조금만 경력이 쌓여도 연봉이 급속도로 오르는 직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커리어를 유지하기만 해도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그런데 커리어 중간에 기묘한(?) 경력이 끼면 그냥 커리어가 꼬여버릴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 현실이다. 굳이 로스쿨로 진학을 하겠다면 사실상 회계사로서의 커리어는 버리는 것이 되는 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 중 로스쿨로 진학하는 경우도 다소 있지만, 전체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여기엔 커리어를 쌓을 시간의 상당수를 다른 분야로 날리기 때문에 나이 부분에서 심한 패널티를 얻기 떄문이다. 대학 4년, 회계사 시험 3년, 수습기간 2년에 남자의 경우 군대까지 다녀와야 한다. 여기에 로스쿨 3년을 더하면 최소 30대 중반에서야 신입변호사로 필드에 나가게 된다. 최근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 시험 재수의 리스크까지 존재한다. 더군다나 이전에 상법 정도 외에는 배워본 적도 없는 법 분야를 극도로 파야되는데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합격의 리스크에 더하여 로스쿨 진학을 위해 포기한 회계법인 연봉과 학자금 등을 따지면 최소 2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 과정을 거쳐 변호사 라이센스를 획득한다 하여도 나이 문제로 회계사로서는 빅펌이나 공기업 등의 이직이 어려워지고,[30] 변호사로는 검클빅 루트를 타기 어려워지므로 개업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데, 매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회계와 법무의 시너지가 날 일이 없다. 때문에 회계사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는, 아직 나이에 여유가 있어서 로스쿨에 진학하여도 커리어 관리에 큰 문제가 없거나, 혹은 회계사로서 연차가 쌓였는데 영업전선에 끌려가기 싫거나(…), 중년 초입에 들어 더 이상 회계사로서 만족스러운 직장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 세무사
    세무사와 변호사의 관계에서 주로 변호사의 사실대리 가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다툼도 있었다.

세무사의 업무는 크게 세무 사실대리와 심판대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심판대리는 변호사도 가능하냐의 문제인 것이다. 변호사측에서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변호사들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못 하지만, 이는 변호사가 세무사 시험을 합격은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법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막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개정으로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 법개정은 변리사,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변호사가 관련 법에 의해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경우 본인이 직접 특허, 세무기장 등을 사무장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변호사는 명의대여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기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는 세무사 등 2인이상, 세무법인, 회계법인만 외부세무조정반에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세무사로 등록가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법무법인'에 속해있다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다[31]. 이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6조 및 2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변호사도 회계사, 세무사들과 함께 2020년 이후부터 세무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무대리는 회계를 베이스로 하는데,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 등을 따지는 경우는 별론으로 변호사가 회계장부 기장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 변리사
    변호사와 관련한 변리사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7.28.] 제3조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7.28.] 제5조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한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

한국 변리사

특허청 출원대리

X[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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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대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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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취소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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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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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O

O

X

변리사의 경우 특허소송 소송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소송은 크게 특허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어진다.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은 특허의 유/무효 및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인데, 두 소송 같은쟁점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심결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리사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법원이 축소 해석을 통해 변호사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이후,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마치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듯 변호사는 등록만 하면 변리사의 업무를 사실상 거의 다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만큼 특허 영역에 대한 전문성 수준은 변리사보다 낮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공대출신이 로스쿨에 진학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학부수준의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변리사 자격을 딴 뒤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취득을 위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공인중개사
    사실행위로서의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져야 하며 변호사 자격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9조에서 명확하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달리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근거조문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전 문서에서는 변호사가 법률관련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공인중개사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의 고유직역은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이 아니라 중개업이다.

큰 부동산 거래를 변호사가 담당한건 변호사가 중개업을 영위한게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결정된 상태에서 (즉 중개는 이미 끝났거나 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한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간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다만 관련 법률자문만 해주겠다고 선언했던 트러스트 부동산 관련 재판에서의 논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행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당연히 트러스트 부동산 측의 주장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항변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일 수 밖에 없었다.

1심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행위가 아닌 법률자문과 계약서작성만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상황도 영향을 주었다. 배심원 대부분이 강남거주민으로 대부분이 아주 비싼 수수료가 나오는 지역으로 값이 싼 트러스트 부동산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2017년 12월 13일 2심의 결과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패배로 판결되었으며, 법원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무등록중개행위, 부동산 및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이 불법이라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처벌을 받은것은 고객이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이득을 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기행위나 편법, 과도한 요금청구 등은 없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한 공승덕 변호사는 결국 상고를 포기하고 중개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결국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측의 고유직무라는 당연한 결론으로 종결된 셈이다.

  • 공인노무사
    우선 변호사는 가능하지만 노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인 조치는 노무사는 할 수 없다. 체불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체불임금의 이자는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업주와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이자를 계산하거나 챙겨주지 않는다. 사업주가 재산처분 등을 할 기미가 있을 경우 고소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주 재산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해 두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33] 형사적인 조치는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진행 가능하다. [34]

  • 행정소송: 의뢰인이 산재인정 또는 적합한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하여 행정소송(산재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심사 보다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 한편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다툴수 없다.오직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물론 지방노동위,중노위를 거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으로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있다.

다음으로 노무사는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수행 불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험 신고대리(보험료징수법)

  • 국선체당금을 위한 도산사실확인(임금채권보장법)

  • 조달청 심사를 위한 고용형태 확인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 취업규칙 심사권(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노무관리진단(노무사법)

  • 노동부 주관 컨설팅사업 (고용보험법) 등이다.

특히 위 항목들과 관련하여 변호사는 1번의 한계로 노무사의 기업자문 시장에, 2번의 한계로 노무사의 사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다.

변호사는 모든 법률분야를 다루는 직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점에서 노동법률에 관해서는 스페셜티한 노무사를 상대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는 부동산 사건, 이혼사건, 상표관련 분쟁 등 민사사건도 다루고, 때론 등기도 하다가, 사기죄, 성폭행 사건 같은 형사사건을 맡기도 하고, 조세불복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맡는다. 그리고 가끔 노동사건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노동사건을 다룬다. 이에 반해 노무사는 밥만 먹으면 임금, 해고 등 노동분쟁과 각종 지원금 사업, 급여체계, 4대보험, 인사컨설팅 등을 다루므로 해당 분야에서 스페셜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 의사, 약사
    의학 관련분야 법률시장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별다른 관계가 없다. 한편 로스쿨 도입 이후 의사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이로 인한 메리트나 시너지는 높지 않다. 의사가 변호사 자격을 함께 지니고 로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료사고만 맡기에는 의료소송의 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른 변호사처럼 이혼상담(…)같은 분야의 송무나 자문을 오히려 더 많이 맡게 되는데 사실상 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발휘할 기회는 거의 없다.

이 문제는 타 자격사의 로스쿨 진학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데, 둘 이상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능력자에 대한 수요 자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사의 경우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고나면 연봉이 지역에 따라서 2억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중간에 이를 포기하고 로스쿨로 진학한다 하여도 희소능력자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기존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보다 더 좋은 보상을 얻기가 어렵다. 이는 약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타 분야에서도 대부분 해당되는 문제이다.

의료산업 자체가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지만, 딱히 의료소송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한국은 의료시장에 비해면 법조시장의 크게 자체가 절대적으로 작다. 최소한 경제적으로 보면 변호사를 때려치고 의사를 하면 모를까 굳이 의사가 변호사 라이센스를 취득할 메리트가 없는 상태다.

8. 취업의 형태 및 수입[편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사진)이 지난 2일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전문직종별 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 등 의료인 연봉은 1인당 평균 1억 85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변호사로 1억 400만원, 3위 회계사 9000만원 순으로 나타나 의사·변호사·회계사가 소득수준으로 ‘빅 3’를 형성했다. (2016년 자료는 국세청 미제출) 의사의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비급여 의료항목이 많은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 간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산업계의 지적 자산인 특허권을 보호하는 직종인 변리사도 상대적으로 높은 고연봉 직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의 한해 평균 연봉은 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무사는 6700만원, 관세사 5500만원, 법무사 4400만원, 건축사 3200만원, 감정평가사 2000만원 선[35]이었다.

출처

전통적으로 변호사는 면기난부(免饑難富)라고 하였으나, 변호사 수가 늘고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는 추세이다.

8.1.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영향[편집]

  • 극과 극 (양극화)
    과거에는 한해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한 적도 있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법시험의 한해 합격자는 기껏 3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선 사법시험 합격자 수 1000명 시절을 맞이하였고, 이후 로스쿨 도입 등의 격변을 겪으면서 현재는 1년에 대략 1500명 가량이 배출된다. 이처럼 변호사 수가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수입에 있어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아래의 모든 서술에는 높고 낮음의 반례가 있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 연봉이 수십억 이상인 사람이 몇백명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대형로펌 변호사는 초임으로 세후 1억(세전 1억 4천)을 받으며 1년에 70~80명씩 뽑힌다. 중형로펌은 그보다 아래, 이외의 소형 법인의 변호사들은 최저 초임 세후 300에서 400만원(세전4000~500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법인 대신 중견기업 대리급 사내변호사가 되기도 한다. 세후 3,600이면 일반 대졸 초임보다 아주 많지는 않은 수준이고, 로스쿨 다니며 사용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인 측면도 있다. 돈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개인 사무실을 잘 운영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여 좋은 로펌에 입사해야 한다. 단지 좋은 로스쿨을 나왔거나 공부를 잘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수입이 보장되지는 않고, 이는 의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 가난한 변호사(?)
    전문직도 시장경제원리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0년대 사법시험 정원의 증가와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법률서비스시장에 유입된 로스쿨 변호사들로 인해 공급이 증가한 상태이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무실 월세도 못 낸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어났다, 경기 침체가 심하다, 폐업하게 생겼다, 변호사 수입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서비스의 질 역시 낮아진다, 세금 제외 매출이 1억원은 넘어야 제대로 된 밥벌이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에 대해 설레발을 친다는 반응도 있으나, 문제는 변호사가 증가한 만큼 법률서비스 시장 수요가 증가하였나 하는 점이다. 현재 변호사가 주로 활동하는 법률서비스 시장은 송무시장인데, 변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려면 송무시장이 커지거나 송무 외 시장 즉 법률자문, 법률컨설팅 시장에서의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최근 변호사회가 변호사 강제주의(법률송무서비스 시장수요 관련)와 전문자격사 통폐합(송무 외 시장수요 관련)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변호사의 수요를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권리가 경제적 사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 정작 통폐합의 대상인 타 전문자격사들이 이미 송무 외 법률지식 서비스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현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에 쳐해있고 그에 따라 변호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예전만 못해지리라는 것은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무원 미달사태 등을 가리켜 소위 가난한 변호사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경찰청이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감(6급 상당, 경찰대를 졸업 후 임관하는 경위보다 한 계급 위) 특채에서의 경쟁률은 3.7대 1이었고, 2015년 선관위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겨냥하여 7급 정규직 모집 공고를 냈는데 변호사 25명이 지원하였지만 면접에 18명만이 참가해 최종 미달을 기록하였다신문기사 [36]는 점을 근거로 든다.

8.2. 공직[편집]

  • 판사 : 판사는 3급[37] 또는 4급[38] 대우를 받는다. 2018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

  • 검사: 검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3급~5급[39]에 해당한다. 판사와 달리 검사는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즉시 임용된다.

  • 5급 민간경력자 특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1~2년의 변호사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자격요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아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위주로 선발된다. 보통 경쟁률이 50:1, 공정위 같이 인기인 곳은 100:1에 달한다.

  • 국가정보원 특정직 7급: 실제로는 7급보다는 훨씬 나은 대우이다. 하지만 2014년에 한 번 지원자 미달로 채용에 실패해 연장공고를 냈다.

  • 국선전담변호사 : 1년에 40여명을 채용하는데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인기가 높은 이유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연봉이 높고 경력법관제도 도입 후 국선전담변호사가 판사 임용 전 유용한 커리어로 부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사는 매 달 20여 건의 사건을 의뢰받는다. 건 당 40만 원 정도 받는다. 대강 월 수입 800만원 이상 선, 이는 사선변호사가 건당 평균 5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극히 적은 것이나, 사선변호사는 그 업무 특성이 영업과도 어느정도 비슷해서,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금새 평판이 나빠져 일이 끊기게 된다. 그래서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국선변호사처럼 많은 사건을 의뢰받기 힘들고, 승소를 위한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국선의 경우 안정적으로 일이 있고, 대부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의 경우는 다른 모든 사설변호사들이 거부해서 국선까지 올 정도의 흉악범들이거나, 변호사를 사비로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본인이 지은 죗값을 알고 있는 흉악범들은, 당연히 승소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변호에 대한 기대가 낮은편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변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승소와 패소에 대한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도 공무원 처럼 인기가 많은 것이다.

  • 6급 공무원 특채: 사법시험 시절에는 5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로스쿨 출범 이후에는 일반 관공서의 경우 일반 변호사를 6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문기사2012년 6급으로 특채해도 경쟁률이 25:1이 넘는다. 감사원에서도 6급 무경력 변호사를 특채한다. 2015년 국가안전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6급으로 채용했다. 2015년 서울시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 군법무관 : 장기로 지원을 하는 경우 대위 계급과 장기복무가 보장된다.

  • 7급 공무원 특채: 2015년 상반기 선관위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7급 공고를 냈다. 채용예정인원은 20명, 지원자는 25명,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7명이었다. 2015년 신문기사

  • 대한민국 경찰청경감(6급 대우) 특채: 2013년까지는 경정으로 특채했고, 2014년부터는경감으로''' 특채한다. 2014년 경쟁률은 20명 모집에 74명 지원으로 3.7:1.


2016년 6월에는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변호사가 사상 처음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다.현직 변호사, 지방공무원 9급 행정직 지원에 ‘술렁’[40]

8.3. 공공기관[편집]

  • 각종 공사, 공단에서 사내변호사로 채용한다. 직급은 전문계약직인 곳도 있고 과장/차장 등 직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2014)는 5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으로 채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2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이었는데 조금 대우가 내려간 것.

    • 도로교통공단(2014)은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한다. 경력 1년~3년은 세전 6,000만원(세후 5,000), 경력 4년은 세전 6,300만원, 경력 5년 이상은 그 이상을 지급한다.

    • 한국가스공사(2014)은 무경력 변호사와 무경력 미국변호사(J.D)를 대리(5급)로 채용했다. 대졸 사원은 6급.

    • 울산항만공사(2014)에서 대리급으로 특채하려다가 실패했다.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울산에서의 근무 자리, 세전 5,500만원(세후 4,700만원)의 연봉, 대리 직급을 제시했는데, 경쟁률이 낮아서 응모기간을 연장해서야 겨우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채용에 실패했다.

  • 그 외에 각종 국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채용한다. 예컨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원 지원자격에 들어간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는 전문연구원으로 임용한다. 형사법, 국제(형)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등이 유리하다.

8.4. 로펌[편집]

'대형 로펌'은 사람마다 정의하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다방면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4대 로펌'(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이 통용되고, 이외에 '5대 로펌', '6대 로펌'(율촌화우가 추가됨.)이라는 말도 널리 쓰인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 채용(소위, 입도선매)하고, 초봉 세후 월 800만원 전후로 맞춰주는 '8대 로펌'(지평, 바른이 추가됨.)이라는 말도 로스쿨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에서 '10대 로펌'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 9, 10위 로펌은 변동이 잦다(채용시장 기준으로는 로고스, 충정을 10대 로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음).[42] 8대 로펌을 모두 합쳐 1년에 80~100(±5)명 정도를 뽑는다.

대형 로펌은 연봉이 매우 높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4년 세후 초봉은 태평양 1억 200만원, 화우 1억 500만원, 세종 1억 800만원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세전 연봉으로 비교하면 1억 4천만원(세후 10,632만)에 해당하는 셈. 버티는 것 자체도 일일 정도로 빡센 관계로 버티면 버틸수록 연봉이 계속 올라간다. 로펌의 근무시간이 주당 90시간 (10시~익일 새벽1시, 주 6일, 새벽 2시까지 늦어지거나 일요일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음) 정도이고 6분(0.1시간) 단위로 타임 시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체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수임 사건이 50개 미만으로 내려가자 일 안하냐는 소리가 돌아왔다고한다.(...)[43] 그 대신 이런 고난을 뚫고 파트너급까지 올라간다면 연봉은 상상을 초월한다.

8.5. 사내변호사[편집]

많은 대기업에서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는 일은 대부분 법무팀에서 일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 문서 참조.

8.6. 개업변호사[편집]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변호사와 달리, 개업변호사는 결국 자영업자가 되는 셈인데, 여타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결국 영업능력이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44] 한편 개업의 형태로는 단독사무실[45], 합동사무실 [46], 법인(로펌), 조합 [47] 등이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의 고객은 단순히 가깝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실력과 신뢰도를 보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9. 변호사의 이미지[편집]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법률상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지켜 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윤리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국민 법감정상으로는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이미지가 인권 변호사 등으로 좋은 경우도 있는 편이다. 현대에는 민주화운동은 끝났지만 노동자 등 약자를 위해 일하는 정의로운 변호사의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9.1. 무죄에 유죄를 뒤집는 악당(?)[편집]

일반인이 보통 미디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변호사는 형사변호사가 많고, 돈에 눈이 뒤집혀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자의 처벌따윈 관심없고 돈을 위해 어떻게든 범죄자의 형량을 낮추거나 억지로 법을 끼워맞춰 무죄방면까지 만들어 내는 직업으로 본다.

특히 미국 드라마의 수사물에서는 돈만 주면 어떤 견공자제분의 말도 듣는 악당 간부 캐릭터. 그래서 미국에서는 "좋은 변호사는 죽은 변호사 뿐이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반면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 드라마에서는 검경이 무고한 사람 잡아가두고 실적이나 올리려는 김형사 급 종자쯤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드라마에서 검사의 이미지와 비슷한 듯 하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낮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때문에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재판과정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다. 있는 증거를 검찰에 밝힐 의무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면 처벌받는다. 변호사는 그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범죄보다 과잉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수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할 일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 뿐이다.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변호하라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한다면 사임해야한다. 사임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피고의 증거인멸을 했으면 그 변호사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이 짜고 쳐서 의뢰인이 직접 증거를 인멸하면 형사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48] 하지만 의뢰인 본인이더라도 증거인멸을 한 것이 밝혀지면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이유로 형이 쎄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9.2. 나쁜 놈 편 든다(?)[편집]

변호사란 말이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얼굴을 바라봐주는 사람이야.

―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 조들호의 명대사


변호사가 피고인을 옹호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쁜 놈을 편든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다.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재판의 예를 들자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의심되어 이미지가 무척이나 부정적으로 찍힌 주범에게 "힘든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낙인이 찍혀 방청객들에게 욕설을 들은 경우처럼. 엄밀히 따지면 당사자중심주의의 소송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논거와 합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변호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검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반증을 통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고,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에 비교하여 검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

실제로 변호사의 윤리 문제가 대두될 때의 원칙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만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확실히 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이다. 그 책임 때문에 검사는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법을 보는 법이라는 책에 적힌 사례로 미국에서 퍽치기(길가던 사람을 둔기로 후려치고 금품을 빼앗는 행위)가 있었을때 피해자는 갑자기 맞아서 정확한 사고 시점을 기억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실 사고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사고 시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이 진술시각에는 다른 것을 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이를 들은 변호사는 주 변호사협회에 익명으로 대처방안을 요청하였고 내려온 의견은 알리바이를 내세워 피의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였다. 또 다른 유명한 예시로는 미국의 대통령 존 애덤스가 보스턴 학살 사건의 영국인 장교를 변호한 것이 있다.

이는 헌법상의 보장(무기 평등의 원칙) 때문인데 모든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세울 권리가 있고 불리한 증거는 감출 권리 또한 있다. 이것을 대리로 해 주는 역할이 변호사다. 5.4 항목에 게시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는 피고인이 천하의 개쌍놈일지라도 변호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하는 순간부터 같은 배를 탄것 이다.

아무리 인간말종일지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변호를 거부하는 것 또한 변호사 직업윤리에 맞지 않는데, 이러한 요인이면 아무도 살인자나 사기범 등을 변호하지 않을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사실은 대부분 다른 이유를 대며 꺼려서 이런 변호는 국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모든 국민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이나 상황을 판단하여 변호하여야 법에 의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아무도 변호를 해 주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뿐 더러 법원에서 아무 변호도 못하여 과한 처분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법성 조각사유나 감면사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안 좋은 점 만을 강조하여 내몰 경우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는 지나치게 많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언론이나 국가 또는 피해자의 막강한 변호선단에 의해 억울하게 내몰린 피의자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를 변호사가 없이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모를 피의자의 어느정도의 감면사유나 알리바이 또는 정상참작을 위하여, 또한 피의자의 기본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런 피의자를 변호한다 하여 변호사의 인격을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래 나타난 항목처럼 흉악범은 승소 확률도 매우 낮고 대체로 선임비를 많이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사회적 인식도 안 좋기에 이를 변호하는 사람은 이러한 단점을 끌어 안고도 모든 국민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려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변호사이거나 국선 변호사이다. 하지만 법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간혹 이러한 변호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지식인)조두순 국선변호인 비방글

루마니아 최악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내외가 사형 판결을 받을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었었으나, 변호인은 스스로 사임하고 검사가 되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내외를 궁지로 몰아넣은 적은 있었다. 다만 루마니아 정부도 변호인 자체가 없는 건 곤란했는지 다른 국선 변호사를 붙여 주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천하의 개쌍놈을 변호하게 되더라도 그의 이익 범위 내에서 변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변호가 의뢰인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도 변호사 윤리에 있어 의뢰인의 이익과 공익의 충돌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피의자의 권리,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 그리고 사회 정의 어느 한 쪽도 묵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자.

앞에서 말한 특유의 직업 윤리 때문에 어떤 변호사는 "의뢰인이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물론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침이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았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변호사-고객 기밀 의무를 깨뜨릴 수 있는 권리(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주에 따라서는 종범으로 기소하기도 하므로 의무이기도 하다)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차라리 살인 종범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을 배신하는 순간 그 변호사는 다시는 변호 일을 할 수 없고, 법조계에서도 매장당하기 때문이다.

김앤장이 왜정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변호하여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변호사들의 직업 윤리"에 따르면 이해할 여지도 있다.[49] 그리고 변호를 맡기로 한 이상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다만 '악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행동'을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에 동반되는 특수한 직업윤리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많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변호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변호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변호인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이다. 단, 세상 모든 변호사들이 자신이 변호할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국선 변호인일 경우에만.

실제로 소수의 국선변호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앞뒤 정황을 듣고, 최대한 현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돈을 받고 의뢰를 받는다. 즉, 의뢰를 받았다고 전부 다 변호를 해주는게 아니라 승소 가능성과 변호비용 등을 저울질한 뒤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변호한다. 악인임이 분명한 사람이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의뢰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변호사 개인이 결정할 일인 만큼 돈과 명성을 위해 공익을 해치며 악인을 변호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9.2.1.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된다(?)[편집]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논리가 일반화되면 무고한 사람, 특히 정치범의 변호를 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아주 높으며, 모든 재판이 여론재판, 인민재판으로 흘러가서 무고한 사람의 피해(원죄)가 급증할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 소위 맞을 짓 논리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좋은 예로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항목을 보면 알 것이다.

일반인 중에서는 흉악살인범의 변호를 맡은 사람을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흉악범의 경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 돈도 안 되고, 어차피 유죄 판결받을 것이 뻔하므로 커리어에 딱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변호사들이 꺼리는 의뢰인이다. 이런 경우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자 하는 순수한 변호사가 자진해서 맡거나 국선이 맡는 경우가 많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는 게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흉악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위의 동춘동 살인사건 공판과 같은 사례처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결국 판사 혹은 배심원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그걸로 끝이다.

피고가 나쁜 놈인지를 판단하는 건 판사의 일이지 변호사의 몫이 아니다.

무엇보다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과학조사로 범인을 잡는 요즘에도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고문, 회유, 협박하여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어 유죄를 받게 하거나 혹은 범죄자 한 명에게 다른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까지도 다 몰아서 덮어 씌어서 사건을 해결하였다가. 뒤늦게 재수사를 통해 무죄가 입증되거나 진범이 잡히거나 혹은 진범이 밝혀져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억울한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비극으로 이어진 만큼 변호사는 꼭 필요한 존재다. 대표적인게 약촌오거리 사건.

9.3.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자[편집]

대중매체에서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에 수임료를 받을 수도 없어서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도 아니라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 해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변론을 맏는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한다. 인권변호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독재에 맞서는 변호사, 국선변호사 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변호인소수의견, 그리고 폴 뉴먼이 주연을 맡은 심판의 주인공이 그렇고, 웹툰에서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이 그렇다.

9.4. 미디어에서의 취급[편집]

변호사를 악마 취급하는 것은 소송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사법 시스템이 우수한 편인지라 경찰의 대우가 좋은 미국 쪽에서 비중이 높다.

서양쪽에서는 변호사 취급이 나쁜 편이다. 스릴러나 공포영화 같은데에서 변호사가 나오면 끔살 확정. 변호사 직업만 보고도 누가 이 영화에서 먼저 죽나 알 수 있다. 끔살이 아니어도 주인공에게 디스당하거나, 비굴/배신 기믹으로 나와 관객에게 욕먹는 캐릭터로 등장하는게 부지기수이다. 또한 미국 드라마의 수사물에서 악당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사가 '변호사하고만 이야기할거에요' 하면서 버티는 게 아주 많이 나온다.(...)

변호사가 주인공인 미드에서는 주인공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동료들과 같이 범죄현장을 조작하거나 증거인멸 및 증거조작 심지어 중요 목격자를 살해하여 의뢰인을 무죄판결 받게하는 후덜덜한 내용이 나온다.[50] 물론 변호사 의무는 용의자의 권리옹호 및 무죄를 증명하는 거지 매체에서 처럼 피해자를 협박,합의강요,증인매수 및 위협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며 그 정도가 심하면 변호사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영화만이 아니라 게임에서도 이런 취급을 피할 수 없다. 디스 워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에선 변호사 출신 생존자로 '에밀리아'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의 스탯을 뜯어보면 성향은 매우 악함으로 나오고 또한 가지고 있는 능력 역시 '악행을 할 시에 받는 사기 손실이 대폭 감소'이다. 사실 패치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정말 초쓰레기 잉여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캐릭터였다.(...) 이후 플레이어들이 캐릭터 버프를 부르짖자, 그나마 버프를 해줬는데 그게 바로 위에 적은 그거다.

동양쪽은 변호사에 대한 평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중국에서도 멜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에서 변호사가 선 성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변호사가 법정의 숨겨진 주역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변호사에 대한 창작물에 대한 태도는 동양/서양이 아닌 그 작품을 쓴 작가에 따라서 묘사하기에 천차만별임을 알아야 한다.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더 부각하여 악당으로 만들기도 하고, 정 반대로 부패한 권력층에 대항하는 면모를 부각한 선역으로도 그려질 수 있다. 한 마디로 동양이나 서양과는 상관없이 해당 작품을 쓴 작가의 가치관 및 배경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0. 변호사단체[편집]

10.1. 법정단체[편집]

변호사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특정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각의 지방변호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는 각각 별개의 법인들이다.

변호사법상의 여러 세부 사항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하는 대부분의 신고, 신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다.

회비도 지방변호사회에 내면 지방변호사회가 그 중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주며,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내게 되어 있다.[51]

상세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문서 및 변호사법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10.2. 임의단체[편집]

직종 등을 같이 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결성한 임의단체로 아래와 같은 곳들이 있다.

  • 대한법조인협회 -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 모임. 한국법조인협회와 싸우는 게 일(...).

이 단체는 2016년 7월 엄청난 병크를 터뜨린 일이 있다. 어느 변호사가 7급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결국 9급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어디선가 이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여 "로스쿨 교육이 얼마나 한심하면 변호사란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을 떨어지고 겨우 9급 공무원이 되었느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세계일보 기사. 그런데 나중에 이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일단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을 뿐더러,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7, 9급 공무원을 싸잡아서 비하해버린 짓거리였다. 결국 대한법조인협회도 자기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성명을 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로이슈 기사, 정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와 7, 9급 공무원들을 비하한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 한국법조인협회 -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 대한법조인협회와 싸우는 게 일(...).

  • 대한특허변호사회 -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의 모임. 대한변리사협회와 싸우는 게 일(...).

11. 변호사 유머[편집]

미국에서 사고가 나 입원하면 보험사나 가족보다 먼저 달려오는 직업으로[52] (진짜다! 오죽하면 ambulance chaser 라는 말까지 있을까)[53] 잡상인보다 끈질긴 근성을 자랑하는 종족이다.

수사드라마나 신문에 나는 여러가지 판례 덕분에 지옥 시민중 가장 인구비율이 높은 직종 1위로 선정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싸움을 하면 항상 법정으로 끌고가 지옥의 풍부한 변호사 인력을 이용해 이기기 때문에 천국은 지옥과 법정싸움을 피한다는 농담이 있다.[54]

배스킨라빈스 31굴욕도 그렇고 변호사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일종의 좆망 플래그(...)

어느 책에서는 티렉스를 먹여살리려면 1년에 몇 명의 변호사를 먹이로 주어야할까? 계산해보고는 결론이 「이왕이면 온혈성이면 좋겠다. 이쪽이 많이 먹으니까 변호사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번역본

왜 하필 티렉스한테 잡아먹히냐면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티렉스에게 제일 먼저 잡아 먹힌 캐릭터가 변호사라 그렇기 때문이다. 회계 담당하는 겁많은 변호사 캐릭터인데 초반부터 주인공에게 변호사 일한다고 욕먹고, 꼬마애들이 공룡 상대로 온갖 민폐와 어그로는 다 끌었는데 대신 잡아먹히는건 이 변호사 캐릭터다. 티렉스는 앞에 먹잇감 여러개 놔두고도, 화장실까지 부수고선 변호사만 쏙 골라 잡아먹는다. 서양의 변호사 인식이 매우 안좋다는걸 알 수 있는 대표적 예시.

12. 여담 [편집]

  • 재판에서 이기려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록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다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도,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바로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참석하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해본다. 특히 대기업들은 소송 한번 걸거나 걸리면 내로라하는 네임드급 엘리트 변호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떼거지로 상대방을 맞이한다. 재판의 승패는 누가 누가 돈이 더 많나? 하는 돈 싸움이다라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반드시 옳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모든 변호사가 법 근거들과 모든 정황들을 재판 일정 동안 샅샅이 대입해가며 따진 뒤에 이걸 재판에서 설득력 있게 내놓는 레벨까지 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로펌에서는 별의 별 법을 다 끌고 와서 모든 상황에 조합해 재판에 내놓는데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중요하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만쪽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관련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데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로펌에서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수준 높은 법리주장이 필요하거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사건이라면, 대형로펌을 선임한다고 하여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대형로펌이 패소하는 사건도 아주 많다

  •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의 인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인사평가 외에는 별다른 패널티를 받지 않고, 워낙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정말로 전관예우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작정하고 조사하지 않는 한, 아니 작정하고 조사해도 이를 잡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전관예우를 참조.

  •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법조시장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2010년대의 한국 연간 법조시장 규모는 3조 원대로 추산되는데,#, 이는 영미의 최대규모 로펌 1개소의 1년 매출#, 아모레 퍼시픽의 1년 매출이나# 한국 내 커피 체인점 시장 규모 #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 대락적인 추산이지만, 타국 법률시장 규모는, 일본은 한국보다 약간 더 큰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70배, 영국은 11배, 독일은 6배, 프랑스는 5배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도 법률시장이 협소한 일본 외에는 GDP의 차이(미국 12.6배, 영국 1.7배, 독일 2.4배, 프랑스 1.7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이한 것은,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소송을 매우 좋아하는 국민인데도 사정이 이렇다는 것이다. 남의 떡이 커 보여서인지, 그렇게 시장규모가 작은 데도 법조유사직역에서는 변호사의 업무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변호사들 역시 법조유사직역의 업무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다.

  •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패널로 변호사가 출연하는 예가 많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아니랄까봐 말들을 잘해서 재미있다는 호평과, 전문분야도 아닌데 그저 말발로 좆문가 행세를 한다는 악평이 엇갈린다.# 그런데, 원래 법조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도 잘 모르는 분야에 관해 이를 아는 사람들 말을 경청하여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일이기는 하다. 법은 세상만사, 삼라만상을 두루 다루는 반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세상만사, 삼라만상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

  • 영국의 한 술집에서 주류회사 제닝스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세계 거짓말 대회에서 국회의원과 같이 참가가 금지된 유이한 직종이다. 이유가 아주 가관인데, 맨날 거짓말치는 사람과 일반인이 대결하면 일반인들의 수상 확률이 너무 낮아져서 부득이하게 금지했다고...

13.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편집]

  • 외국법자문사: 해외의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우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도 법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국내에서는 써먹을 수 없다. 따라서 소위 "국제변호사" 라는 자격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사용할 경우 외국법 자문사법에 의하여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FTA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승인받아 활동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 변호사 목록[편집]

법조인/목록 문서로.

15. 관련 문서[편집]

15.1. '변호사' 가 들어가는 문서[편집]

[1] 영어 단어에도 있지만, 스코틀랜드에서만 이 뜻으로 쓴다.[2]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소송법상 포괄적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3] 이상의 업무 중 전자의 것, 즉 소송관련 일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송무변호사라고 하고, 후자의 것 즉 자문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한다.[4] 고대의 유상변호금지법의 흔적은 현대 민법에도 간접적으로 남아있다. 위임계약의 원칙적 무상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민법 제686조 참조[5] 말 그대로 법률행위 대리를 말한다.[6] 즉, 중재인이 되어 판정을 해 주는 것.[7] 쉽게 말해,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 주는 것.[8] 청탁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정한' 청탁이다.[9] 보통 '자문'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10] 불출석을 하면 민사에서는 자백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증거동의로 간주가 될 수 있다.[11] 물론 법적으로는 여전히 구두변론주의가 강제되어 있다. 그런데도 약간의 트릭을 이용해서 서류 위주의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 가서 '진술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라고 말하면 서류에 적힌 말을 구술한 것으로 봐준다...[12] 모든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13] 영미법의 배심원제와 다르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이 없다. 즉, 유무죄 판단은 판사의 판결로 결정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 자체는 여전히 구술 중심의 재판이 된다.[14] 그래서 실제로 공판검사와 변호인이 사건기록의 주요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변론한다(...).[15] 공인중개사와 땅이나 집거래 할때 확실히 하기 위해 마지막에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도장찍는 경우는 있다.[16] 정치인들 중에 수사 받으러갈때 혼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자신이 변호사인 경우이다. 그 외엔 연행중일때 변호인이랑 같이 있지 않은 경우다.[17] 가령,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것은 시간과 노력을 매우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도 결코 공짜로는 해 주지 않는 성질의 일이다.[18] 자세한것은 공증인법 참조, 참고로 법관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19] 변리사는 특허와 관련된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20] 자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참조[21] 법의 기본은 헌법,민법,형법,상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이다. 각 전문사 영역들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률들도 기본적으로 앞에 언급한 법률에 기반해서 제정된 것이고 6가지 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배우지 않은 법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판단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변호사를 진정한 의미에서 리걸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의 복잡한 법률환경은 법 뿐만이 아니라 경제, 경영, 회계, 공학에서의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각 사안에 대한 자문은 공허한 말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차변, 대변도 모르는 법률가에게 회계, 세무사건을 맡긴다면,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문성은 학부수준의 지식으로는 쌓이기가 어렵고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제도와 체계적인 실무경험으로 획득된다. 이러한 이유로 로스쿨제도가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수준의 지식으로는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나 변리사 등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와 같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적극 활용의 통하여 법학과 타 학문을 조화하려는 움직임 존재하는 것이다.[22] 민법 제 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 400조 채권자지체와의 개념과 함께 설명해야 하고, 민법 제 629조의 임대차해지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 213조, 214조의 물권적 청구권과 개념을 연관지어 설명해야 하고, 계약총칙의 계약성립 부분은 민법 제 111조의 도달주의와 연관지어 설명해야 하고, 민법 제 548조의 제3자의 개념은 물권의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해야 하는 등등이다.[23] 대부분의 순진한 사람들은 시험범위가 민법(계약)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계약법만 시험치기 때문에 시험범위가 좁다고 착각하여 섣불리 시험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기본서를 전범위로 충실히 회독한 합격자들에게는 충실한 들러리가 되어줄 뿐이고 공단에는 충실한 원서비 호구가 되어줄 뿐이다.[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을 변호사시험 사례형에서 헌법 파트로 참조조문 던져주고 케이스 논문형 주관식으로 출제해도 이의를 제기할 헌법 교수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4지선다 객관식으로만 출제되는 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분명히 행정법 문제인데 헌법과 엮어 내는 것이 대세이며 하물며 케이스를 논문형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행정사 시험에서 행정법 문제인데 헌법의 이해를 요하는 내용과 엮어서 내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만에 하나 행정사 2차 케이스 행정법 문제를 순수한 행정법으로만 출제한다고 해도 헌법과 행정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서 공부한 수험생이 주관식 답안지를 행정법의 내용에 헌법의 내용을 주입해서 작성하면 그만이다. 행정법이 민법과 민사소송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논해지는 판에 헌법과 행정법을 분리해서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헌법/행정법 교수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25] 절차법이라는 측면에서 소송이 원칙이고 비송이 예외인데 원칙 없는 예외는 있을 수 없음을 감안하면 민사소송법을 모르고 비송사건절차법을 알 수 있냐고 어느 법무사들한테 물어보더라도 당장에 비웃음을 살 것이다. 원리, 원칙을 모르고 편법, 생략으로 수학문제를 푸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시험과목에 군형법이 객관식 찍돌이도 아니고 단문형 주관식도 아닌 케이스 주관식으로 들어가는데 형법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고 군형법만을 공부해서 점수를 잘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26] 그러나 관련해서 기술한 사항들은 2004년 이후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거나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자들은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27] 당장 생각해보아도 타 전문자격사들 스스로가 유사직역이라 했을리가 없다는건 분명하다.[28] 세무사는 세무소송, 행정사는 행정소송, 법무사는 소액소송,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 등을 주장중이다.[29] 회계법인의 주 매출은 감사, 세무, 컨설팅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배치된 부서의 업무 위주로 일하기 마련이다. 물론 감사 업무 정도는 공통으로 하지만, 이후로 타 부서로 배치되고 나면 다른 부서의 일을 볼 일은 많지 않다. 다만, 로컬로 가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걸 노리고 로컬로 가는 경우는 드물며 8할 정도의 회계사는 빅펌에서 커리어를 시작한다. [30] 더군다나 이 경우 변호사 라이센스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31]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반발하여 2016년 3월 1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32]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르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변리사는 특허청 또는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한 변리사 등록을 마쳐야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변리사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물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 한 다음 특허청에 출원대리가 가능함은 별개의 이야기다.[33] 대상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 될 수 있지만,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당연히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보다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34]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하여, 그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 및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체불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음.[35] 전문직 치곤 낮은 연봉이지만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는 일이 편하다.[36] 반면 2016년 선관위 7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150대 1을 기록했다.[37] 직급보조비상 3급[38]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상 4급. 정부파견시 4급. (3급 또는 4급 상당의 '과장' 소속으로 파견된다. ex : 2011년 정재민 판사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해양영토과장(4급) 소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기사)[39] 직급보조비상 3급, 여비규정상 4급, 보직상 5급[40] 그런데, 처음에 문제의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라고 보도되어, 이를 기화로 대한법조인협회(대한변협이랑은 다른 단체다)가 로스쿨을 폄하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설레발을 쳤다가사법시험 출신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교육시스템 비판 왜? 나중에 그 보도가 오보였고 사실은 그 변호사가 사법시험 출신이었음이 밝혀져9급 지원한 변호사 '로스쿨' 아니라 '연수원' 출신 망신을 샀다(...). 그러나 대한법조인협회는 사과는 개뿔 "그러나 위 언론사들이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옴에 따라 저희 성명서 내용에도 오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짤막한 정정발표를 내는 데 그쳤다.대한법조인협회 “9급 공무원 응시 로스쿨 출신 성명 오류” 정정[41]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급 채용' 갈등.[42]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다. 정식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로펌에 묶어서 부른다.[43] 심지어 위에 언급된 대형로펌도 아니였는데도 !![44] 때문에 학력이나 인맥등의 뒷배경이 없는 변호사들이 주로 택하는 루트로 알려져 있다.[45] 변호사 1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한다[46] 변호사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법인과 다른 점은 별산체라는 점이다[47] 우리가 흔히 로펌이라고 알고 있는 김앤장은 사실 법인이 아니라 조합이다[48]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그렇다.[49] 2009다68620 사건으로 추측된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변호인이 필요하다(그래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거 없다. 애초에 '변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이 필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소송도 가능하다.[50] 그런데 실제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LA 에서 돈을 노리고 사우디 왕자를 성폭행으로 무고한 3명이 잡혔는데,그 중 2명이 변호사였던 것.가짜 피해자와 짜고 증거조작,인멸을 시도하다 잡힌 것.이들은 무려 1,500만달러의 합의금을 뜯어 내려고 했다[51] 지방변회에 경유회비를 내고서 증표를 받아 부착하여 낸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는 그 자체가 공공기관이라서 별도의 경유를 하지 않는다.[52] 미드 브레이킹배드 에서 변호사 사울의 건물에 들어가보면 아픈사람을 많아본다[53] 존 그리셤의 소설 '레인메이커'를 보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한 그의 다른 소설인 '불법의 제왕'에서는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얼마나 악랄하게 이용하는지 아주 잘 나와있다. 물론 둘 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리셤이 원래 법조인이었다는걸 생각해보면...[54] 하지만 예수와 바알세불이 법정 다툼을 했을땐 예수가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