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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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M은 대리모로 태어난 미국의 여성으로 대리모계약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인물이다.

1. 배경2. 미디어3. 기타

1. 배경[편집]

윌리엄 스턴(William Stern)과 엘리자베스 스턴(Elizabeth Stern)부부는 아내의 건강 문제로 자식을 갖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불임은 아니었지만 아내쪽이 임신을 하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임신 계획을 접은 상태였다. 결국 윌리엄 스턴은 마리 베스 화이트헤드라는 여성에게, 정자를 주입해 인공수정을 하며 태어난 아이는 스턴 부부에게 넘긴다는 대리모계약을 맺게 되었다. 수정란이 아닌 정자를 주입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대리모와는 달리 씨받이에 가깝다. 따라서 아이의 친어머니도 엘리자베스 스턴이 아니라 마리 베스 와이트헤드였다. 1986년 3월 27일 아이가 태어나자 마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씨와 이름을 붙이고 아이를 인도하기를 거부하면서 아이와 함께 뉴저지 주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스턴 부부가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일어났다.

뉴저지 주 고등법원은 대리모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아이를 윌리엄 스턴에게 넘기라고 판결했지만 주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첫째로 대리모 계약 과정에서 "모성애"로 표현되는 감정적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둘째로 해당 대리모 계약은 임신 및 출산 과정의 서비스 노동 이외에도 대리모 본인의 난자가 개입된 "생명" 판매 행위이므로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계약이며 무효하다는 판결이다. 결국 <친권>은 정자와 난자의 각 유전자를 그대로 따라 윌리엄 스턴과 마리 베스 화이트헤드에게 귀속되었다. 다만 대리모 계약과는 별개로 스턴 부부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므로, 앞으로 자랄 아이의 권리를 생각해 윌리엄 스턴에게 <양육권>을 주고 화이트헤드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성년이 된 후 베이비 M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멜리사 스턴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입양절차에 의해 법적으로 엘리자베스 스턴의 딸이 되었다.(출처 표기바람)

2. 미디어[편집]

1988년에 미국에서 TV 영화로 만들어져 '대리모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국내에 비디오 출시(1989년 대우비디오클럽 출시) 및 공중파 방영을 하기도 했다.

3. 기타[편집]

마이클 샌델의 강의에서 베이비 M 사건이 등장하는데(대리모가 아이의 인도를 거부한 케이스) 이와 관련하여 "돈으로 살수 없는 것과 살수 있는 것이 구분된다"라는 명제를 설명한다.